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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yNtmkfeJk4

 본문은 본인 주택 가지고 살 나이가 되면 점점 기본 상식이 되는 이야기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면 의외로 잘 모르는 이야기기도 해서 작성합니다.

 한국에서 절대다수의 인구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삽니다. 주상복합은 법적으로 주택입니다. 그 외 고시원, 숙박업소, 농막 또는 비닐하우스, 무허가 쪽방, 텐트 및 캠핑카, 쉼터, 병영,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있고, 아예 노숙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논외로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거주한다고 할 때, 대출 없이 주택을 온전히 소유한 가구는 중산층 이상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몇 억 이상의 자본(자산=자본+부채)을 보유한 계층으로, 다른 부채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은 부유한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소위 서민 계층은 레버리지 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만일 평생 돈을 모아 주택을 순수한 자본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혼인시키고 분가를 하게 될 경우 자녀들까지 모두 주택을 자본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미 보통 상류층이라 해도 되는 계층입니다.

 결국 다수의 서민은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해서 거주하느냐,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전세를 사느냐, 아니면 월세를 사느냐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고 삽니다. 그런데 현재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월세에 사는 거주비가 더 들어갑니다. 물론 주택을 구매하려면 일정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만,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무척 강하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마저도 더욱 강화중이어서 그런 면이 큽니다.

 즉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구매해서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은 해당 주택에 대한 롱포지션 (가격이 오를 것임을 가정하는 입장) 이고, 월세 거주자들은 쇼트포지션 (가격이 내릴 것임을 가정하는 입장) 입니다. 전세는 그 중간 형태인데, 정상적인 전세 임대 매물은 소유주가 롱포지션일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전세 준다는 건 갭투자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그 보증금으로 일정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전세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집값 오를 거 같으면 주택을 사는 거고, 그 편이 거주비가 적게 듭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주거비를 더 쓰고라도 월세를 사는 거고, 전세는 중간정도 입장입니다. 굳이 보자면 전세 거주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언더도그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한 게 장점입니다. 3억짜리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는 언더도그마 혜택을 받지만, 자본 3천 + 부채 7천 자가주택 거주자는 유주택자로 취급되어 이런저런 조세와 준조세를 뜯기고 혜택도 못 받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가주택 거주인은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임차 거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서울이 지속적으로 쇠퇴 중이고, 박원순 같은 좌파 포퓰리스트가 3선까지 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서울 주민의 임차 거주율이 전국 최고로 높은 걸 꼽아야 할 겁니다. 임차 거주자들은 굳이 보자면 주택은 물론이고 거주하는 지역의 가치 전반에 대한 쇼트포지션입니다. 사는 지역이 좋아지면, 임차 거주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임차 거주자들에게는 해당 지역이 조금씩 쇠퇴하는 게 좋은 것이지요.

 만일 집값이 오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일수록 저 아래로 더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강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본이 없으면 가치 있는 주택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월세에 살게 되고, 전월세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주비용 높은 쇼트포지션이 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을 원하지 않게 되지만,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어쨌든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자본은 일정 비율 - 한국에서는 높은 비율 - 부동산에 축적되며, 무주택자는 확률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안타깝게도 10, 20대에게 이런 현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청년을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사회주의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만 지천에 널렸지요. 하긴 실제로 사회주의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 무주택자가 상팔자가 되긴 할 겁니다. 자본주의의 쇠락을 필연이라 여기며, 실제로는 쇠락을 부추기는 그들의 언행 탓에 경제성장이 멈추고 디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아질 거거든요. 물론 그런 시기에 무주택자 중 금융상품 쇼트포지션에 있거나 금은 또는 외환을 충분히 들고 원화약세에 대비하는 사람은 극소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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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dNYW23Vm_c

 나는 문재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지율을 득표율인 41.08%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41%은 다자구도에서 얻은 것이었기에 진짜 지지율에 가깝고,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스틱한 성향과 극성 지지층의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성향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의 비율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동영이 득표한 26.14%였지요. 이 비율은 거의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를 유지합니다. 아마도 민주당 콘크리트의 굳기는 자한당 콘크리트 이상으로 단단할 겁니다. 이후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현 20대는 민주당 지지성향이 3040보다 강한 편이 아니다보니 딱히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즉 대선 시점에서 문재인이 추가로 확보한 지지세는 15%였다는 것이지요.

