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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11 데모크라시에 대하여 (43)

데모크라시에 대하여

정치 2020. 9. 11. 15: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oaWQnK65VIw

 




 몇 년 전 미 대법원이 동성혼을 가능하게 했을 때, 나는 그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은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데모크라시와 법치주의, 그리고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는 대체로 세트메뉴 취급이긴 합니다만 엄밀히 보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게 다시 한 번 드러났던 것이지요.



 삼권 분립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제도는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건 헤븐조선이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요. 판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행정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판결로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의회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판결이 자유주의의 정의와 기본권의 정의에 부합함은 물론입니다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자유주의에 대한 강한 반동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진보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곧잘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난 4년 동안 세계 패권국의 수장이 우익 포퓰리스트인 것에 대한 대가를 꽤나 치렀지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정치학계 등에는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나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견해를 참조하여 이야기하자면, 근래 세계 곳곳에서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약해졌으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가 극단적인 균열을 일으킨 곳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데모크라시는 표출된 민의와 인민주권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로파간다로 인해 형성된 중우건 폭민이건, 표출된 민의가 인민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엄(燇㛪)하신 천룡들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문구를 빼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지요.



 고전이자 표준이 된 고 로버트 달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리버럴 데모크라시만을 진정한 데모크라시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의 현상들은 기존의 관념에 대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내가 보기에 민중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철학자들보다 괴벨스가, 김어준이,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분,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였던 분,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분,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민중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데모크라시는 그 자체로는 효용이나 효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공화정 엘리트 관료의 개입과 자유주의가 배제된 주민자치가 난항을 겪기 쉽다는 걸 염두에 두면 됩니다. 민중의 다수결은 많은 경우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진리에서 먼 민의는 대단히 포퓰리스틱합니다.


 

 근래 두드러지는 포퓰리즘은 최적의 엘리트를 배제합니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닌, 민중이 솔깃하기 쉬운 권력자의 아집이라거나 일종의 마이너리티가 각광받고, 그에 따라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 과정은 열린 의사결정도, 합리적 의사결정도 아니고 프로파간다에 의해 민의를 얻은 권력자의 자의와 독단이기에 독재입니다. 민주적인 독재, 포퓰리즘 독재라 할 수 있지요.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오역 때문에 쉬이 오인되지만, ~ism이 아닙니다. ‘민주정또는 민주정체가 올바른 번역이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거나 민주적이다같은 개념에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같은 이념이 다분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기득권과 정열과 도취를 추구하지요.



 마땅히 비유할 대상이 별로 없어 그나마 많은 분들이 알 만한 것에 빗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주적인 것같은 게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순진한(뚱보) 부우라면, 순수한 데모크라시는 키드(순수) 부우입니다. 드래곤볼을 보셨으면 이 비유가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래 일어나는 현상은, 비교적 성격이 좋은 뚱보 부우에서 자꾸 키드 부우가 분리되고, 그 키드 부우가 온갖 것들을 다 부수고 다니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유/공화/법치주의가 결합되지 않은 데모크라시는 프로파간다와 포퓰리즘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하고 우려하던 그 중우/폭민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은 자유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의 영역에서 따르거나 발전시키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데모크라시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추종할 만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라는 수단이며 정체 중 나은 정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리 도구나 공구 같은 건데, 어떤 좋은 도구라도 정신줄 놓고 마구 휘두르면 흉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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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스리 2020.09.11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본문 중 '물론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리버럴리즘과 자유주의가 극단적인 균열을 일으킨 곳입니다.' 라는 구절의 리버럴리즘은 데모크라시의 오타인지요?

  2. Lastinches 2020.09.11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거의 200여 년 전에, 그것도 타 국가인 일본에서 사실상 창조에 가깝게 만들어진 번역어인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개정 없이 그대로 쓰다보니, 좌파들이 언어오염 프로파간다로 써먹기 딱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전에 있었던 민주집중제 논란이라던가, 헌법에서 '자유' 문구의 삭제를 논의한다던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유민주정에서 '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풍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다보니 대중이 이에 굉장히 무감각해졌습니다.

    2. 파시즘도 보통 '-주의'로 번역되는 '-ism'이 어미에 붙다보니, 일종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원래의 의미에서 동떨어져서 무슨 극우 사상처럼 여겨지는 일종의 언어오염이 발생했는데, 이런 점도 한국이 좌파 파시즘에 취약해지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 여담이지만 오바마 2기의 행정명령 남발이 본문에서 설명하신 자유주의와 민주정체의 충돌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점 때문에 오바마를 좋게 보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임이 저런 선례를 악용하여 오바마 이상으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고요.

