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사회 2018. 11. 3. 21:5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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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uTTG_aK1QY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건, 자유주의 민주정체와 징병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병제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만 합리화될 수 있으며, 자유주의와 강압적 징병제는 상충됩니다. 특히 한국의 징병제는 자유주의 선진국 중에는 이례적일 정도로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양상이었고, UN은 한국의 병역거부에 대한 태도에 지속적으로 정정권고를 해왔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받아들여지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병역의무자가 프랑스 등지로 망명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강제적인 병역기준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 본래 87체제에 들어서면서 징병제도 완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가 있어 그리 되지 못했지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징병제는 지금 수준으로 강압적이진 않았습니다. 복무가 편했다는 게 아니고,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 가기 싫으면 어떻게든 현역에서 빠지는 게 지금 수준으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면서 정치인들과 그 가족들 병역시비가 일상화되었고, 그런 변화는 보다 강압적인 징병제에 일조하게 됩니다.

 

 만일 한국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는 민족주의 붐이 일었고, 집단주의와 국가주의 분위기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 와중에 청년남성 인구수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병력을 유지하려는 국방부는 보다 강압적인 징병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실험과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거치며 유화적이던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어 징병제 문제를 개선하는 게 늦어졌지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현행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어쨌든 무리입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의 득세, 개인주의의 확대, 국가에 대한 회의감의 유행 등이 번지는 와중에 청년 남성에 대한 강압적인 징병에 대한 불만은 이미 커질 만큼 커졌습니다. 징병을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이젠 의무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병력 규모 유지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건 이 강압적인 징병제에는 구멍이 뚫릴 필요가 있었고, 이제야 변화의 실마리가 생긴 셈입니다. 물론 의회의 논의결과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기관이지만 법원은 권위적인 기관입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변화에 군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제대로 된 유무형의 보상이 전혀 없고, 폭력적인 정도가 과했던 게 한국의 징병제였으니까요. 요새는 정치권력이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키우면서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의 멸시와 폭력이 더 커진 상황이고요. 그러나 결국 현대적인 자유민주정체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징병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도발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별게 아닙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핵심은 병역거부지, 양심적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개인국가가 강제하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고, 최소한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며 강압적이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자유국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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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7W-uHhbgbs

 




 디스토피아에서는 뭐든 일어납니다.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LINK=NVE&category=001&barcode=480D180818990#

 

 링크의 도서는 수캐와 수간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도서로 보입니다. 이런 도서가 당당하게 출판되어 교보문고에서 팔리고 있는 것을 보니 실소가 나오는데, 일단 나는 자유주의자고 이런 도서의 출판과 유통에 검열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이상 그것은 자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형평성은 좀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국가라 할 수 없이 성 관련 미디어 등을 검열하고 있는데, 래디컬 페미니즘의 폭주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이런 도서만 유통되는 것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함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도서 제목에 페미니스트가 들어간 것도 다분히 도발적으로 인지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슈화된 이후 신고 등으로 판매중지가 된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뻔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과도하게 나가다보면 어지간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지요.

 

 여하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요새 웃을 일이 많지 않았는데, 상상도 못한 게 웃음을 주네요.

IDR Labs 페미니즘 테스트

사회 2018. 10. 19. 09:13 Posted by 해양장미

 유월비상님이 블로그에 소개하셔서 해봤습니다.

 

 테스트 링크는 https://www.idrlabs.com/kr/feminism-5/test.php 입니다.

 

 그리고 나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전통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물을 자연적으로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주의쪽 포인트를 높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유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은 둘 다 개인이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가 있다. 성별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권리가 부여된다.’는 설명에 동의합니다.

 

가을장마와 섬유유연제 냄새

사회 2018. 9. 20. 17:0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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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FZhhw3QuuA





 가을장마 기간입니다.

 

 9월 장마는 7월 장마와는 달리 보통 비가 많이는 오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 습하고, 비가 올 때마다 기온이 내려갑니다.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장마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상학적으로 보면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도로 내려오는 거라 7월 장마와 현상 자체는 유사합니다.


(본문의 사진은 단순한 임의의 유명제품으로, 특별한 나쁜 의도도 광고의 의도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계절마다 불편하고 힘든 게 있으니, 섬유유연제 냄새가 그것입니다. 섬유유연제 냄새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주 싫어하는 쪽에 속합니다. 섬유유연제 냄새를 워낙 싫어해서 한동안 빨래할 때 아예 안 써본 적도 있었는데, 몇 달 지나니 섬유가 말 못하게 뻣뻣해지는 걸 경험하고는 일단은 가능한 냄새가 약한 걸 구매하여 아주 조금씩만 쓰고 있는데, 식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정보를 봐서 사둔 걸 다 쓰고 나면 다시 안 써볼까 하고 있지요.


