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날리면 대통령이 바이든된 건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날리면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대타가 된 후 지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재의 미국 공화당 지지층이 너무 무식해서 문제라면 민주당 지지층은 지적 허영심을 가지고 있어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리면 대통령은 미국인으로는 드물게 중용(中庸)의 도(道)를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쁨에도 불구하고, 날리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양당의 갈등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정치 고관심층 중에는 도파민 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트러블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만, 트러블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것의 가치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은 오바마, 트럼프에 비해 스무스한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스마트함을 자랑하며 카리스마가 있고, 종종 강한 대립을 보여주던 오바마에 비해 날리면이 인기가 덜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바마를 나름대로 높이 평가함에도 그가 미국에 가져온 분열을 신경씁니다. 대조적으로 날리면은 보다 매끄럽고 포용적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해리스는 날리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오바마나 힐러리에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 그렇지만 힐러리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해리스는 힐러리의 유색인종 버전 하위호환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 handonghun이 예상대로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네요. 물론 내가 인정하는 역대 국힘 대표는 이준석 뿐입니다. 이준석 바이든 이후의 국힘은 실질적으로는 용궁의 힘이라 봐야지요.
그런데 handonghun은 용궁에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나는 그 무두중년(無頭中年)의 끝없는 권력욕과 허영심을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착해서 자신을 바이든한 전하한테도 임기단축개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handonghun은 다를 겁니다.
아. 전하는 handonghun한테도 ‘그 표정’을 시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로 노인들의 아이돌은 완전히 그 대세가 교체되었습니다. 긴 세월 탑 아이돌로 군림하던 난가여사는 춘추의 흐름과 함께 밀려났고, 새로운 아이돌인 handonghun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로된 게 있으니, 난가여사의 앞날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큐텐그룹(큐텐, 티몬, 위메프, Wish, AK몰, 인터파크 쇼핑)이 부도직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대 문화상품권 업체 중 하나인 해피머니도 상태가 매우 안 좋아보입니다.
큐텐그룹과 해피머니가 진짜로 부도가 날 경우 연쇄적으로 정말 안 좋습니다. 내 보기엔 서둘러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이 정권은 진짜로 위기대응을 하긴 하는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란 말이지요. 뭔가 손을 놔버렸고, 전하가 지느러미 대는 것마다 종말이고. 내가 느끼기엔 국가 시스템 전반이 제대로 안 돌아간지 좀 됐습니다. 탄핵이 시급한데 친애하는 지도자 리재명 두목께서 직무유기중이라.
4)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적당히 끝맺을 것 같아보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는 러우전쟁을 중재하여 종식하는 성과를 내면서 2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둘러 푸틴과 비밀리에 관계개선을 해놔야 합니다. 물론 전하는 종족 특성상(돌고래) 지능이 인류보다 좀 낮기 때문에 바보라고 봐도 되고요.
(아직은 아닐 수 있지만) 트럼프의 재선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북미를 지나 동아시아로 옮겨오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러시아와는 좋은 관계가, 중국과는 라이벌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력으로 조져야(표준어입니다.) 해요. 일본이 한국 없이는 못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1) COVID-19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 전쟁에서 서방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그들이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COVID-19가 한창이던 2020년 당시, 우리나라는 KF-94 수준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양산하여 몇 개월만에 시장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 가능했어요. 미국과 유럽은 판데믹이 끝날 때까지도 충분히 마스크를 양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데 일조했을 겁니다. 서방의 취약성이 드러났거든요. 과거와 달리 제조업 역량을 잃어버린 서구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충분한 군수 물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총력전이 된다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남의 나라 일입니다. 러시아의 형편없는 작전 전개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결국 시원잖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는 초반의 분전과 성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었습니다만, 본래 내부적으로 취약한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끝없이 공격해오는 러시아의 전의 및 서방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점차 전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근래 날리면 정권이 지원을 재개하자 크게 더 밀리지는 않는 것 같지만, 애초에 지원중단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적어도 미국 공화당은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할 마음이 없고, 트럼프는 푸틴 편이라 봐야 합니다.
2)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한다고 해서 이 질서가 유지될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날리면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한 하나의 큰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 이스라엘의 편을 들지 말라는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 좌파들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단 말이지요. 그들이 장악한 UN도 그렇고요.