    4. 지금처럼 포퓰리즘이 전세계적으로 횡행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간 현행 자유민주정체 자체에 수술이 가해지는 것도 불가피할텐데,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운동권이 민주주의라는 어휘를 적극적으로 오남용하면서 프로파간다를 수십 년 간 한 결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당장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초석부터 쌓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파시즘의 ~ism은 주의라기보다는 신드롬에 가까운 어휘로 봐야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워낙 없었고 데모크라시만큼이나 심하게 언어오염이 되었지요.

      3. 오바마 정부는 자유주의적인 정권이었지만 꽤나 반민주적이었지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포퓰리즘을 촉발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가 도발만 안 했어도 트럼프가 정치하겠다고 나서진 않았을 것이기도 합니다만.

      3.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헤븐조선은 신속한 정권교체 없이는 궤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서방국가 출신이라는 범주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3. 만신전 2020.09.1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수령님 찬양은 뜯어볼수록 명문입니다.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해지네요.

    • 해양장미 2020.09.11 1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잘 다루고 있지 못하지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인민)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할 텐데, 교사들 중 민중민주주의 지지자들이 꽤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원천적으로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수령(囚囹)님 찬양에는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4. 페네트라티오 2020.09.1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시는 글을 읽은 것 같아 기쁩니다. 민주정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리 설파하고 다녀도 이 나라 사람들은 민주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고 '민주적 과정' 을 거친다면 그것이 모두 옳은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저분하고 갈등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를 통하든 그나마 덜 나쁜 정치가 있는것이지 더 나은 정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정은 인간이 누구든지 독재자로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권력을 나눠서 독점하지 못하게 한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다수의 독재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그토록 민주주의를 추구해왔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사유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해왔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내로남불의 아이콘 자칭 '민주세력' 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파 진영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자유주의 전통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인들은 그런 이념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런 게 없으니 지금처럼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장미 2020.09.11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 사람들은 자유주의와 데모크라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을 먼저 구분시켜주지 않으면, 민주정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이 익히 배운 교과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민주권이라는 데모크라시의 원칙에는 역사적으로 사회계약론과 천부인권 등의 자유주의 계열 사상이 붙어있긴 합니다. 이걸 묶어서 배우니까 보통 구분을 못 하는 건데, 이게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데모크라시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배우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모크라시의 역사는 훨씬 길고, 반드시 자유주의 계열 사상이 붙어있지도 않지요.

  5. 라일리에 2020.09.11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절대가치로 떠받들며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화 항쟁세대가 아님에도 민주주의에 강박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는 젊은층의 경우에는 공교육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보면 거의 초등학교 입학 단계부터 민주라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집어넣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분량이 증가되는데 문제는 그 어떤 학습모형과 활동으로 재구성한들 "민주정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착한 정치체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민주적인 요소를 사회전반에 확대해야한다"라는 주제로 귀결될 뿐 심도있는 내용으로는 나가질 못합니다.

    그나마 수능 사탐영역 교과인 법과 정치에서 현대에 정립된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와 법치주의적인 요소가 내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걸 가르치는 교사의 사상이 그쪽이면 역시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론 이 교과를 교실에서 처음 배울때 민의가 곧 정의이며 국민의 결정한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며 열변하는 교사의 주장과 교과서 내용이 정면 배치되는 바람에 당시 전교조 키즈였음에도 굉장히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있네요.

    • 해양장미 2020.09.11 1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주권 및 인민주권을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국민이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님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상기하신대로 구성주의와 민중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전교조가 참으로 문제입니다. 요새는 전교조가 폭주중이라 아예 공교육이 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6. O44APD 2020.09.11 1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이 막 정계에 입문했을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능력이 있는가보다도 노무현에 대한 인연 , 누굴 만나서 어떻게 착한일을 했냐같은 미담 이런것들이 주가 되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정에 대한 교육이 짧은건지 민주정을 신성시하는 동시에 전근대 시절의 덕치주의 마냥 도덕적 정당성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가 봐도 근래 우리나라 정치는... 속칭 유교민주주의의 르네상스라고 해야 할까요. 유교식 군주의 통치를 국민이 민의로 지지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조선이 부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선의 양천제가 반상제로 분화되었듯,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같고요.

