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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본질'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1.02.24 각 자산들에 관한 이야기 19
  2. 2021.02.01 기만의 끝과 하드보일드 비프헤드 24
  3. 2021.01.29 상황의 검찰개혁 43

각 자산들에 관한 이야기

경제 2021. 2. 24. 00:4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lKrxPTePXEQ

 

 

 

1) 일본 버블시기에 비교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버블은 더 심합니다. 그 때 일본 사람들의 가계부채는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대비 부채가 많고, 그 부채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버블입니다. 중요한 건 위수문동(僞囚紊哃) 이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버블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2) 버블을 판단하는 전형에 대한 사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언가가 밸류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건 가격이 더욱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추격매수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며, 패닉바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올라간 가격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논리가 창조됩니다. 그러면 그게 버블입니다. 집값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려면, 주택의 검찰개혁적 밸류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수요만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가격은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가수요가 존재하게 되면 가격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집값을 투기꾼이 올린다는 말은, 검찰개혁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검찰개혁적으로 보면 실거주를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추후 팔고 떠날 생각이 있는 모든 거주자는 일부분 부동산 투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Live의 공간이 아니지요.

 

 

 

4) 주택 가격은 세력이 펌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신고가 실거래가 있으면, 그 아래 가격으로 다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고가 실거래는 담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투기시장에서 이러한 방식은 흔히 일어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은 그러한 신고가 거래가 매우 큰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올라간 가격이 조정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5) 다음 부동산 하락 이후에는 출산율이 사람들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출산율이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이민을 받더라도 중국인하고 이웃으로 살고 싶은 한국인은 극소수일 거고요.

 

 

 

 

6)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바닥이 없는 것처럼 하락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모두들 인식하면, 실수요자도 구매를 미루고 저점에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저점이 되면 집을 잘 못 삽니다.

 

 

 

7)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공동주택 천룡국입니다. 일단 民國부터 아니고, 아파트에 사는 가구하고 빌라, 다가구에 사는 가구 수가 비슷해요. 아파트에 살면 대체로 중산층 이상인 거고, 서민이 사는 곳은 빌라나 다가구인 것입니다.

 

 근래의 부동산 폭등과 공급 문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 기술과 사회의 변화 등을 보면서 생각해보건데, 나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역시나 주택담보대출이고 또 꼽을 만한 하나는 가격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이 버블이 꺼지고 나면, 예전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회복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물류의 발달, 간단히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반조리 식품의 발달,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의 보급 등등 향후 단독주택 거주가 수월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로 가구 구성원 숫자의 저하가 공동주택 수요의 주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1인 가구에는 적합한 거주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공동주택 위주의 거주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를 높이고, 남성의 권리를 낮추며 출산율이 낮아지는 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외환위기 이후에 크게 줄어드는데, 90년대만 해도 지금 수준으로 공동주택에 모두들 살지는 않았지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가정 내 남성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대조적으로 공동주택은 가정 내에서 남자를 필요없게 합니다. 우리나라 기혼 남성들의 은퇴 이전 평균노동시간을 생각해보면 공동주택이 좋을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엔 사회적 대가가 따랐던 것입니다.

 

 

 

8) 아파트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점점 아파트의 건축 완성도가 낮아지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국인 노동자가 많았는데, 이젠 조선족 노동자도 모자라서 한족 노동자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건설 노동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의 건축이 부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악화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도 그런데 빌라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9)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오를까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유 없이 저렇게 오를리가 없지요. 생각을 해 보니까 크게 3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Destroy)하는 원리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한 비트코인은 통화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가격이 폭등하는 화폐를 지불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지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상, 비트코인은 거래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금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가지고 싶은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이지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투기꾼입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미국의 장기채 수익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드물 거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채권금리=수익률은 채권의 가격이 내려갈 때 올라갑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이 원리는 주식의 배당률이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 때 올라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은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압력에 일조하고 있을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적으로 비트코인은 투기의 수단이자 범죄의 수단입니다. 아무리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지언정 이 검찰개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10)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연준이 계속 완화정책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테이퍼링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는 한 장기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현 포지션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미국 10년물 금리 = 1%로 만들어 10년물 실질금리를 -1%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년물을 더 찍어내리려면 양적완화 규모를 늘리거나 일드캡을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 연준의 포지션은 그쪽은 아닙니다. 이미 현 수준의 양적완화도 미국의 미래에 꽤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에서는 나스닥 같은 기술주는 떨어지게 되지만, 은행이나 보험 및 오일 회사 등은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며칠째 일관적으로 그 방향을 향하고 있지요. 미국 시장이 좋은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술주도 결국 빠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1)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양적완화를 보면서, 금본위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통화로 쓰기에는 너무 양화입니다. 상기하였듯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 법이라 금을 통화로 쓰기 어렵습니다. 달러와 비교한다면 황금하고 달러를 태환하지 않는 이상, 황금이 달러보다 양화이므로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황금을 계속 소유하고 달러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용화폐는 달러고, 금은 부자들이나 국가기관 등이 모셔두는 귀중품이 된 거지요.

