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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2.07.02 길게 봐야 할 때 92
  9. 2022.06.04 2022. 06. 01 지방선거 소감 54
  10. 2022.05.15 새로운 시대 56

천상천하 유아독존

정치 2022. 8. 14. 20:3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ji5zvkuuFg

 

 

 

 

 

1) 이준석은 어차피 당대표가 된 시점부터는 대체불가하고 유일무이했습니다. 그가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을 가진 이가 직접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극의 원천적 시발점입니다.

 

 어차피 높은 확률로 이준석은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때 이준석도 어쩌지 못할 만큼 나라가 망가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준석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에 너무 흑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이준석이 루비콘을 건넌 카이사르가 되고자 한다면, 난 그걸 말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2) 트럼프가 수사받는다는 건, 펠로시 패싱이 더 나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물돼지 근처에 대깨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펠로시 패싱이 일어나게 된 경우의 수 중 하나로 결정권자가 펠로시 및 미국 민주당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와 이후 미국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확신하여 그리 되었을 수 있겠다고 추정해 봅니다. 이 와중에 물돼지가 폼페이오는 만난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트럼프가 돌아올 확률은 낮아졌다고 봐야 하고, 펠로시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건재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3)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맞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리를 다시 내릴 일은 한동안 없을 겁니다.

 

 이 와중에 이란 핵합의는 드디어 타결 직전 같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새가 되겠지요.

 

 

 

 

 

 

4)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계속 안 좋습니다. 원래 무역수지 적자가 없는 나라였는데, 올해 들어 3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를 견딜 수 있는 체질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고환율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자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경제가 나빠지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입되는 외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경제가 회복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환율에서 무역수지적자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비가역적인 구렁텅이가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세기 들어 중국에 반제품을 팔면서 성장했는데요. 중국이 점차 우리나라 물건을 덜 사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많아졌고, 중국 경제도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어디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나마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이긴 한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펠로시 패싱을 단행했을 확률도 있긴 합니다.

 

 

 

 

 

 

5) 일본은 한 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전성기가 지나가 버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많은 장점을 가진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나는 회의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걸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랬던 과거의 태도가 언젠가부터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문제들이 잘 해결된 게 아닌데,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6)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 중 하나로 크리스트교 세력의 강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남부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별나게 광적이고 자유국가의 원칙에 도전적인 근본주의 개신교 세력이 있고, 미국이 그러하듯 극우파의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크리스트교 세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속적인 반면, 일본은 신토와 불교가 문화에 더 융합되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서구 국가 문화에 크리스트교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서구 국가 중 크리스트교 세력이 매우 약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일본의 신토나 불교는 종교색이 약하며 다신교적인데, 배타적인 유일신 사상이 섞여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 중 가장 세속적인 국가인 동시에 광적인 크리스트교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크리스트교도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반영되어 또 매우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이 강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비극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NL 운동권 세력이 양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두 세력만이 거리에 엄청난 사람을 동원할 조직력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세력 빼면 규모 있는 시위라거나, 조직적인 정치적 행동이 거의 불가능한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7) 물돼지가 취임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자유가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자유이길 바랐으나, 실제로는 자유의 새벽당에서 이야기하던 자유임이 점차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새벽당은 트럼프 지지층 및 극우 개신교도들과 색깔이 비슷합니다. 나는 아주 오랜 기간, 그 세력의 활동을 보고 그림자를 봐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와 좌천룡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기간에는 그 자칭 자유(지상)주의자들과의 마찰을 일단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으나, 좌천룡들이 난 자리에 우백서(友白鼠) 떼가 들어섰으니 마땅히 퇴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레이하운드 이준석은 테리어의 역할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8) 우파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구성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생각이 있어 보이는 부류도 민주당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지닌 경우가 많고, 민주당과 차별화되고 더 나은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은 극소수입니다.

 

 우파는 본래 온건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파고, 우파가 전통을 존중하고 보수적인 이유도 그래서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 그대로의 우파는 적어도 잘 보이는 곳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열을 올리면서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실제로는 자극적이고 광신적인 극우파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굳이 보자면 보수정당이라기보다는 극우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과 구성원이 극우성향이 강하고, 물돼지를 필두로 그것에 잠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황교안도 극우 태극기 개신교도와 함께하면서 당을 나락으로 빠뜨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헤게모니를 쥔 쪽은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주석 정권의 처참한 실패와 함께 이제 그건 다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에 대안적 헤게모니를 내세우며 등장한 게 이준석입니다. 그러나 물돼지가 이준석을 팽함으로 우리나라는 헤게모니의 부재가 도래하였고, 무정부를 넘어 무철학과 혼돈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돼지는 취임할 때 자유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돼지가 집권하고 자유가 실제로 증진되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럴 조짐조차 없습니다.

