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초의 정치 흐름

정치 2018. 8. 5. 13: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veiUPemFEU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하부구조가 망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민주당의 태도가 트리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빠들의 홍위병 같은 태도와 석탄 문제, 그리고 리비아 피랍 사건 은폐 문제가 이 흐름에 대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석탄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이미 문재인 정권이 번역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사례를 잘 학습하고 있는지 직접 한글 주의문까지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0696

 

 석탄 관련 네이버 검색어 조작도 너무 티가 나서 어느 정도 여초 커뮤니티들에도 알려진 상황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53758



 

 20대 남성 및 50대 이상의 지지율 하락은 이미 가시화된 것 같으며,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라 할 만한 30대 여성의 지지도 밑바닥은 흔들거리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소통을 잘 한다는 문재인에 대한 환상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다만 3040여성의 지지율 하락이 얼마나 어떤 속도로 가시화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문트릭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능력이 발달한 순서대로 문트릭스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반사이익을 주로 보는 쪽은 정의당인 것 같습니다. 노회찬의 죽음으로 인한 동정표 같은 것에 더해, 진보 성향을 가진 문재인 지지자들이 실망으로 빠져나간 게 가시화되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앞으로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노회찬의 죽음이 정의당에 호재일 수는 없습니다. 청년 남성들 전반의 정의당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나쁘며, 현재의 높은 지지율은 일시적인 반사이익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도층은 무당파 또는 무응답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콜이 오면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응답을 한다면 무당파라고 응답할 것 같습니다. 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응원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나와 같이 자유한국당의 변화 여부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지더라도 여론조사상의 지지율 상승은 매우 더딜 걸로 예상합니다. 선거 당일까지 지지표시 없이 관망하다가 표를 줄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꺼림직 하고 개운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이걸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립니다. 김병준 비대위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 들 법한, 자유한국당 내 불안요소도 아직 너무 많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총선까지 가야 합니다. 올드보이들 또 등장해서 막말하고 권력 휘두르면 끝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문트릭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기운내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문빠들 무서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건 민주적인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저항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껏 이뤄온 온갖 것들을 너무 많이 부수고, 망치고, 짓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과 아집만 가득하기에 현실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자유주의, 민주성, 법치주의, 경제, 시민 화합, 인적 자원, 치안, 안보 등 가치 있는 것들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 돌아가고 정책 전개되는 거 보면 진지하게 박근혜 보톡스 맞고 최순실 국정농단하던 시절이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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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VS 박찬종

정치 2018. 7. 15. 23:1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neXUPeMWyqY

 



 

 자한당 비대위원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 둘로 압축된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김병준 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박찬종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빛상수가 김진태와 통화하면서 김병준을 비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 판이 꽤 흥미롭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빛상수는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대로 가면 비박계는 박찬종을, 친박계는 김병준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빛상수가 사실은 김병준을 지지해서 김진태에게 말을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00520

 

 자한당 내 분위기는 초, 재선 의원들은 김병준을, 다선 의원들은 박찬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재선들 사이에서 김병준 쪽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역시나 내가 김병준을 지지하는 이유와 동일한 것 같은데, 김병준은 자유주의자이며 시장주의 성향도 어느 정도 강한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기사도 링크합니다. 또 박찬종은 너무 고령이기도 합니다.

 

http://www.idaegu.com/?c=4&uid=391411

 

 다만 정치력에서는 그래도 박찬종이 낫지 않겠느냐. 현재 자유한국당에는 정치력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병준보다는 그래도 대선후보까지 해 봤던 정치인 박찬종이 더 정치력이 좋지 않겠냐는 주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아예 갈아엎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초재선이 선호하는 김병준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1NNy289k6Oc




 자유한국당은 현재 전 인천시장 안상수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묘~한 자리를 맡은 상황입니다. 전 인천시장 안상수를 창원시장 안상수(보온병 상수)와 구분짓기 위해, 빛상수라고 하겠습니다. 그에겐 빚상수라는 멸칭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부당한 데마고기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인천의 미래를 생각했던 인물은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빛상수로 부르겠습니다.