 리얼미터는 지지율 조작이 들어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6일자 발표에서, 단 하루도 문재인 지지율이 50%를 상회한 날이 없음에도 통합 지지율은 50%로 발표된 바 있지요. 나는 그것이 정권의 압력을 받은 리얼미터가 반항한 흔적일 걸로 추정합니다. 눈이 있고 머리가 있다면 진실을 볼 수 있게 해 놓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독재정권과 그 부역자들은 언제나 진실을 숨기고 달콤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만, 14일 한국갤럽 기준 문재인 지지율이 45%까지 떨어지면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상회하는 데드크로스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세는 대단히 일관적입니다. 그에 문재인은 몇 번의 달달한 경험대로 김정은을 서울로 초빙하고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줄 걸로 믿는다!’고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와의 외교가 어긋나고 틀어지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며, 적잖은 시민들은 ‘북한이 먼저’인 문재인을 싸늘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대깨문 양념기사단원들 및 낙하산 이사 지망자들은 여전히 온갖 커뮤니티에서 악질적으로 문재인 반대 여론을 두들겨 패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놓은 참극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 저항도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독재 권력의 부역자들은 혐오스럽기 마련이고, 문빠 탈출은 지능순이라 남은 대깨문들은 극단적으로 멍청한 부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점점 밀려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이제 취임한 지 1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임기 중 1/3 정도가 되어가지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게 물론 끔찍합니다만, 한 번쯤 동일 시기의 박근혜 지지율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가 취임하고 19개월쯤 지났을 때 지지율이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 46% 정도입니다. 현재의 문재인 지지율과 거의 같아요. 2014년 8월 초에 해당하는 그 시기는 세월호 문제로 갈등 빚고, 정윤회 게이트 터지면서 박근혜도 지지율이 많이 낮아지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한동안 고공 행진하던 문재인 지지율도 거품이 빠졌고, 박근혜와 비슷한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나는 문재인은 김영삼 + 박근혜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 지지율도 그들 비슷하게 찍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생각합니다.

 요새는 문재인은 아직 지지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지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좋은데 주변이 문제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꽤 보입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들이지만 적어도 정권이 못한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문재인임을 감정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겠지요. 신민의 근성을 가진 자가 당당한 시민의식을 가지는 건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들은 다음 선거에서 각자의 선택을 할 것인데, 민주당을 찍지 않을 가능성도 제법 높을 겁니다.

 내려갈 지지율은 내려갑니다. 데드크로스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몰락하지 않으려면 문재인이 빨리 몰락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간 후 그의 유일한 장점(얼굴)마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을 하면 금방 늙습니다. 박근혜만 안 그랬었지요. 유일한 장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가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하야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는 고집스럽고 교만하며 어리석기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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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P8VmRP0pWA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재개로 정의구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글을 작성합니다.

 보통 분식회계만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회계가 투명하고 경제사범 처벌이 무거운 미국도 분식회계만으로 상장폐지를 시키진 않습니다. 분식회계가 죄가 되는 건 일차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상장폐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투자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적발 이후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건, 상장을 유지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재무는 엉망인데, 재무제표를 좋아보이게 만드는 게 분식회계잖아요.

(분식회계의 '분식'이라는 말은 화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서 제대로 재무제표를 고쳐놓고 보면, 보통 이미 심하게 엉망이라 상장을 유지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정상이고 돈이 벌려야 상장기업으로 둘 수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거나 곧 부도날 것 같은 회사로 보이면 상장을 그냥 유지시킬 수가 없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가 안 된 건 당연합니다. 분식논란은 상장과정에서 있었던 거고, 현재 재무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익이 나는 회사는 아니고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지만 부도날 회사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 투자는 투자자의 몫이 될 뿐입니다.

 대조적으로 지난 2월 분식회계로 거래정지 조치되었던 경남제약은 결국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 같은 유명 제품을 가진 회사지만, 분식회계 적발 후 감리 결과 상장기업으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장기적인 자본잠식 상태거나 부도날 만한 상황인 것이겠지요.