 

 여담입니다만 향수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 나는 강한 향수 냄새에도 그다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나쁜 냄새에 대한 감각은 주관적인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오이 냄새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요새 공동주택에서 창문도 열고 살다 보니, 이웃집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서 꿉꿉한 냄새가 나기 쉬운데, 그러니까 섬유유연제를 더 퍼붓는 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섬유유연제 냄새로 꿉꿉한 냄새를 덮으려는 것이겠지요. 단언컨대 민폐입니다만, 섬유유연제 냄새가 민폐일 수 있다는 의견은 아직 상식화되어 있지도 않고, 불쾌하면 그냥 창문을 닫으면 되는 문제다보니 어찌 말해서 해결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불쾌한 섬유유연제 냄새는 햇볕이 안 나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가 안 나니까 많이 쓰는데, 해가 안 나니까 사라지지도 않고 창문을 열어두면 계속 어디선가 섬유유연제 냄새가 조금씩 풍깁니다. 그렇다고 창문을 아예 닫자니 조금 답답하고 온도도 살짝 더워서,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지요. 어지간하면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선향을 태우는 걸로 해결하겠는데, 창문을 연 채 선향을 태우면 선향 냄새의 지속시간보다 섬유유연제 냄새의 지속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어디선가 날아드는 섬유유연제 냄새를 이기질 못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섬유유연제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고, 그걸 공동주택에서 너무 많이 쓰면 이웃집에 민폐일 수 있다는 게 조금 알려졌으면 합니다. 빨래 건조 문제는 요새 보급 중인 건조기를 쓰거나, 아니면 제습 장치와 선풍기를 이용하면 거의 해결되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조기에 넣는 섬유유연제도 나왔고, 그걸 쓰면 그냥 물빨래 과정에서 섬유유연제를 쓰는 것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올해 작년보다 섬유유연제 냄새로 더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웃집 누군가가 건조기를 사서 건조기용 섬유유연제를 쓰고 있거나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섬유유연제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고, 그런 사람들은 섬유유연제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과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는 섬유유연제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민원 발생 중이라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한국 섬유유연제들은 어째 냄새가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서 몇 년쯤 지나면 섬유유연제로 인한 민원이나 이웃 간 다툼이 그다지 이상한 건 아니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고 악취와 소음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참으로 달성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니

사회 2018. 9. 14. 10:3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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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TXCgR93zC8



 

 낌새가 좀 안 좋아서, 지난 3월에 쌍용차 해고 관련 투쟁은 정당했을까’ 라는 포스트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반년 지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나의 안 좋은 예견은 이번에도 맞았습니다. 9년 만에 쌍용차 옛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한다네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3145287


 

 설마 요새 쌍용차 사정이 좋은가 하고 봤더니 아닙니다. 계속 적자입니다. 2016년 빼고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부 적자, 올해도 지금까지 적자고 최종적으로도 적자 예상입니다. 아마 정직원 더 뽑거나 받을 상황이 아닐 겁니다. 기업 이미지 때문에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쌍용차만 이런 게 아니고, 포스코에도 없던 노조가 생긴답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41240

 

 포스코는 기술 경쟁력은 최고입니다만, 주인 없는 회사라 경영 문제가 참 많이 터지는 회사입니다. 그나마 노조라도 없어서 지금까지 이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노조까지 생기면 문제가 더 꼬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포스코는 향후 5년간 45조원이나 투자하고, 채용도 2만명이나 한다고 발표했는데... 누가 봐도 이번 정권 압력이 들어간 거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선물옵션만기일인 어제부터 살짝 반등중이긴 합니다만, 외압이 의심되는 과도한 투자를 하는데다 노조까지 생길 상황이라 미래가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PBR 0.54수준으로 저평가 상태인데 아마 이번 정권 하에서는 제 평가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하건데, 역시나 한국에서 큰 기업하는 거 아닙니다. 소기업 차려서 성공하면 외국에 지사 세우던지, 팔아버리고 강남 아파트나 사야 합니다.

 

 이러니까 고용이 안 되지요. 기업이 커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미 기득권 이너서클 안에 있는 재벌들 제외하고 이런 나라에서 대기업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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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FjPs_z7_wA

 



 이 정권이 메갈 정권이라는 건 정치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미쳐 돌아가니 판결도 미쳐 돌아간 지 꽤 됐는데요.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들이 여럿 죽어가는 세태에 사건 하나가 또 이슈화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사는 이렇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907n07240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http://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



 

 이 상황에도 커뮤니티들 보니까 문재인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거 봐서는 단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이 문제의 주범입니다.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한국에서 여성과 남성은 법률적 신분이 다릅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합니다. 여성은 귀족이고 남성은 평민입니다. 귀족에 대한 법과 평민에 대한 법은 다른 법입니다.