 

 

 

 

 

9)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우호국으로 만들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충수를 계속 두다가 결국 전면적 침략전쟁까지 단행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망해가는 중입니다.

 

 중국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또는 센카쿠 분쟁 이전에는 중국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점점 개선될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앞으로 오랜 동반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00년대 반미감정이 한창일 때에는 미국보다 중국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그 시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모든 우호관계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다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려 노력했다면 현재 한중관계는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돼지 정권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충수를 둘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자멸을 선택했듯, 물돼지 정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돼지가 유승민과 이준석을 품었다면 얼마나 다른 오늘이었을까요.

 

 

 

 

 

10)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정의 불길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왔습니다. 조국, 윤미향, 박원순, 김상조, 장하성, 김현미,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김은혜, 윤석열, 배현진, 김기현, 홍준표 등등. 각광 받고 기대를 모으던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배신해왔지요.

 

 이런 실망의 누적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신앙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가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공동체의 붕괴 위기를 느끼게 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위버멘시의 등장을 고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정이라는 모델이 흔들리는 건 중국과 러시아에게 좋은 일입니다.

 

 

 

 

 

 

11) 이준석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 보면 나도 지난 대선에서 개고기를 판 입장인데, 지난 대선 출마자 전원의 웅장한 자태를 보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해야겠고요.

 

 내일이 말복인데 원래는 개고기 먹는 날이지만 대신 양두구육 사자성어를 떠올리며 양고기를 먹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나는 내일 점심에는 닭을, 저녁에는 양을 먹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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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대가

정치 2022. 8. 6. 15:3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aUnJG6OR9XA

 

 

 

 

 

1) 사람이 살다가 지나친 행운을 만나는 건 꼭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런 건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우연히 해본 도박이라거나 처음 시작한 주식, 코인 등에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 많은 경우 인생이 망가집니다. 행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결과값은 평균에 수렴합니다. 그러나 행운을 맛본 초보자들은 그 도취를 잊지 못합니다.

 

 2020~2021년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격이 높아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산상승기에 올라간 계좌의 금액을 진짜 자신의 재산으로 바꾸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빠르게 복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잠시의 열병으로 끝나지만, 아예 망가진 사람들은 복직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물돼지는 어떨까요? 물돼지가 만난 행운은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닌데요.

 

 

 

 

 

 

 

2) 돌고래 논란이 빚어질 당시, 나는 물돼지가 본질적으로 교만한 생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다른 경쟁 후보에 대한 그 어떤 존중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는 이미 승전한 자처럼 행동했고, 기존 국힘 구성원들과 다른 후보들을 피지배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선택한 국힘 구성원들을 보며, 나는 이 정당이 참으로 근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어처구니없이 맥아더를 환영했지만, 그래도 그건 싸울 만큼 싸우다 핵공격까지 두 번 당한 이후였습니다.

 

 국가가 국가인 이상 지켜야 할 게 있듯, 정당은 정당인 이상 지켜야 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보궐선거에서 이준석은 마땅히 오세훈의 편을 들어야했고, 안철수의 편을 든 것들은 해당행위자였습니다. 돌고래 논란 당시 윤석열에 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유사시 가장 먼저 나라를 배신할 부류들이었지요.

 

 물론 정당이야 뜻과 가치로 하는 거니까 뜻이 다르면 당적을 옮길 수도 있고, 분당할 수도 있고, 이자스민처럼 타의적으로 당적을 옮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정당이라는 게 민주정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본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3) 교만한 남자가 과분한 행운을 만나면 쉽게 망가집니다. 스스로를 하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나는 행운의 남자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지요. 물돼지의 경우 김건희같은 연하의 미인과 결혼하고 10년 만에 얼떨결에 쉽게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뻔합니다. 나는 뭘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돼지만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과분한 행운 위에 선진국이 된 나라라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과로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동생산성이 아주 좋냐고 하면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당시 기준으로는 위험할 만큼 무리했던 중공업 투자가 운 좋게 대박나서, 그리고 냉전종식으로 인한 중공의 성장과 함께하며, 일본이 플라자합의와 평균연령 증가로 추락해서, 삼성의 전략이 대성공하면서 여기까지 커온 나라인데요. 여러 행운이 겹친 것으로 큰 거라 교만하고, 이 위상을 지속할 만한 밑바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돼지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준이 비슷하게 맞아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3연속 대통령이 이렇다는 건,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피해의식도 많고, 주변 국가에 사정봐달라, 뭐 해달라, 간보겠다. 할 때가 많고 그렇지요.

