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한서국(小韓鼠國)

정치 2022. 4. 19. 23:1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beU_UHIPss

 

 

 

 

1)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 경쟁하는, 현대 정치철학의 2대 주류 중 하나입니다만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대립하는 관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주의라는 말을 국내정치에 쓰느냐 국제정치에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른 것인데요.

 

 일단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건 우리나라는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로 건국되었고, 지켜졌고,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낳은 최고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하고, 성공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긍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좌파들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부정해도 됩니다. 좌파를 위한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자칭 우파들 중 다수는 러시아와 푸틴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대한인국민회가 1919년 3월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던 서한

 왜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었을까요? 왜 유엔군이 북조선과 김일성의 침공에서 대한민국을 목숨걸고 지켜줬을까요? 그 행동의 기반이 국제관계학의 자유주의였습니다. 애초에 일제시절에 우리 선대가 3.1운동을 하면서 설파했던 이념이 자유주의였습니다.

 

 

 

 

 

 

 

2) 대한민국 국회가 젤렌스키 연설을 대하는 태도를, 자유주의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대한민국의 젤렌스키 연설에 대한 반응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냉전 구도에서 분명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만을 추구하며 품격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훗날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소국스러운 행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제법 살게 되었으나, 원체 근본이 없고 열강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인지 장기적으로 나라를 진지하게 강대국으로 만들 생각따위 없고, 본래 열강이었던 근본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대단히 좀스러운 마인드로 나라를 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한서국(小韓鼠國)이라 하는 게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하겠으나 만일 미국에서 현 주류가 밀려나고, 트럼프나 샌더스, 또는 AOC같은 자들이 주류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친중친러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전반은 국제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3)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한타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진격은 어렵고, 양측 모두 병력을 모아서 크게 맞붙게 될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공세종말점을 지났고, 전선을 넓혀 대반격을 하기엔 우크라이나도 전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현재의 전선에 더해 이지움 남쪽의 평야지대와 마리우폴을 함락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은 쪽은 러시아일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나면 유럽 곳곳에서 못이기는 척 제재를 완화해줄 거거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걸 용인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푸틴이 정신승리하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건 젤렌스키보다 쉽습니다. 대조적으로 젤렌스키는 잘못 협상했다가는 서방의 영웅이자 미래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격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리우폴

 우크라이나인들은 유로마이단과 크름반도 강점, 돈바스 전쟁을 이미 오랜 세월 겪어왔습니다. 푸틴의 전면침공도 이미 최대한 준비를 해 왔기에 모두가 놀랄 만큼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끝이 영토상실과 황폐화된 국토, 다수의 사상자, 그리고 러시아의 승전선언과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 평화, 우크라이나 국체의 불안정이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쉽게 휴전이나 정전에 응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러시아는 협정을 뒤엎고 다시 진격해올 거고,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킬 뜻을 꺾지 않을거라는 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우크라이나의 영웅적인 분투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전쟁을 중재하려들지 않습니다. 그저 확전이 안 될거라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뿐이지요. 촘스키를 비롯한 좌파들은 우크라이나가 굴복하기를 요구하지만, 그런 건 러시아의 사주를 설령 안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의 비열한 언행입니다.

 

 나는 한타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질 경우,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전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줄섰으면 좋겠습니다.

 

 

 

 

 

 

 

4) 유감스럽게도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자들은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이상주의적 망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그다지 딱히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는 정치철학에서는 자유주의자입니다만, 국제관계를 볼 때는 어느 정도 현실주의적인 편입니다.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고 각국 사람들의 인권을 챙겨주면 평화적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될 것이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풀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지요. 이는 각국 민중들의 호불호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총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미국인에 비하면 통제를 좋아하고 자유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무가치하다거나 이룬 게 없다거나, 무시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주의는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정치를 볼 때 이익이라는 개념의 코어에 정서적 이익을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은 본능적 이익을 쫓으며, 나는 사람이라는 동물의 본능적 이익 중 핵심을 정서적 이익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정서적 이익쾌락의 유의어일 수 있습니다만,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실패할 때를 보면, 미국이 타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주면 민중들이 매우 기뻐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줘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취득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교육수준, 교양, 신분 등을 획득한 사람들만이 기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세계대전부터 냉전을 지나 지금까지, 미국이 패권국으로 기능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일제와 나치를 꺾고, 제국주의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였으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구했고, 세계 각국의 독립을 도왔으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을 꺾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에까지 올랐었습니다.

 

 911테러와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 그리고 러시아 및 중공의 패권도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도전받고 변화의 필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를 겪으면서, 미국이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배제할 경우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이든의 시대고,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분명 자유주의적입니다.

 

 

 

 

 

 

5) 푸틴과 시진핑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자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정치철학적인 일반적 자유주의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중이 자유를 추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서 민중은 수동적인 존재이며, 권력자가 하기 나름대로 휘두를 수 있고, 쉽게 동원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유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는 민중은 진짜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 휘둘리는 겁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푸틴과 러시아, 시진핑과 중공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의 종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세계관에서 그것은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좌파 및 민주당은 관련하여 대단히 모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제국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제국주의의 필두인 미국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좌파가 보기에 일본은 제국시절의 망령을 버리지 못한,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협이고, 미국은 그런 일본을 싸고도는 위선적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합리함에 도전하는 중공과 러시아를 응원하고, 그에 편승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에 있는 북조선을 우리 민족의 정통 국가라 생각하고, 미국에 의해 '분리'된 '남측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좌파들의 세계관입니다.

 

 문제는 상기한 가치관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자칭 우파들도 공유한다는 겁니다.

 

 

 

 

 

 

6) 박근혜의 친중행보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집권 내내 박정희는 미국과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민족주의를 강조했었습니다. 미국이 전두환의 집권을 용인했던 건 전두환이 박정희보다 친미적인 입장이어서 그랬던 면이 있었습니다. 1987년에 미국이 전두환을 물러나게 했던 건, 80년대 초중반의 저유가로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져내리면서 미국도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던 거라 생각해도 되고요. 1980년의 미국에겐 별로 여유가 없었지요.

 

 민주화 이후에도 노무현 정권까지, 한국은 민족주의적이었고 반미주의는 물밑에서 강성하였습니다.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강고한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공략에 차츰 허물어져내립니다. 농민들은 FTA에 강경하게 반대했고, 국산품 애용은 일상적인 구호였으며,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반미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예외적이라 할 만큼 본격적으로 친미행보를 보였던 정권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도 친미에 가까웠지만, 김대중 정권은 김종필과 운동권을 동시에 포괄했기에 내부적으로 일관적인 색채를 가졌던 정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을 좋아하고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반미감정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박정희처럼 미국에도 할 말은 하는 이미지였다면, 이명박은 지나치게 저자세였고 권위적이라 전두환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초라해 보였고, BRICS는 승천을 시작하는 용과 같이 보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에 미국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브라질, 러시아,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안티 이명박의 필두는 박근혜였지요. 그게 전승절까지 갑니다.

 

 전승절의 그 역사를 우리나라 자칭 우파 정치인들이 실수이자 치욕으로 기억할까요? 나는 만약 그랬다면 젤렌스키 연설에 대한 반응이 지금같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본 블로그에 들러주시는 분들에게 나는 현실을 보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젤렌스키 연설에 국민의힘 의원 과반이 불참하는 게, 민주당 의원이 더 참여하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나는 언제나 예측과 대응을 우선시하시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7) 나는 미국이 금리를 다 올리고 나면 우리가 잘 아는 본래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패권국 미국으로 말이지요. 미국이 어딘가에 쳐들어가지 않은지 오래 되었지요.

 

 미국이 쳐들어갈만한 나라를 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산유국이고, 이번에 원유 공급에 협조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두들겨 맞을 이유는 있는 나라들이지요. 전쟁을 통해 재선을 노리는 건 미국 정치인에게 드문 케이스가 아니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대조적인 미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8) 내일은 지방선거 경선 투표일입니다. 나는 안상수를 찍을 계획입니다. 경선지역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경기도에서는 유승민이 이기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김진태 해프닝으로 23일에 경선한다고 합니다. 갱생한 김진태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9) 윤석열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윤석열만이 민주당 헤게모니를 해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헤게모니를 해치우는 건 우리나라가 부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해내지 못하면, 몰락이 있을 뿐입니다. 당내 다툼은 경선까지로 일단락지어야합니다. 경선에서 좋은 후보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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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풀어나가는 중

정치 2022. 4. 16. 21:0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B2TjVEt5j-4

 

 

 

 

1)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일시적으로 거뒀었는데, 다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려했던 문제를 잘 풀어낸 편입니다. 여전히 일처리가 신속하지는 않지만.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돌핀스 윤핵관들은 윤석열을 과보호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지만, 그런 식으로는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준석과 경선 당시의 홍준표는 윤석열에게 어려운 과제를 연거푸 안겼고, 그에 윤석열은 주변에 꼭두각시처럼 휘둘리지는 않는, 나름대로의 강인함을 가진 남자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인선을 보면 경제쪽 출신이 많고,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윤석열의 부친은 경제학자고, 아내는 기업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명박 정권이 연상되는 포진인데, 지나치게 강성 개신교도 위주에 문화적 억압을 본격화한 MB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 기대합니다.