 

2) 법률적 신분이 낮은 남성은 마땅히, 주변의 신분 높은 여성에 혹시 몸이라도 닿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며, 실수로라도 불쾌한 접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접촉이 없더라도 근처의 여성이 불쾌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끝입니다.

 

3) 남성은 신분이 낮으므로 여성을 노엽게 만들었다면 천만원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합니다. 신분이 다른 걸 잊고 법정으로 가면,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인 이상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입니다. 감옥에 가고 전과 남습니다.

 

4) 결혼한 여성은 남편에게 의존하고 싶고, 남편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남편의 법적 신분은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보다 한참 낮다는 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만일 밖에 나간 남편이 여성과 시비가 걸린다면 구해낼 방법이 돈밖에는 없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5) 남성들이 이런 문제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할 정도라면 사적구제가 낫습니다.

 

6)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왜 이리 되었는지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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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안희정의 편입니다.

사회 2018. 8. 14. 17:4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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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YUGkB5w1SE

 




 안희정 사건이 터진 이후 여론이 끓을 때, 나는 이 사건은 끝까지 지켜봐야하며 미리 결론을 내는 건 섣부르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비윤리적인데다, 안희정 사건 자체도 뭔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무죄가 나왔네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 중 언급할 거. 안희정은 일단 아내와 10년 넘게 거의 별거상태였습니다. 법적 혼인을 유지 중이긴 하고, 안 만나는 사이까진 아닙니다만 아내도 전통적 배우자로의 의무를 다 하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 동안 외부에 보여 왔던 모습은 일정 이상 쇼윈도 부부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이 한 행위를 나는 딱히 불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를 괜히 없앤 게 아니기도 하고요. 안희정의 아내는 안희정의 행위를 용서한 걸로 보이니 3자가 뭐라 할 건 없겠고요. 안희정을 고발한 여비서는 이미 혼인 경력이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이 사건은 역시나 여성이 법률적 신분의 우위를 이용해 남성의 인생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를 또 한 번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언론권력, 정치권력, 기타 모든 권력이 안희정을 공격했었지요. 안희정은 철저하게 불리한 위치에서 무죄를 얻어낸 겁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 외 타 정당들의 논평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서 무고하게 당한 것으로 일단락 지어진 안희정의 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안희정이 정치적 행보를 다시 한다면 가급적 우선적으로 지지해줄 생각입니다.

버스 문제, 문재인식 좌파 포퓰리즘의 대가

사회 2018. 8. 12. 12:4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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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SuSYjT2a00

 


 지난 77, 나는 인천-서울 버스 교통대란 예고라는 포스트를 올리며 앞으로 있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링크는 여기 있고요


http://oceanrose.tistory.com/828



 

 이후 역시나 대부분의 인천 광역버스들이 일제히 폐선 신청을 해버려서 큰 불안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광역버스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만, 수익성이 좋은 편이 아니다보니 이미 오래 전부터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겨우 꾸려나가던 상황에 주 52시간을 적용해버리니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1914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박남춘 인천광역시 정부는 출범부터 민심을 잃게 될 겁니다. 시민들은 출퇴근 대란을 피할 수 없겠고. 현 상황은 대략 이런 것 같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2685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건 당연하게도 광역버스 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버스와 경기 버스 모두 52시간 시행 이후 배차 간격이 현저하게 늘었습니다그에 만원 버스가 많아졌고, 기사들은 최대한 빨리 달려 배차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서 폭주 중이며, 동시에 원래도 그랬지만 더 불친절해졌습니다.


 

 좌파 정책은 본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법인데, 이 버스대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서 살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차출퇴근을 하거나 역세권에 살아도 버스대란의 피해는 적습니다. 역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큰 피해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버스회사와 그 노동자들이고요.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이 대중교통 대란을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운임을 올리건 준공영제를 강화하건. 그러나 이 좌파 포퓰리즘 정권과 그 추종자들에게 이성적인 뒷생각이나 책임감 같은 건 없습니다. 망상은 일단 밀어붙이고, 아집부리고, 뒷수습은 세금 뜯어서 메우는 게 좌파 포퓰리스트들이지요. 그리고 남탓만 죽어라 합니다. 불만을 표현하면 일베로 몰고요.