 

 

 

 

 

4) 회사에서 일 잘 하는 직원과 일 못 하는 직원은 여러 차이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일 못 하는 직원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한테 누가 지시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여럿이 하고 있는 커다란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인지, 주변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해야 주변에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줄여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착하고 그나마 시키는 일이라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면 나쁜 직원은 아니지만, 주어지는 일만 하면 결국 일 욕심이 없는 겁니다.

 

 주변의 프로세스를 파악하려는 욕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행위와 위치에 대한 의문이고요. 무언가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겁니다.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거나.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문화와 교육이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이고, 타율적으로 말 잘 듣는 사람을 양산함으로 결과적으로 좋은 직원을 뽑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추구하는 인간 성향은 주변에도 잘 맞추고, 예의 바르지만 압박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자율적인 사람인데요. 기질 자체가 원체 주도적이고 주변을 파악하려는 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받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결국 그렇게 되지만 대다수는 아닙니다. 게다가 요새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내향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 외교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 대다수는 일 못 하는 직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전체에서, 서방 자유 세계에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인지, 우리나라의 행동이 주변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주변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고위층조차 평균적인 이해 수준이 바닥입니다. 행운으로 올라간 나라고, 교만하고, 피해의식은 강하다보니 주변파악 하나도 못하고 콧대는 높고 매사에 피해자인 척 하는 여자처럼 다른 나라들에 굴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인 건 그냥 내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구는 모습 자체가 K-페미니스트와 비슷합니다. 그나마 아직은 우리나라가 생산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지요. 여자가 피곤하게 굴더라도 어리고 예쁘면 주변에서 그럭저럭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콧대높은 것도 어디까지나 어리고 예쁠 때 허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연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요. 현장 업무들은 매뉴얼화 안 되어 있어서, 후대에 승계 안 되면 로스트 테크놀로지화될 게 널렸고요.

 

 남페미가 많은 이유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게, 남페미가 과학이긴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남페미들도 사고방식이 사실 여페미와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5) 근래 물돼지 정권의 행보를 보면 동북아 균형자론의 스멜이 느껴집니다. 이 망상이 공식화되었던 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땐 온통 운동권 천지였으나 대통령 노무현 개인이라도 막판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감각과 결단력이 있었지요. 그래서 노무현은 운동권에게 미움받았었는데요.

 

 스타플레이어였던 노무현이 가졌던 능력 같은 건, 물돼지에게서는 그 비슷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뭍에 올라와 만취한 물돼지의 비틀거림이 국가의 행보에 그대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걸어다니는 재앙을 겨우 넘기니 이번에는 헤엄치는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가진 사람은 소수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다수지만, 그 해결을 위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잘 모르고, 매사에 주먹구구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 문화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나라 교육에는 답이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길을 잘못들게 되었는지 시간을 들여 지켜봐 왔습니다. 원천적인 문제는 담론을 주도했던 게 이미 90년대부터 운동권 좌파들이었고, 그에 대응하는 담론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은 안티질만 해 왔다로 정리합니다. 이명박근혜는 명백한 담론 없이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박정희 향수로 당선되었는데, 그 끝은 박근혜의 탄핵이었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가 아니었고, 박정희가 설령 살아돌아온다 해도 그 방식을 21세기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이미 사회는 박정희의 유산을 승계하고 단점을 고쳐나가야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무언가 개혁의 담론을 내세우던 문주석님과 운동권이 필연적으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대항마라면 안철수였겠으나, 안철수 본인의 절망적인 정치적 자질과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까이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인해 또 다른 대안은 좌초되었지요.

 

 문제는 운동권 좌파식 담론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고, 이미 그 비현실성과 수명의 다함을 알아챈 구성원들이 극단적인 도덕적 붕괴로 치달으며 공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적인 전용(轉用)이 일상화되면서 디스토피아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안적 담론을 내세운 유일한 인물은 이준석이었으나, 이준석은 장유유서와 겉치례가 도그마인 이 나라에서 바로 권력을 쥘 수 없었고, 오로지 안티테제 그 자체였던 물돼지가 대통령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물돼지가 최후에 경쟁했던 인물이 그 리재명 두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참 비극적인 한 해를 겪고 있습니다.