 

 

 

 

 

 

2) 유권자 입장에서 대부분의 선거는 민주당계와 국힘계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둘 중 더 나은 쪽을 고르는 게 현실적으로 다란 말이지요.

 

 투표를 어디에 하느냐는 축구에서의 골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플레이를 해도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가 정치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국민의힘계를 찍지 않는 행위는, 다른 정당 후보가 되는 게 더 나아보일 때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윤석열에 투표한 국민 여러분들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후보가 낫다면, 투표는 국민의힘 후보에 해야 합니다.

 

 

 

 

 

 

3) 민주당이 보여주는 액션과 윤석열 인수위의 액션이 암시하는 것은, 역시나 민주당 전반에 매우 큰 어둠이 있고, 윤석열 인수위는 그 악취를 감지하고 타케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교를 대한민국 제1종교 위치에서 끌어내리려면, 그 사제들의 어둠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자들도 올바른 상황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빈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것들로 메워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동권이 80년대부터 40년간 축조해온, 신화와 같은 헤게모니가 허물어져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화를 만들기에 국민의힘과 우파는 문화적으로 빈곤하여 풍부함이 없습니다. 난 자리에 밀도높고 질이 좋은 대안적 가치 체계가 채워지기에는 시대는 자극적이며 지나치게 빠릅니다.

 

 

 

 

 

 

4) 우리 모두는 어떠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식을 가질 때 우리는 종교라 부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치라거나 철학같은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민주당교는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온 가치 체계를 전복시켰습니다. 현 시점에서 세월호부터 검수완박까지로 정리 가능합니다. 가치의 붕괴로 인해 나라 곳곳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립니다. 각성제 맞고 뛰는 것 같은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치료해서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타파하고, 국민 대부분이 다시 올바른 가치 체계를 쫓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40년을 쌓아온 좌파 헤게모니 아성은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더 견고해졌고 또한 높아졌습니다. 곳곳에 금이 가고 기반이 꺼지더라도 한동안 버틸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심없이 계속 공격하여 완전히 떨어뜨려야 합니다.

 

 

 

 

 

 

5) 물밑에서 개신교회쪽을 중심으로 극우파들이 준동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나는 윤석열이 그들과 근본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윤석열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가 있습니다. 현재의 연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곳곳에서 관측되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음해를 보면, 교회쪽 극우파들과 민주당 좌파 세력이 적대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보이는 바이든의 말실수나 어눌해 보이는 모습은 어릴 때 앓았던 말더듬증과 중년에 앓았던 뇌동맥류의 후유증입니다. 그는 둘 모두 이겨냈지만, 완전히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요. 바이든이 대통령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바이든의 그런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은 모습이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친숙하게 보인 것도 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같은 인물은 선동을 하면서 공격합니다만, 우리나라 우파들이 그런 선동에 휘둘리는 건 영 좋지 못한 일입니다.

 

 서방이 바이든을 폄하하면 트럼프가 좋고, 러시아와 푸틴이 좋고, 중공과 시진핑이 좋고, 우리나라 좌파 민주당이 좋습니다. 뇌가 있다면 써야합니다.

 

 

 

 

 

 

6)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 연준이 강경한 금리인상 입장을 확고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본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뭔가 해 볼 여지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연준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보다는 유럽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중공도 요새 상태가 좋지 못하지요.

 

 이러면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인플레이션이 심한 미국은 더더욱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중앙은행이 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대미지가 있더라도 미 연준은 급격한 금리인상을 강행하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 많은 경우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권력은 반드시 그런 걸 해야 합니다. 물론 트럼프나 문재인 같은 포퓰리스트들은 해야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모두 무너진, 중우 민주정이 얼마나 파괴적일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7) 세월호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체감한 세월호 사고의 비극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정신줄 잡고 상황파악 하고 있었던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세월호 팔이들이 구조대를 사지로 몰아넣고, 국민들의 정신을 뭉개뜨리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불행한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를 이용하는 악마들이 모든 걸 망치는 걸 지켜보면서도, 그저 바른말 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주석은 오늘도 세월호 진실 밝히는 게 아이들 온전히 보내는 일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시전하였습니다. 물론 세월호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8) 현재 우리나라의 COVID-19 누적 확진자는 16212751명입니다. 오미크론의 감염력을 생각해보면 백신을 맞아도 뚫리는 게 당연하고, (물론 백신은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크게 낮추므로 접종이 필수입니다.) 풍토병화되는 COVID-19에 결국은 거의 모두가 감염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생각해야 하는데요. 아직 안 걸린 분들은 가급적 오미크론보다 (확률적으로) 약화될 다음 또는 다다음 유행 COVID-19 변이에 감염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방역정책은 확진자수를 제어함으로 의료붕괴를 막는 게 목적일뿐, 결국 속도조절을 하면서 거의 모두가 감염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걸렸음에도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으로 확진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누적감염자보다 2배 정도 더 감염되고 나면 실질적인 COVID-19 종식이 있을거라 생각하며, 아마 다음 유행이 오미크론보다 감염력이 높은데 병원성이 약할 경우 그냥 그대로 종식취급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9) 미국의 셰일 채굴량은 결국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미국은 스텝이 심각하게 꼬였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비축유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고, 비축유를 소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고 채산을 늘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유럽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자원을 덜 써야합니다. 미국은 한동안 서방의 에너지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주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도전적인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상황인데,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들은 민중의 아픔을 자극하고 파멸적인 버블중독의 나락으로 유혹합니다.

 

 바이든이 강해보이지 않고, 듬직해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미국 주류를 대표하고 있고, 미국 주류가 서방을 이끌고 있음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 거의 민폐만 끼쳤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오바마 시절부터는 미국(과 일본)이 모든 걸 치우고 수습해 왔습니다. 바이든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이준석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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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이 피고, 송영길은 런하고.

정치 2022. 4. 7. 20:2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aiHSVQy9xN8

 

 

 

 

1) 송영길 지역구였던 계양구 을이 인천 최고의 민주당 텃밭이긴 한데, 루머가 도는 것처럼 딱히 호남 출신이 많다거나, (부평, 계양 지역에 호남 출신이 많다는 설은 있습니다만, 그런 주장에 대한 딱히 그럴싸한 근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계가 자주 이기는 지역이라 그런 설이 퍼진 게 아닌가 추정. 기본적으로 인천은 서울보다 호남 출신비율이 낮은 도시입니다.) 뿌리까지 강성한 민주당 콘크리트거나 한 건 아닙니다. 계양을에 속하는 행정동 계산동, 계양동 일대는 도시화가 늦게 된 곳이라 신도시 지역이 넓게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특유의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데, 마침 지역에 자리잡은 스타 정치인이 송영길이었던 겁니다.

 

 또한 계산동 주민들은 전반적인 성향이 딱히 진취적이지 않고,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변화를 딱히 요구하거나 반기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롯데가 주도했던 계양산 개발에 강하게 저항한 편이고, 그게 계양구 특유의 민주당 강세를 만들어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건 송영길은 인천발전이나 계양발전에 영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봐 온 그는 인천과 계양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길이 계양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해줬다고 생각하는 계양 주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뽑아줬는데, 이번에 송영길이 계양을 떠난다 하니 계양 주민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물론 그렇다 해도 이재명이 계양을에 출마하면 당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맞불은 놔야 합니다. 빅네임을 전략공천해야 계양 사람들이 그래도 국힘이 신경은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요. 이재명이 출마할 경우 모두가 계양을을 주목할 거고요. 국힘이 이재명한테 일방적으로 지는 모습 보이면 안 좋습니다.

 

 

 

 

 

 

2) 계양을에서 우파 정치인이 당선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꽤 예전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북구 분구 이후 1996년에는 계양구ㆍ강화군 갑/을로 지역구가 나뉘었었습니다. 이땐 아직 현재의 동양지구, 귤현지구 등은 물론 계산택지지구도 준공되지 않았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계양1동을 제외한 계양구 전역이 계양구 갑이었고, 계양1동만 강화군과 묶여 을 지역구가 되었었습니다.

 

 이 때는 신한국당이 을 지역구는 이겼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계양구에 해당하는 갑 지역에서는 국민회의 이기문이 이겼고요.

 

인천광역시 초대 민선시장 최기선

 이 때 계양갑에서 졌던 게 안상수였습니다. 안상수의 정치 데뷔는 낙선이었지요. 그리고 이후 안상수는 1998년에 인천시장에 도전합니다만, 현역이었던 최기선에 패배합니다.

