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지만, 박근혜정부가 '박근혜 정부' 라는 표기를 붙여써달라고 했단다.

 사실 별거 아니고 원하면 붙여써주면 되는 문제다. 내 블로그에서는 앞으로 가급적 붙여서 표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솔직히 좀 유치하잖아. 이렇게까지 해서 박근혜정부를 고유명사로 만들고 싶나?

 이건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부'다. 이것을 통상 '참여 정부', '노무현정부' 같은 식으로 표기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박근혜정부로 이름지었다.

 장난같지만 통상적 용례 상 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로의 뉘앙스가 강하)고,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정부를 지칭하는 (보다 평범한) 어휘일 수 있다. 머리속이 어지러워도 어쩔 수 없다. 둘이 지칭하는 의미가 살짝 다르다. 쉽게 말해 '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같은 용례고, '박근혜정부'로 붙여쓰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같은 어감이 된다.

 웃기지만 현재 박근혜정부의 당부는 박근혜정부라는 이름은 심혈을 기울여 지은 고유명사이니 챙겨서 (아마도 고유명사로의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붙여달라는 거다. 별 문제는 아니니 원한다면 그리 해주면 될 문제지만, 사실 나는 이번 정부 이름을 '박근혜 정부'로 한 것에 대해 호의적이었는데, 그게 굳이 고유명사로 강조되어 '박근혜정부'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와 대통령은 정당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예민하게 굴면 있는 권위도 깎인다. 부디 언행을 하기 전에 반응을 예상할 수 있길 바란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조롱을 들을 필요는 없잖은가.

 한편으로 띄어쓰기 규정은 예외가 상당히 많다. 또한 고유명사라고 반드시 붙여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발 유치하게 굴지 말자. 박근혜정부를 박근혜 정부로 띄어 쓴다고 문법상 틀린 게 아니다. 오히려 고유명사라도 원칙은 띄어쓰는게 맞다. 다만 용례상 및 어감상 많은 고유명사에서 붙여쓰기가 허용된다. 붙여쓰고 싶으면 붙여쓸 수 있다. 붙여서 써달라니 붙여서 써줄 수밖에.

 김정은이 전시상황을 선포했단다. 양치기 소년도 참 정도껏 해야지. 여하튼 근래 북조선의 시끄러운 공갈 협박 때문에 혹시 불안하실 분들도 있을까봐 한 마디 적는다.

 나의 판단으로 근래 대한민국은 비교적 안전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상황이 여러 모로 나아지고 있다. 북조선 쟤네들은 조용하게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언제나 그들은 무력 도발을 해오기 직전에는 조용했다. 그들이 전과를 올릴 유일한 방법은 기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때릴 거라고 외치는 한은 안전하다. 어디까지나 그들은 ‘관심 좀 가져줘!’ 라고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

 아마 그들은 무력 도발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평도 포격 이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대북 정책이 더 강경하게 변했다는 데 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때려도 참았지만, 앞으로는 안 참겠다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

 농담이 아니라 한미 연합군이 작정하고 북조선에 공격을 시작할 경우, 대한민국의 피해는 둘째 치고 북조선 평양 정권은 3일도 유지될 수 없다. 아마 48시간 내 거의 모든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당연히 북조선의 사악한 독재정권은 그런 사태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쟤넨 우린 핵 있다고 소리치면서 버티는 거다. 여담인데 한미 연합군은 도발 한번 당했다고 전면전을 일으키진 않을 거다. 그냥 10배로 보복하겠다는 게 근래의 계획이다.

 한편으로 쟤네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핵을 쓸 일은 없다. 핵을 쓰는 순간 북조선은 세계의 공적이 되어 중국, 러시아에게까지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전 세계적 핵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저들이 핵을 가진 건 복어의 독과 비슷하다. ‘나를 먹으면 죽는다.’ 라는 것이지, 핵으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들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권유지다.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제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개방도 어렵다. 쉽게 말해 개방하면 필연적으로 정권이 무너진다. 그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것.

 문제는 이런 방식은 점점 공갈협박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젠 북조선의 어지간한 공갈협박으로는 눈 하나 깜짝 안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들이 도발 좀 한다고 결코 한국 주식을 팔지 않는다. 비행기를 타고 도주하는 외국인도 없다. 공갈이라는 걸 다 안다.