 

 

 

 

 

 

7) 4 제안과 항공모함을 대동한 펠로시의 대만방문은 신냉전의 첨예화를 의미합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 사태를 가볍게 봐서는 아니 되나, 이 나라에 정치는 실종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나라는 하부구조가 더 이상 체급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종합적인 수준보다 나라가 행운에 의해 위상이 너무 높아져서, 지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 수준, 학문의 수준, 시민들의 교양과 행복도, 삶의 방식과 철학, 시민적 권리와 의무, 법률과 규칙 체계 같은 것들이 이 위치와 급변하는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상황이 좋아졌으면 빨리 따라가면 될 일일 텐데, 이렇게 못 따라가면 결국 나라의 위상이 내려오는 게 순리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만.

 

 오늘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는 행운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계속 행운이 따라줬고. 이는 마치 기술주 투자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오른 가격이 오래 유지되거든요. 그러나 성장성이 끝나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기술주는 결국 더 이상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8) 복합적인 문제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아직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지 않은 게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미래가 예상이 안 됩니다.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신뢰할 만한 팩트고, 확률적으로는 좋은 미래가 없다는 것도 팩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대선이 이낙연 vs 홍준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나은 오늘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6 따봉 이후에는 물돼지가 개선되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었고. 리재명은 7공주와 손잡고 젤렌스키를 모독했고. 이준석을 응원하지 않을 수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무지성 대깨윤들에 의해 경선이 망가지고 우파정당의 근본이 붕괴한 이후, 지금은 필연적인 비극인 것이겠네요.

 

 이 나라가 이러다 언젠가 망하게 된다면, 그 마지막 모습은 고구려나 송 같이 장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조선처럼 그렇게 망하게 되겠지요. 어쩌면 발해처럼 망할수도 있겠고요.

 

 우리 각자는 최악의 경우 나라를 잃어도 행복하게 잘 살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봐야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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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년 만의 군주

정치 2022. 7. 30. 23:3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CRHQUN6JjiM

 

 

 

 

 

1) 현 시점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1.6 따봉 이후로는 높은 가능성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한다는 점에서 물돼지 전하는 문주석님의 훌륭한 후계자입니다. 물론 정치질 레벨에서 신계에 올라 있는 문주석님에 비하면, 물돼지 전하는 말할 가치도 없는 레벨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낮았던 건 이게 물돼지 전하에게는 죽음의 길이고, 지난 12월을 겪었다면 학습이 되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정도면 그냥 멍청한 정도를 넘어 인간수준의 뇌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키퀸 허니도 참 멍청했지만 임기 초부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물돼지 정권의 행보를 보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기존 어떤 정권보다도 낮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주석 정권은 적어도 임기초 정치쇼는 프로급이라 국민들을 고조시키고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데는 탁월하였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집권 후 교만한 내부다툼으로 지지율을 빠르게 잃은 전례가 있기는 하나, 노무현은 절망적인 사람 보는 눈과 영 무던하지 못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개인 능력과 국가를 위한 선량함과 특유의 매력이 있었고, 이명박 또한 부덕하나 개인 능력은 좋았고 주변에도 인재가 없지 않았으며 국민을 단합시키려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돼지 전하는 김한길, 안철수, 강기훈 등과 함께하면서 스스로가 좌부터 우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2) 물돼지 전하가 리재명 두목보다 덜 위험했던 점 중 하나는 코어지지층의 부재에 있습니다. 경선 당시 물돼지 전하는 맹목적인 노년층 표와 조직표를 받았지만, 그건 한시적인 코어였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금요일 물돼지 정권의 지지율은 28% 이하로 떨어졌는데, 아직 너무 높습니다.

 

 문주석님의 지지층은 문주석께 기이하고 열광적인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국가의 정치인에게 국민이 가져서는 안 되는 종류였으나, 현실은 현실이고 결과는 결과입니다.

 

 대조적으로 물돼지 전하에게 투표했던 이들은, 그동안의 투자를 돌려받아야겠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주석님은 노무현의 승계자로 인지되었으나, 물돼지 전하는 족보가 없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신성(新星)과 리재명 두목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물돼지 전하는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려 드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주변에 지극히 주관적이며 비합리적인 논공행상을 강행하는 중입니다.

 

 문주석님은 아마 모든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셨을 겁니다.