잘 교육받은 소수의 미국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백인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점령한 역사도, 흑인을 차별하고 괴롭혔던 역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격이 변화한 미국의 고학력층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는 더 이상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리면 대통령은 유연한 캐릭터고, 미국 민주당 주류 및 중도층의 정서를 (미국 민주당은 주류와 좌파가 대립관계입니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봐도 날리면은 매우 중도적인 대통령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날리면 이후로 한동안 날리면처럼 중도적이면서 균형감이 좋은 대통령이 미국에 안 나올수도 있습니다.
현재 날리면 대통령을 제외하면 가장 유력한 미국 민주당 정치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어쩌면 날리면이 재선되고, 재임 중 타계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인물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인기가 좋긴 하지만 그녀는 정치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해리스의 경쟁력입니다. 올해 날리면이 재선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28년에 해리스가 승리할 확률이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2028년에는 이긴다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공화당 상태를 볼 때 결국 미국의 방향은 고립되는 쪽입니다. 이미 날리면 정권도 좀 그런 식이고요. 미국 자체가 이미 변한 겁니다.
3) 나는 아베 신조의 타계가 일본에 영 좋지 않은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도 꽤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아베는 진짜 극우는 아니었고, 극우를 이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쇼군 아베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현 총리 기시다는 스가의 실패 이후 아베가 잠시 맡겨둔 임시직이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아베가 죽으면서 지금까지 총리하고 있지요. 그게 현재 일본 정치의 문제입니다.
근래 일본의 행보를 보면 선을 좀 넘고 있습니다. 아베는 국제정세에 밝은 인물이었고, 극우파를 이용해서라도 원하는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극우파들이 고삐풀린 괴물이 되어 날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미일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여 소위 블루팀으로 뭉치자는 식의 발상은 완전히 어그러졌다고 봅니다. 아베가 죽고 나니까 안되네요. 이제 일본은 일단 잠재적인 적성국이고, 경계가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인을 잃은 꼭두각시라 할 수 있는 기시다 이후를 봐야겠습니다만, 아베가 최소한의 뒷수습도 못한 채 급사하게 된 상황은 정말 안 좋습니다.
4) 양안전쟁 확률이 꽤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서는 결국 내가 시진핑 입장이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데, 나라면 합니다. 시진핑의 군재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이 미국의 수비를 물리치고 대만을 편입할 확률이 그리 낮지 않습니다.
우선 나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가 애매하다고 봅니다. 양안전쟁이 발생할 경우 사력을 다해 대만을 지킬 의지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심지어 대만이 스스로를 끝까지 지키려 할지도 의문입니다. 대만에는 미군이 제대로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인들은 중국과 경제적/문화적으로 많이 엮여있고, 우리나라처럼 국방을 위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도 않으며, 친중파 비율이 꽤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사시 중국이 대만을 빠르게 점령하기를 시도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규제하듯 중국까지 규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럽이 중국 없이 못 산다는 건 이미 COVID-19 때 증명되었고요. 소모전을 하게 되면 중국은 보급과 수리가 편한 반면 미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체급이 큰 상대라서 맞서 싸울 경우 미국도 꽤 대미지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미 미국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령도 동맹도 아닌 게 대만이고, 미국 내에도 중국인 많은데 본격적으로 전쟁하려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둘도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목숨걸고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불충분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적당히 때리면서 대만을 힘들게만 하면, 대만은 스스로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5) 이번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관계 강화를 선언했는데, 그 선언에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우리하고 싸울 생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항의하니까 푸틴은 “어차피 너넨 북에 쳐들어갈 생각 없잖아?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그건 그냥 푸틴의 진심이고 진담일 겁니다.
북한은 김주애가 나서는 거 보면 김정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정은은 마음이 급할 거고, 푸틴을 후사의 뒷배로 봤을 겁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김정은이 진심으로 잠재적 주적이라 생각하는 쪽은 중국이고, 4대 세습의 성공과 북한의 유지를 위해 푸틴과 손을 잡았을 겁니다. 푸틴이야 국제왕따 신세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제 포탄 등을 사용하게 된지 오래 되었지요.