 만일 북조선이 정말로 전쟁을 준비한다면, 대규모 움직임이 인공위성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파공작원들도 있다 보니 몰래 전쟁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들은 그저 입을 쓰고, 국지적 도발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방식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을까?

 솔직히 말해 북조선은 이제 세계의 관심도 못 받는다. 미합중국도 북조선에게 큰 관심이 없다. 매일 입으로만 도발하는 걸 뻔히 안다. 현재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나쁜 국가는 이란이다. 북조선은 상대적으로 뒷전이다. 그러니까 북조선은 더 시끄러워져야 한다. 이란에 밀리면 안 되잖아?

 며칠 전에 나는 민주당이 밉상이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건 상수다. 민주당은 저런 방식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지도력을 발휘해야한다. 그녀가 많이 했던 말대로, ‘잘 협의해서~’ 말이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시작도 하지 못하고 많이 삐걱거리는 박근혜 정부다.

 나는 정말 박근혜 정부가 잘 하길 바란다. 비록 기대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통치력을 발휘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한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힘든 주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긴 하는데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정치 자체를 안해서다. 통치자의 통치력이 약해질 때, 국가는 그 조정기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공무원스러워지고, 룰의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보다는 룰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분명 박근혜의 문제 인식이나 발상 중 좋은 부분이 없지 않다. 다만 그런 것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충분한 통치력과 동의를 얻고, 모든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꽤 의문이다. 문제를 인지하는 것과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사이엔 엄청난 난이도의 격차가 있다.

 애초에 박근혜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당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비리 의혹에 더해, 절반에 육박하는 국민들에게 강한 반감을 얻으며 당선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상대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시도 없이, 가진 힘으로 정책을 강행하려 하다 보니 통치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파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 그 힘의 격차가 크지 않는 한 잘 되지도 않고, 만일 당장은 된다고 해도 후환을 만드는 악수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애초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게 아닌 박근혜에게는 나름 127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짓누를 힘이 없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과거 박정희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매번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강한 동의를 얻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 집권하던 박정희조차 민심을 잃은 후에는 부마항쟁이 일어나며 권력 기반이 흔들렸고, 그 결과 무리한 선택 끝에 김재규의 총에 맞았다. 한국 사람들은 애초에 지배자에 대해 그다지 순종적인 편이 아니다. 한국인은 박정희 집권 전에 이미 이승만도 몰아낸 적이 있었다.

 박근혜는 실질적인 정치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녀는 공주였고, 그녀를 떠받들어주는 사람들 속에서 신비주의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발언으로 이미지를 유지시켜나가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다. 또한 그녀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실질적인 통치력은 검증된 적이 없고, 국회의원으로의 활동 이력도 솔직히 형편없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그녀는 빠른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통치권력 자체의 유명무실화 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인들은 현실 통치 권력에 대해 굉장히 빨리 등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박근혜의 인기가 오래 지속될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노원병 주민이 아니지만, 안철수라는 정치 개혁의 주역을 볼 때 현재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에서 안철수에게 던지고 있는 언행들은 역시나 기득권의 한 행태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물론 노회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에 대해 관련 포스트도 썼었다. 그러나 민주당도, 노회찬도 지나치게 과거의 언행과 상반된 모습으로 안철수를 대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 친노세력은 삼성X파일 사건이 그 모양이 되게 만든 주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야 맞다. 그러나 애초에 양심도 없고 뻔뻔한 친노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 세력인 안철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줄곧 발목을 잡고 이용하려 한 것을 넘어 의원총회에서까지 ‘독수리는 알 깨고 나오기 전에 죽여야 한다.’ 같은 식으로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는 등 추잡하기 그지없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노회찬의 경우는 더 우습다. 18대에선 민주당과 서로 단합을 못하다가 7막 7장으로 유명한 홍정욱에게 패배. 그래서 4년간 노원병 의원은 홍정욱이었는데, 홍정욱이 19대 선거에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나라도 책임을 지겠다.’ 라는 식으로 출마를 안했고, 민주당도 야권대통합이라고 출마를 안 하면서 노회찬이 당선된 거였다. 그런데 노회찬은 애초에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출마는 각자의 선택’이라는 식으로 서울시장 선거 나왔다가 한명숙이 떨어지고 오세훈이 되면서 소위 친노세력한테 가루가 되도록 까였었는데 - 난 그 때 당시의 진보신당 뿌리가 뽑혔다고 본다. - , 이제와선 안철수 출마하는 것보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본인의 아내가 ‘정의를’ 위해 노원병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걸 보면 얼척이 없다.