 상장폐지는 정의구현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분식회계의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경영진과 책임져야 할 직원과 회계법인입니다. 주주는 분식회계의 피해자일 뿐,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회계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와 관련 국가기관 등입니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를 정의구현이라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체로 진짜 정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격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뿐이지요. 올바름과 그릇됨을 높은 수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 배운 수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평범한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해당 기업이 재무적 여력이 있는 상태인지, 자금을 조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달 중인지,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적절하게 돌려주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직한지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성이 극단적으로 나쁜 나라고 사기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은 걸 체크하고 끊임없이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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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x7S0Nttbh0

 잠시 줄어드는 듯했던 해외투자가 증가세입니다. 지난 3분기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작년 동 분기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반대로 국내설비투자는 IMF시기 이후 역대 최장기 마이너스 상태지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잘 팔린 금융상품은 몇 개월짜리 단기채권입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요. 환차익 단기투자하려고요. 단기채권이니까 언제든 만기 후 빠질 수 있는 돈입니다. 저번 달에 한은이 금리인상을 하는 데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금리 올릴 상태가 아니거든요.

 인력도 적극적으로 감축 중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명예퇴직권고가 급증했고, 승진이 사라진 곳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카페 등의 매장에서 직원이 줄었고, 캐셔 대신 화면을 보고 주문하는 기계가 대량 생겼습니다.

 노동자의 수는 감소했고, 고용 숫자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짧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빈곤층의 소득은 극단적으로 줄었는데, 그나마도 이 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소득층의 빈곤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시켜 어떻게든 4대 보험만 올려놓은 사람이 많아져서, 실제 근로소득 현실은 끔찍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천지역의 상권은 대부분 가을부터 활력을 잃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쓰러져가는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에는 점점 주차되어있는 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기름값이 떨어져도 도로가 한적한 편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 중인데, 반전의 조짐조차 없습니다. 상가 공실 상황은 정말 심각한데,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점하는 가게들이 전국적으로 속출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1층 공실도 현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골목 내 입점 가게들의 현실이라거나 낙후된 동네의 경우는 심각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년 최저임금은 오르기 전이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얼마 전부터 사옥 내다팔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사옥 매각은 꽤 전방위적입니다. 올해 삼성그룹에서 매각한 사옥은 1.6조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1301355364920008

 유동성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니까 팔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현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진짜로요? 삼성전자가 가진 3분기 기준 유동자산만 176조고, 이 중 102조 정도가 자본입니다. (자산=자본+부채) 현금과 현금성자산만 33조 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옥을 팔까요?

 나에게는 대기업들이 유사시 ‘탈조선’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적어도 의심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탈조선 하고 싶은 분들 많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대기업 오너들은 어지간한 헬조선론자들보다 훨씬 더 탈조선하고 싶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불법 못 저지를 거라고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한국이니까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게 많아요. 한국은 법이 의외로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많아서, 재산 많은 사람은 다 지키고 살기가 힘듭니다. 기업을 하려면 비리에 발을 안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 상황을 그다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살아야 정치권력이 통제하기가 쉬우니까요. 시민들도 재벌통제가 가능한 강한 정치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거리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동네는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래 된 도시지역에서는 상가에서 학원들이, PC방이, 독서실이 사라졌습니다. 메갈의 등장 이후 청년들은 혼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래디컬 페미니즘에 노출되어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보입니다. 현 10대 남자아이들은 페미니즘 교육을 받으며, 메갈에 공격을 받으며 분노를 품고 살다가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들이 어른이 된 후에 어떤 남자들이 될지, 어떻게 행동할지는 상상력을 발휘해봐야겠지요.