 

 그런데 이기문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1999년에 이기문의 공백으로 계양갑에서 보궐선거를 치르는데요. 이 때 송영길이 처음 등장합니다만, 안상수가 송영길을 꺾고 이깁니다. 안상수와 송영길의 악연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상수는 1년간 계양구에서 의원 생활을 합니다. 이때는 계양구ㆍ강화군 갑이라고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이후 안상수의 정치적 홈이 되는 강화군은 갑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 계양구는 강화군과 분리되고 갑/을 구분 없이 그냥 계양구지역구였습니다. 여기서 송영길이 안상수를 꺾습니다.  안상수는 1년만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만, 이후 2002년 지선에 시장으로 출마하여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박상은을 꺾고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1998년에 졌던 최기선을 꺾고 연임까지 하게 되지요.

 

 이후 계양구는 계속 민주당계가 이겼습니다. 다만 한번의 예외가 2010년 재보궐입니다. 이 때 한나라당 이상권이 이겼는데요. 그래서 계양을이 우파도 해볼만한 지역이냐 하면 아닙니다.

 

 2010년 재보궐선거는 2번 있었는데, 이 중 이상권이 이긴 선거는 728일에 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62일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62일에 선거했는데, 728일에 보궐선거를 한 거였습니다. 이 때 분위기가, 지선하느라 선거 한 번 했는데 두달도 되기 전에 선거를 또 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지선 끝나자마자 보궐만 몇 지역구 한 거라 별로 선거 분위기가 안 올라왔었습니다. 게다가 재보궐이라 임시공휴일 지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양구 을 투표율이 무려 23.17%이었습니다. 네 명중 한 명도 투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고령층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파 후보가 유리해집니다. 이상권이 당선된 이유입니다.

 

 안상수가 승리하던 1999년에도 마찬가지로 재보궐이었습니다. 이때도 투표율은 불과 35.22%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년층 투표율이 높았기에 안상수가 계양에서 송영길을 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61일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야 재보궐이긴 합니다만, 지방선거일에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12년 전 50대가 이제 60대라서 계양구 노년층도 예전만큼 우파 지지성향이라 가정하기 어렵고요. 임시공휴일이 없는 순수 재보궐은 평소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선거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3) 유승민은 진작에 수도권에 출마해야했고, 그게 어려웠다면 출마준비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대통령 경선 나가지 말고요. 빌드업 상태를 볼 때 어차피 경선 뚫는 게 불가능했고, 경기지사건 인천시장이건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건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축구에서 빌드업이 필요하듯, 정치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치적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골킥을 그대로 슈팅해 골을 넣으려 드는 식으로 정치를 보거나 그렇게 하려 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의미있는 확률로 되면 축구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달하지 않았지요.

 

 

 

 

 

 

4) 이정현이 전남지사 출마선언 하면서 장 안 지진 건 실망입니다. 제대로 다칠 정도로 지지지 않더라도, 이정현의 장 지진다는 말은 너무 유명한 허언이 되었기 때문에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파라핀 손찜질 기계를 추천합니다. 커다란 솥 안에 초음파 가습기와 파라핀 손찜질 기계를 넣고 연출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5) 지방선거철이라 시내를 다니니 곳곳에 지역 정치인들 사진이 걸려있는데요. 좀 문제다 싶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진을 보니 영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빨간색부터 좀 어떻게 합시다.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빨간색으로 당 색을 선정한 이후 별로 잘 된 일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직접 뛴 2012년 총선 대선은 이겼지만, 그 후 계속 지다가 이번에 겨우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지요. 빨간색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빨간색은 좌파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지가 분배같은 걸 연상시키는 게 아니고, 과격하고 무식한 노동조합 같은 이미지입니다.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색깔변경을 할 땐 파격적으로 좌클릭을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노려볼 수 있었지만, 빨강을 쓰는 세월을 길게 가져갈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진만 보면 민주당 후보들의 사진은 밝고 산뜻해 보입니다. 쿨톤으로 연출을 하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쓰는 진한 빨강은, 강압적이고 오래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나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부터 쓰던 색이라 더 그러합니다. 탄핵의 강을 진짜로 건너지 못했다는 인상입니다. 이런 인상은 여성 유권자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선거는 망쳤지만 나는 그 색 변경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핫핑크를 안좋아한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 빨강보다는 그게 좋습니다.

 

 물론 당색을 꼭 핫핑크로 바꾸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가 있으므로, 당색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 출범하면서 빨강으로 돌아간 건 대실패였다고 봅니다. 빨강으로 보궐 대선 이겼으니까 쭉 가자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 봅니다. 내 생각엔 레드 디스카운트를 뚫고 이긴 겁니다.

 

 

 

 

 

 

6) 강용석이 국민의힘과 얽혀 언급되는 것만으로 국민의힘에는 불이익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강용석 복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야, 어차피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 어그로를 끌어댄 서울시당은 정치적으로 숙청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가세연이 한편이 되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꽤 오래 전부터 가세연이 민주당의 편이라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용석은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었다면 정권교체를 못 했을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가세연과 나경원은 한 팀이었지요. 이후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 음해에 앞장서고 있는 건 가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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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면

정치 2022. 4. 5. 00:5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abjE9Qx0O60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화물은 석유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현대 문명의 핵심이며, 과장을 보태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만큼, 실제로는 석유보다 더 중요한 건 식량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석유, 가스, 식량 수출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와 군사력, 스트롱맨 푸틴의 이미지 관리, 그리고 해킹과 첩보 등이 러시아의 힘이었고, 중공과 함께 신냉전의 두 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잘싸우고 러시아는 못싸운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울 수 있는 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정보 제공과 물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러시아의 보급능력과 전쟁지속능력에 도트 대미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 전쟁과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각자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가 서방에 공급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부담을 서방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유럽은 러시아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은 어딘가에서는 석유와 가스를 가져와야 하는 입지입니다. 이는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잃어버린 유럽이 나사가 빠진 것 같은 행보를 지속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석유와 가스는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웃돈을 주고라도 일단 사와야 하고, 비축분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됩니다. 유럽이 러시아제 석유와 가스를 쓰지 않는다면 다른 어디에선가 석유를 더 캐야 충당이 되는데, 지금 지구에 그게 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후보지로 꼽히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다 각자의 문제가 있지요. 이란은 핵관련 제재가 문제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친미국가였지만, 몇 년 전부터 갈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마두로를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를 지지해주던 상황이었고요. 미국은 또 상황이 복잡합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란 핵협상은 과거 트럼프가 엎어버리면서 단단히 꼬였던 건입니다. 트럼프의 그 행보는 러시아에 이익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핵협상의 당사자였던 러시아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꼬였었습니다. 보도가 나오는 건 핵합의가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친미국가로 인지되어왔습니다만, 2015년에 살만 왕이 즉위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악화 중이라 해야 할 겁니다. 특히 바이든과 사우디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사우디와 이란 이야기를 하려면 예멘을 봐야 합니다. 예멘은 2015년부터 내전 중이었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멘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예멘 정부군은 사우디와 UAE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부터 2개월간 휴전을 하게 되어, 현재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미국이 사우디와 이란 및 예멘 전쟁에까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마두로와 손을 잡는 걸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체 마두로가 손잡을 만한 위인이 아니긴 하지요. 이제 와서 제재 풀어줄 명분도 없고. 게다가 마두로는 친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있지요.

 

 미국이 셰일을 캐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반드시 나올 만 한데, 이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권은 셰일 사업에 대해 쭉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셰일 업체들은 바이든 정권 들어 사업을 축소했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오일 더 캐라고 압박을 넣어도 실제 업체들이 개발해서 캐야 나오는 게 오일인데, 업체들이 바이든 정권에 협조적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권이 이제 와서 화석연료에 친해지는 방향으로 돌아서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랬다가는 트럼프 때처럼 고립노선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유럽의 의심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할 동력을 잃게 되지요.