 애초에 소위 ‘야권연대’에서 안철수보고 부산 영도 가라는 건 안철수보고 죽으라는 거다. 안철수에게 현재 노원병 출마는 일종의 외통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번 4월 재보선에 출마를 안 할 경우, 내년 6월 지선까지 기반을 다지기엔 시간이 부족해진다.

2) 부산 영도에 출마할 경우, 노무현과 친노세력의 뒤를 답습하는 듯한 모양새가 된다.

3) 부산 영도 출마 시, 주도권을 실질적 경쟁그룹인 친노에게 빼앗기기 쉽다. 만약 안철수가 당선되더라도 문재인 등 친노가 같이 유세 다니면서 안철수를 당선시키면, 안철수는 독자적인 힘으로 당선된 모양새가 아니게 된다.

4) 만약 부산 영도 출마 후 문재인 등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되면, 안철수는 재기할 수 없다.

 애초에 안철수는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뒤를 잇는 정치세력이 아니다. 그는 새로운 개혁세력으로 한국 정치 자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에게 친노는 새누리당 못지않은 수구세력일 것이다. 그가 문재인과 단일화를 한 것은 그 혼자만의 힘으로 집권할 수 없고, 박근혜보다는 민주당 쪽이 더 개혁적이었기 때문이지 그가 문재인과 이념적으로 비슷한 색채를 지녀서가 아니었다.

 현재의 야권연대도 결국은 반MB-반박근혜-반새누리일 뿐이다. 이러한 안티 연맹은 선거국면에서 일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안철수는 지난 대선 내내 한번도 네거티브를 입에 담지 않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고만 말을 했다. 그는 야망이 큰 사람이다.

 솔직히 작년엔 그도 꽤 미숙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모습은 충분히 기대를 가질 만한 가능성이 있었다. 자칭 보수와 자칭 진보로 갈려 서로의 발목을 잡고 물어뜯는데 열성인 시민들의 첨예한 갈등을 잠재우고, 그가 중도적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길 기원해본다. 그러려면 일단 노원병에 출마해서, 당당하게 승리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흠이 많은 제도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점을 지적해오며 민주정에 반대해왔다. 그렇기에 사려 깊은 민주주의자라면 민주주의의 단점을 쿨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아직까지 인류가 만든 제도 중 민주공화정보다 나은 제도는 없다.

 현 한국 민주정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이상 87체제 자체가 가진 단점에 기인한다.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룬 선진국가 중엔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자체가 많지가 않다. 또한 거기에 더해 한국처럼 연임이 불가한 나라는 거의 없다. 이런 제도적 특수함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매번 미숙한 정부를 출범시키게 한다. 대통령이 정당 위에 있는 존재이다보니 정당의 성장에 문제가 있고, 매 정부는 정권 운영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더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정부다. 필연적인 시작단계에서의 미숙함이 있더라도, 야당의 바람직한 역할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하는 점을 바로잡는 정도여야 한다. 정치에선 가장 나쁜 상황이 통치의 부재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통치 자체를 존재하지 않게 하고 있다.

 대략 현재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선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하면서 정부 출범에 필요한 각종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인선에 문제가 없진 않고, 법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각주:1].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좋은 통치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관용이 필요하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미숙함을 보조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현명한 딜을 통해 야권의 이념에 맞는 각종 좋은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게 본래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질 않는다. 민주당은 작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것 같다. 그 떡고물을 얻으려는 셈으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각주:2].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각종 사안들 또한 제 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인선도 너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현안을 바라보고 있는 각종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과 스트레스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행위는 결국 참여정부-열린우리당 시절 한나라당이 하던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 그 때 박근혜가 열린우리당을 공격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태는 박근혜의 자업자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권이 그래버리면 고생하는 건 국민이라는 거다.

 참여정부 땐 사실 국제적으로 경기가 워낙 좋았기에 정치권 대응이 좀 나빠도 사회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 돌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좀 더 섬세하고 전문적인 각종 대응들이 시시각각 필요한 시기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이 또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번 시도하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현재의 친노에게서 나는 10년 전 참으로 밉상이었던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들이 지금처럼 하면 한줌밖에 안 되는 노빠 깨시민들은 환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친노가 또 그런 걸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면, 또 한 번 크게 망할 것이다. 침묵하는 다수는 결코 현재의 민주당을 좋게 바라보지 않는다. 적어도 새누리당은 그런 실수는 덜 한다. 그들은 지만원, 일베충 등의 세력을 이용은 하지만 결코 거기에 휩쓸리지는 않는다.

