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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함박도 포대설치 건에 관하여

정치 2019. 9. 1. 02:44 Posted by 해양장미



 지도의 A 지점이 함박도입니다. 연평도 동쪽이고 강화 서도면 말도 서쪽입니다. 서해 5도에 속하는 우도가 함박도 서남쪽에 있고요. 우도와 함박도의 주소는 둘 다 서도면 말도리에 해당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도에서는 함박도가 NLL 밑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NLL선을 따른다면 우리나라 영토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적상으로도 우리나라 영토가 맞고요.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60년대에 함박도 근처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예전에 피랍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우리나라 정부는 함박도는 휴전선 남방이라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함박도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그러나 함박도를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함박도를 NLL 북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부터의 일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NLL 북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NLL 경계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긴 한데, NLL의 기준이 되는 서해 5도인 우도에 비해 함박도가 북쪽이다 보니 NLL 북쪽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말도가 함박도보다 살짝 북쪽임에도 명백한 우리 땅이며 유인도이다 보니, 함박도도 우리 영토로 간주해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근래 들어 함박도에 북측의 포대 기지가 설치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북한이 주적이라고도 말을 못 하는 정권이 들어섰고, GP를 서둘러 때려 부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 포들은 포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지요.


 

 우리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천안함이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측에 연평도 포격의 책임과 대가를 제대로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근래 우리에게 크게 잘못한 게 그다지 없음에도 무척이나 적대시하고 있는 것과 매우 상반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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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01 0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9.01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이 끝나면 9.19 군사합의는 크게 문제가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걸로 여럿 옷 벗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지요.

    • 해양장미 2019.09.01 1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군사합의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요. 대응이 완전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문재인입니다.

  3. 대포동 2019.09.01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조선이 작년까지 저 지역에 콘크리트 갱도를 만들어 해안포대 진지를 구축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도 현 정권에서는 9.19의 9자조차 전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일본과 북조선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태도로 일관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0874 바로 여기에 있지요. 과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교파트, 안보파트에 걸쳐서 자주파 도배질을 일삼던 노무현조차 임기 도중에 현실을 자각한 뒤로 일부 손절해버렸던 저 자주파 세력이 현 정권의 외교파트, 안보파트 실권을 100퍼센트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1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요새 김현종이 보이는 모습에서 고개가 살짝 갸웃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한미 FTA를 주도한데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그라서요.

      근래 그가 보이는 행보를 이해해보자면, 트럼프의 관세어택에 대해 그가 대단히 부정적인 감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아베의 행보 또한 같은 맥락일 수 있고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근래의 미국과 일본에 대해 안 좋게 볼 만 하지요.

      그가 외교 전문이 아니라 통상교섭 전문이라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그가 자주파라고 생각하긴 어렵고요. 가장 윗자리의 문재인이 NL성향이 강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4. O44APD 2019.09.01 1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갤럽,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를 보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 과반이 외교잘함, 대북 문제 관련인데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완전 코메디네요.

  5. 가챠가챠 2019.09.01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302500009

    이 때 유시민의 발언을 보고 경악했는데요, 당시 유시민의 발언으로 보아서 현 정부에는 유시민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거라 봅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애국심을 요구한다는게 참 보기 힘듭니다.

    • 해양장미 2019.09.01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걸 보고 경악하셨다면 유시민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셨던 것이네요. 유시민은 달 착률 음모론까지 믿을 정도로 음모론을 사랑합니다.

  6. moagim 2019.09.02 1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권 4,5년차에는 부패한 의회민주주의의 간접성을 극복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 운운 하면서 민주집중제 국민투표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네요. 나중에 수권법 비슷한거 통과시키는 식으로 실질적인 민주정의 자살을 임기내에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뒷받침하는 2,30대의 지지는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우파에 비해서 더 청렴하지도 않고, 본인의 이득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수 있는지...

    종교로 이해하더라도 결국 나에게 손해를 끼칠때는 빠르게 손절하는게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신기하네요.

    • 해양장미 2019.09.02 1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손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 자체가 심하게 편향적이 되어 있고, 원천적 데이터를 해석할 수 없는 경우는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