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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붕괴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 2019. 9. 11. 16:1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yK4hVTxeHs

 


 

 조국 임명 건으로 이재명 고법, 안희정 대법 판결 이야기를 아직 못 했네요.


 

 지난 대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과 경쟁한 인물들, 다 날아갔어요. 안희정, 이재명, 심지어 문재인 편만 들었던 최성까지도. 최성이야 완전히 자업자득입니다만.



 

 안희정, 이재명은 모두 1심 재판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감안해볼 때 외압이 없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정적 제거의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이게 리버럴 데모크라시일까요? 아니오. 이런 모습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얼마 전 이재용 관련 묵시적 청탁과 오늘 안희정 판결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사망을 선언하였습니다. 포퓰리즘 정치권력과 그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부가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전근대적 원님재판을 부활시킨 파시스틱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망가지는 시대를 바로잡고 역사에 이 혼돈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후세에 분명하게 이 위험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국체를 기준으로 할 때, 낙동강방어선 전투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요소를 찾는다면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낙마하고 조국이 더할 나위 없는 추태를 보이면서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권후보는 이낙연, 박원순 정도 남았는데요. 대깨문, 대깨조들은 조국을 차기로 밀고 싶어 할 겁니다.



 정치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지요? 앞으로 야당은요. 윤석열을 문재인과 조국이 공격하게 둔 다음에요. 이후 특검 국면으로 가면 최대한 질질 끌면서 명분만 확보하고, 정의로운 이미지 챙기고, 결과적으로는 조국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이 대선에서 이낙연하고 부딪치면서 민주당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지요. 자유한국당이 잘만 한다면, 대깨조들도 너무 미워할 거 없습니다.



 이낙연이 그냥 대선 나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마도 못 이깁니다. 조국이 출마하게 하던지, 박원순이 출마하게 하던지, 아니면 내부경쟁으로 이낙연이 엄청난 대미지를 입게 해야 자유한국당도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 남습니다.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를 연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해찬은 총선을 위해 소모될 거고, 그 다음은 민주당의 뒤를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안희정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다음 대선도 포기했어야 합니다. 안희정이 대미지 없이 출마했다면 자유한국당이 뭘 해도 못 이깁니다. 이재명도 출마했다면 아주 강한 후보였을 겁니다. 그는 스토리도 있고, 액션도 있습니다.


 

 친문세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중 이낙연이 무난하게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야를 넓혀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본다면, 자한당이 아주 못해볼 승부는 아닌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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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네트라티오 2019.09.11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수사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시나요? 윤석열은 외압에 굴할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조국 건에 관련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거나 하지 않는다면 특검 정국으로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11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경우의 수는, 문재인과 조국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힘으로 윤석열을 날린다 입니다. 그래야 조국이 무사할 것 같거든요.

  2. 겨울밤공기 2019.09.11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희정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극단적인 한국 정치 국면이 많이 정상화될거란 기대가 있었는데요.

  3. 2019.09.11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2019.09.11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11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잘해도 안 될 판에서 잘하면 될 판으로 변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의욕내고 노력할 상황이 되었다는 것 정도는 깨달을 테지요.

  5. Lastinches 2019.09.11 16: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희정을 보면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였고 대통령이 되면 현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사람이었지만 내부의 적의 공격과 이런저런 사건이 겹치는 바람에 몰락했다는 점에서 김무성의 케이스가 떠오르더군요. 둘 다 저렇게 끝나버려서 참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6. O44APD 2019.09.11 1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거보면 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왕조식 순혈주의를 좋아하는것 같아요
    재들은 정말 민주 자 때고 왕당파 같은걸로 당명을 바꿔야할듯 하네요.

  7. 우동닉 2019.09.11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희정을 찍어내린 자들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지금 안희정이 받고 있는 수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처참하게 말입니다

  8. 대포동 2019.09.11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권의 통치스타일과 인력구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재수회, 부산파를 중심으로 북조선의 만주빨치산 혈통을 방불케하는 이른바 혈통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아챌 수가 있지요.

    노무현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부하이자 폐족을 자처하며 참여정부의 최후를 함께했던 친노의 적통인 안희정마저 잔인하게 목을 쳐버린 현 정권의 실세들이 과연 현재 당내 세력이 전무한 동교동계 민주당 잔류파인 이낙연을 가만히 내버려둘 가능성이 얼마나 될런 지 그 자체부터가 의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11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적었지만 그들의 방식을 고려할 때, 조국을 대선후보로 밀거나 아니면 자기 쪽 코어에서 대선후보를 만들려 할 확률은 대단히 높겠지요.