 

 미국의 금본위제가 망가질 당시 대안은 복본위제로의 회귀였습니다. 미국에서 은은 19세기부터 은광이 많이 발견되어 악화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은화는 계속 악화화되었습니다. 지구상에 금보다 은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 악화화 과정에서 화폐로의 지위를 잃었고 그에 19세기 말에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달러보다는 은이 통화로 사용 시 훨씬 양화입니다. 악화화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현재의 달러는 지나치게 악화(가치가 낮은 통화)가 되어버렸어요.

 

 

 

12) 위의 그래프는 장기적인 달러/원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급작스럽게 튀어 오르는 부분이 있지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그 때마다 원화가치와 자산가치가 일시적으로 망가진 후 복구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의 우리나라는 평균연령이 매우 젊은 나라였고, 2008년에도 지금보다는 많이 젊었습니다. 청년은 넘어지는 정도로는 죽지 않지만, 노인은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죽지요. 우리나라는 정말 급속도로 늙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체력이 많이 약합니다. 이는 곧 원화의 취약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변수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중국에 경제위기가 찾아온다거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응징하려 든다거나, 3대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 신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우리나라가 빚 돌려막기를 시작하는 걸 보고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채권을 내다 팔기 시작한다거나 등등.

 

 

 

13) 특정 국가의 경제는 진정한 기축통화국(미국)이 아닌 경우, 나라 살림이 흑자냐 적자냐가 결국 다입니다. 살림이 적자나면 준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라도 소용없습니다. 망가집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매우 강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기대볼 수 있는 여지고, 그 동안 점점 소득이 개선되어온 주 이유인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상품은 반도체, 전자기기,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제품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별로 불안요소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치권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반기업/반산업 정서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지요. 현대차그룹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 현대차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위기를 이겨나가면서 살아남은 자동차회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국내에 생산공정을 늘리지 않고, 생산직을 새로 뽑지도 않습니다. 노조에 너무나도 당하고 계속 당해 와서, 그냥 후대를 포기한 겁니다.

 

 기업의 소유권, 상속, 각종 세금 등의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추세와 민심은 너무나도 반기업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회사를 차리지 않고, 차려도 키우지 않고, 키운 회사도 팝니다. 산업 현장에서 각종 기술들과 노하우들이 후대 직원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위기를 이겨왔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이재용이 구속되었고, 그의 업무 복귀가 불확실하며, 삼성전자의 2020년 이익은 2013년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성장이 실질적으로 끝난 것은 아닐까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클에 따라 이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지요.

 

 

 

14) 사견으로 코스피는 지수 레벨업이 아닙니다. 버블이지요. 주요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평가의 해소라고 보기에는 이익이 성장하는 튼실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세계 주요 패시브 펀드들의 코스피 비중은 축소 중입니다. 정권과 문화는 친기업적이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감한 감세정책을 시행하기엔 나라 살림이 너무 나쁩니다. 인구구조가 나쁜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스닥은 기술주 버블에 편승해있을 뿐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식을 시작하는 게 참으로 위험한 게, 일단 큰 손해를 본 후 주식투자를 포기하거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투기를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투기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만, 투기를 하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기는 도박과 같으며, 도박 참여자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만 살아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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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의 끝과 하드보일드 비프헤드

정치 2021. 2. 1. 13:5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Jy6AOGRsR80

 

 

 

 

 

 하루키의 작품을 오마쥬한 이 제목은 정권이 끝나거나 해야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기회가 좀 일찍 왔습니다. 여하튼 몇 가지 의문들은 풀린 것 같습니다.