 

 여하튼 빛상수는 4년 전인 2014, 박근혜최순실 청와대에 의해 희생당한 인물입니다. 2010년 빚더미 인천을 만들었다는 언론 플레이를 앞세운 송영길에게 패배하고, 이후 민주당 쪽에서 법적인 공격을 여럿 받았던 빛상수였습니다만 모두 법정에서 승소한 후였지요. 그러고 송영길에 대한 리벤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순실이박근혜가 친박 정치인 유정복을 꽂으면서 안상수가 밀려나갔습니다. 유정복 카드는 당시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인 카드였고, 송영길을 상대로 이겼지요. 그래도 빛상수는 유정복에 협조했고,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방식으로 재기합니다. 당시 빛상수를 뽑은 강화, 동구, 중구, 옹진 주민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데마고기만 듣고 현실은 잘 모르니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 빛상수는 비대위 준비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반발이 많습니다. 일단 친박들은 빛상수한테 한 게 있다 보니 빛상수를 반길 수가 없고요. 내가 참으로 싫어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인 심재철은 이 때가 기회인 듯 당권 잡아보려고 빛상수를 공격하고 나섰는데, 빛상수가 권력 쥐면 심재철 좀 당에서 쫓아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심재철 볼 때마다 자유한국당에 투표할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여하튼 사라져가는 권력을 붙들고, 추하게 내부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자면 어지간한 사람은 혐오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에서 빛상수정도면, 현재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니까 좀 친박이건 심재철이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노이즈 좀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상수가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빛상수는 욕을 먹건 어쩌건 진지하게 미래 생각은 하는 인물입니다. 포퓰리스트들처럼 눈앞의 일들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빛상수에게 거는 기대는 큽니다. 그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그가 아니고,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는지는 봐야 할 일이겠지요.

이부망천, 역사적인 막말

정치 2018. 6. 9. 13:01 Posted by 해양장미

 해당 영상입니다.

 

https://youtu.be/2lZJ9G1moog

 


 이혼하면 부천, 더 망하면 인천.


 

 올해의 막말로 선정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말을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내뱉었고, 바로 이 말은 사자성어화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처음 듣고 이재명과 김부선을 떠올렸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실로 민주당 스파이가 의심되는 이 무가치한 막말에 감정적으로 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미 판세 기운 인천은 그렇다 치고 어느 정도 접전이 된 경기도지사 선거에 정태옥이 형용할 수 없는 테러를 한 셈입니다. 부천은 경기도에 속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 방향으로 응용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이혼하면 고양, 더 망하면 파주라거나 이혼하면 의정부, 더 망하면 양주라거나. 이혼하면 하남, 더 망하면 광주라거나...

 

 어쩔 수 없이 급료 많이 주는 일자리가 서울에 많으니 서울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긴 합니다. 신도시지역은 좀 예외지만 인천 구도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싼 곳이 많고, 외지인이 이사 오는 경우엔 실제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요. 그러나 그런 일부의 경우를 영 좋지 않게 언급하면서 그걸로 유정복을 옹호하려 한 건 마약사범이 의심될 정도입니다. 추가로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면 수사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중구나 미추홀구로 이름을 바꾸려는 남구지역은 지역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인천광역시는 그 어떤 다른 광역시보다도 빠르게 성장 및 발전중인 곳입니다. 유정복을 옹호하고 싶었다면 인천의 좋은 면을 이야기했어야지, 무슨 마계인천같은 농담도 아니고 술 먹다 친구들끼리 이야기해도 싸움날 말을 방송에서 터뜨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을 한 게 아니라면 정밀한 의학적 검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인천 중구, 남구 지역은 그나마 아직 자한당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고 딱 짚어서 터뜨렸으니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에 어마어마한 누를 끼친 셈입니다. 자한당이 국회의원 1석이 아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출당 조치시키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대변인 사퇴를 누가 알아주나요. 퍼포먼스로 입을 좀 꿰매도 좋겠네요.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인천 부천 지역 풀뿌리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진지하게 정태옥을 좀 패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런 걸 대변인에 계속 앉혀놨다니 참 홍준표도 어마어마합니다.