 어차피 기대하지도 않지만, 한번이라도 포지티브한 위치의 친노세력을 보고 싶다. 그들에겐 언제나 네거티브만 있다. 지금껏 친노가 스스로 해낸 건 없지만, 남이 뭘 하려는 걸 막는 데는 빼어난 재능이 있다. 으쌰으쌰하면서 새누리당이 하는 걸 사력을 다해 태클걸 힘이 있다면, 그럴 힘으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도 한 번 돌아봐줬으면 한다. 물론 그들은 지금껏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 친노에 의해 이미지가 완전히 버려진 정동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좀 돌아봐줬지...

 암만 봐도 친노-노빠-깨시민들의 세일즈 화법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쓰인다. 이 화법은 성공적일 때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 화법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노빠 깨시민만 국민은 아닐 텐데.

 어쨌든 지난 대선 이후 대안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만든다고 하는 말이 들리기에, 처음에는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진 명단을 보고는 살짝 어처구니를 상실했다. 이름을 바꿔야한다. 노빠TV정도로.

 안철수 등 새로운 개혁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당 친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개혁세력이라는 느낌이 아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수구세력이며 아직 많은 홍위병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전체적인 면에서 이들만큼 악질인 집단이 없다.

 나중에야 대선 복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였는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를 향한 친노의 은근한 공격과 언론 플레이는 좀 도가 지나쳤었다. 친노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담론을 장악하고 안철수의 지분을 착실하게 잠식해나갔다. 심지어 일부 친노 세력은 안철수가 이명박의 커넥션이라는 의혹을 퍼뜨리기도 했다. 결국 안철수는 기습적으로 사퇴해버렸고, 지난 대선의 최고 스타는 안철수가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후 필연적인 패배를 하고야 말았다. 애초에 안철수 쪽이 박근혜를 상대로 승산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친노는 반성하지 않는다.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애초에 친노는 2011년 말부터 소위 혁통 들고 나와서 민주당을 착실하게 잠식했었다. 그 전의 민주당엔 친노색깔이 그리 짙지가 않았다. 정세균계가 범친노이긴 했지만, 김두관 식으로 말하면 그도 6두품 친노다. 성ㆍ진골 친노들은 민주당 내에서 별 세력이 없었고,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범친노 계열들은 노무현 정부 동안의 실정에 책임이 덜한 사람들이었다. 안희정이라거나, 김두관이라거나. 예외적으로 삼성의 푸른 피를 지닌 이광재는 강원도지사가 되었다가 비리연루로 낙마했고.

 그러나 혁통으로 인해 민주통합당이 된 후 한명숙, 문성근, 이해찬 등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총선을 말아먹은 후에도 각종 무리수를 둬가면서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었다. 그리고 안철수까지 비겁한 수단을 동원해가면서 낙마시켰다. 그리고는 박근혜한테 패배했다.

 그러나 친노-노빠-깨시민은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친노는 범친노계에 속하는 문희상을 비대위원장으로 부임시켰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미뤄두고, 그 역시 참으로 친노다운 짓을 하고 있긴 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1/h2013012902370821000.htm

 이런 안철수 견제라거나, 모바일 양보 안하기라거나... 아, 그리고 당대표 임기 가지고도 다퉜다. 대략 일단 당대표 임기를 짧게 가자는 게 친노들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지방 선거 이전에 당대표를 다시 뽑자는 게 핵심. 쉽게 말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 또 친노가 한 번 해먹어야 하니깐.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친노가 망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지난 2월 초 열렸던 대선평가 워크숍엔 거의 모든 의원(127명중 122명)이 참석했음에도 불구,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이 빠지는 기행을 보였다. 이들은 왜 빠졌을까? 빠진 것과 관련한 레퍼런스 기사를 링크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04000194&md=20130207005101_AN

 물론 당 내 뿐만 아니고 소위 노빠 깨시민들의 전횡도 만만치 않다. 나꼼수로 대변되는 친노주의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부정을 고발하고 예방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면이 있었으나,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여성문제에 있어 과하게 마초적인 관점을 드러내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 진영이 더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국민 TV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분명 KBS와 MBC, 종편 등 방송 미디어를 새누리 계열이 부정하게 장악한 것은 맞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 TV를 만든다면, 그 국민 TV는 한겨례가 이미 걸어왔던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방향이 되는 동시에 정치적 파벌에서의 중립성을 가져야 할 거라 생각한다. 물론 이번에 만든다는 국민 TV는 공중파는커녕 케이블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꼼수 팬들만 몰려가도 수가 좀 될 건데 이사진이 참 골치 아프더라.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61803