몇개월 후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우리는 러시아와 화해할 필요가 생겨납니다. 어차피 트럼프는 푸틴 편이고, 미국은 아시아 일에 개입을 줄이려 할 것이며, 양안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올라가고, 일본은 더 이상 같은 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하고는 푸틴을 중재자로 놓고 화해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태는 김정은의 급사 및 김주애가 제대로 북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그 상태에서 중국이 북에 개입하려 하는데, 북에서 권력을 잡은 쪽이 우리보고 무조건 항복 & 헬프미를 외친다면 그게 최악의 사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양안전쟁이 일어난 후라면 한반도에 가용할 수 있는 병력도 얼마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 K-군대야 12사단 여중대장 같은 인사가 이미 다수라 진짜 유사시가 되면 프래깅 대잔치가 될 거고요.
6) 시나브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다가와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적 변곡을 체감할 수 있어 럭키비키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의 보도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라는 판례를 뒤엎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 대 웨이드는 임산부에게 낙태에 대한 꽤 강한 권리를 보장하고, 각 주가 그 권리를 일정 이상 침해할 수 없게끔 한 판례인데요. 이는 판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엎게 되면 앞으로 주 법률에 따라 낙태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백악관에서 나서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엎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관련하여 연방 입법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대법관 중에는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우익 성향 대법관이 많습니다.
낙태에 관한 나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혀왔듯, 낙태는 부도덕한 행위지만 법률적으로 막는 건 하등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려고 마음먹은 여자가 낙태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경우, 임신한 여자가 하는 행동은 불법 시술 의사를 찾아가거나 독 같은 걸 먹어서 셀프 낙태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배에 충격을 줘서 유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모가 몸이 망가지거나,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임신중절 시술을 받으면 산모가 나중에 임신해서 출산을 할 수도 있는데 아예 불임의 몸이 된다거나 할 수도 있고, 산모가 어처구니없이 죽을 수도 있지요. 결국 애가 떨어지지 않아 원하지 않는 출산을 했는데 장애아인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엎어져서 각 주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텍사스, 앨라배마, 와이오밍, 켄터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등의 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고 산모는 물론 시술한 의사도 강하게 처벌받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건, 태아가 장애아건 상관없이 출산해야 합니다.
이는 태아도 사람으로 보고 낙태를 금지할 경우 당연한 논리가 되는데, 태아가 사람이면 낙태는 살인이고, 사람인 이상 강간에 의해 생겨났건, 근친상간에 의해 생겨났건, 장애인이건 상관없이 살해당하지 않을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 대 웨이드 판례에서는 임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정서적으로는 태아도 사람으로 느끼지만,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사람으로의 법률적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태어난 이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낙태 문제에 대해 애매하게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각자 어떤 정서를 가지건 자유입니다만 형법은 정서적이면 안되는 분야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개념을 들이대면 그런 식으로 형법이 망가집니다. 형법은 논리적이고 원칙적이어야지, 정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관습적인 게 허용되지만, 형법은 무죄추정이어야 하기에 무조건 논리적이고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United보다는 States의 권한이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미국은 자유주의적인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게 이런 건입니다. 괜히 미국 리버럴들이 민주당에 붙어있는 게 아니기도 하지요. 요새 미국 리버럴들은 대체로 좀 제정신이 아니기도 합니다만. 보수주의자가 자유주의자의 자유를 침해할 때, 자유주의자는 총을 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현재까지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점쳐졌습니다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이 새로운 판세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공화당은 문서 유출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건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일본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베를 포함, 자민당이 오랜 기간 추진하였으나 일본 내부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실패해온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 일본 사람들의 여론이 찬성 쪽으로 변해, 이번에는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시다가 과연 아베를 넘는 업적을 이룰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 관련하여 러시아와 오랜 갈등 아래 있는데, 일단 알아두면 좋은 것이 러일전쟁 이후 일본제국 시절에는 사할린 남쪽 절반 정도까지 일본령이었다는 겁니다. 사할린 남쪽은 본래 아이누가 살던 땅이었고, 그래서 아이누를 병합한 일본이 남사할린을 점유하는 건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전후 러시아가 사할린 전역을 지배하게 된 후 사할린 아이누들은 일본인으로 간주되어 대다수가 쫓겨났습니다. 그 때 조선인은 일본인 취급을 받지 않아 그대로 사할린에 남았고, 그래서 사할린에는 한인이 꽤 있는 편입니다. 소련이 공산권으로 갈리면서 수교 이전까지는 사할린 한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러일전쟁 이전 1855년 일본은 러시아측과 홋카이도쪽 4개 섬을 점유하는 걸로 조약을 맺었었고, 이후 1875년 일본과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맺으면서 쿠릴 열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사할린은 러시아가 점유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러일전쟁 이후 사할린 남쪽을 일본이 점유했던 것인데요.