 

 

 

* 어째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가 나왔을까?

* 김여정은 왜 분노하면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까?

* 북이 우리에게 이행하라 한 약속이 무엇이었을까?

* 혈맹이자 물주인 중공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어떻게 그렇게 미국에 전향적일 수 있었는가?

* 왜 본질에 그렇게까지 집착하였는가?

* 요새 삼중수소 헛소리가 왜 나왔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시점에서도 위수문동(僞囚紊哃)을 지지하는 자들은 유사시 자유 시민에게 얼마든지 총구를 들이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간주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유의 진정한 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적의를 드러내라는 게 아닙니다. 적에게 적의를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위이며, 적을 그저 증오하고 멸시하는 건 강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자유 시민들은 언제든 그래야만 한다면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평화만으로 지켜진 자유는 없었습니다.

 

 

 

2) 좌익의 검찰개혁은 음흉하고 기만적입니다. 지금껏 봐 왔으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나 음흉하고 기만적인 적을 상대로 맞서는 건 검찰개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중화민국은 공산당에 대륙 본토를 빼앗겼고, 남베트남은 미국이 참전해줬음에도 패배했고, 위수문동(僞囚紊哃)께서는 그 사건에 희열을 느꼈고, 푸틴은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 세계사적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3) 물론 러시아에 놀아난 내란죄인 트럼프를 사랑하는 대깨트가 넘쳐나는 우리나라의 어리석은 극우파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피아를 가리자면 진정한 자유 시민의 적은 아니지만, 끼치는 피해로 보면 적이나 다름없습니다.

 

 

 

4) 이 와중에 미합중국 대통령이 바이든인건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의 기대와 예상대로 민주당 주류다운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러시아부터 손봐주겠다고 나서는 중인데, 미국은 러시아를 손봐줘야만 저유가 어택을 중단할 수 있고, 러시아가 두들겨 맞는 사이 성장한 중공을 즈려밟아줄 수 있습니다. 나의 견해로 현재의 북측은 김정은이 힘을 제법 잃고 중공에 포섭되었다고 간주되는 바, 우리나라가 두들겨 맞을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이미 Quad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려 한다거나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응징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검찰개혁적 기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그믐보다 더 깊은,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잠을 사랑하시는 수령(囚囹)님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깊은 배려에 감격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 수령(囚囹)님의 숙면을 앞으로도 방해하지 말아주시기를.

 

 

 

6) 서울시민들은 봄의 선거에서 안철수나 나경원에 표를 줘서,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의 동맹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김에 더듬고맡는당 심판도 좀 하고요.

 

 

 

7) 보궐에서 야권이 못 이기는 미래를 가정한다면 차후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더라도, 그 군부가 친미성향이라면 나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방관할 것 같고요. 미국 민주당 주류는 어떤 나라가 적성국가화할 때, 얼마든지 그 나라 내부의 쿠테타를 종용하고 서포트할 수도 있는 집단입니다.

 

  

 

8) 보궐에서 야권이 이긴다 해도 상황이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 첨예한 갈등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9) 배경설명 좀 하자면, 냉전시대 때 미국 민주당이 중공 편을 들어온 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1969년에 중공과 소련 사이에 국경분쟁이 있었고, 그 이후 둘은 갈라집니다. 당시 미국은 중공을 포섭하고 소련을 배제함으로 결국 소련을 무너뜨리는데요. 이후 2010년대 초까지 미국과 중공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하게 된 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세계에 돈이 있는 건 중국뿐이었고, 미국이고 유로고 중국에게 소비를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공은 콧대가 높아졌고, 미국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공은 본격적인 패권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공을 본격적으로 응징하기 어려웠던 것이, 러시아라는 또 다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남오세티아 전쟁이 있었고, 2014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자국령에 귀속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나서서 응징을 하게 된 방식이 셰일오일 이슈를 통한 유가하락입니다. 유가를 폭락시켜서 미국의 적인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둘을 요단강 넘어 먼 곳으로 보낼 수 있었지요. 2014년 전반기까지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는 반토막나지요. 2015년 8월에는 30달러대까지 떨어집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저유가가 좋은 나라입니다. 중국도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만, 소비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지요. 그러니까 중국은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는 석유가 불충분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시진핑 집권 이후 저유가로 패권도전에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에서 유럽은 중국 편입니다. 유럽도 석유 생산보다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언제나 녹색 어쩌고 환경 어쩌고 하면서 석유가 쓸모없어질 거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유가는 저물가로 이어졌고, 그러한 저물가는 양적완화 와중에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젠 장기적인 저물가-양적완화-준디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심해진 상황이어서 국면전환이 필요하지요.