 

 창원은 빨갱이가 많은 도시, 부천은 서울 목동 살다 이혼 한번쯤 하면 밀려서 가는 도시, 인천은 더 망하면 가거나 시골을 떠나야 하는 데 변변찮은 직장을 못 구했을 때 가는 도시.

 

 이쯤 되면 해당 지역 자한당원들이 홍준표와 정태옥을 때려도 도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착한 폭력으로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uZLtzchX32c

 

 

 나는 지난 2, 바른미래당을 응원하기로 공개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낮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어떤 만족스러움도 제공하지 못했으며, 그 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하여 도저히 응원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에 출마한 문병호 후보의 경우, 최우선적이며 유일하게 긍정적인 검토를 했음에도 도저히 그에게 투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던 비례표 또한 아무리 가산점을 주고 봐도 그것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구청장, 시의원 쪽의 선택지를 나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나는 바른미래당 응원 및 지지를 철회합니다. 현재의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시너지는 보이지 않고, 나에게는 제대로 융화되지 못한 혼탁함만이 보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유정복 시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구청장, 구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같은 선택지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정당에 비해 자유한국당이 지역 현안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인물군도 나쁘지 않고, 보다 올바른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정적 요소가 덜한 이야기방식이 마음에 든 면도 있습니다. 내가 투표권을 가진 지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월호를 언급한다거나, 문재인 팔이를 한다거나, 비현실적인 감성팔이식 공약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건 다 아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을 보면 윗물보다는 아랫물이 맑은 것 같습니다. 아랫물이 아직은 쓸 만한 수질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윗물은 너무 썩고 변질되어서 도저히 못 쓸 지경입니다만, 윗물만 갈아도 훨씬 쓸 만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탈피해야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겐 아직은 변화해 살아남을 기회가 남아있을 겁니다.

 

 시장과 시의원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쪽은 기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표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한 건 처음입니다만, 대안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내 투표 지역의 시의원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자한당 후보보다 명백하게 낫다는 판단인데, 메갈당 2번인 민주당은 찍지 않기로 한 결심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상회담에 대하여

정치 2018. 5. 26. 23:1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Xxr3ywtGP7k

 


 지난 15일에 북쪽이 일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결렬 통보했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정상회담으로 일단 봉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의 북미회담 캔슬 건을 나는 협상의 과정으로 판단했었고, 오늘의 정상회담은 그 대응 액션으로 판단합니다. 만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타당하겠고, 만남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시켜봐야겠지요.



 한편으로 자유한국당과 유승민은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은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비판해도 평화무드가 파토 나는 쪽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말을 좀 잘 했어야 하는데 확고한 반북주의자들을 제외하면 그들을 곱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북쪽과 미국은 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을 하는 쪽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쭉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순탄하게 과정을 밟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 또한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오늘의 기습적인 회담에 과한 기대를 걸고 설레발친다면 또 한 번 실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상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고 딱히 나쁘게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캔슬한 상황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거든요. 문재인 치고는 모처럼 제대로 하는 거라고 해줘도 되겠습니다.

 

 여담인데 나는 김정은이 김정일보다는 겁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잘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홍준표는 민주당 스파이입니까?

정치 2018. 4. 3. 19:0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u7zJ_nbbic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3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296128

 

 민주당 천하를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런 발언을 할까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 홍준표도 트럼프 흉내 내면 잘 될 것 같아 보입니까?

 

 문빠들과 민주당원들은 홍준표를 종신 대표로 추대하고 싶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유한국당 대표로 남아달랍니다. 이 정도면 무슨 민주당에서 파견한 스파이 아닌가요?

 

 홍준표의 막말은 내용도 엉망인데, 그에 대해선 다음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51348&code=61111111&cp=nv

 

 자한당이 이 모양이니까 문재인이 정치를 그렇게 못해도 지지율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빨리 망하세요. 민주당계 분열 본능에 거는 게 낫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의 초상을 당에 거는 한 4.3의 죄악을 짊어져야합니다. 그것에 대해 책임은커녕 막말을 일삼는 한, 시민들은 자한당의 부활을 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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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정치 2017. 12. 14. 11:3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M8VvGsmb4dU

 

 자유한국당의 몰락과정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김성태가 원내대표 되고 친박세력을 좀 몰아낸 걸 기념하여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오늘의 추천 브금은 축포에 매우 어울리는 곡입니다.)