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사할린은 물론 쿠릴 열도도 점유했고, 더 나아가 홋카이도까지 점유하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홋카이도 점유를 미국이 막아서 홋카이도는 일본에 반환했고, 쿠릴 열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일본은 일단 쿠릴 열도를 포기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은 했습니다만, 이후 1950~1960년대 들어 홋카이도에 가까운 4개 섬은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쿠릴 열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일본의 헌법개정이 러일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약해질 경우, 일본은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쿠릴 열도를 다시 가져오려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할 경우,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잡아야 하는 기회일 수 있지요. 이번에 일본이 쿠릴 열도에 밀고 들어가면 서방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일본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전을 바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일본이 쿠릴 열도를 넘어 독도에까지 야욕을 드러내지 않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선택을 하긴 해야합니다. 일본이 쿠릴열도를 점령하는 걸 인정하고 대신 독도 지배를 보장받고 러시아와 척을 지던지, 아니면 독도에서 무장 시위를 하면서 뒤로 러시아를 달래주면서 패전한 러시아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실리를 챙기던지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쨌든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자벨린’이나 ‘자벨리나’로 짓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름이 유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벨린은 재블린의 우크라이나식 발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블린 좀 선사해주고 싶은 짐승들이 요새 많은데, 사악한 바보들에게 선물해주기에 재블린은 너무 비싼 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병기를 많이 보내고 싶어하지만, 병기 공장에서 일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은 영 좋은 상황이 아닌데, 코로나의 후유증입니다. 일을 안 하고 보조금으로 살다가 다시 출퇴근하려니 몸이 무거운 거지요.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업장들도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모양이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빈 자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4)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대해 내가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래는 더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대가를 치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이 힘든 뒷수습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도 잘해야 합니다.
두어 가지 정도 우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일단 중국 상태가 나쁘고요. 삼성 상태도 나쁩니다. 삼성의 경우 근래 행보를 보면, 이재용이 대를 이어 경영을 계속할 의욕이 사라진 게 큰 문제가 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이건희 시절의 삼성은 국가대표 기업으로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 해보려는 의욕도 있었고 노무현 정권과 커넥션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도 삼성이 꽤 후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은 승계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자식에게 대를 이어 삼성을 물려줄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나라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언가 할 생각도 별로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2017년에 문재인을 뽑은 여러분, 그대들의 정치적 목표는 거의 달성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박탈당했고, 삼성은 이제 이병철 가문이 승계하지 않을 것이고, 노태문 같은 전문경영인이 계속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지역별로 나누어졌고,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며,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고, 곳곳에 도시재생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전은 줄어들었고, 태양광이 깔렸고, 친환경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줄었으니까 확실히 친환경적입니다. 좌파들이 오랜 세월 추구하던 베네수엘라, 중화인민공화국에 좀 더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대들이 원한 나라입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5) 나는 K-페미니즘의 기반에 ‘한의 정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변질되면서 K-페미니즘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의 정서는 딱히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그 본질은 일종의 피해의식입니다. 그런 게 원래 있었는데, 누군가가 피해망상을 부풀리고 래디컬 페미니즘을 주입하면서 K-페미니즘이 극단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의 가사가 표현하던 정서가 부정적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지요.
민주당교의 배경에도 한의 정서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이 한이 된 것입니다. 무지성 대깨문짓의 본질은 한풀이입니다.
박근혜의 정치도 한풀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치는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한이 풀려버렸고, 그래서인지 청와대에 들어간 박근혜는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박근혜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청와대를 되찾는 것 자체가 한풀이였던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K-페미니즘에 지나치게 친화적이고 기묘하게 돌아가는 건 한을 풀려는 정서가 있고, 피해의식들이 대체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제와 조선의 관계를 포함한 민족사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절대적인 피해의식이고,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정신과 질환입니다.