 

 

 

 

 

 

 

3) 우려대로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가 나왔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었기에 가 나온 것 자체는 이상할 게 없는데, 가 나와야 했는지는 아직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의 추정으로는 현재 미국은 COVID-19 이전의 노동생산성을 회복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고용지표가 꽤 괜찮은데도 이 상황이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COVID-19를 거치면서 이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거나 노동숙련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나마 미국은 모든 일에 있어 매뉴얼화가 잘 된 나라고,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업무가 매뉴얼화가 안 되어있고, 모든 업무 현장이 숙련된 노동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경기침체를 얻어맞으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답이 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분기는 어닝서프라이즈였는데,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많아 GDP가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비가 많으니까 당연히 수지는 적자가 난 거고요. GDP는 일단 올라간 건데, 이런 성장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번 2분기에는 물가가 오르니까 그게 아이러니하게 소비를 촉진했을 수 있습니다. 물건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고 싶은 건 빨리 사버리는 게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다는 심리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시나 우크라이나가 점점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는 공세를 서두르지 않았는데, 헤르손에서의 대치에서 러시아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소모하였고, 워낙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니 대치만 하고 있어도 우크라이나가 유리해지는 양상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쓸데없이 잔혹한 짓을 하면서 전쟁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건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의지를 북돋고 사기를 높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게 적당히 종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지속되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가 자꾸 일어난다는 건 현재 러시아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제국처럼 심각한 내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무기를 대량으로 팔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방에게는 우크라이나의 아군으로 비춰지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전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같아선 기회주의적이고 돈만 벌려 드는 걸로 인식되기 쉽고, 그런 입장은 비호감을 사기 쉽습니다.

 

 

 

 

 

5) 예전부터 이야기했듯 우리나라의 하락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물돼지 정권 하는 거 보니까 연착륙은 이제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착륙이냐 추락이냐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랜딩을 하는 데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장담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지금껏 다른 선진국들이 겪었던 쇠퇴 사이클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쇠퇴한다는 게 어떤 건지 감을 잘 못 잡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는 것들이 신속하고 많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온갖 문제들과 쇠퇴속도를 감안하면 영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다난함이 있을 것이지만 상황을 인지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한다면 각자가 겪는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중국이 7나노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신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대만을 통해 기술을 빼돌렸을 겁니다. 대만은 차이잉원 정부와 무관하게 민간기업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물돼지 정권은 미국이 제안한 칩4에 동의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최태원 때문에 미적거리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안 좋습니다.

 

 중국이 진지한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은 점차 중국에 문제 있어 여유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걸 미국이 점점 봐주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건 신냉전 구도에서 손해를 볼 거고, 더 이상 중국을 통해 얻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미국에 의해 응징당해 대미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최태원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그걸로 칩4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7) 물돼지 전하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 라는 명제에 대한 답이 원천적으로 약했습니다. 본래 정치인이 아니고,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구태들은 조종하기 쉬워보이고 인기도 좋은 당외인사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밀었고, 그것을 위해 민심에 어긋나는 조직표 동원을 서슴잖았습니다.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

 

 아직도 물돼지 정권은 방향성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표를 준 국민에 대한 배신은 일상적이고, 철학이 없는 건 원래 알았지만 컨셉조차 불명확합니다. 정책의 통일성이나 탁월함 따위 존재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시도합니다. 리더가 리더의 자격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 물돼지 탄핵하자는 말이 언제 나올지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탄핵 소리가 나오면 박근혜 탄핵 PTSD 때문에 보수결집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섣부르게 나서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지지율이 낮으니까 또 모르는 겁니다.

 

 노무현 시절엔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해 복잡성이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시 국민들 중 다수는 노무현을 우리 무능한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무능한에만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도 포인트였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는? 그녀가 대통령의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그걸 잃어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물돼지 전하는 탄핵소추에서 부활했던 노무현보다는 탄핵을 당해버린 박근혜에 훨씬 가깝고, 사실 박근혜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아래입니다. 물돼지 전하의 앞날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제 무덤 파는 군주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이후 수천 년만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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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다난한 7월

정치 2022. 7. 24. 20:1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9KlRC17ve9I

 

 

 

 

 

1) 이준석 걱정할 때가 아닌데, 이준석이 너무 뜨거운데요.

 

 나의 견해로 이준석은 아직 더 많은 고난을 겪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이준석이 역사의 중심에 서는 날이 너무 빠르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 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2) 총체적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추락인 걸 사람들이 아직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부정책은 너무 심각하게 잘못되어서 나쁜 경우의 수에는 완전히 쪽박입니다.

 

 

 

 

 

 

3) 최태원이 중국은 큰 시장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탈중국론에 대한 반대의견이 재계에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기업인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정치인데요. 물돼지 전하는 정치를 학습하고 이해할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최태원이 미국에 반기 들었습니다.