 여튼 큰 기대 안할 테니 제발 이름이라도 좀 바꿔라. 국민을 자처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 자칭 국민TV에서 앞으로 안철수 등 새로운 개혁세력 발목을 얼마나 잡을지를 생각하면 절로 머리가 아프다.

 물론 국민TV를 출범시킨 개개인의 정치적 혁신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폄하할 생각도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11억이나 모아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단다. 그러나 좋은 열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빨대 꼽고 단물을 빨아먹으려 드는 사람이 없는지도 항상 감시해야 한다. 내 보기엔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제발 새로운 개혁세력이나 비노들 발목만 너무 잡지 말았으면 한다. 친노주의를 버리라는 말은 애초에 하지도 않으련다. 그건 불가능할 테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도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집권기간은 체감 상 참 길게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도저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고, 그의 정책에 의한 개인적인 손해도 여러 번 입었다. 그러나 그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진보시킨 면이 있다. 문득 그 점을 느껴서 놀랍다고 느끼고 있다.

 퇴임을 4일 앞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부덕하여 많은 욕을 먹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물론 박근혜가 당의 패권을 쥐면서 당 이름도 바꾸고, 로고 색깔도 바꿨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명박은 당적을 유지하였다. 이는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충분히 기여했으리라 생각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또 한 번의 발전이 이루어진 거라 볼 수 있다.

 이걸 보면서 친노 노빠 깨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 중 여당을 두 번이나 깨먹었다.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으로,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깨고 통합민주당으로.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의 후계자(취급을 받았던) 유시민은 이명박 당선 이후 통합민주당에서도 탈당하더니, 지역도 옮기고 국민참여당도 만들고는 민주당에 몽니를 부리다가 유력 대선 후보에서 낙마하고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으로 옮겨가는 희대의 철새짓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하고 자기반성능력이 없는 소아적 행태를 보이는 깨시민들은 그런 유시민에 대해 바른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시민의 낙마 이후 정치할 생각도 없던 문재인을 소환하여 지난 4년간 민주당을 지키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부활의 조짐이 보였던 민주당의 생명줄을 끊어놓고 말았다.

 민주당은 지금도 친노 문희상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친노가 문제가 아니라는 둥, 친노는 실체가 없다는 둥의 물타기를 넘어선 은폐조작까지 저지르고 있다. 새누리당 세력이 법치와 공화를 파괴한다면, 노빠 깨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인 동시에 새누리당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적 행위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시대 내내 깨시민들은 반MB만 외쳐댔다. 딱하나 자기 목소리 낸 게, 무상급식이다. 그 어줍잖은 이슈가 나름 잘나가던 오세훈을 반영구적으로 정계에서 퇴출시켰고,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거기에 도취해서 깨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박근혜 여왕폐하께 헌납했다.

 퇴임을 앞둔 현재, 이명박은 거의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5년 전의 노무현에 대한 지지보다는 통계 조사 결과 낫다. 이명박이 잘한 게 있다면 정책이 꽤 일관적이었다는 데 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건 예측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작정하고 나라 곳간 한번 털어먹자는 식으로 정치한 면이 있지만, 그 착취가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뽑아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어쨌든 정책이 갈팡질팡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살아남기 쉬웠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비록 그지같더라도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민중은 혼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명박은 남탓을 하지도, 자기연민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 시대의 나쁜 남자, MB. 그는 털어먹어도 일관성 있게 당당하게 털어먹으면 사람들이 그나마 덜 싫어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대통령이었다.

 이제 들어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얼마나 다를지, 더 나을지는 잘 모르겠다. 인수위를 보면 물론 기대가 별로 안 되긴 한다. 그런데 박근혜건 친박이건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정권교체를 위한 열망이 가득했던 작년 분위기를 감안해볼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건 누가 뭐래도 노빠 깨시민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을 넘어, 이명박 정권 내내 노빠 깨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열망을 잠식하고, 새로운 개혁세력의 등장을 찍어 눌렀다. MB를 방패삼아 새로운 수구세력이 자라난 것이다.