 자한당의 몰락은 당연히 박근혜의 폭주와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자한당 지지층 또는 지지자 중 다수는 그다지 박근혜에 호감을 가진 적도, 믿은 적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이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후 신한국당이 되는 민주자유당계는 본래 3당 합당으로 결성되었고, 김영삼정권 때 전성기였으며 그 땐 민주계가 득세했습니다. 원래 신한국당에서 군부 세력은 찌그러져 있었고, 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신한국당을 좋아했었단 말이지요. 김영삼과 김대중 사이가 그리 꼭 가깝다고 하긴 어려워도 어쨌든 민주화 동지였던 만큼 김영삼의 신한국당과 김대중의 국민회의,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이기택의 민주당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었습니다. 실제 신한국당에서 일하다 김대중 집권 후 김대중정부에서 일했던 정치인도 많아요. 그 유시민도 한나라당 초기 땐 한나라당 편이었습니다. 이회창의 한나라당 시절, 어쨌든 한나라당은 수구정당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유독 손학규는 좀 늦게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오래 전부터 한나라당을 지지해오던 사람들과, 근래 정치에 관심가지고 지극히 편향된 팟캐스트 등의 루트로 정치 알게 된 청년들의 관점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꼬인 건 대략 노무현 당선되면서부터인데, 노무현에 패배한 엘리트한나라당은 일단 멘탈이 깨져버립니다.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엔 그 유명한 차떼기 게이트가 터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 한나라당은 나쁘다는 인식이 퍼져요. 여야가 서로 불법정치자금으로 싸우는 와중에 한나라당은 거의 궤멸되고, 당시의 여당도 일정 정도 피해를 받고 안희정이 감옥가게 되면서 정치판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당은 물갈이 되서 운동권으로 채워지고, 야당도 물갈이되는데 그만 박근혜의 군부세력이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대략 기존 정치인들 썩었으니 갈려고 하다가 훨씬 함량 미달인 인간들이 들어온 셈이랄까요. 그리고 대략 이 시기부터 제대로 된 인간들은 거의 정치판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박근혜는 김영삼, 이회창 쪽 지지층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다만 쓰잘데기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 노무현도 좌충우돌하고 있었는데, 망해가던 한나라당에 인공호흡한 건 어쨌든 탈당했던 (몇년 후 복당녀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 박근혜였단 말이지요. 박정희 신화를 부활시키려던 박근혜는 경북지역에서 인기를 끌며 군사정권 때부터의 오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나서는 선거마다 이겼습니다.

 

 그래도 박근혜는 바로 대통령이 되진 못합니다. 당시의 한나라당은 박근혜 정당과는 정말 거리가 너무 멀었으니까요. 결국 일종의 타협점이 이명박이었지요. 사실 김영삼, 이회창을 좋아하던 사람들에겐 이명박도 눈에 차진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보단 나았던 것이지요. 물론 이후 이명박은 여러 사람 머리 아프게 하면서 순식간에 지지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권력은 서서히 박근혜에게로 넘어가지요. 이 시점부터는 한나라당의 수구화를 막기 힘들어졌고,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뀌게 되었고, 때맞춰 문재인이 권력에 대한 탐욕을 부리면서 결국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바람에 - 2012년 대선에 안철수가 나왔고, 민주당이 안철수를 지원했다면 박근혜가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 새누리당 내 민주계 세력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민주자유당계의 기반은 대략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권 때부터 지지해온, 많이 보수적이고 다소 수구적인 성향이 있는, 평균연령대가 높고 그래서 학력이나 소득도 낮게 측정되는 일파입니다. 이들은 안보, 반공을 중시하고 민자당계만 찍는 성향이 강해서, 지난 대선에서도 주로 홍준표를 찍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 사업가, 자영업자, 투자자 등이 다수 속해있고 김영삼, 이회창, 이인제, 박찬종 등을 지지해왔으며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잘 나서진 않지만, 전체 숫자가 아주 없진 않고 주변에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득표를 만들어내는 힘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일보는 이 중 전자를, 중앙일보는 후자를 다소나마 대변하던 경향도 있겠고요.