 

 또 문제는 막상 캐려고 해도 셰일은 캐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파이프 박으면 오일이 콸콸 나오는 일반적인 유전과는 달리 셰일은 복잡한 작업을 통해 채굴하게 되는데, 해야 하는 작업이 만만찮기 때문에 채굴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략 6개월은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제부터 서방의 오일은 한동안 미국이 공급한다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실제 셰일오일 채굴해서 유조선에 실어서 유럽까지 공급하는데는 년단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러시아는 인도와 석유 판매 협상을 맺었습니다. 러시아가 싸게 팔기로 했고, 인도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거래는 달러가 아닌 위안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쿼드의 결속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쿼드 대신 오커스를 중심으로 안보동맹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으로 바이든 정권은 본 블로그에서 예전부터 이야기해왔듯, 인플레이션 없는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듯 경제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제일 주적으로 올라선 중공에 위협이 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답이 없어진 유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었지요. 그런데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계획에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고립된 러시아는 중공에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하면서 중공의 인플레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심각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더욱 과도해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정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는 러시아를 쓰러뜨릴 만큼 대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제재를 통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유사시 중공을 고립시킬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와 중공의 유착은 서방에게 달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꼬이게 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으로 잘 싸웠고, 러시아는 너무 못 싸웠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관여하고 있는 모두가 나름대로의 곤혹스러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도처럼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나라도 있고, 이란, 예멘처럼 어부지리가 떨어지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인도에 대한 응징은 훗날 챙겨 할 일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현재 난항 중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가파른 미국발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에 금리역전이 일어났고, 이러한 금리역전은 귀납적으로 경기침체의 예고로 받아들여지다보니 영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현 상황을 각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정치적 예측의 영역이라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험과 지혜 또한 신뢰합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행동에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응이 있을 겁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사다 쓰더라도, 상황을 바꾸려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면 길고 험난한 신냉전의 서막임을, 아니면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의 개시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바이든이 오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야 하는 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푸틴의 침략에 영토를 빼앗기고, 나토와 유로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한다면 그건 패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상대로 그런 패전을 한다면, 푸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푸틴은 크름 반도의 점령으로 모든 걸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바랍니다. 잔혹함과 공포를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크이우에서의 승리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의 승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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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막 슈팅 게임

정치 2022. 4. 2. 22:0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42XkJx41no

 

 

 

 

 

1) 새정치민주자유한국연합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 인수위를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있긴 한데, 예상 못하지 않았고, 이런 꼴 볼까봐 (원래 홍준표 안 좋아했었지만) 경선때 적극적으로 홍준표 밀었었고, 이준석이 아예 입지를 잃어버린 채로 이런 모양새 마주하면 답도 안 나올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한 파멸론 제기했었고, 1.6 따봉 이후에야 이준석이 최소한의 입지는 보장받는 상황이 되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방향으로 선회했었습니다.

 

 나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상황은 고난이도의 슈팅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호우처럼 쏟아지는 모든 적탄을 피하면서, 82톤쯤 나갈 것 같은 적들을 하나하나 열악한 병기로 추락시키고, 어떻게든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클리어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도 슈팅게임이 그렇듯 적들의 공격에는 스쳐도 사망이고, 보스는 수백발을 맞아도 격추되지 않으며, 스톡(잔기)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9 대선에서 고난이도의 보스를 클리어했으나, 쉴 틈도 없이 새로운 고난이도의 스테이지를 만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번 스테이지에서는 진행방향에서만, 그러니까 앞쪽에서만 탄막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전후좌우 가릴 것 없이 적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스테이지 클리어했으니까 지금 이 스테이지 도전할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크이우의 유령이나 마리우폴의 아조프에 비하면 우리 상황이 좀 더 쉬울 겁니다.

 

 

 

 

 

 

2) 우리는 이 반도의 첫번째 자유주의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박정희와 김종필이 산업화를 이룬 것처럼, 김영삼과 김대중이 제도적 민주화를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을 진짜 자유민주국가로 만들려는,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려는 대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딱히 큰 뜻을 품었기에 자유를 추구하는 길에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국의 길에 올려놓은 사람들도, 보통은 그저 굶주림과 가난을 피하려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저 독재와 억압이 싫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혐오조장하고 감시하는 디스토피아 싫어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든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어서, 단란한 가정 꾸려보고 싶어서,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 질서, 공동체, 미래, 단란함은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조금씩 주어질 겁니다. 이 탄막슈팅게임같은 개척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계속 이겨야 합니다.

 

 

 

 

 

 

3) 국민의힘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많이 민주적인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의힘보다 더 나은 정당이 주어지지 않았고, 바른정당 및 새로운보수당의 실패로 인해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자유주의자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계속 잡고, 그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미래를 개척하는 지름길이라 판단합니다.

 

 이 빌드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준석의 뜻대로 성공적인 지선이 치러지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당권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재출마하는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될 경우 최대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권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4)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은, 일본식 다이묘 정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들은 사회 전체에 거대한 빨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거의 완성했었습니다.

 

 유사한 체계를 국민의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많이 잃었지만, 경상도나 시골쪽 정치판에 한정하면 아직 꽤 가지고 있지요. 그것에 의존하는 체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당내에 많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정치적 어처구니없음은 이 기득권 허니 스트로(Honey Straw) 네트워크의 표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 이면에 대한 대중적 인지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 이준석 지지하는 고관심층이나 조금 감잡고 있을까요?

 

 이준석이 정치권에서 미움받는 건 경화(硬化)중인 다이묘들의 기득권 네트워크 시스템을 부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유튜버들의 기득권도 부수려고 하고 있고요. 이준석은 그런 정치체계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아는 거 없는 것 같고요.

 

 

 

 

 

 

5) 새민련계가 이번 지선에서 내부총질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와 단일화되는 순간, 많은 것이 꼬였습니다. 이준석과 안철수가 사이좋게 손잡고 지선을 합심해 치를 확률은 거의 없을 거고,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당내 다수는 상기한 다이묘 정치 컨셉에 탑승해 있습니다. 이준석에 시각에 개혁대상으로 보일 법한 사람들이 많단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준석의 적이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준석의 포지셔닝 능력과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의 격차가 커서 언제든 밀려날 수 있습니다.

 

 당내에 자유 세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세력이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시간동안 계속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슈팅게임도 아마 한번에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할 겁니다. 게임오버를 당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코인이 필요합니다. 1스테이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다 보면 클리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사기를 유지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6) 우리나라 정치판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법조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나 이념은 현실과 꽤 유리되어있고, 꽤 사회주의적입니다. 신좌파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명목은 약자를 보호하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법학이 그쪽으로 간 것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법학의 방향성의 사회학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좌파적이고, 이상을 추구하고 비현실적이며, 법학은 순수한 인문학이라는 점에서 과학적 증거들을 수용하는 경향이 매우 낮습니다. 거기에 권위적이기까지 합니다.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은 현실을 객관적 척도로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 식의 훈련이나 학습, 또는 참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최근에 성인지 감수성같은 디스토피아틱한 문명붕괴급 패러다임이 난세를 연 것도 법조인들의 반(Anti)과학적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판사는 직업병이 멍청함입니다. 판사들은 기소자료를 보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리얼월드를 이해할 만한 기회가 매우 부족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올바른 판단은 판사 각자의 개별적인 자질과 능력에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학계 자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모으고 판단을 수정하는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법학은 현실을 법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데 주력합니다. 또는 주관적인 믿음을 제멋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법조인들은 이 시대의 사제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은 노예제를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참고로 현재 신안군 섬노예 문제는 미국대사관이 개입해 사건을 조사한 다음 미국 국무부에 자료를 넘긴 상황입니다.

 

 재판장에서는 특정 분야의 비전문가인 판사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건에도 판사 재량으로 권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접근을 해서 주관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학 전공에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선호도가 낮습니다.

 

 

 

 

 

 

7) 문재인 정권이 COVID-19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가스라이팅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주의는 비효율적이고, 사람을 죽게 한다.’ K-방역의 홍보는, 무질서하고 모두가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 유럽에 비해 질서정연하고 다소 개인의 정보는 침해하더라도, 공공선을 위하는 대한민국이 더 우월하다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이재명의 대선 선전으로 드러났지요. 무수하고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두번째로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첫번째로 많은 득표를 해서 간발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사실 COVID-19를 대해온 문재인 정권의 방식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푸틴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체계없는 동원, 무책임한 낙관론, 끔찍한 참극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국내 지지율, 끊임없는 남탓과 프로파간다 등등.

 

 나는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취약성과, 그로 인해 민주정이 매우 망가지기 쉬운(fregile) 상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겉치례를 중시하고, 위선이나 거짓에는 관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된 선함에 대한 지향이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 이재명, NL운동권, 윤미향, 전장연, 우리법연구회, 래디컬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건 근본적으로는 올바름과 그릇됨의 문제이며, 선함과 악함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겉치례, 가식, 위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뿌리가 깊은 문화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 아주 길고 고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전적 선악구도의 부활

정치 2022. 3. 25. 19:5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LqiQWAXQh8

 

 

 

 

 

 

1)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사용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화생방 무기 외엔 가장 강력한 44tATBIP도 사용하고 있다보니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확률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아마 사용한다면 1~10kt 정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위력인지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MOAB : 11t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신의 지팡이 : 11.5t (현실화하지 못한 위성병기.)