(그림은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나는 버스를 많이 타진 않습니다만, 버스대란은 모두에게 피해가 옵니다.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더 차를 끌고 나오니까 도로가 혼잡해지고, 도시철도는 더 미어터지기 마련이거든요.


 

 좌파 포퓰리스트에게 권력을 넘기고 나니 하루하루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의 그 어떤 면을 보아도 이 정권은 국정을 이끌어나갈 만한 기초실력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야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문재인이 하야하더라도 차기를 맡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으로 최악의 시대입니다.


 

세월호의 추억

사회 2018. 8. 7. 12:2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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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59hAN8Wco




 세월호 사건은 나한텐 정말 복잡한 불쾌감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가 씁쓸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좌파들의 끝없는 권력욕과 사악함, 그리고 우리나라 대중들의 감정적인 면과 미성숙함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없었거든요.


 

 일단 먼저 이야기하자면, 불행한 떼죽음을 기사로 보는 건 익숙한 일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건 때만 해도 세월호보다 사람 많이 죽었지요. 2004년 쓰나미 사건도 기억나는데 우리나라에 오진 않았지만, 끔찍하도록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총 사망자 28~35만 명에 실종자 약 5만 명이지요. 그런 거에 비하면 세월호는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대응 때문에 유난히 비극적인 사고가 되긴 했습니다만.

 

 나에게 세월호 사건은 299명이 죽은 해상교통사고입니다. 원래는 그 뿐일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숫자나 해상사고라는 면에서 보면 서해페리호 침몰 사건과 별 다를 게 없었지요. 좌파들의 악마짓만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세월호가 뒤집혔고, 안에 생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고, 구조가 어렵다... 장소는 맹골수도다. 선박사고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 시점에서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못 구한다는 걸요. 침몰하는 순간 사람의 힘으로는 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면 그렇게 끝까지 안에서 죽어갈 일도 없었겠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건 안에 있었고 배가 침몰한 걸 알았다면, 살 방법이 없다는 걸 바로 깨달았을 겁니다.

 

 해경은 구조과정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해경이 도착했으니까요. 진입해서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은 건 둘째치더라도 앞뒤 보지 말고 빨리 탈출하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사람이 꽤 죽긴 합니다. 그대로 침몰하는 것보다는 덜 죽겠지만요. 아마 해경들은 본인이 죽을 위험을 감수하기도 싫고, 많은 죽음을 책임지기도 싫었을 겁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 시스템이었겠고 무력감이 학습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하튼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침몰 후에도, 구할 수 있는 데 정권이 일부러 안 구하는 거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타고있던 사람들 벌써 다 죽었을 시간인데 아직 살아있을 거라는 언플이 무한히 반복되었습니다. 다이빙벨을 써야 한다. 잠수부들 더 투입해야 한다. 같은 소리가 밑도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음모론도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끝이 없었지만 일단 그건 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때 나는 악마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왜 돼도 않는 소리를 하는지도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당시의 박근혜 정권을 악마화시키고 시민 전반의 멘탈이 무너져내리도록 언론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도 못했고, 잘못된 행동을 여럿 했습니다. 다만 그건 역사적으로 제법 흔했던, 그저 자기보신에만 신경 쓰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경멸하고 저평가해 마땅한 대상이지만 딱히 크게 이상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언론 플레이어들은 훨씬 특별한 마귀들이었습니다. 시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다수가 멘탈이 부서져가는 게 보였고, 나만 인간 같지도 않은 언론 플레이어들에 분노했습니다. 세월호 리본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나는 노란 리본을 건 사람들을 경멸스레 보면서도 동정했습니다. 본인 가족을 잃어도 그런 식으로 오랜 기간 티를 내고 다니진 않는데요. 사실 가족이 죽으면 최선을 다해 많은 부분 잊으려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잘 잊히진 않습니다만.


 

 여론은 잠수부들을 닦달했고, 매뉴얼을 어기게끔 압력을 넣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경 책임이 되기는 했지만, 역시나 잠수사가 죽었습니다. 악마들은 단원고 피해자들만을 주목시켰습니다. 일반인 피해자들은 소외되었고, 정치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위선적인 비윤리가 끝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좌파 커뮤니티들에서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배척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바른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본 블로그에서라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근혜는 탄핵되었습니다. 악마 같은 짓을 하던 정치꾼들은 탄핵 사유로도 세월호를 제시했지만, 다행히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권력이 바뀌고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세월호를 다시 이야기하게 된 이유네요. 인양한 세월호 조사단의 발표가 이렇게 났어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863735&date=20180806&type=2&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열린 안이랍니다.