 

 문제는 이명박도 비합리성과 권위주의, 부정부패를 드러내며 후자를 실망시켰는데, 박근혜는 아예 용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나마 새누리당 당원들은 박근혜의 폭주를 막기 위해 상도동계 막내 김무성을 대표로, 이회창 계파였던 유승민을 원내대표로 만듭니다. 이후 김무성은 두 번의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차기대선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게 되지요.

 

 그러나 박근혜의 파괴본능 앞에선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승민 쫓아내기, 메르스 파문,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처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옥새런을 보다 못한 새누리당 지지층 다수는 결국 돌아섭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엔 모두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됩니다. 박근혜가 이미 당 내 정치인을 친박 위주로 물갈이해놓은 상태라, 현재 자유한국당은 덩치 큰 아기나 다름없으며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는 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유한국당이 되살아나려면 이명박근혜의 정당에서 김영삼, 이회창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홍준표도 아주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당사에 걸린 사진 중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만 남겨놓긴 했던데, 사실 이 세 명도 원체 일관성이 없어서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이 못 뜨는 이유도 자명합니다. 유승민은 이회창계 출신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성향이 위에 이야기한 민자당계 두 지지층 중 전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자유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 공화주의 - 이고, 자유주의적이거나 합리성이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며, 각 분야 전문가나 기업이나 상인들이 좋게 볼 만한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전자 쪽 지지층이 볼 때 유승민은 배신자라는 인상이 강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유승민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과 성향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좀 더 보수적이면서 주로 군사외교적 견해에서 차이가 나는 편이지요.

 

 위에 이야기한 후자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에선 주로 안희정-안철수 쪽으로 표가 움직였습니다.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자한당엔 자유주의, 합리주의적인 세력이 많이 위축되었거든요. 자유한국당엔 자유주의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엔 민주적인 게 없지요.



 굳이 보면 이 사태는 차떼기 이후 제대로 당을 개혁하지 못하고, 박근혜 같은 인물에게 당의 회복을 맡긴 대가이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올바르게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되찾고 경기에서 이긴 게 아니고, 도핑을 해서 성적을 내다가 쓰러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던 시절, 한나라당은 노무현에 실망한 자유주의 세력을 기본적으로 흡수한 상태에서, 영남-보수-고연령층 유권자를 최대한 많이 투표소에 불러냄으로 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나라당의 지지층을 넓혀서 이긴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이도 합니다. 본래 한나라당 지지하던 사람들 쥐어짜내서 이긴 겁니다. 그게 박근혜 효과였고요.



 당연히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라-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지지층을 잃어갔습니다. 이명박근혜는 국정원과 일베를 동원할 정도로 타락했고, 평범한 청년층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되어갔고, 나중엔 자유주의자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영남-보수-고연령층에 베이스를 둔 박근혜가 당권투쟁에 열을 올리면서 새누리당의 확장성은 더욱 더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부활하고 싶다면 그 동안의 과오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은 기본적으로는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확장성을 가지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한당은 코어 지지층을 잃지 않는 데만 주력하고 있고, 확장성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남-보수-고연령층은 자한당 지지층입니다. 그건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한당이 부활하려면 자유주의자들을 잡아야 합니다. 이름값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올해 자유주의자들은 안희정과 안철수를 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년엔 자한당이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지선에서 또 한 번의 처참한 패배를 겪어야 조금 변할까요?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8YAJnAemCQ8&feature=youtu.be

 

 

 우리의 사회주의 집권여당은 군사외교에서 미국, 일본과 엇박자를 내는 걸로 모자라서 결국 세제에까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 법안이 통과된 건,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만 좌파정부가 들어선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증세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세 문제의 핵심은, 그 누구도 법인세의 증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럴싸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반대의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학술적, 논리적, 실증적으로 법인세는 전혀 좋은 세금이 아니고, 그에 거의 모든 국가가 법인세를 지속 감세중이며, 실제 전반적 세율이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거두고 있을 뿐이며, 한국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가 감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결국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타국에 비해 매우 늦은 것으로, 아주 오랜 논의에 의한 것입니다. 일본 또한 법인세 인하가 늦던 나라인데 인하 움직임이 꽤 있는 상태여서, 곧 인하될 걸로 보입니다. 브리튼, 프랑스도 현재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예외적으로 법인세가 올라갔습니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현 문재인 대통령조차 대선당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덜컥 인상되었지요.