ATBIP : 44t (러시아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이자 열압력탄)

리틀보이 : 15,000t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탄)

팻 맨 : 21,000t (나카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1,000~10,000t 정도에서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전략전술 관점에서 핵무기는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무기입니다. 얻는 것에 비해 대가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핵을 도시에 쏘면 대량살상이 가능하긴 하지요. 그런데 그뿐입니다. 민간인 수십만 학살한다고 얻는 게 뭐 있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원폭 터뜨린 건, 일본이 당연히 항복해야 하는 상태인데 끝까지 결사항전한다고 버텨가지고 상륙작전 하기 전에 써본겁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 맨이 2차대전의 마지막이 되었고, 그 이후 인류는 전쟁에 핵을 쓴 적이 없지요.

 

 여담인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소련에 의해 모두 점령되었을 겁니다. 일본제국의 항복이 며칠만 늦었어도 이 땅은 모두 공산권이 되고, 애치슨 라인대로 냉전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중화민국은 아예 멸망했을 확률이 높지요.

 

 현재 러시아가 크이우건 하르키우건 마리우폴이건 전술핵무기 쏴서 불바다로 만든다고 쳐보지요. 그러면 러시아와 푸틴이 뭘 얻겠습니까? 마리우폴에 쏘면 함락시킬 수는 있겠네요. 그게 다입니다. 그 대가는 처참할 겁니다.

 

 

 

 

 

 

3) 고전적 선악구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량한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가 있고, 사악한 독재 공산 동구권이 있습니다. 소련의 멸망과 중국의 개방, 베를린 장벽의 사라짐으로 모든 게 변한 것 같았지만 사악함과 자유에 대한 적대,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폭력적 독재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조 바이든,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에마뉘엘 마크롱, 보리스 존슨, 차이잉원, 기시다 후미오, 윤석열은 서방 자유 세계의 지도자들이며, 선량한 편에 서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니콜라스 마두로, 김정은, 문재인은 독재자들이며, 포퓰리스트이며, 서방 자유 세계의 적으로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재명은 독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47,078표만 더 받았다면 말입니다. 심상정은 나라를 구했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공이 아닌 미국과 우크라이나 쪽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선량함을 실행할 수 있는 현명함과 참된 마음을 가진 이웃이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은 평범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주변을 심각하게 잠식했습니다.

 

 

 

 

 

 

4) 정치학계는 포퓰리즘과 민주정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포퓰리스트야말로 민주정의 파괴자라는 주장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포퓰리즘의 특성상 포퓰리즘이야말로 데모크라시의 과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포퓰리즘을 자유민주정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합니다. 포퓰리즘은 데모크라시의 과잉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은 절대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지요. 데모크라시는 인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통치의 형식이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유주의는 이념이자 가치의 추구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인민 과반을 최면술이나 약물 등으로 지배해서 권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 형식이 민주정이면 민주정이긴 합니다. 자유주의가 아닐 뿐. 그리고 우리는 관용적으로 그런 걸 진정한 민주정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진정한 민주정이라 부르는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학생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했지요. 그들의 지향점은 북조선, 중공, 소련, 쿠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퓰리스트로 진화하였습니다. 포퓰리스트의 본질은 권력만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뒷전이지요. 자유, 올바름, 선량함, 도덕, 윤리, 번영, 평등 등등. 그들은 사실은 아무 가치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특권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포퓰리스트의 본질이고, 좌파 상층부의 본질입니다.

 

 

 

 

 

 

 

5) 윤석열 정권 인수위는 몇 번 본 블로그에서 댓글 등으로 의견을 밝혀왔듯, 김한길 새시대 일당이 다시 기어나왔습니다. 이준석은 당대표고, 인수위와는 유리되어 있고, 지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수위에 일정 이상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윤석열은 주변 사람 다 품고 가고 싶어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말도 경청을 하긴 하겠지만, 김한길이나 윤핵관들 말도 동일하게 경청할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상 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럴 권리는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아직 정치에 대해 비현실적 낭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당원들이 이준석을 지키고, 윤석열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국힘 장기집권의 스타트 주자여야 합니다. 문재인이 무책임하게 오판을 반복하여 5년만에 정권을 내준 걸 윤석열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나는 윤석열을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그는 뭐가 옳은지 잘 모릅니다.

 

 일단 인수위만 보면 새민련의 부활입니다. 윤석열을 축으로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안철수ㆍ김한길의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옛 친이세력이 한배를 탄 모양새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들과 다시 싸워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일단 내려놓습니다. 본 블로그를 예전부터 들러주신 분들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나는 돌핀스에 대한 참교육을 주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선은 이준석의 국민의힘이 하는 겁니다. 인수위가 아니고요. 지선지면 김한길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날아갑니다. 지선 이기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선 대승으로 이준석의 위상을 높이는 게 김한길과 새시대 좌파, 페미들을 견제할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제1목표는 지선이어야 합니다. 김한길은 나중에라도 날릴 수 있지만, 이준석이 지선 끝나고 퇴출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거두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있는 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6) 지구온난화는 어느 정도는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도를 올리고, 그게 앞으로 지구에 다난한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온난화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온난화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중 일부가 프로파간다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는 크게 변화합니다. 지구 역사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시기도 많았고, 훨씬 추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현생누대에도 지구온도는 크게 변해왔고, 생물은 대멸종을 이겨내면서 다시 번성하곤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구 온도 좀 올라간다고 인류 멸망 안 합니다. 망하는 나라야 있겠지만.

 

 문제는 온난화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위도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지구가 온난해질수록 좋습니다. 원체 추운 나라니까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해야하는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와 중동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 문제는 군사외교적 복잡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오일을 적극적으로 채굴하면 그것을 미국의 동맹국들은 영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국제 경찰 역할을 한 건 오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들은 국제 경찰이 사라지거나 일을 안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이 그러하듯.

 

 트럼프가 셰일오일을 채굴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중공에 관세를 매기던 시기 유럽과 중공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심지어 일본조차도 중공과 손을 잡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2년 반 후에 트럼프가 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셰일오일을 캐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건 서방 세계의 리더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자유세계의 중심이 미국임을 인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이럴 때 일대일로연구원 이사장 같은 게, 국민 우민화정책의 필두가 윤석열 정부에 끼어들면 안되겠지요?

 

 

 

 

 

 

 

7) 대선경선 패배 이후 흑화가 심한 홍준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선경선룰 재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가 당 공천에 개입하는 건 박근혜가 2016년 총선때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윤석열이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당청분리원칙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건 대통령에게도 자살행위고 그렇게 하면 당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결국 홍준표가 선을 넘었다는건데요. 나는 더 이상 봐주지 말고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를 징계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당청분리원칙을 어겼잖아요? 6년 전 진박논란에 이어 진윤논란 만들고 싶은 건 아니겠지요? 윤석열도 3차 스톤런 겪고 싶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8) 젤렌스키가 항전을 시작한 이후,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인 투쟁을 계속하였고, 며칠 전부터는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21세기의 레닌그라드가 되었습니다. 차이라면 1941년에는 서쪽에서 쳐들어왔다면, 2022년에는 동쪽에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서방은 푸틴이 궁지에 몰려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한심하게도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뒀지요. 특히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아예 친러를 넘어 가스프롬 이사입니다. 탈원전하고, 그러면서도 친환경에 앞장선다는 독일 좌파의 수뇌였던 슈뢰더의 정체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이사란 말입니다. 그게 유럽 좌파의 본질이었지요.

 

 서방은 젤렌스키의 호소에 좀 더 마음을 움직여야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유의 적에 맞서야 합니다. 악당은 상대의 두려움을 잘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용감함이 없다면 거대한 악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승전이, 자유의 적에게 파멸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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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각 자치구들의 대선 결과 및 이후의 전망

정치 2022. 3. 22. 16:5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KM2_EOM0JJE

 

 

 

 

 

 본문에서는 각 인천광역시 자치구들의 이번 대선 결과와 최근의 추세, 향후의 전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서술 순서는 인천 지역 소개와 같은 순서입니다.

 

 

 

 

 

*) 계양구

 

이재명 100,532 (52.31%)

윤석열  83,638 (43.52%)

 

 인천에서 민주당색이 가장 강한 자치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본진이고요. 계양구는 꽤 장기적으로 민주당계가 집권하고 있고, 인구유출지역이라 앞으로도 한동안은 국민의힘에게 험지일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자치구 내 모든 행정동에서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그나마 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퍼지고 있고, 예전보다는 국민의힘을 찍어보는 사람들도 늘고는 있습니다만, 계양구 사람들은 딱히 번화함이나 높은 문화수준을 쫓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양구 장기 거주자들은 이대로 앞으로도 쭉 살고 싶다는 타입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계양구민들이 겪어온 과거는 민주당계가 장기집권한 과거입니다.