 

 

 

10) 한편으로 우리나라 친북친중 세력이 추진한 것 중 하나가 러시아에서의 가스관을 통한 LNG공급이었습니다. 환경부 및 환경단체를 통하여 원전을 줄임과 동시에 태양광 외에 가스발전소 또한 계속 늘려나가는 중인데, 본래의 계획은 북조선을 통하여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은 미국과 중동이 아닌 러시아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친러시아라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만 하였으나, 미국 주류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아마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북조선, 중국 등지에서 발전하는 원자력 전력을 수입하는 그리드 사업도 추진되었을 겁니다.

 

 

상황의 검찰개혁

정치 2021. 1. 29. 16:3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qsMg1mLYq6k




 1st.


 통치권력 중 가장 약한 권력은 폭력에 의한 권력입니다. 대조적으로 강한 권력은 카리스마와 도그마에 의한 권력이지요.


 박정희는 집권의 정통성이 처음부터 부족하였고, 여러 번 재집권하고 이후 유신까지 하면서 점차 더 낮은 정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폭력도 동원했지만 폭력만으로는 권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자신이야말로 민족의 리더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말년에 박정희는 더 이상 자신이 민족에 있어 최선의 리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다만 박정희는 그래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민족의 리더라는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진짜 문제는 그의 사후에 일어났지요. 박정희가 양성해 낸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전두환을 민족의 리더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전두환의 집권을 인정하고, 광주 항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좌익 민족주의자들의 본격적인 반미행보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전두환을 반긴 이유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박정희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좌익 전력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은 박정희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5.16 군사정변 당시 주한미군은 정변을 막기 위해 개입하려 했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허하지 않으면서 일단 정변을 막지 못했고, 이후 박정희가 친미선언을 하고 미국에서도 정변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수습은 됩니다만 그래도 박정희는 결코 미국에 고분고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좌익에서는 박정희의 쿠데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했으므로, 미국이 그의 정변을 도왔거나 방관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박정희를 딱히 신뢰했던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두환은 미국에 더 우호적이거나 저자세일 확률이 높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좌경화를 바라지 않았던 미국은 전두환에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통칭 NL.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는 주체사상파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습니다. NL 주사파는 북측에서 만들어 심거나 한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북에서 쏘던 라디오가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이 좌익 민족주의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민족정통성이 없다고 보았고, 김일성을 민족의 정통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승만의 남한 정부수립부터 잘못된 역사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정치적 문제의 본원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나라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보고, 그러한 관점을 가진 자신들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은 관점을 가진 다수에 대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nd.


 우리들은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렇지만 분노, 증오, 혐오의 정서를 가진 자들이 많지요. 사람은 타 집단에 대한 분노, 증오, 혐오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좌익이나 극우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파는 원래 좌파보다 온건한 게 우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적이고 잘 돌아갈수록 우파나 중도파가 많고, 좌익이나 극우는 적습니다. 원래 좌우파의 구분은 루이16세를 죽이냐 살리냐로 구분되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길.


 그러니까 매카시스트들은 그들이 옳건 그르건 정치적으로 계속 세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카시스트들은 성격이 극우적입니다. 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매카시즘에 정서적으로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도/보수는 반공보수에 냉담하고 거부감을 곧잘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반공보수 세력은 ‘북측을 신뢰하지 않는다’를 넘어, ‘북측과 평화적으로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는 점차 설득력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은 반공보수들이 적대적 공존을 택하는 걸로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한 세월의 결과 주체사상파들이 정치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 가붕개들은 상황을 알려줘도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옵니다. 쉬운 말로 이미 꽤 적화가 된 거지요.





3rd.


