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추천 브금

 

https://youtu.be/_bpS-cOBK6Q

 

 

 글을 읽기에 앞서. 본문은 부족하고 허술하게 작성되었고 여러 이유로 충분히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틀린 개념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해주시고, 모자라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보기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즈의 정의론 이후, 현대적 자유주의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삽입되었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과는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식 리버럴이 탄생한 것이지요.


 

 영미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통상적 언어의 정의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평등과 비슷한 느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주류 영미정치철학은 평등을 지양해야 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평등을 구분하고 그 중 정의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평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단 말이지요.


 

 조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샌델은 그의 유명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샌델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주장은 보다 보수적인 정의론입니다. 자유주의자의 정의와 공동체주의자의 정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롤즈 식의 다원주의적인 중첩된 합의로 정의를 규정하자면, 그것은 대략 기본권 보장에 가까운 개념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보장한다.’라는 명제를 놓고 본다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그것에 동의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계약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자에 속하고요. 다만 나는 국적이나 시민권의 획득과 그 유지에 있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롤즈에 의해 미국식 리버럴리즘이 탄생한 건 좋았는데요. 이게 좀 원천적인 문제가, 소셜리스트들이 끼어들고 과하게 오염시키기 쉬운 개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게, 현대적 자유주의건 데모크라시건 사회주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옅게 있을 때는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거나 변질되면 탈이 납니다. 원래 인체에도 미량 존재하면서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나는 제대로 끼니를 못 챙기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그런 세대를 보호하고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대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이건 법률이건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로 부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그 몸집을 비대하게 키워서는 안 되고, 무제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스스로가 약자를 도와줄 여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합니다.


 

 한편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는 다원성을 포괄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회주의적 발상도 다원주의로 포괄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자유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패는 가져야 하지만, 방패로 섣불리 때리게 되면 자유주의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를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적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영미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인 평등을 들고 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리버럴리즘(사회자유주의)을 소셜 데모크라시(사민주의)까지 왼쪽으로 당겨놓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주의의 개인성과 사회주의의 집단성은 같이 갈 수 없고,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해지며 개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데모크라시건 리퍼블릭이건 개인이 기존 국가에 맞서면서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가가 다시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곧 데모크라시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언제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권력자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가급적 언제나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만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한없는 비대화를 노리는데, 군사독재는 군사력과 강압을 통해 그렇게 한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대중을 꼬드기고 부추겨서 그렇게 합니다.


 

 공산권 붕괴 이후, 합리적 설득력을 잃은 사회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군가는 강한 권력을 쥐고 강제적인 분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국가의 권력자가 사회적 강자들에게서 금권과 이권을 빼앗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강한 권력이 필요하잖습니까. 이걸 데모크라시로 이루려면 권력자는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가능한 열광시키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는데, 그 부정적인 결정체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현실은 각자의 힘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고, 자유주의의 본질은 그러한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온전히 섞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 둘을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취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유는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자유는 아니고, 내 재산은 분배하기 싫지만 남 재산의 분배엔 앞장서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이 심한 건 결국 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완성도가 낮고, 모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의 양파게이트로 진실의 일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과 그 가족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O44APD 2019.09.07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헬조선부터 시작해서, 열등감 유발요소를 참 많이 만들었구나 싶습니다. 여자저차해서 정권을 잡고 대 청구권의 시대가 열리고, 포퓰리즘을 하면서 떠벌린걸 갚아나가야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걸 감당해낼수 없었네요.

    2. 사노맹 논란을 보면서 적군파의 산악 베이스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개들도 무장투쟁하겠다고 총포상 털고 군사훈련하고 다녔지만, 자기 모순에 의해서 총괄이라는 우치게바가 일어나서 서로서로 죽이고 다녔지요.

    • 해양장미 2019.09.07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수준의 역량과 균형감각만 가지고 있었어도 현실을 어느 정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그런 역량도 균형도 없었습니다. 혁통 찬탈 이후에는 이미 완전히 맛이 간 조직이 되어있었지요.

      사노맹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사노맹 출신 은수미가 이번에 90만원 벌금형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장직을 지켰는데, 전 성남시장 이재명은 300만원 형이 나와서 도지사직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수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수준인데, 전 성남시장과는 달리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니 흥미로운 일입니다.