 나라 돌아가는 건 전 분야가 삐걱거립니다. 각 부처부터 공사, 기타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좌파 낙하산 인사들이 넘쳐나서 뭐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만 해먹는 게 낫지요.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단순하게 지금이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좀 어렵더라도 버티면 앞으로가 나아질 거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상황은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데, 상황파악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비관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활로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와중에도 돈 버는 기업은 벌고, 돈 버는 사람도 벌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서나가는 기업/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비관적입니다.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언가가 좋아질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추세와 상황에 대해 전적이고도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문재인입니다. 그는 지금껏 책임다운 책임을 져 본 적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래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상장폐지 등의 심사도 끝났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악재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삼성바이오 문제가 대략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결론이 내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현재 인천 송도 개발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라도 결론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라 봐왔지만 상장폐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은 보수회계기준에 어긋날 뿐, 현행회계기준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며 분식된 부분이 공개되어 있고, 심사도 통과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없습니다. 즉 삼성바이오의 문제는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느냐였고, 분식회계 자체가 아주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복잡하고 해소가 잘 되지 않았던 건 이것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전히 현재의 삼성바이오를 제대로 된 회사로 보긴 어려우며, 주가는 버블인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투자주의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투기재라는 겁니다. 장기투자할 종목이 절대 아니고, 과감한 손절매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단타로만 접근해야합니다. 앞으로 잘 되더라도 삼성바이오가 제대로 된 회사가 되려면 세월이 꽤 필요합니다.

 대조적으로 셀트리온그룹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분식 의혹 감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지난 10월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주의 글을 작성한 후, 11월 2차례에 걸쳐 강력경고까지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회계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타 블로그에 대해 이미 법적조치를 경고해 글을 내리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뭐라 말하기 꺼려지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기사를 보니 투자주의 강력경고 단계에서 한 단계 상향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투자경고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여하튼 선물옵션 매도 포지션 같은 거 말고는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18121101055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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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YZ5n5FM9dg

 브렉시트가 실현을 앞두고 막판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브리튼 UK가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해도 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러면 UK는 재투표를 해서 브렉시트 반대표가 더 많으면 브렉시트를 안 해도 됩니다.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517630&date=20181210&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4

 이제 UK는 역사적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손에 넣었습니다. 테레사 메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브렉시트를 번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녀가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Commonwealth of Nations은 여전히 힘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UK가 재도약을 시도하긴 어렵습니다. 브렉시트는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투표 결과였습니다. 대영제국이 미국에게 세계 패권을 빼앗긴 지 이제 대략 100년쯤 되었는데, 아예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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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zsjRpcgfmk

 나는 자유주의자로 자유민주정체를 지지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정은 인류가 지금껏 구현해 온 정치체제 중 가장 결과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요.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한 이후, 자유민주정은 잘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기는 짧았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정이 전 세계에서 붕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시대가 되었고, 포퓰리즘의 위협에서 그나마 벗어나 있는 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되었지요.

http://news1.kr/articles/?3460607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말에 내 생각에는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선 별 반응도 없고, 그나마 있는 반응도 아베를 조롱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정세에 예나 지금이나 무지합니다. 북바라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북이건 반북이건간에요.

 그 동안 일본은 일관적으로 친미 반중 포지션이었습니다. 한일관계는 양반이라 할 정도로 중일관계는 무척 나빴지요. 군사적 대치도 있었고, 중일전쟁 가능성까지 가끔 언급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전통적 친미국가인 일본을 핍박하고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불사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일단 중국에 붙었습니다. 일시적일지 어떨지는 몰라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세계 경제규모 1위 국가와 3위 국가가 한 편이 되서 2위 국가를 견제하고 있었던 게 기존 상황인데, 1위 국가가 3위 국가를 무시하는 바람에 2, 3위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아베 신조는 정말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나는 그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집권하고 우리나라는 많은 손해를 봤지요.

 아베와 오바마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로 양적완화를 했는데, 연준이 미국채 매입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왔던 게 아베입니다. 일본이 나서서 미국채를 대량 매입해주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채 매입을 줄여도 패권을 지킬 수 있었고, 달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만, 아베가 군사지출을 늘리려 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축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얽히면 머리를 쓰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베를 괄시하고 일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실책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손꼽을 만하게 큰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는 북조선 문제였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회담 과정에서 일본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아베가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린 걸로 보입니다. 이후 북미관계 진전이 애매한 이유 중 큰 하나로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은 것도 봐야 합니다. 6월 당시 나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https://asia.nikkei.com/Opinion/Abe-gets-trumped-from-Quebec-to-Singapore

 달러는 그 발행과정에서 누군가가 미국채를 매입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하던 국가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예전처럼 사주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그리고 둘은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해 중국의 패권행보를 도와주겠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방위적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후안무치한 외교를 반복해 경제적 동맹을 너무 많이 잃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로는 다시 한 번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093431