 

 

 

 

 

 

4) 미국은 자신의 편을 규합해야 하는 입장인데, 요새 많이 무시당하고 있지요. 일단 무개념하게 달러를 찍어 풀어댄 트럼프 시절의 업보를 미국이 당장 극복할 방법은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 및 공화당 지지층을 당장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 본보기로 디메리트를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디메리트를 주지 않음으로 그것을 메리트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이든이 너무 착한 사람 같다는 건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바이든은 정말 드물게 신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는 미국의 행보가 예상이 안 되고, 2년은 더 지나거나 무슨 일이 터진 후에야 가늠이 될 것 같은데 당장 우리나라는 사면초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5) WHO에서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표했는데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우익 교회와 극우 호모포비아들이 나서서 신나게 떠드는 게 매우 언짢습니다.

 

 우파쪽에서 광적인 극우 종교쟁이들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청년 극우들이 종교쟁이에 낚이고 다니면서 나는 자유지상주의자다같은 헛소리를 하면 우파의 앞날 따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쯤되면 친중 WHO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길 바라서 원숭이두창에 대해 비상사태를 발표했다는 음모론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6) 요새 나는 내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 헤게모니의 붕괴와 지성의 붕괴, 그리고 문명의 붕괴가 함께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언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보고 들은 것에 의해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믿음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기존 정보와 반대되는 정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다는 편안한 무지를 택합니다.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공유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양 자체와 교차검증 자체는 늘었고 활성화되었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해졌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면에서는 아닙니다. 사람은 다분히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인데, 스마트폰이 공급해주는 거의 모든 것들은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그렇기에 이용자의 본능은 이용대상이지 배려대상이 아닙니다.

 

 값싸고 열량높은 음식이 인류를 배고픔에서 구했지만, 대신 비만과 성인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인류를 심심함에서 구했지만, 그 대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과도기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미 다가온 현실은 무조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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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문제들

정치 2022. 7. 17. 19: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9C-uWYy7M0

 

 

 

 

 

 

1) 퀴어축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이런저런 것들 거두절미하고 소위 청년남성들의 여론이 몇 년 전보다 심히 극우화되었고, 논지의 코어를 보면 우익 교회쪽 논지가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파가 헤게모니를 앞으로도 쥐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본권 문제라거나 혐오금지 문제로 넘어가면 극우가 헤게모니 쥐는 건 불가하고, 만약 극우가 권력을 쥐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박살나 버립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LGBT끼리 갈등이 없는 게 절대 아니고, 주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GBT에 포용적이지 않고, 휴머니즘 자체가 박살난 지 오래다 보니 문제가 계속 커지면 커졌지 해결되는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갈등에 편승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그걸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주류가 된 사회가 되어버렸고, 해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갈등과 혐오를 부채질하는 입장에 서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만.

 

 

 

 

 

 

2) 사회 전체가 관용적이지 않은방향으로 나아가게 된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 사회 전반적인 커먼센스가 올라오지 못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사회를 분해하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속도가 빠른데, 그 변화의 방향이 구성원의 파편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독립성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그것이 전반적 불관용과 배타성, 그리고 각자의 평균적인 좁은 사고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문재인 시대의 기이함은 어쩌면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시대변화 그 자체가 만들어낸 요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정치권력의 기행에 가려진 문명 전반의 악화가 배경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갔고,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3) 내가 느끼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 사람들은 어떤 방면에서 정보를 덜 습득하고, 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스마트폰이 가져온 악화라 추정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거나, 심심해서 무언가를 찾아보거나, 상념에 잠기거나, 주변 사람들과 같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하는 시간들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간주하는 중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악화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기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기존 세대보다 더 일찍 시력이 크게 나빠질 테고, 타인의 표정을 잘 읽지 못하거나 덜 풍부한 표정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성장기에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있으면 너무 많은 것들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X세대나 M세대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시력이 나쁩니다. 성장기에 책이나 브라운관 등을 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Z세대는 X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시력이 더 나쁠 확률이 높고, 젊은 나이에 시력을 상실할 확률도 더 높습니다. 성장기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건 생각보다 시력에 많이 나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시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체중, 근력, 체형, 상기한 의사소통 능력, 사고 구조 모두에 성장기 스마트폰 이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고, 이는 세대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성장기가 지난 이후 스마트폰을 쥐게 된 세대와, 성장기에 쥔 세대는 꽤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기에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특히 소아기에 특정 시냅스 구조가 미발달해버리면 그건 평생 극복이 불가합니다.