  2. uRumi 2019.09.07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주제랑 약간 벗어날수도 있는글입니다만 문맥상 의미가 비슷할거같아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 친구한명이 대깨문입니다만 그 친구는 진보적관점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개념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문정부를 지지하는걸 어느정도 이해하고있었습니다

    그란데 이번 조국사태에 나온 현정부의 민낯을 제대로 봤으면 대가리가 깨지고 돌아설줄알았습니다만 조국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런 관념적인 가치를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고 물타기하던군요
    제가 그 친구를 잠깐 오판했는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조국사태는 설령 법에 하나도 안걸릴지라도 진보적인 대표적인 관념인 평등에서 제대로 벗어났기에 진보쪽이 더 분개할거라 생각했지만 자기가 여태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일부만 분개하고 대부분이 피의 쉴드를 치는것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최순실사태때는 많은 보수권인사들은 잘못됫다고 비판했는데 참 대조적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일반 국민들도 정치를 볼때 자기가 제일 우선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
    자기가 우선시 하는 가치가 있으면 일관적으로 사태를 평가할수있을건데 그걸 생각해본적없으니 이분법적인 사고가 잡혀있는것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국국민들은 자신들이 제일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군부시대를 벗어난 문민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참사를 예방할수있지않을까싶네요

    진보의 민낯도 봤지만 진보를 지지하는 소위 지식인이라고 할수있는 패션좌파의 민낯을 봤습니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머리에는 자신이 우선시하는 가치가 없는 지식인일수록 사회현상에 오바해서 이야기한다는걸 다시 깨닫네요

    PS 민주당이야기했지만 자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가 없고 독재시대에나 있을뻔한 반공과 보수면 있을수없는 경박함과 가벼움
    더불어민주당은 용들까지만 더불어살고 민주적이지 못하는거에 더해 절대왕정에서 볼수있는 계급사회를 보여주네요
    정치가 혐오스러운것을 이해는 했지만 지금만큼 혐오스러운적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 같은 건 역사적인 사례가 이미 있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일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이라고요.

      파시즘은 이념이 아닙니다. 열광이고 추종이지요. 파시즘의 우상이 말을 바꾸면, 추종자들은 그 바꾼 말에 따라다닙니다.

      가치를 생각하고, 원칙을 가져야 파시즘이나 기타 종교화된 정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인물을 추종할 뿐, 사실은 가치도 원칙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지적 게으름과 정신적인 약함이 파시스트를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정치의 종교화라는 면에서는 박근혜 추종자들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파시스틱하기보다는 애매한 유사 왕정복고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3. Lastinches 2019.09.07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념보다는 차라리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리는 파시즘이 요상하게 파시즘=극우라는 프레임이 씌여지고, 파시즘과 포퓰리즘의 연관성을 대중이 잘 알지 못하다보니 좌파 이념&사회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계가 너무 낮은 것이 참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회주의는 언더도그마와 함께 가기 딱 좋다보니, 특히나 경제적 이슈에서 사회주의적인 시각에 비판을 하면 "기득권 편을 드는 자발적 노예"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도 좋은 환경이죠.

    • 해양장미 2019.09.07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시즘은 선명한 이념과는 거리가 멀기에 발달하면서 기존의 극단적인 우익 세력을 끌어들였고, 이후 극우색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극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파시즘이라는 말이 오남용되면서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지요.

      실제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일종이고, 그것도 좌파 포퓰리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사례들로 보면, 우익에서는 파시즘 같은 건 발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망가지면 다른 방식으로 (우파 포퓰리즘 같은) 망가지지요. 이건 시대가 더 지나면서 사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4. armalitear15 2019.09.07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보다 자본만능주의적인 인간이 나는 사회주의자 소리 해대니 딱 소련 말기의 노멘클라투라가 떠오르는군요.
    저런 막장 사상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내로남불로 행하는 작자들이 내가 진짜 보수라고 나라를 망치는거 보면 답답합니다.
    선동에는 아주 능하니 사람들이 실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 미국 유럽서도 좌파들이 저러다 보니 요즘 유럽과 미국 일부 우파들은 리버럴은 막시즘과 결합했으니 몽땅 프랑코나 피노체트처럼 때려잡는게 옳다는 사람이 많아지더군요.
    이런걸 보면 팩스턴의 파시즘서 잘못했다 미국이 파시즘 국가로 일어날수도 있다며 극우파에 대해 경고했던게 일어날법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진짜 보수' 소리는 표창원이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정치 안한다고도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극우파들 준동하는 건 꽤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극우파가 따로 준동하긴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주요국에서 잘못된 정권이 집권하면 트럼프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극우파 언급할 때, 극우파 편을 드시는 게 아니라면 극우파에 대한 비판 정도는 첨부해 주심이 좋습니다.

  5. 수장룡 2019.09.07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글도 잘읽고 갑니다. 정치에 관심없는 무식자이지만 인터넷 커뮤 속 깨시민들 그와 비슷한 열렬사상가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만 있었는데요. 공부해와서 아득바득 싸울 의욕도 없고.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넘겨오다가 여기 글들을 보면 속이 시원하면서 한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의 사상에 대해 모른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혼자 생각하다가도 제 안의 모순을 매번 발견해요. 잘모르는데 피곤하니까 사상이나 정치에 관심끄고 살려고 했어요. 어차피 누가 정치해도 세상 안망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때문에 세상은 유지된다고 믿으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 그런건지... 잘모르겠네요.