      이낙연은 대미지 없이 본선에 올라올 수 없을 겁니다. 본선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겠고요.

  9. 양념곱창 2019.09.11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 임명할 때부터 이번 정권은 완전히 글러먹은 거 같아요..
    장관 임명하자마자 대통령이 난데없이 KIST에 들이닥쳐 조국을 데리고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질 않나 심지어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법무부에서 윤석렬 수사라인 배제설을 언론에 대놓고 흘리면서 검찰총장 흔들기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부여당이 지금 급하게 안절부절 똥줄이 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426433

    향간에 벌써부터 검찰측에서 투자금 10억5천만원의 자금경로를 추적해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던데요.. 이 자금이 만약에 조국이나 조국 부인 주머니 속으로 다시 흘러들어간 게 사실이라면 문재인과 조국은 끝까지 윤석열을 내치는 데에 온갖 사력을 다할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9.09.11 1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권은 윤석열을 빨리 못 내치면 그대로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내쳐도 대미지가 치명적으로 클 겁니다. 이미 스스로 사지에 들어갔어요.

      문재인이 조국을 내정철회했다면 그건 악수를 물리고 대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회생의 길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마 앞으로 추악하게 몸부림칠 겁니다.

  10. 미추홀구 2019.09.11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96945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본색을 전부 드러내는 걸 보니 급하긴 진짜 급한가보네요 이 정도로까지 제 무덤 파내기에 혈안인 정권은 처음 보는군요 과거 우파 권위주의 군사 독재를 뛰어넘는 좌파 전체주의 포퓰리즘 독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네요

    • 해양장미 2019.09.11 1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한민국도 자멸하게 만드는 정권인데, 본인들이라고 자멸을 안 할 리가 없지요. 망상과 탐욕만 가득할 뿐, 통찰도 철학도 윤리도 전무한 정권입니다.

  11. 뽈라악 2019.09.11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73006

    문재인은 아마 무조건 자기 편일 걸로 철썩같이 믿고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냥 진짜배기 괴짜였을 줄은 전혀 생각조차 못한 거 같은데요. 문제는 이 괴짜가 유능해도 보통 유능한 게 아니라는 점이겠죠?

  12. 1257 2019.09.11 1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님재판이란 표현은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사실 판검이 분리되지 않았을 뿐 경국대전 형법은 잘못된 판결에 대한 신소할 권리 보장, 고의로 잘못 판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판결 혹은 사건을 질질 끄는 수령에 대한 엄격한 처벌, 심리기한을 넘기면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있는 등 사법 피해자를 꽤 신경써서 보호하려고 했는데 작금의 사태와 비교하면 원님들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11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님재판도 원칙과 무관하게 원님 잘 만나야 했잖습니까.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현재의 우리나라 사법체계도 판사 잘 만나야 하지요. '니 죄를 니가 알렸다'가 쉽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법원 가면 정치판사들에게 무조건 판결받게 되어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판결 시스템이 더 아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3. moagim 2019.09.11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의 어리석음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아니지만 너무 완벽하게 역대 대통령의 몰락 수순을 밟고 있네요.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문다툼으로 이낙연이나 조국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때 이광재가 안희정 대타로 각광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윈브라이트 2019.09.11 2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시점에서 민주당 차기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 누구라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9.09.12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홍준표가 출마할거라곤 예상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도 누가 출마할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 차선 2019.09.12 0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남 출신인 박원순이 본선 후보로 나간다면 영남표를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요? 민주당 주류인 친문에서 한때 영남 출신이란 이유로 김경수를 밀고, 최근에는 조국을 내세우는데 거기에 민주당 비주류인 박원순도 포함될지가 의문입니다. 더구나 김경수나 조국은 영남에 기반이 있는데 박원순은 서울에서 주로 활동해서 그런지 의외로 영남 출신으로 인식되지 않는 면도 있더군요.

    • 해양장미 2019.09.12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남연고가 없는데다 영남에서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도 아닌 것 같아서, 별로 경쟁력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 그만두고 총선에서 영남쪽 출마하면 당선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 2019.09.12 0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