 

 

 

 

 

 

*) 부평구

 

이재명 159,280 (50.84%)

윤석열 141,072 (45.03%)

 

 부평은 80~90년대의 전성기에 비하면 생활수준이 많이 낙후되었고, 2대 도심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쇠락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번화가를 포함한 부평구 갑에서는 국민의힘계가 선전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는 민주당색이 강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두 이재명이 이기는 가운데 산곡1, 산곡3, 갈산2, 십정2동에서는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산곡1동과 3동은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고, 특히 과거 한 때 강남급 부촌이었던 산곡3동에서는 윤석열이 7.61%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갈산2동도 생활수준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십정2동은 근처의 간석2동에서도 윤석열이 크게 이겨서, 생활권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부평구에서 집값도 비싸고 생활수준도 높은 삼산동은 이재명이 대승했습니다. 삼산동은 생활권이 부천 상동과 가장 가깝습니다. 바로 북쪽으로는 계양구 갑이고요. 부천이나 계양구나 민주당 텃밭이고, 삼산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평을 국민의힘이 탈환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생활수준이 높은 동네가 국민의힘을 찍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삼산동이 예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남동구

 

이재명 162,476 (49.73%)

윤석열 150,877 (46.18%)

 

 

 인천의 도심이자, 현 박남춘 시장의 본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2010년대 중반 이후 남동구에서는 계속 민주당이 다소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이 3.55% 정도 차이로 이겼습니다.

 

 윤석열이 이긴 행정동은 구월2, 간석2, 만수4, 장수서창동입니다. 이 중 크게 이긴 동은 간석래미안자이와 금호어울림이 위치한 간석2동이 유일합니다. 5.81% 격차. 그리고 승리한 구월2동도 구월힐스테이트와 롯데캐슬이라는 거대 아파트 단지가 이어지는 곳이지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남동구에는 구월아시아드와 서창2지구가 들어섰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지역들이 민주당 지지지역입니다. 특히 서창2지구가 있는 서창2동은 이재명이 무려 11.22% 차이로 대승했습니다. 계양구에도 서창2동보다 이재명 몰표가 더 나온 지역은 계양3동밖에 없습니다. 계양3동이라 그러면 현지인 아니면 모르니까 동양동과 귤현동이라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남동구는 도심 쪽 부촌은 국민의힘 지지성향인데, 외곽쪽 신도시들이 민주당 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민주당이 약간 이기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격차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 서구

 

이재명 174,908 (50.94%)

윤석열 154,553 (45.01%)

 

 붉은 수돗물 사태를 제대로 겪은 지역임에도 이재명이 꽤 크게 이겼습니다. 행정동 중 윤석열이 이긴 지역이 가좌4동 뿐인데, 가좌4동은 주거지역 기준으로는 서구 최남단으로 십정1동과 인접하는 지역이고 생활권이 간석2동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실제 최남단에 속하는 행정구역은 가좌3동입니다만, 가좌4동보다 남쪽인 지역은 산업단지입니다.)

 

 청라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선택했는데, 이는 청라가 현재 자체적인 생활권을 형성한 국제도시라기보다는 서울접근성이 좋아 서울이나 계양 등지 출신이 많이 사는 베드타운화된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검암경서동 같은 경우 무려 11.8%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는데, 검암역의 존재로 인해 검암동이 서울접근성이 매우 좋은 동인 걸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검단 아라동쪽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것인데, 아라동에 유입될 인구의 예상되는 정치색은 민주당 지지입니다. 별 변수가 없는 이상, 앞으로도 서구는 한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인천에서 대도시급 인구를 가진 자치구는 서구, 남동구, 부평구 3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모두 민주당 우세인 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동구

 

이재명 19,195 (47.30%)

윤석열 19,661 (48.45%)

 

 인천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자치구, 동구에서는 윤석열이 466표 차이로 접전 끝에 이겼습니다. 승리한 동은 화수1ㆍ화평동, 화수2, 송현3, 송림1, 송림2, 송림35, 금창동입니다. %로 보면 대승한 지역이 꽤 있습니다만, 그 지역들 인구가 원체 적은 편이라 결과적으로는 접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래 동구는 특별한 정치색을 가지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표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워낙 인구수가 적다보니 총선에서는 다른 구와 묶이고 있습니다.

 

 

 

 

 

 

 

*) 중구

 

이재명 43,942 (49.21%)

윤석열 41,805 (46.81%)

 

 중구에는 11개 행정동이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은 중구 11개 행정동 중 무려 9개 행정동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개 행정동의 몰표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2.4% 차이로 이겼습니다. 윤석열이 패배한 행정동은 영종1동과 운서동입니다. 영종도 신도시에서 이재명 몰표가 나와서 결국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현재 중구는, 중구 본토는 인구가 얼마 없는데 본래 중구가 아니었던 영종도에는 인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서로 왕래할 다리도 없는 지역끼리 묶여서 사이가 영 좋지 않은 상태고, 정치적 견해도 달라서 향후 분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이번에는 이재명 지지하는 영종도 신도시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 미추홀구

 

이재명 119,287 (47.52%)

윤석열 121,122 (48.25%)

 

 미추홀 다이묘, 윤상현이 있는 미추홀구에서는 윤석열이 0.73% 차이로 신승하였습니다. 윤석열이 승리한 행정동은 숭의4, 용현14, 용현3, 용현5, 학익1, 학익2, 도화1, 주안2, 주안3, 주안4, 주안6, 주안7, 관교동입니다.

 

 이번 미추홀의 승리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미추홀구에게 승자에 어울리는 대접이 있기를, 다시 발전하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 연수구

 

이재명 111,446 (44.91%)

윤석열 127,768 (51.49%)

 

 인천에서 가장 부유한 자치구, 인천의 강남3구격인 연수구는 오래간만에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황우여 시절이 떠오르는 결과입니다. 동춘2동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윤석열 승리입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제법 큰 격차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송도는 이번 대선에서 인천 내 타 지역과는 격이 다르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네요

 

 이상하게 동춘동쪽이 유독 연수구에서 이재명 표가 많이 나오고 윤석열 표가 덜 나온 편인데, 박남춘 홈그라운드인 논현동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강화군

 

이재명 17,036 (35.48%)

윤석열 29,267 (60.96%)

 

 여유롭게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이 대승하였습니다. 주문도, 볼음도, 말도 등이 속한 섬 지역인 서도면에서는 51.55% 격차로 윤석열이 이겨 이번 대선 인천광역시 내 최대 % 격차를 기록하였습니다.

 

 안상수의 홈그라운드는 이번에도 안상수의 편이었습니다. 인구가 좀 더 많으면 좋을텐데요.

 

 

 

 

 

 

*) 옹진군

 

이재명 5,218 (35.58%)

윤석열 8,797 (59.99%)

 

 역시나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이 대승하였습니다. 북도면, 대청면, 자월면에서는 40% 이상의 큰 격차가 났습니다. 인구가 워낙 없는 도서지역이라 이리 대승해도 결국 3579표 차이긴 합니다만.

 

 

 

 인천에서 이번 지선은 양측 모두에게 험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정치적 투자를 아끼지 말고, 수도권 3광역단체를 모두 석권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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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는 현재진행형

정치 2022. 3. 18. 23:4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Two Steps From Hell의 Thomas Bergersen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작곡한 곡, Wings for Ukraine 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합니다.

 

 

 

 

 

 

1)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벌인 이유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가 자유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성장하는 민주국가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무도한 크름반도 침공 및 강제합병 이후, 미국은 셰일을 캐고 유럽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푸틴의 권력은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군사력에서 나오는데 모든 것이 2014년 이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크름반도를 잃고 돈바스 전쟁을 거치며 우크라이나는 무장을 갖춰가고 있었고, 민주적이며 개혁적인데다 유대인인 젤렌스키의 취임은 푸틴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부터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푸틴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지요.

 

 푸틴의 실수는 젤렌스키를 얕잡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를 지켰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푸틴은,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만들고 자신은 21세기의 히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2) 기습 공격이 막히고 젤렌스키가 결사항전을 선택한 시점에서, 사실 러시아는 진 겁니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이며, 근대국가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들의 단체입니다. 푸틴은 어쩌면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젤렌스키를 죽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을 학살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은 그마저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젤렌스키가 전사하면 그를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러시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푸틴이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후 탄압한다 하여도, 푸틴은 영원히 살지 못하며 우크라이나는 언제고 부활할 기회가 옵니다.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며 각자의 아이덴티티 중 많은 부분은 신화적 이야기에 의해 구성됩니다. 푸틴은 좋은 스토리를 만들지 못했고, 자신이 제시한 이야기를 우크라이나인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3) 우리나라의 분열과 위기도 본질적으로는 스토리 문제입니다. 국민의힘계가 계속 졌던 이유도 스토리 싸움에서의 패배가 그 본질입니다.