  7. Palaiologos 2020.09.11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바마는 포퓰리스트 기질이 다분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상당히 즐기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바마를 절대 좋은 평가를 내릴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힐러리, 멕케인, 롬니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트럼프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오바마였기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담인데, 결국 트럼프는 재선 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 자유주의 전통이 없었던 동아시아 사회에 서구 사상, 제도를 일본을 통해 수입하게 되고 그걸 악용하려는 세력과 한국문화 특유의 단점이 겹치고 겹쳐 지금 이 상황이 도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가 바로 되지 않는다면 남미국가화 되는건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짤선정 감각이 언제나 좋으시네요. 7번째 귀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만화는 정말 한국의 현실 한국사회의 본모습을 잘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1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바마에 대한 제 평가는 애매합니다만, 그가 백래시를 초래할 만한 행동을 여럿 하면서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할 것 같나요? 저는 8:2로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 중입니다만...

      당장은 우리 헤븐조선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그나마 사람들에게 민주정과 자유주의를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으므로,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설명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의식을 못 하는데, 시골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이야말로 자유주의 없는 데모크라시의 전형입니다. 외지인을 향한 텃세야말로 민의 그 자체지요.

  8. 구밀복검 2020.09.11 1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C 파시즘의 대두 이후의 세계는 PC 파시즘 아래에서 자유가 박탈 당하거나

    그 반동으로 세워진 대안 우파 포퓰리스트 정권에게 자유를 박탈 당하거나 두가지 흐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를 예속의 상태, 쇠락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어찌보면 핵무기나 질병,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해 사유하지 않고,
    자신을 예속 상태로 만드려 드는 헛똑똑이들에게 열광하는 태도, 그 사소함이 될 것 같네요

    소수자 보호, 대중주의라는 미명하에 민주정이라는 만족대안이 무너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와중에도 마크롱의 프랑스라거나 차이잉원의 타이완,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은 포퓰리즘을 방어하고 괜찮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서방 국가 중 가장 왼쪽 성향이었던 프랑스가 온갖 고생과 추락 끝에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은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은 걸 느껴야 합니다.

  9. 이것이냐 저것이냐 2020.09.11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쟁과 냉전이 끝나서 긴장감으로 인한 책임감이 옅어지고 시민들이 공유할 신념 혹은 적이 없다보니 공격성이 서로를 향하거나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열려 있는 토론이 아닌 상대에 해를 입히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공격적 논쟁이 된다면 반드시 집단 속에 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사화와 붕당의 관계처럼) 그런 과정에서 파시즘이 생기고 진영논리가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들이 대두되면서 종교까지 문화콘텐츠화 되어가니까 뭔가에 의존하려는 인간 본성이 이제는 정치인을 향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한국은 컬트가 심한 편이구요)인터넷 기술이 확증편향과 무례함,무책임을 엄청나게 부추기는 면도 있고요.

    이제 우리 사회는 시민 각자가 홀로 주체가되어 삶의 철학을 만들어가며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그래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무언가에 의존 즉 여초용어론 아묻따지지(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 지지)-를 그만두어야 하며 정치인을 숭배하는 건 철없고 나약한 행동이다라는 교육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터넷의 발달로 매스미디어가 약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쉽게 문화를 검열하는 사회에서는 주류 미디어의 경쟁력이 쉽게 쇠퇴하므로, 그에 따른 정보의 단절이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정권 미디어만 접하고, 친정권 커뮤니티만 이용하는 사람은 아예 정권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가능할 법한 정보 자체를 얻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프로파간다를 벗어난다는 게 어렵지요.

  10. armalitear15 2020.09.11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보면 사회주의에 미쳐사는 인간이 너무나 많은거 같습니다.
    냉전 이후 이쪽 세력들이 사회주의의 완패를 부정하고 대학이나 정계로 들어가서 선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죠.
    다만 한국은 유달리 예전부터 사회주의에 긍정적이였던 운동권과 거기에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지금 현 정권을 무한찬양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거 같습니다.
    요즘 보면 플라톤이 왜 민주정을 부정하면서까지 중우정치를 경계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아테네가 무너진것도 포퓰리즘이 날뛰면서 몰락하기 시작했으니요.

    • 해양장미 2020.09.11 2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11. 흐느적해파리 2020.09.11 2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를 빼려고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자유가 삭제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설마 북한처럼 독재+세습+왕정체제 비슷하게 흘러가나요?

    • 해양장미 2020.09.11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 운동권은 민주집중제와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이는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의 분파로, 서방 자유민주정과 동구 공산주의의 대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뺀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체제를 결정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은 중공 스타일입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1당독재 계급사회요.