 

 COVID-19는 아동과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빠지게 만들었고, 타인의 표정을 읽으면서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이 성장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 스마트폰 중독만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성인들 중 다수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합니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예사라, 주변을 보지 않다가 사소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일상다반사고, 아예 크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스마트폰 보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절대 드물지 않은데, 어느정도 자율운전 기능을 가진 차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5) 이번 부동산 버블 사이클의 시작 요인 중 하나는 서울민국이라 불리는 지독한 서울 집중 현상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핵심이 일자리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도로 이주하였으나, 여전히 인천과 경기도에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만.

 

 ‘좋은 일자리라 함은 진짜 근사한 일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상경계가 아니고 전문직이 아닌데 문과를 나온 사람들이 최소한의 눈높이에 맞춰 일을 할 만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나 식당 노동자 같은 일자리가 아닌, 전문직이 아닌 사무직 일자리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서울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자리도 압도적으로 서울에 많습니다.

 

 이 현상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문과에 많이 가는 현실에서 여성의 지독한 서울 선호에 일조합니다.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요. 이과 나오고 기술 익힌 남자들이야 전국 어디서나 일자리가 있는 편인데, 문과 나온 여자들은 지방 가면 취직할 만한 일자리가 아예 없거나 합니다.

 

 앞으로 이과 비율을 높이거나 대학을 줄여서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개선해본다 쳐도, 이미 문과 나온 엄청난 인원에게 충분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불가하고, 사무직 포기하고 공장이나 식당 가라고 해도 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 식당 일도 몸이 튼튼해야 하는 거고요.

 

 올라간 최저임금은 기업에게 고용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구인난과 구직난이 함께 계속되는 현상이 지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우리나라 고용ㆍ노동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노동 관련 권리가 잘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적잖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게 행동했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스탠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반기업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진 것 자체는 정당하며, 마땅히 개선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노동환경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 관련하여 복합적인 생각과 발언, 정치적 행위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미숙하며 잘못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는 니트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2020~2021년에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재미 좀 분들도 많겠지만, 그들 중 절대다수는 지금쯤 쪽박 신세일 거고, 그나마 돈이 없어졌다고 구직에 나선 사람들은 다행인데 히키니트화되어 눈물과 좌절로 일상을 보내는 사람 숫자도 꽤 많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처구니없이 은행에 부담을 떠안기는 영끌족 구제안 말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 내놓으면서 말도 좀 똑바로 해야 할 겁니다. 딱히 기대하지는 않지만.

 

 경기도 거주하는 직장인들 일일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은 3시간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라도 개선되면 니트족부터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7) 온갖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아이러니와 패러독스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은 초인적인 문제 해결자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일종의 파시즘이고, 이미 현상 자체는 발현이 되었다가 일단 억제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우리나라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안티파시스트일 겁니다. 문제는 이준석에 극우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그의 정적들과 무지하여 그러한 프로파간다에 속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을 지지한다면서 극우적 색채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라는 국가적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시스틱해지더라도 외부를 향한 폭력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시스틱한 모습이 단적으로 발현되면 2019년 일본에 한 것처럼 기묘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조국, 윤미향, 박원순으로 인해 2019년에 준동하던 파시즘은 일단락되었지만 언제든 다시 발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남성들은 이준석을 지지하고 파시스틱한 민주당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남성들은 이전 세대보다 꽤 많이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나쁜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오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국을 풀어나가는 것은 어느 한 초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능한 리더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은 요새 밥 먹으러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쇼비니즘이 대두되면서 그런 의지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이 악화는 문재인 정권과 COVID-19를 거치면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분식회계만 해도 복잡하고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모럴해저드는 시한폭탄입니다.

 

 

 

 

 

8) 푸틴과 실로비키들이 추종한다는 신유라시아주의는 자신들이 몽골 제국의 후예자인 것처럼 여긴다는데, 보르지긴 테무진이 소위 환경전사였던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도 환경전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일으킨 어처구니없는 침략전쟁으로 인해 지구촌 탄소배출이 급속도로 줄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 자들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그런 전망들은 틀려왔습니다. 그 전쟁은 쉽게 협상이 체결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푸틴은 일말의 신용조차 없고, 미국이 지원을 계속해주는 이상 전쟁을 새삼스럽게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돈바스 전쟁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갑작스레 평화주의로 노선을 바꾸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9) 이재명이 여남노소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게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면 남녀노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남노소는 관습적이지도 않고 작위적인 표현으로 느껴지기 쉬운데요.