 원자력발전 건에 대해 나는 두 요소를 분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세세하게 보면 일부 얽혀있긴 할 것입니다만, 일단은 분리해 보는 게 개념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북에 원전 짓는다는 건은 아마 종북 주사파의 폭주일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주해도 검찰개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걸 과연 중공이 원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중공과 북조선 사이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김정은은 하노이 이전까지 중공에 반기를 들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칩거하는 과정에서 중공에 권력의 지분을 내줬거나, 중공의 영향력이 강해졌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걸로 추측해보고 있고요.



 태양광은 검찰개혁적으로는 좌파 세력의 지갑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줄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중공 쪽의 로비가 있었을 걸로 간주 중에 있고요. 그래서 북조선 원전건설 건과 중공이 밀접해보일 수 있을 테지만, 나는 중공이 북조선에 원전 건설하는 걸 찬성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북에 원전을 실제로 지은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신용문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군사외교적 신용과 경제적 신용을 모두 깎아먹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4th.


 중국 인민은행이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연말-월초에 좋았던 상황의 검찰개혁은 위안화 강세에 있고요. 이번주 빠진 상황의 검찰개혁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로 인한 금리인상과 연준의 레포 중단 발표에 있습니다.


 춘절을 앞두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아마 첫 째 이유는 중공의 위안화 기축통화화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면 될 거고, 보다 검찰개혁적인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제 중공이 돈이 없을 겁니다. 중공 돈없다는 건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란데, 중공은 지난 30년간 돈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가붕개들은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연배 좀 있는 분들은 잠든 옛 기억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5th.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이 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석유와 가스시추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은 일단 이것에 반발 중인데요. 검찰개혁을 봅시다. 석유 생산량을 줄이면 유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중공은 좋을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관련하여 나는 가솔린 SUV를 구매하는 걸 말리고 싶습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전 디젤차가 인기 있었지요. 사람들이 디젤세단을 많이 몰았었어요. 그건 그 때 유가가 비싼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연비가 좋은 차가 인기 있었던 거지요. 요샌 유가 싸고 여자들이 운전 많이 시작해가지고 가솔린 SUV가 늘었는데, 그런 차량은 트렌디한 차량입니다. 잠깐만 탈거면 몰라도 오래 탈 생각이면 훗날의 유가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6th.


 올겨울 날씨가 참으로 각설이같아요. 완전 얼씨구 절씨구한 날씨인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지구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COVID-19가 워낙 난리라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 기후는 라니냐입니다. 지난 여름의 어처구니없는 강우와 올겨울의 각설이같은 날씨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보면 됩니다.


 라니냐가 오면 당장은 날씨가 각설이같아서 힘든데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건 식량 인플레이션입니다. 라니냐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대미지를 줍니다. 이미 올 여름부터 과일 가격이 엉망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량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융, 석유, 식량 등 여러 면에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지요.




7th.


 오늘 우리나라 주식장의 하락 상황을 보면, 섹터를 안 가립니다. 순환매 장세가 아니고 버블붕괴로 관측되는데요. 나는 이미 지난 가을에 시클리컬에 해당하는 D건설사를 매수해서 70% 정도의 이익을 내고 지난 연말에 매도한 후 코스닥 인버스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D건설사는 일찍 매도를 안 했으면 100% 이상의 이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클리컬에도 버블이 껴 있었어요.


 금요일의 오늘 같은 장은 멘탈 공격이 됩니다. 이러고 나면 고점에 롱포지션 잡은 개미들은 주말을 편히 못 보냅니다. 그러고 간절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월요일에도 오늘같으면 멘탈이 조각나지요. 동학개미군단의 사기 수치는 절대 높지 않을 겁니다. 후퇴하는 개미들이 많아지면 군단 전체의 붕괴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8th.


 간밤에 게임스탑 주식에 대한 매매 제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 매매 제한이 걸려 꽤 시장 반응이 뜨거웠었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해프닝이나 게임스탑 주가를 주로 보겠지만, 그로 인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 채권 매수세가 꽤 좋았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채권이 좋아진 겁니다. 채권이 좋아지면 결국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시클리컬이 꽤 포함된 다우존스지수도 간밤에 6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 다우존수지수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순환하며 회복된다고 전망될 때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9th.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에 대해 “렉키로나주 투여를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처방 권고하였습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를 보시길.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70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그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