  12. 이것이냐 저것이냐 2020.09.11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생각해보니 수단으로서의 데모크라시가 좀 더 잘 굴러가려면 투표할 때 찬성 한 표, 반대 한 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차악을 뽑는다는 말에 좀 더 부합되는 것 같아요. 지지하는 사람은 달라도 누가 포퓰리스트이고 위험한가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게 모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표가 통일이 안되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각자 다르게 행사되는 경우가 많고 파시즘에 빠지거나 유행에 휩쓸리는 성향의 표가 한 명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도 조금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221&cid=58944&categoryId=58970
    이건 그런 문제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는 링크입니다, 아마 해양장미님은 이미 보셨을 것 같지만요.
    (흥미가 있으실 다른 분들도 보시라고 올립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투표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보통 선거가 안 되고, 귀찮아도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선거제를 유지하는 한 제약이 많습니다.

      결선투표제만 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많지요. 비용도 배로 들고 투표율도 떨어지고 투표권자들의 시간도 소요되는 등.

      저는 형식적 데모크라시가 유지되는 한 투표제도의 디테일한 문제로 민주정이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 이것이냐 저것이냐 2020.09.11 2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야 잘 아는 게 아니고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블로그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보통선거제를 손본다면 정치저관심층을 배제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저번 총선에서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불리하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확실히 투표가 복잡해지면 현실적 문제가 생기겠고 좀 나아지거나 나빠질 순 있어도 데모크라시가 이런 투표 형식 때문에 망가지진 않을 것 같긴합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2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는 보통선거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요. 선거제도를 개량하려면, 제 생각에는 보통선거제를 먼저 손봐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보통선거제 폐지가 어렵지요. 보통선거제가 반드시 좋지 않다는 공감대를 얻기까지 갈 길이 매우 멉니다.

    • 이것이냐 저것이냐 2020.09.11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선거권은 어떤 집단이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가끔 국방의 의무를 행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단 말을 듣곤 합니다. (이들이 해양장미님처럼 이해도가 높거나 사려깊게 생각한 것 같진 않지만요.)

    • 해양장미 2020.09.11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시민권자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되, 운전면허시험처럼 일련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가지고, 갱신하는 과정이 있는 쪽이 좋지 않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13. 새로운 바람 2020.09.12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글에서는 많은분들께서 좌파와 연결을 해서 댓글을 남기시는것 같습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정통보수"를 추구하시는 분들께 적용을 하면 "자유주의"란 사회주의의 대척점에 있으며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준 고마운 존재로 여기는것 같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만 자유를 누릴수있기 때문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데모크라시국가의 정점인 미국의 국교인 기독교의 "대형교회공동체" 담임 목사, 자유주의와 데모크러시를 가져온 "국부 우남 이승만정신"과 "박정희정신"을 추종하는 올곧은 법조계 정치관련 학벌 엘리트 및 아래에 반대나 저항 비판 의사없이 뭉쳐야하며

    데모크라시의 요소인 선거나 의회, 법원 등은 이러한 정통보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절대지지 및 복종을 재확인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파악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통보수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길은 오로지 어릴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벌을 가진 엘리트가 되어 기득권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모든것이 해결이 된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2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가 분파는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진성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민중(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실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수준에서 붕괴시키려는 건 현재 권력을 쥔 좌파들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에선 소위 우파들도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행동과 자유라는 언어에 대한 오남용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헤븐조선인들의 이미지도 영 엉망이 되어 있긴 하지요.

      다만 차이라면 극우파가 아닌 우익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정의 결합 자체를 망쳐놓는 경향은 덜합니다.

      그들이 자유로운 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종하는 대상이 어쨌든 서방 자유진영의 필두인 미국인데다, 제멋대로고 자의적인 그들의 행동은 어쨌든 자유가 보장된 체제에서만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0ㅇㅇ 2020.09.12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허수아비를 세워 놓았군요. 한국의 정통 보수가 그런 거라면 한국에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정권이 집권하고 난 다음 보수적인 사람들도 님이 묘사하는 그런 바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님은 그런 바보 허수아비를 세워 놓아야 좌파들의 어리석음을 그나마 희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 1257 2020.09.12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허수아비면 허수아비가 사람 목을 질질 끌고 다니는 중이군요.

    • 0ㅇㅇ 2020.09.14 2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257// 남들을 다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남들도 그런 수준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래 해양장미님의 댓글에서도 말씀하듯이 국힘당 계열은 비판의사 없이 뭉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이라는 이상한 당명을 붙여가면서까지 보수를 통합시키려는 시도들을 보면서도 비판 의사 없이 뭉치는 정통 보수라니 허수아비를 넘어 허깨비에 가깝군요.