 

 박정희와 신군부, 그리고 운동권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근현대사의 스토리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로 좌파에서 크게 발생하였는데, 나는 그 이면에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와해시켜 좌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파는 한국의 역사를 아픔을 이겨낸 영광의 역사로 인지합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유엔 다국적군과 손을 잡은 국군의 분투로 지켜낸 휴전선, 눈부신 산업화, 이후의 성공적인 민주화. 공과가 있지만 영광의 역사라는 데 우파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좌파는 이승만의 한미동맹도, 박정희의 산업화의 공도 일단 부정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과오를 책잡는 걸 넘어, 공 자체를 말소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명백하게 공산주의자였고, 민주당에 남은 자들은 이후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체사상 또는 마르크시즘에서 기원한 별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본래 한국인들이 가지던 스토리와 호환성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스토리텔러로는 좌파가 우파보다 뛰어났고, 우파는 스토리의 중요함마저 인지하지 못한 채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4) 박근혜의 등장과 대두는 한나라당에게 있어 미래를 빌려다가 현재를 잡는, 그런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존재 때문에 당시의 청년들에게 한나라당은 군사독재의 후예로 인지되었고, 노무현의 열린우리당(민주당계)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인식되기 쉬운 조건이었거든요.

 

 당시 한나라당의 전략은 노무현 정권을 무능한 정권으로 몰아붙이고, 과거 일잘하고 유능했던 고도성장시기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제2의 박정희 이명박과 박정희의 딸 박근혜로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일단은 잘 통했지요. 9년간 이명박근혜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신 한나라당은 미래를 잃었습니다.

 

 박근혜가 영민하고 말을 잘 하고 누가 봐도 탁월한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박정희의 딸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흠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혈통이 가장 큰 정치적 능력이었고, 그런 박근혜를 떠받드는 친박계를 당시의 청년들은 민주주의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집권한 후엔 히키짓에 어그로 끌기 쉬운 정책 남발하고 정윤회에 성완종에 펑펑 터지다가 불법 총선개입한 끝에 총선 말아먹고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져 탄핵당함으로 적당히 물러나도 우파의 미래를 망가뜨렸을 판에 아예 전소(全燒)를 시켜버립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을 찍어달라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쉬웠지요. 그러나 그게 자한당을, 미통당을 찍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중정치는 어떤 신화를 믿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것. 종교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작업이 가능해야만 정치적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파는 결국 2022년에 들어서야 윤석열과 이준석이라는 두 이야기가 합쳐짐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페미니즘은 본질적으로 종교입니다. 광신적인 모든 종교가 그렇듯, 페미니즘도 교도들에게 현실과 유리된 특정한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많은 종교가 이성을 내려놓고 도그마를 받아들이게끔 요구하는데, 페미니즘은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편입니다.

 

 페미니즘은 본질적으로 여성우월주의와 남성차별론을 포괄하는 신화입니다. 페미니즘 신화에서 여성은 평화이자 연대이며, 세련됨과 문명이며, 자연과의 조화이며 또한 지성입니다. 대조적으로 남성은 폭력과 갈등, 야만, 또한 동시에 자연을 망가뜨리는 제국주의적 근대성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History를 종식시키고, 그 기록을 지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운 역사 위에 Herstory를 덧씌우고, Herstory의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은 현실과 매우 유리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광신도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여성은 남성보다 종교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신좌파 도그마에서 페미니즘은 크리스트교의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그 교리에서 자본주의는 근대적이고 남성적이며 생태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폭력입니다. 여성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냉혹한 자본주의를 이겨내고, 윤리적 생태주의를 생활화해야 삶과 평화가 온다는 식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와 채식주의는 삼위일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여성주의, 그리고 박원순의 도시농업이 얼핏 보기에는 다른 사안같지만, 실제로는 신좌파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6)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냉전이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적어도 러시아, 중공, 북조선은 냉전이 동구권의 패배로 끝난 걸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나토를 중심으로 한 자유 세계에 합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냉전은 끝났다는 서사적 조작 위에 출범하였습니다. 그 스토리를 믿게 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밑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외치던 한국 영화에서 북조선 사람들은 오랜 기간 잘생기고, 고결한 인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북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전시작전권 환수는 민족주의적 숙원인 것처럼 홍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젤렌스키를 폄하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저쪽편입니다. 군사적 갈등이 다시 시작된 세계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나라는 저쪽편으로 인지된다는 걸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7) 나는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당인가라는 철학적 명제를 마주하였고,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저 민주당이라는 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를 지향하고, 서사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집권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는 저들에게 정권을 내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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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선거의 개요

정치 2022. 3. 17. 02:1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mo1VW_wA_o

 

 

 

 오는 유월의 인천시장 선거는, 민주당에서는 현직 박남춘이 재출마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유력 후보군이 대략 네 명입니다. 유정복 전 시장, 안상수 전 시장, 이학재 전 의원, 윤상현 의원인데요.

 

 윤상현이 다행히 지금 복당을 해서, 무소속 독자출마 같은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상현은 지난달에 함바집 관련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벌금 80만원이 나와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마치면 양자구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의 네 명 중 한 명이 박남춘과 겨루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넷 다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남춘의 인기가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는 유정복 전 시장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유정복 전 시장은 중심이 될만한 연고지가 없고, 재임당시의 버스개편 대실패나 경인고속도로의 60km/H일반도로화 강행, 송도땅 팔아먹기, 2020년 총선에서의 패배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정복은 송림동 태생에 제물포고 출신이기는 하나, 관료로의 전성기는 김포군-김포시에서 보냈습니다. 국회의원으로도 김포시에서 다선을 했고요. 물론 인천과 김포는 인접지역이며 특수관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유정복의 인천 내에서의 입지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유정복의 정치적 기반이 될 만한 지역은 서구, 그 중에서도 김포군에 속했던 검단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얽혔던 검단 스마트시티 문제와 2015년 있었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문제의 책임으로 검단 지역에서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총선 출마도 남동구에서 했었지요. 그런데 패배했고, 더구나 남동구는 현역 박남춘 시장의 연고지입니다. 현재 박남춘 시장의 거주지도 논현동입니다.

 

 그래서 유정복은 확실하게 지지받는 지역이 없고, 송도나 청라, 검단 등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박남춘을 상대로 만일 이기더라도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유정복의 장점이라면 관료 출신에 안정적으로 일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정치저관심 중도층에게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 가까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표를 줄 수 있긴 합니다. 인지도도 있는 편이고요.

 

 안상수 전 시장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인데, 워낙 이미지 양념을 많이 당해와서 불호가 더 많습니다. 구도시에서 싫어하는 편이고요. 정치적 지역거점은 강화군이고, 그 외 송도에서도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들이 인구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를 지지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서포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를 상황입니다. 같이 홍준표 지지했던 최재형은 잘 풀린 편인데요.

 

 일단 나는 경선에서 안상수 지지입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 안상수는 노력해왔고, 결과를 내왔습니다. 안상수가 아니었다면 현재의 발전한 인천은 없었을 겁니다.

 

 이학재는 서구에서 다선을 하던 국회의원입니다. 청라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청라 주민들과 싸우다가 퇴출되었고,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학재는 지역기반이 없는 상황이라 봐야 합니다. 대선에서는 경선 때부터 인천지역 윤석열 캠프 선거위원장 격이었기 때문에 공을 세웠는데, 그걸로 시장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다만 청라 주민들이 이학재 쫓아낸 후 민주당맛을 2년 정도 봐와서 이학재에 대한 악감정도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학재가 시장이 되면 그래도 이번엔 청라에 좀 잘하겠지라는 기대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현은 미추홀 다이묘로 지역관리에 강점을 보여왔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나를 심각하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래도 유능은 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미추홀쪽 구도시에서 그나마 지지받기 쉬운 입장이고요.

 

 다만 윤상현의 유능함이 국회에서는 발휘되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지역의 부흥여부에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윤상현 지역구는 재개발구역을 빼면 심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윤상현은 국회에서는 외교통이었고요.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위에 있긴 합니다만.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인천의 승자가 선거승자일 정도로 완벽한 스윙보터이자,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칙은 이번에 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1.86%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지요. 전국 민심과의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근 몇 년 사이 호남 출신이 인천에 이사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경기지사 출신으로, 경기도에서 많은 표를 받았는데 경기도에 인접한 인천에도 그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남춘이 별로 인기가 있거나, 유능한 이미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한 변수가 될 겁니다. 현재 정의당의 중심지역이 인천입니다. 이정미가 출마해 어느 정도 득표를 해 줄 경우, 민주당의 득표를 잠식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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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진보우파

정치 2022. 3. 12. 04: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5t1uSleaSu8

 

 

 

 

 

 

 

1) 윤석열이 이기고 나니까 정치글 쓰기 조금 싫어졌어요.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쓰는 글은,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층이 잘 보고 이해한다면 (내 생각엔, 어쩌면) 그들에게 유리한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쓰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차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봐야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를 게 없을테니 안심하고 써도 될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 이번 대선은요.

