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http://oceanrose.tistory.com/564

 링크 포스트의 추가 글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다수 필요한 업종을 창업하거나 그 쪽 사업으로 국내에 투자를 하는 바보는 드물 걸로 판단합니다.

 투자자들은 자동화 설비에 더 관심을 기울일 확률이 높고, 창업자들은 최소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의 주 소비자인 중장년 중산층들의 노후 불안은 증가할 것입니다. 보통 은퇴를 하면 자영업을 하는 게 현 시대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속적이고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을 시작하는 데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기간에 더 저축을 해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근래의 저축률은 21세기 들어 최고이며,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경기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속적이고 가파른 인상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한편으로 영세 사업자들은 좋은 노동자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어차피 높기 때문에, 일 잘하는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능력 있고 성실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는 좋은 노동자의 이탈 및 좋지 못한 노동자가 남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자나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회적 단점을 최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 상승이 커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워질 것이며 노후도 더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당장 시간당 몇 백원을 더 가지게 되는 대가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당분간 가파르게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착한 척 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끄는 사람이 인정받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경제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최저임금 인상 압력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특이점이 오겠지요. 도서정가제가 도서시장을 망친 것처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광범위한 시장을 결국 망칠 겁니다.

 요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EBS 다큐프라임이나 지식채널 e같은 게 좌편향되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논란도 아니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나는 한선교 의원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실제 지식채널e나 다큐프라임 등에 꽤 문제가 많았거든요.

 물론 타 방송사의 다큐도 좌편향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박정희를 너무 미화한다거나 우편향 여지가 있다거나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EBS는 채널 특성 상 사람들이 더 ‘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너무 높고, 국민을 교육하는 공공재 역할이 강한 만큼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에 따로 포스트로 언급한 ‘우유의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관련 포스트를 링크합니다.

http://oceanrose.tistory.com/434

 그리고 개인적으로 EBS 다큐프라임 중 문제가 많았던 다큐로 꼽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이건 사회주의적이고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시각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었어요. 또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었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좌파쪽 색채를 드러내는 경우가 제법 많았습니다.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영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프로를 EBS에서 방영하는 건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래엔 ‘민주주의’라는 다큐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안 봐서 추후 보고 언급하던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EBS 다큐가 꽤 편향되어있다면, 그걸 그냥 견제 없이 방영하게 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EBS는 사적인 것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