    • 해양장미 2020.09.14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0ㅇㅇ

      // 담화의 논리와 무관하게 타 방문자에 대해 공격적인 어휘를 반복 사용 중이라 판단하여, 향후 반복하지 말아주길 당부하겠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가능한 필히 고운 말로 해주십시오.

  14. minddiver 2020.09.12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글의 무거운 분위기나 최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국의 빠른 개선 가능성을 많이 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글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궤멸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신속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가능성도 3자대결을 전제했을때 어느정도 가능할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걸 보면 딱히 높게 보지 않으시는것 같은 느낌이구요.

    전 원래 중장기적인 정국의 전망을 꽤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비관적으로 보던 사람이긴 한데, 아무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2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년 보궐을 모처럼 국운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물론이고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탈환해야 합니다.

  15. 반문우파 2020.09.12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데모크라시는 ism이 안붙으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정이 올바른 번역이죠

    일본이 만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좌파들의 선동에 더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져온다고 그인간들이 문재인 일당들이 망가뜨린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복구할지도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일당이 망가뜨린 제도가 집권하고 난후에는 마음것 권력 휘둘을수 있는 도구라고 좋아할것 같아서요


    물론 민주당과 달리 이정도로 제도를 망가뜨리지는 않겠지만요

    • 해양장미 2020.09.13 1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까지 국민의힘계 행보를 보면 그렇게까지 전횡이 쉽지 않습니다. 거긴 민주당처럼 민주집중제 하는 곳이 아니라서요.

      박근혜가 정신 나가서 이한구 앞세워서 공천개입했을때도 김무성이 옥새런 하면서 저항했었지요.

      새누리당만 해도 근래의 민주당과 매우 대조적으로 대단히 '민주적인' 정당이었습니다.

      근래는 지나치게 콩가루화되어서 오히려 그게 문제지요.

  16. 뽈라악 2020.09.13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수의 서방국가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국가권력의 각종 개인 통제 행위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순응하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태도를 보며 일종의 섬뜩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집단주의 정신이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 진석사님같은 분들께서 그토록 비웃는 일본 사회에서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진석사께서는 한국 정치가 일본화돼간다고 우려같지도 않은 우려를 하고 계시던데 이는 헛다리를 짚어도 한참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일본 정치판은 광기어린 집단주의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중우가 판치는 민주정체와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위수문동 그리고 민주당 의원나리들께서는 한국인들 특유의 집단주의 정신에 기반한 유가 왕도정치의 염원에 불을 당겨 오늘 하루도 한반도 남녘의 민주집중제 실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한걸음 한걸음 뚜벅뚜벅 내딛고 계십니다.

    다른 한 편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토대 속에서 자유주의를 외치는 것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회의감이 듭니다. 이 나라 시민들 태반의 경우가 자유주의의 개념은 커녕 국가 권력이 집중되면 위험하다는 어렴풋하게나마 지니고 있던 민주공화정 시민으로써의 정치적 인식마저도 빠른 속도로 망각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3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질 효용이 의문시되더라도 안 할 수도 없지요. 설령 이민을 가더라도, 어지간해서는 모국이 헤븐조선인 사람은 헤븐조선의 위상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지요. 이건 진석사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7. 玄狼 2020.09.13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인장,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시는군요.
    여러차례 말한 적 있지만, 범죄 관련 유튜브를 보다보면 감정에 치우쳐서 민의가 최고라는 식으로 구는 인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 법은 솜방망이라느니, 엄벌로 가자느니)
    요즘은 판사들 다 없애고 AI로 가자는 등 AI 만능주의적인 인간도 보이는데 태극기 노인들이 QR코드로 생쇼하는 걸 보는 기분입니다.
    그 AI를 학습시킬 데이터는 어디에서 구하고요, 애초에 데이터가 편향되었잖습니까.
    정 떡값이나 받아먹으면서도 무능한 검찰과 판사 필요없고, 엄벌과 민의가 최고라고 하면 인민재판이라도 열어 투석형이나 하던지, (그 편이 뒷말이 없을 것 같네요. )

    • 玄狼 2020.09.13 2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퓰리즘이 먼 게 아니더군요. 여기에 영합해서 정치인이 대책없는 엄벌주의적 정책(민식이 법 같이) 내놓으면 뭐라 할 텐테,
      왜 고찰과 생각없이 희생양을 찾아 불태우려 돌아다니는지,

      요새 사법과 입법이 포퓰리스틱 해졌는데도, 그리도 성이 안차시는지,

    • 해양장미 2020.09.13 2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엄벌주의자들을 실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부류로 잠정합니다.

      실제로 악플 달고 다니는 비율도 높다고 생각하고, 폭력적인 충동이 강한 경향이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