다만 후대인 청년남성들은 한의 정서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남성은 우리나라에서 이질적입니다. 청년남성들은 피해를 입는다 해도 한을 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고, 피해자의 편이고,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정서가 우리나라 민주당과 좌파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은 피해의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미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는 트럼프가 힐러리를 상대로 거의 예상한 사람이 없던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러한 이변이 연속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바이든이 후보가 된 것 자체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기 쉬운 후보니까 된 거지요.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를 선정한 것도 무난한 선택입니다. 해리스는 민주당 주류에 속합니다. 샌더스나 워런 같은 좌파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의 혼혈입니다. 4년 전 백인 남성인 팀 케인과 나섰던 힐러리는 오바마에 비해 유색인종에게 표를 많이 못 받았고, 그것이 패배로 이어지는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4년 전의 힐러리-트럼프의 격차보다 지금 트럼프-바이든의 격차가 월등히 더 큽니다. 11월이 되면 트럼프는 누추한 백악관을 뒤로 하고 호화로운 자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승부사 트럼프가 다시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낼 확률이 0은 아니겠으나, 재선에 도전하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 트럼프의 현 지지율은 매우 낮은 편인데다 상성을 봐도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어려운 상대입니다. 바이든은 교외와 시골 지역 백인 남성들의 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경선에서 샌더스는 백인 노동자 표에서조차 바이든을 이기지 못했지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걸 가정하고 앞으로의 세계를 내다본다면, 일단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으로 중국과의 신냉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걸로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최대 문제가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갈등이었는데, 바이든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바이든이 친중성향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민주당도 근래의 중국에는 그다지 자비롭지 않을 거고, 오히려 동맹을 우습게 여겼던 트럼프에 비해 동맹을 충분히 동원할 바이든이 중국엔 더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일본 스가 정권은 바이든의 취임을 매우 반길 겁니다. 일본의 대미외교는 트럼프가 뜻밖에 집권하면서 난항을 겪었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 지난 4년간의 고생을 어찌 잘 넘긴 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압박을 받겠지요. 트럼프는 반일감정이 있었고 헤븐조선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지만, 미국 주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은 그 동안 미국 주류 쪽에 어지간히도 신뢰를 잃어놨지요. 물론 트럼프도 위수문동(僞囚紊哃)을 결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가 개인이라면 바이든은 집단입니다.
한편으로 COVID-19는 미국에서부터 진정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백신이 미국에서 나올 거고, 보급도 미국이 우선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COVID-19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신경을 충분히 못 씁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COVID-19가 가라앉고 나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헤븐조선을 ‘혼내줘야 할’ 나라로 볼 수도 있을텐데, 그 경우 우리는 적잖은 대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고, 차기 대선후보들은 반미감정을 경쟁적으로 선동하며 2000년대와 같은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과거의 갈등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용적인 한 주된 이유라 생각은 합니다만, 미국의 인내심도 무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쪽을 강하게 바라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트럼프는 지난 4년간 너무 많은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의 감세 및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기부양과 고립주의는 단기적인 부양효과는 있습니다만 뒷감당이 어려운 면이 많고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작년 하반기에 강공과 변칙 일변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상황이 꼬였었습니다. 물론 COVID-19 관련해서도 대처를 잘못했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은 약화되었고, 중국의 각종 실수와 COVID-19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패권국으로의 위상까지 근소하게나마 대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 주류가 내세운 후보로, 미국 민주당이 당내 사회주의자를 아직까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힐러리와 바이든이 연속으로 진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당 내 사회주의자를 통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태가 영 좋지 못한데, 트럼프의 존재가 공화당의 회복과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번에 되지 않으면, 향후 미국 정치 전반이 꼬일 확률이 높지 않나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공화당계 인물들도 바이든을 공개 지지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그러나 우리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이 바이든 정권에 맞춰 외교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도 우리 헤븐조선에 강경하게 나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보궐선거가 무척 중요합니다.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미국은 우리 헤븐에 대한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관련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았으나, 확신이나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많이들 의견과 자료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