 또한 위안화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점차 위안화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또한 증가추세이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6240

 즉 모든 추세는 달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함으로 역설적으로 달러가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달러가 그나마 다른 통화보다 안정적이고 미국채가 다른 채권보다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달러는 너무 많이 발행되어서 장기적으로는 뒷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자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권력자가 당장 센 척을 하면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통쾌함을 중시하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속은 곪습니다. 힘이 좀 있다고 마구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불안정해지면 앞으로 국제경제도 불안정해질 때가 올 겁니다. 기축통화가 다극화된다는 건, 안정적인 기축통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포퓰리즘을 끊임없이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에 안전한, 덜 민주적인 국가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덜 민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덜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정체는 자유주의와 민주정체의 결합인데, 이건 산소가 적혈구에 실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일산화탄소 같은 겁니다. 적혈구에 비유할 수 있는 민주정체가 자유주의와 결합되기 어렵게 하고, 포퓰리즘 민주정. 즉 중우정이나 파시즘 같은 게 되어버리지요.

 나는 자유주의자들이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현대 민주정에 보다 의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포퓰리즘을 막을 수 없을 거고, 포퓰리즘에 잠식당한 국가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덜 민주적인 국가가 성공하여 메인스트림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정치와 경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만 새로운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 너무 새로운 시대입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급변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베가 시진핑과 손을 잡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에 대법원 강제징용 보상판결이 나오면서 반일감정이 다시 한 번 떠올랐고, 일본과 더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번 정권은 일본과 사이를 개선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저자세 외교에도 이 정권을 신뢰하지 않고요. 이 정권은 미국과도 딱히 좋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에만 일방적인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 외교 잘 한다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야가 좁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i2uYb6bMKyI?t=43

 ‘국내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보도된 이후, 나는 맞추던 퍼즐의 숨은 조각이 조금 더 발견된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거부의 표현만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지간하면 좀 더 둥글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순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내 문제는 국내에 돌아가서 좀 정리가 된 후에 이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식으로요. 당시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67890

 정치인이 얼핏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할 때는 보통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그 동안 쌓아온 쇼통 이미지를 내다버리고, 노골적인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 것에도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난한 추측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 직접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당한 상태’ 같은 거요. 청와대 측근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평소에 말이 나왔을 겁니다. 문재인의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는 인터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제발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노골적인 불통이 인터뷰 참사보다는 나으니까요.

 만약 문재인이 나름대로라도 경제문제에 대해 이해가 있다면, 뭔가 할 말이 많은 상태일 겁니다. 예를 들어 집권 시기 노무현은 이상하고 마이너한 아집이 있긴 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면서 경제정책의 의도라거나 시행 과정이라거나 문제라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었습니다. 이명박도 어설프고 어눌하긴 해도 어쨌든 자기가 뭘 하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를 반복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경제 잘못한다고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처지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해명조차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겠지요. 차마 양심상 할 말이 없는 건 물론 절대 아닐 거고요. 아마도 아는 게 전혀, 절망적으로, 기초수준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문재인은 조국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조국은 물론 사람 이름 조국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번에도 문재인이 참으로 박근혜와 비슷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독한 인의 장막 속에 있을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이해찬, 문희상, 정세균 등의 행보를 보면 대략 민주당과 청와대의 사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대표 이해찬은 아예 노골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상태지요. 이건 박근혜 시절 김무성과 유승민이 청와대에 대항하던 것과도 결이 많이 다른데, 김무성과 유승민은 비박 당원들이 박근혜에 대항하라고 의도적으로 뽑아줬던 인물인 반면 이해찬은 친노 원로로, 문재인과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인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편을 들고 있지요.

 어쩌면 이 사진은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취임선서 때 아닙니다.)