    이 블로그를 보면서 남의 의견에 휩쓸리지말고 제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싶고. 세상을 더 잘알고 제대로 판단하면서 살고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정치철학이나 경제를 공부해보고 싶은데 추천하실 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일단 많이 보세요. 아주 이상한 것부터만 안 보시면 됩니다. 독서하고 리포트보고 이것저것 보는 양이 어느 정도 쌓여야 주류이론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고, 스노우볼이 구를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치적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이 그것조차 수월하진 않지요. 정치판이 나쁘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정치판이 깔리면, 유권자가 투표하기도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 수장룡 2019.09.07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읽고 제생각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 2019.09.07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을 자유주의자로 보는 사람은 자유의 적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들과 그 부역자들은 언제나 자유에 대해 엉터리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자유의 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요. 지금껏 세계 어디서나, 자유주의가 발원한 이후 어느 때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의 적은 언제나 자유의 적일 뿐입니다.

  7. 대포동 2019.09.07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 사상과의 공존관계 인정여부는 리버럴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자 영원한 숙제거리이지요. 사회 평등 가치관과 개인의 자유 가치관이 공존 가능함을 주장하는 저들조차도 정작 포퓰리즘이라는 수단으로 무장한 사회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 전세계 정치판의 현실입니다.

    저는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평등지향적 사상관이 자유주의 가치와 공존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의 평등가치 이념 실현을 위해서는 항상 개인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구속당했다는 것을 인류역사가 늘 증명해왔습니다.

    자유주의자가 사회주의자를 공존의 대상으로 여길지 몰라도 그 반대의 경우에도 과연 똑같은 명제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서 자칭 리버럴이라는 사상가들조차 아직 현실정치에 적용이 제대로 가능한 수준의 정교하고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정치철학적으로는 정의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정의를 어느 정도의 개념으로 설정할지가 현대 정치철학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논제고요. 본문에 이야기했듯 평등은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입니다.

      현실정치에서는 물론 데모크라시 전반이 포퓰리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좌우 할 것 없이 포퓰리스트들이 데모크라시를 공격하고 있지요. 관련하여 우파 포퓰리스트들의 공격이 세계적으로 보면 좌파들 이상으로 더 거세고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분명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정치는 현실이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이 현실적인 모델을 만들고 실현해나가는 데 실패를 거듭했음은 일단 인정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치학과 정치철학은 다원주의보다 나은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고,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들간의 논쟁은 있더라도 현실정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원주의를 잘 실현하느냐가 중요 포인트임은 부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어적 데모크라시의 범주를 사회주의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건 현실적으로건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본문에서 사회계약을 보다 엄정하게 유지 및 검토하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제는 보통선거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 대포동 2019.09.0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주의 사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주의 사상관마저도 공존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현재의 다원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대체할만한 특정한 사상관, 이념관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적인 모순을 극복해나가며 현재 다원주의 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극우 정치세력과 극좌 정치세력이 냉전 체제 붕괴 이후 현대 자유민주정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세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듯이 자유민주정체를 이끌어가는 세력 또한 상대 진영의 포퓰리즘이라는 무기사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써 보통선거제 폐지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을런지요?

    • 해양장미 2019.09.07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으로 사상끼리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원주의는 중첩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요. 극단적인 사회주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대상이고, 그것이 데모크라시를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퇴치해야만 합니다만, 데모크라시를 인정하는 정도의 사회주의는 원천적으로 퇴치가 쉽지 않고요. 퇴치할 명분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는 그것과 경쟁해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보다 다수가 동의하기 쉬운 중첩적 합의와 이끌어내고, 보다 나은 정의를 규정하고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만약 권위주의적으로 사회주의를 금지시키고 특정한 자유 개념을 주입한다면, 그것은 실제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에 이상한 환상을 가진 사람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의 86세대가 그런 부작용을 심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보통선거제 폐지가 저는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 아니어도 차선의 카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moagim 2019.09.07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 딸 입학비리 좀 심하네요. 교수 부모가 딸의 스펙을 쌓기 쉽게 해줘서 남들보다 편하게 대학 들어가는 거야 조국만의 문제겠나 싶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리바이가 있다면 불만이 있더라도 수긍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대부분의 스펙자체가 거짓이었다면 납득할 수가 없네요.

    저는 조국이 문재인, 유시민 등에게 딸 스펙 쌓는 것 관련해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과장해서 떠들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한 거 믿고서 임명강행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거짓말이 심해서 당황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그런 식으로 저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조국 말고 대안이 없었을까요?

    사모펀드 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권 정치인들도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중요한 키퍼슨을 왜 밖으로 내보냈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9.07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들의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양심이 있었다면, 최소한 이미 조국 스스로 사퇴하거나 문재인쪽에서 임명을 철회했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면, 그것이 일견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강행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의아하다면 그걸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9. 윈브라이트 2019.09.08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민주당이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에만 들어가봐도 민주당 소개에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국 같은 시뻘건 사회주의자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해도 이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절반은 될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8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대중, 노무현 때의 민주당계는 사회적 자유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혁통찬탈 이후의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사민주의 정당으로 봐야 합니다. 그 동안 겉으로는 아닌 척 하다가, 이번 조국 청문회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