 유시민의 다음 수가 뭘까 조금은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정계은퇴.

 그가 진정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계은퇴도 신뢰하지는 않는다. 몸 피해 있는 게 현재의 그에게는 최선일 테니.

 그나마 노회찬 옆에라도 붙어 있으려고 했을 텐데, 노회찬 의원직까지 잃어버리니 이용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부 때 그 또한 삼성 X파일 관련 사건을 그 모양으로 처리하는 데는 일조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온갖 철새짓과 몽니를 거듭하다가 스스로에게 뒤통수 맞은 셈이 아닌가.

 결국 그의 이력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조순 옆에 붙어서 김대중을 공격.

2) 개혁당 창당, 노무현 지지, 2003년, 개혁당 의원이 됨.

3)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당 붕괴시킴. 열린우리당 입당.

4) 노무현의 온갖 실정을 열심히 실드치고 다님. 절대로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함.

5) 그 중 하나 대표적인 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거라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찬성. 그 전에 그는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라고까지 한 적이 있음. 물론 민노당에 대해서도 민노당 찍는 건 사표라고도 해서 양쪽에서 다 까임. 그리고는 선거구제 개편을 하면 5개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가 될 거라고 망상 가득한 발언을 함. 몽상을 넘은 망상가 기질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짐. 결국 선거구제 개편도 못함.

6)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과정부터 잡음이 많았음. 애초에 노무현이 다소 무리하게 시켜준 셈. 이후 장관 시절, 온갖 시민단체 및 의사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사들 말만 듣고 자기 멋대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변경. 당시 상황을 조사해보면 그야말로 아마추어리즘의 극치. 그것도 모르고 노-유-문빠 깨시민들은 그가 장관 일 잘했다고 실드침. 절대 인정 안함. 물론 잘한 게 전혀 없다고는 안하겠음.

7) 열우당 해체에 반대하면서 고건 앞길을 막는 데 일조하다가 또 돌변, 열우당 해체에 앞장섬. 그 다음 통합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에 나섰다가, 같은 친노계열인 이해찬 쪽에 붙지만 그마저도 실패하자 대선 후 통합민주당을 탈당. 민주당 의사결정구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

8) 대구에 뼈를 묻겠다는 식으로 18대 총선 무소속 대구 출마, 낙선.

9) 노무현 사망. 유력 차기 대선후보로 떠오름.

10) 국민참여당 창당. 본인이 만든 거 아니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러지만, 유시민 개인 정당이나 다름없던 거 알 만한 사람은 다 암.

11) 국참당 몽니 1차전.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김진표를 꺾음. 민노당하고도 손을 잡음. 이후 유시민빠들은 심상정까지 뒤에서 엄청나게 공격해서, 결국 심상정 사퇴. 그러나 유시민은 패배. 대구 시민들부터 민주당 지지자, 진보신당 및 심상정 지지자 등등에게 총체적으로 까이기 시작. 그러나 유시민빠의 무한실드는 이때부터가 본격적이었음.

12) 국참당 몽니 2차전. 2011년 보궐선거에서 그 지역과는 별 관련 없는 ‘이봉수’라는 낙하산을 김해을에 추대함. 그리고는 민주당에 본격적으로 몽니를 부려, 100% 여론조사라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따냄. 그리고는 패배. 한편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국참당은 지지자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돈은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기도 함.

13) 전설적인 정당 브레이커의 명성답게 2011년 12월, 국참당 깨짐. 통합진보당 출범. 국참당은 딱 만으로 2년 간 정당이었음. 그 동안 온갖 몽니와 수금, 온라인에서의 깽판 등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학을 떼게 만듬.

14) 2012년 1월부터 바로 유시민은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를 비난하고 나섬. 이후 총선 과정부터 큰 문제로 확대됨. 그러나 비리는 NL계열만 저지른 게 아니었음. 유시민 쪽이 더 많이 저지름. 그러나 깨끗한 척하다 결국 통진당은 1년도 못가서 찢어짐. 이후 진보정의당 창당.

15) 노회찬 국회의원 자격 박탈 이후 곧바로 유시민 정계은퇴 선언.

 이 중 당적 변화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혁당 -> 열린우리당 -> 통합민주당 -> 무소속 (대구출마) -> 국민참여당 -> 통합진보당 -> 진보정의당

 가히 이인제 이후 최고의 철새이자, 지역까지 옮겨 다니면서 스스로 정당까지 몇 번이고 만들고 깬 당대의 기회주의자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남들은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탁월한 몽니까지 보여줬었다.