 나는 이해찬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이해찬이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고, 문희상이나 정세균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꽤 갈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권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점점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엔 여당이 청와대를 물어뜯고 엎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청와대가 총선 승률을 낮추는 걸로 인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선 구도가, 친박과 비박이 화해하고 바미당만 합쳐도 민주당과 1:1로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자꾸 정의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손을 안 잡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정권 골수 지지층인 청년 여성들은 아마 정의당, 녹색당 같은 데 표를 많이 주겠지요. 청년 남성들 중 적잖은 숫자는 불타는 분노를 표로 보여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어지간해서는 반전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비토층은 다음 총선에서 아주 강하게 결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전망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빨리 문재인을 손절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은 더더욱 얼마 안 되는 측근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라고 문재인은 한 때 말했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지요. 그렇지만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서도 옹립되어 자질이 없음에도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정치보복을 우선적이고 주도적으로 시행한 만큼 본인의 끝 또한 비참할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아직은 불행을 막을 방법이 있겠지만 어리석고 욕심 많던 사람이 갑자기 현명하고 깔끔해지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mZKrwJzGg0k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막상 GDP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요. 무역흑자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대호황. 다른 하나는 환율입니다. 이거 아니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판매가격과 수요는 이미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딱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업종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나 계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 반도체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재작년부터 올해 있었던 계란가격 변동을 보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위험까지 느껴질 정도로 뛰었었는데, 일단 어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가치가 낮고 달러가치가 높을수록 수출기업은 환차익을 봅니다. 반대로 원화가치가 강해지면 환차손을 입지요. 사실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원화가치가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는 원화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 정권은 경제정책을 너무 못해서 (+외교도 못해서) 원화가치가 저절로 절상되었고, 그래서 수출기업이 환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나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계속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협상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서로 어느 정도 적당히 양보하는 정도로 타협할 경우 달러가치는 내려가고, 위안화는 절상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안화가 외교적 합의 등으로 절상될 경우, 원화는 위안화에 연동되기 때문에 원화강세가 강하게 옵니다.

 원화강세가 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1)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2) GDP도 많이 오릅니다. 3) 물가가 싸집니다. 4) 수출기업 매출은 환차손으로 망합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후기에 있었던 일이지요. 이번에도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반등하고, 부동산 가격도 노무현 정권 때처럼럼 하늘 높이 솟구치며, 물가가 저렴해진 효과로 경기도 일단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은 역시 성공했다’고 자축하겠지요. 2019년 1인당 GDP는 어쩌면 $35,000쯤은 찍힐 겁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펀더멘탈이 붕괴하겠지요. 짧은 파티가 될 겁니다.

 반대로 만약 무역전쟁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그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은 나빠질 텐데, 이 정권이 이렇게나 극심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이상 탈출구가 없습니다. 정권 인사들은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 이야기하지만, 정책 방향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강제할 수 있고,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화강세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ZvfqXJ8J-kY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날 종전선언이라도 있기 전엔 레임덕 추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의 이벤트 등으로 지지율을 잠시 반등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정권은 이미 골든타임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뭔가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그럴 역량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차기 대선구도가 10월경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기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여전히 높지만, 민주당 및 민주당의 차기대선후보군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현재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이낙연인데, 이낙연이 실제 대통령이 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이낙연 지지율이 일정 이상 나오는 이유는 그가 호남 출신 총리라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그게 곧 지지율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차기대선후보 2위는 황교안입니다. 이 황교안이 친박에 가까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나는 김병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친박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을 몰아낼 수 있는 기간은 내년 4월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리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역의원들이 친박이 많고, 총선은 또 애매하게 멀고, 총선 전에 강한 차기대선후보를 가진 친박이 세를 굳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박이 밀고 있는 카드가 당에 큰 누를 끼쳤던 오세훈이다보니 아무래도 좀 약하기도 합니다.

 차기대선후보 3위는 박원순인데, 나는 박원순은 이제 정치인으로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대립각을 종종 세우면서 앞서나가려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외 유력한 후보라면 역시나 유시민이 아닐까 합니다. 서포트를 받고 도전할 경우 범여권에서 아마 가장 강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에도 따로 포스트를 썼지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구도는 대선 3년 전에 이미 거의 완성됩니다. 내년 5월이 조기대선을 하지 않는 한 대선 3년 전이지요. 그 때 차기 대통령 3위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8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모두 그랬습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3년 전에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고, 당 내 경선을 뚫은 후, 인천에서 승리를 거두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한 길은 멀고 험한 길이라 미리미리 시동 걸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초엔 유시민이 차기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된 현재는 황교안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교안 - 유시민 - 박원순 순으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대략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와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요. 황교안 시대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