 

 자유주의자들의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자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신냉전 구도에서 자유진영의 신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승리고요. 좌파에 대한 우파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진보를 상대로 이겼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꼬인 정치적 용어들을 풀어서 제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수와 우파, 진보와 좌파를 등치시키거나 반드시 결합시키는 표현은 더 이상 옳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전 정권들을 난 이렇게 정리해볼까 하네요.

 

 박정희 정권 : 권위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

 김대중 정권 : 자유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

 노무현 정권 : 자유주의적 진보 좌파 정권

 박근혜 정권 : 권위주의적 보수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 : 전체주의적 진보 좌파 정권

 

 김영삼,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정권보다는 덜하지만 분류하자면 권위주의적인 진보 우파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엄밀히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보수정권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좌파정권이었고요.

 

 진보냐 보수냐는 대략 개혁성향의 유무를 의미합니다. 진보적이라는 건 무언가 나아가고 개혁하려는 것이지요. 좌우파는 대략 과격성 및 온건성과 결과적 평등에 대한 애티튜트 문제로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냐, 권위주의냐는 스타일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권위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입니다.

 

 

 

 

 

 

3)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자면 우파라는 말 자체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뉘앙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강한 어감은 온건함입니다. 몇 번 본 블로그에서 설명했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16세와 앙투아네트를 죽이자는 쪽이 좌파였고, 죽이지 말자는 쪽이 우파였습니다. 원래 그런 차이입니다.

 

 이후 좌파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공산주의자를, 또는 신좌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가 변화해 갔습니다만 본질은 사고방식과 수단의 과격성, 특정한 믿음을 정치현실에 반영하려는 강경함입니다.

 

 우파가 보수우파라는 표현이 어울리게 된 건 각 시대마다 등장하는 좌파에 대항하는 포지션이 우파였는데, 좌파들의 강경한 사회변혁에 맞서는 기존 질서의 수호자를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우파는 반공에 기원하였고, 직접적인 주적은 북조선이었기에 북측에 대항하는 포지션이 기본이 되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 좌우파 구분은 친북이냐 반북이냐를 기준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다난한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보수우파’, ‘진보좌파라는 표현을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좌파, 진보우파가 자주 등장하고 있단 말이지요.

 

 

 

 

 

 

4) 윤석열 정권은 성공한다면 자유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이 될 겁니다. 실패한다면 권위주의적인 진보 우파 정권이 되겠지요. 관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유주의적인 가치와 스타일을 지킬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그리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 해서 자유주의적인 정권을 꼭 꾸려나갈 수 있다는 보장까지는 없습니다.

 

 청년은 보수화되었을까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청년은 진보적입니다. 이재명이 만일 집권하였다면, 전체주의적인 보수 좌파 정권이 되었을 겁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지향은 같고, 이미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딱히 무언가를 크게 바꾸거나 갈아엎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해놓은 걸 보수하려 들었겠지요.

 

 박근혜 정권이 보수정권이었던 건? 박근혜는 역대 대통령 중 유별나게 게을렀지요. 의욕도 없고.

 

 

 

 

 

 

 

5)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그 세력을 보수라고 칭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좌파들도 더 이상 진보라 부를 수 없지요. 그건 백년 전에나 그럴싸했던 매칭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실제 보수주의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 실제로는 보수주의자가 아닌데도 보수 타이틀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이나 역사적으로나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 하기 어렵고, 윤석열 정권도 보수정권이 아닐 것입니다.

 

 

 

 

 

 

 

6) 좌파와 우파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는 현실을 얼마나 수용하려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현실을 많이 수용할수록 현실에 체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스펙트럼을 만듭니다만, 일단은 현실 수용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이유로 강남좌파라는 부류도 생겨납니다.

 

 보통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에 의해 현실의 잔혹성에서 보다 오랜 기간 격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동은 순진무구한데, 아동이 본래 순진무구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아동은 기질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것이지요. 그런 단계를 길고 강하게 거칠수록, 현실의 잔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향이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강화되면 보통 좌파가 되지요.

 

 물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안정적인 편이고, 머리가 좋은 경향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파가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도 잘 사는 지역에서 윤석열을 뽑는 경향으로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여담인데 극우파는 말만 우파라 좌파처럼 현실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차이라면 좌파들이 현실의 잔혹성을 부정하고 타파하려는 정서를 가진 반면, 극우파는 현실의 잔혹성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이 속한 그룹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합니다. 기본적인 성향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좌파가 극우화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파나 극우파가 정치권력을 잡으면 그 위험성이 우파보다 훨씬 높습니다. 불편한 현실을 보려는 경향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좌파들은 잔혹하고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들이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상기하였듯 좌파는 현실에 대한 낮은 수용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상을 살고 있는 현실에서 멀고 잘 모르는 것에 판타지를 가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럽, 제주도, (남성의 경우) 여성, (도시 출신인 경우) 농촌, 산업 혁명 이전의 전근대 시대, (냉전 시대) 공산권.

 

 현 시대 들어 청년들이 우경화되는 건 상기한 판타지들이 존재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정보의 양 자체가 늘고, 접근이 쉬워졌지요. (보수화와 우경화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상기한 내용들을 참조해주시길.)

 

 예를 들어 산업화 이후, 상대적으로 젊은 좌파들은 시골 생활 경험이 별로 없었고, 농촌 생활에 판타지를 가지곤 했었습니다. 시골 생활을 어릴 때 해본 사람들도 미화된 추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영향으로 박원순은 도시농업에 앞장섰었고, 박근혜 정권 초중반만 해도 귀농과 주말농장이 유행했었습니다. 주말농장하고 귀농하는 사람들 중 신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말농장은 유행이 지났고, 귀농귀촌은 더욱 그러합니다. 제주도도 한동안 유행했지만 마찬가지로 유행이 지났고요. 현 시대의 청년들은 이전 시대의 청년들보다 귀농의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판타지를 덜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도시농업은 당연히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진보적이냐 하면 아닙니다. 정 반대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무언가 개발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하는 좌파들이 진보적일까요? 아니지요. 단적으로 보수적인 거지요. 좌파들은 자연주의, 유기농 식품 같은 걸 선호하는 경향도 강한데, 그 또한 보통 진보적인 건 아닙니다. 사적으로 나는 (사용자 입장에서)농약을 싫어해서, 내가 나의 친족들식물 키울 때는 유기농업으로만 키우게 됩니다만,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작물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8)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좌파와 극우파는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특히나 서구의 좌파에 비해서도 많이 극우적인데요. 서구에서는 극우파들이 푸틴 좋아하고 트럼프 좋아하고 미국 주류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들이 러시아 좋아하고, 트럼프와 주장이 같고, 미국 주류 싫어하지요.

 

 미국 주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바이든은 러시아, 중공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길 바라는 동시에, 한국인들이 더 많은 자유와 올바른 풍요를 누리길 바라기도 합니다.

 

 친중, 친북, 친러, 투기꾼은 바이든을 싫어합니다. 윤석열의 당선을 미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공, 러시아, 서구와 일본의 극우파(자민당은 극우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자, 전체주의자들은 싫어합니다.

 

 

 

 

 

 

9) 왜 여조와 출구조사 및 선거결과가 그렇게 달랐는지 여러 모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 시점에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아주 짧은 기간은, 투표는 하는 정치 저관심층이 예외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기간이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에 막말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저관심층은 거의 여조에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안철수는 사전선거 전날, 33일에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는 사전선거일인 34일에 가장 크게 반영되고, 그 다음날인 35일까지도 꽤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슈의 위력은 줄어들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선거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나왔고, 실제 엄청난 격차로 민주당 지지층이 압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추론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사퇴 및 윤석열 지지가 사전선거일 이틀 동안 민주당 지지층을 엄청나게 결집시켰는데, 그 이틀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은 별로 투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있었고, 실제 부정선거 정황도 많았고.

 

 그리고 이후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여유롭게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안철수와의 단일화로 인한 컨벤션 효과라고 할 만한 걸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누리지 못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강해지면서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요 변수는 화학적 결합이 없는 안철수의 말바꾸기식 갑작스러운 사퇴,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그에 대한 두려움, 그 이슈화, 그리고 승리에 대한 낙관이었습니다.

 

 이준석의 10% 승리 발언은 심상정의 득표와 그로 인한 결과적 승리에 기여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 약해지는 부정적 효과도 있었을 거라 추론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적 분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앞으로도 계속 우파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철수는 도와준 공이 있는 것이고, 승전의 보상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대선을 명백한 부정선거라 생각합니다만,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보다 청와대와 내각이 선거에 여러 수단으로 개입하여 현행법을 어긴 것과 노골적 금권선거가 훨씬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표보다, 그들이 정치 혐오와 회의를 불러일으켜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게끔 만든 표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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