 그는 노무현의 매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노무현의 단점만을 너무나도 많이 닮은 데다 노무현을 옆에서 바로잡지도 못한 정치인이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유교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유시민은 장점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러나 근현대적인 정치학의 관점으로 그를 평가하자면, 그는 최악의 인물에 가깝다.

 심형래, 황우석과 그는 참으로 비슷한 인물이다. 수많은 팬들이 광적인 변호를 했다. 그러나 시간은 그의 진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다. 물론 그는 아직 심형래나 황우석만큼 죽지는 않았다. 깨시민들이 트위터에 올리고 있는 글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한숨이 나온다. 특히 호남 탓을 하면서 유시민을 뭐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처음부터 그를 싫어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흠이 있다고는 생각했으나 나 역시 처음에는 그에게 어느 정도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여러 번 나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그의 요구대로 그가 정계은퇴를 해 있는 동안은 그를 용서해보려 한다. 그는 열 중 하나도 보답을 못한 게 아니고, 백 중 하나도 해낸 게 없다. 덤으로 패악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는 오직 저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줬을 뿐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정치는 현실이다. 그리고 깨시민은 좀 자라.

 ‘원래 그런 것들’은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고, 노회찬 죽이기에 동참했던 깨시민들의 의도적 기억 말살 또는 무지를 보면서 역시나 그들이 진정한 이 사회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을 묻어버렸던 건 다름 아닌 노무현과 친노세력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시작부터 친 삼성이었고, 반 현대였으며 집권 기간 내내 한국을 삼성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깨시민들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있거나 또는 모르고 있으며, 그들이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노회찬에게 가했던 가혹한 폭력적 언행들 또한 반성하지 않은 채 잊어버리고 있다.

 친이도, 친박도, 친노도 노회찬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과거의 DJ세력도 분열되고 뒤로 물러난 이상 노회찬 근처에 남은 것은 거의 없다. 유시민이 그의 옆에 지금 서 있다는 건 그야말로 아이러니를 넘어, 어쩔 수 없는 동맹상황에 가깝다. 유시민은 어차피 진정성 없는 정치인이지만, 친노세력과 깨시민들은 언제든 그를 다시 후계자로 복권시킬 수 있다. 노회찬은 그와 같은 자와 적극적으로 함께함으로 인해 본인의 진정성을 훼손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노회찬과 나는 가진 이념이 다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는 그가 필요하다. 그가 제시했던 여러 입법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들까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그가 얼마 의정활동도 못 한 채 국회를 떠나게 되어 유감스럽다.

 이번 노회찬에 대한 판결은 범죄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한 격이다. 이 또한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깨시민들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참조. 삼성 X파일 사건은 절대로 삼성 하나에 연관된 일이 아니다. 한국의 지배 계급 전반과 관련된 문제다. 괜히 이런 무리한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것은 권력과 생존의 문제다. 

 이니스프리 50% 디스카운트 이벤트가 북조선 3차 핵실험을 제치고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자, 남 일에 관심 지독히도 많은 깨시민 & 넷우익들이 대동단결하여 욕을 하고 있다. 교련 과목을 부활시키자는 둥, 안보교육이 시급하다는 둥.

 아니 그런데 아직 핵실험일 뿐이고, 이니스프리 바겐세일이 더 중요한 게 평범한 인생이 아니던가.

 사실 북조선이 핵실험을 하건 뭘 하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90년대처럼 북조선에 무슨 문제 터지면 라면, 생수, 쌀 같은 거 사재기하는 게 좋은가? 그런 게 바람직한가?

 아니다. 어차피 북조선 3차 핵실험은 예견되었던 일이고, 시민들은 성숙한 자세로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번이 처음 핵실험도 아니고 어차피 인생이란 내일 죽어도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아니던가.

 핵실험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전문가에게 맡겨두는 게 좋다. 물론 관심 많은 사람은 관심 가져도 좋다. 군사주의, 극우적 발언도 정도껏 해야 한다. 수많은 친노주의 깨시민들이 알고 보면 대체로 마초에 극우적이라는 걸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바람직한 인간상은 자기 일부터 충실한 사람이다. 오지랖 넓어봐야 그게 배려심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핵실험이 사회문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마 인터넷에 득실대는 여성비하와 혐오발언일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