 

 법인세 인상은 이번 정부가 그런 짓 많이 벌이긴 하지만, 완전히 반지성주의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좋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고, 그게 나쁘다는 근거만 많으니까요. 좌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건 결국 자연인이지 가상의 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를 결국 부담하는 자연인은 기업 이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99% 이상의 확률로 인상된 법인세를 당신도 모르게 내게 됩니다. 법인세 오른 데 기뻐하는 당신은 나향욱이나 정몽주니어의 말이 사실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R&D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망조든 움직임 자체는 이미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놓은 상태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파벌로밖에 보이지 않는 민주당만 욕할 건 아니긴 한데, 그들에게 정권을 떠넘겨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했으니 대체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이라도 있으면 그냥 자한당 의원 총사퇴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들이 총사퇴하면 뒷일이 뻔하니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대체 당신들은 왜 거기 있는 거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당론하고 달리 기권표 던진 유승민은 대체 뭘 어쩌려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EU는 우리나라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규모 있는 선진국가 중 블랙리스트는 우리나라뿐인데,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지만 같은 짓 하고 있는 유럽 내 국가는 전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다 보니,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갖 악재가 터지는 와중에 EU까지 저러니, 절대 믿을 수 없는 정부를 둔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권과 여당의 행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이 민주사회주의, 실질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의 길을 선택하면서 건국 이후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성공의 길을 걸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추고, 반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기업들의 R&D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또한 아마도 근래가 처음입니다. 현 정권은 단순히 재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반기업/반시장적이며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위험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껏 있긴 했는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법인세 낮았고, 이젠 더 차이가 벌어진 북유럽 국가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았으면 좋겠고요.


 


용서와 이해의 상한선

정치 2017. 11. 11. 13:1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K8Qo2JJQEao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한,,3각동맹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방한 중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참여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에 3불 합의를 했지요.



 근래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 내 언론에 꽤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 하지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객관적으로 반미, 반일, 친중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결 가운데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미국의 계획엔 동참하지 않고, 중국엔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현 정권 군사외교행보의 핵심인물입니다. 트럼프 방한이 별 문제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태파악 못해서 그런 거고요.

 

 나는 현 정권의 군사외교행보를 비현실적이고, 망상에 기반하며, 부당하고 부끄러우며, 한 시민으로 용납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리도 명분도 없이 동맹을 등지고 적성국에 아양을 떠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싫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였고 어떻게든 나의 예상과는 달리 잘 하길 바랐으나, 집권 후 반년간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인사 및 경제정책은 눈뜨고 못 볼 수준에, 터무니없는 에너지수요 예측을 전제로 절차적 문제를 크게 일으켜가며 강행한 신고리. 독단적이기 짝이 없는 각종 정책과 의회에 대한 태도. 어떤 문제에도 책임소지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독재적 국정운영. 끝없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장악, 반대파를 향한 공포 분위기 조성 등등.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각종 재앙들을 최소화하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자유한국당 인간들이라도 다시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당 상황은 가관이지요. 체제상 많은 의석을 가지고,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 그룹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죄인이 많지만 죄인을 써먹는 게 좌파 포퓰리즘 독재보단 낫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친박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박근혜를 이용했을 뿐인 인물이라면, 그 자체로는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계파였던 것 자체를 문제시할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친박계파에 집착하고, 박근혜와 얽혀 정치를 잘못했거나 박근혜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계속 바치는 인물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인물은 인천시장 유정복인데, 유정복은 단순히 친박이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검단스마트시티 같은 문제에서 박근혜와 동조하며 계획을 완전히 말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시지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걸로 부채를 없앴다고 언론 플레이 하거나 시내버스노선을 망치고 간선도로 속도제한을 60km/h로 낮추는 등의 각종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지지가 낮은 광역단체장이 되었기에 자유한국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 합니다. 당이 그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정복 같은 인물의 재출마를 방지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선 선전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