 

 이것을 보고 어찌 비웃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조사를 위해 돈을 더 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차마 외력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은 못 내지만, 외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 이번 정권 내내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바스라져 고운 가루가 될 만큼 우려내야 하지 않겠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 중 세월호 사고에서 박근혜 정권이 잘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게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잘못한 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적으로 악용하고,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권력을 끝없이 탐하는 악마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악행을 평생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VQr5yhSWSpk

 


 

 5월 출생아수 통계가 나왔는데, 원래 심각한 건 알았지만 너무 심해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바닥 수준이었는데 작년 5월에 비해 올해 5월 출생아수는 -7.9%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대전, 전남 출생아수가 유지되어서 그렇지 지역별로 보면 실제론 더 심각합니다. 전북 출생아수는 -20%. 강원, 경북, 울산은 -12.5%, 광주 -11.1%, 충북 -10%, 경남 -9.5%, 서울 -9.3%입니다. 청년여성이 많은 여초도시 서울에서 출생아수가 크게 감소한 건 특히 주목할 만 합니다.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유는 이상하게도 작년부터 출생아수 통계가 대략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00단위로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실 출생아수 통계 관리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https://sgis.kostat.go.kr/funny_month/month/month_main.do?monthEleId=d1&monthEleYear=2018&monthEleMonth=5&monthEleNm=%EC%B6%9C%EC%83%9D%EC%95%84%EC%88%98&seaAdjDiv=N&itemSelect=oldMonth&clickTag=dataAtag1&printMap=&path=&sortNm=%EC%9D%B8%EA%B5%AC%EB%8F%99%ED%96%A5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지난 몇 년 동안 출생아 숫자가 급감한 건 래디컬 페미니즘 탓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는 이미 예측되어 있었지만 예측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고, 실제 2010년 무렵에 나오던 출산율 예상 그래프는 지금쯤 반등추세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래 고용현황이 근래 급 나빠지긴 했지만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출산감소가 시간적으로 올해 5월에 가시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의 경제상황 변화는 완만했으며, 평균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2010년대 들어 오히려 저렴해졌고, 특히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인데다 지난 2016년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PIR을 기록했을 정도라 출생율 급감을 설명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큰 변수가 될 만 한 건 메갈리아, 워마드로 대표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폭주뿐입니다. 추가적인 변수라 생각할 만 한 건 현대 청년들의 체력저하 정도 같은데,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번 정권은 반사회적 래디컬 페미니스트들 편을 아주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데, 관련하여 신임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힘쓰는 일은 아니고, 여경을 늘려야 한다고 취임 시부터 주장했습니다. 이에는 윗선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현행 여경 채용 기준을 보면 장기적인 치안악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직 여경이 여성 아이돌한테 팔씨름에서 지는 사건이 얼마 전에 벌어진 적이 있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60996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나와 나의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경이 달려오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지능을 가졌다면 여경 비율을 90%로 하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시민 K씨가 위험에 처한 여경을 구하고 뉴스에 나올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여경이 늘어나면 남경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업무가 질적으로 나빠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찰 인력의 질까지 나빠집니다.



 한편으로 이미 여경은 감사 쪽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경의 경찰조작내 권력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여경들끼리 뭉쳐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한 번 늘어난 권력을 잘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트들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와 세계정세 문제로 인해 불법체류자와 인도적 체류허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난민으로 허가받지는 못하지만 인도적으로 체류는 허용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될 것인데, 한국계(한민족) 한국인 청년남성은 해외로 외국으로 하루하루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력은 약화추세니, 앞으로 치안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은 심각한데 사람들의 인지 속도가 느리니, 반복해서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짓을 이번 정부는 참으로 많이 하는데, 시민들의 정치현실 인지는 어쩔 수 없이 매우 느립니다.

 

 한편으로 이틀 전에는 홍대 몰카 피해남에 대한 2차 가해 집단이 혜화가 아닌 광화문에 집단으로 모여, 정권의 비호를 받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분탕질을 쳤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행사가 끝난 오후 710분쯤 세종로공원부근 보행로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한 채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집회참가자와 부딪힌 일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부딪혔다는 여성들과 부딪힌 건 미안하지만 쌍방과실 아니냐는 남성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성은 여성들의 요구로 얼굴을 공개하고 무릎을 꿇어 사과했으며, 경찰의 중재 끝에 훈방조치 됐다고 합니다. 감히 귀족님들한테 함부로 부딪친 천민의 최후랄까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있어요.

 

http://hankookilbo.com/v/fe6df066bd4347aaaeeb8303617ae805

 

 이 글 보시는 평민, 천민 여러분들은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무릎 꿇으면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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