 

 영어에서는 Ladies and Gentlema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LadyLord의 여성형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백작이나 여성 남작, 또는 백작부인이나 남작부인을 지칭하던 단어가 Lady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계급이 Lady = Gentleman(Gentry)이 아닙니다. Lady가 현저하게 더 윗 계급이다 보니 먼저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여남노소라 부르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여성과 남성은 같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제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계급입니다. 여성의 발언은 남성의 발언보다 법률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성의 노동은 헌법 수준에서 남성보다 더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조선의 양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병역을 면제받으며, 로스쿨이나 약대 등 전문직이 될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고, 여대가 있는 만큼 인서울 대학 입학 자체부터 유리합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여성은 남성보다 덜 처벌받고, 일관적인 증언만으로도 남성을 감옥에 보낼 수 있으며, 설령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일삼는다 해도 별로 강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남성은 아무 죄가 없어도 처벌받으며,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강도높게 처벌받고, 심신이 건강하지 못해도 병역의무를 져야 하고, 전문직이 될 기회나 대학에 갈 기회의 문이 더 좁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재명이 한 표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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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조

정치 2022. 7. 16. 09:3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wv3HOaC7_Rk

 

 

 

 

 

1) 본 식물이 스스로 느끼기에 근래 알아봐야 할 것 같은 것들을 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수집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추정의 함량이 어느 정도 있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2) 금월 들어 망조가 본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준석의 망조나 미국의 망조, 우크라이나의 망조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물돼지 정권의 망조가 느껴집니다.

 

 물돼지 정권이 하면 안 되는 짓만 골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망조가 감당불가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개선을 위해 정권에 대한 신속한 지지철회가 필요합니다. 이러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다.

 

 

 

 

 

 

3) 이재명 찍는 게 나은 거 아니었냐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민주정 자체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모독하고 러시아 편을 들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름값 못 하고 민주정 자체를 망치려 들었고, 이재명은 푸틴와 사고방식이 같았기에 당선될 경우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빴을 거라 확신합니다.

 

 

 

 

 

 

4) 현 정권은 나에게는 윤석열을 추대한, 김한길과 안철수와 노무현계 비주류와 국힘 기회주의자들의, 그리고 유튜버들의 연립정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책 나오는 거나 정치 하는 스타일이나 답이 안 나오는데요. 홍준표가 경선에서 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어차피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이었으니까 불행을 피할 루트는 현실적으로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선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이 손을 잡고 승리했었어야 합니다. 근본 없는 국민의힘이 모처럼 주어진 구국의 기회를 내다 버렸습니다.

 

 

 

 

 

 

 

5) 진짜 위기가 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심신의 건강과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불행과 좌절에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불행 자체를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불행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하고 이겨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 차이는 주로 마인드와 심신의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6) 물돼지 전하는 정신 차리지 못할 거면 얼른 하야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진짜로 전하 스스로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지금 주변의 누가 진지하게 물돼지 전하의 퇴임 후를 위해줄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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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qJMJgLEQJs

 

 

바빠서 할 말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은 관계로 최대한 요약해서 포스트 올립니다.

 

 

 

 

1)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일본은 그 패배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명분의 부족, 온갖 졸전과 비논리적인 군부의 처신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둘째 문제고 현재 일본에게 어려운 건 전후 일본의 입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시민으로 히틀러 정권의 출범에 대한 책임이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민과는 달리, 일본제국의 인민들은 텐노의 신민이었기에 제국군부의 만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플라자합의 이전까지는 일본이 패전을 잊고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플라자합의였지요. 승전국 미국은 일본에 포용적이었었으나, 공업력이 있는데 패전국이라 군비지출이 적던 일본과 서독이 서방 세계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어, 현대 경제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었던 (그러나 그 중요도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요도가 은폐되었다고 생각하는) 닉슨쇼크까지 발생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 플라자합의를 강요하게 되는데,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못한 패전국이었기에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플라자합의 요구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일본이 정상국가화를 추구하게 된 건 플라자합의로 인한 대미지를 절실히 체감하면서 그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전의 굴욕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잃어버린 20년은 지속적으로 체감되는 고통이었지요.

 

 장기적으로 일본이 패전의 고통과 페널티를 딛고 다시 진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려면 군대를 가지는 정상국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인들에 있어,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비정상국가였기에 얻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군비지출은 물론, 모든 남성들이 지나칠 정도로 병역의무에 시달리면서 생기는 대미지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패전국이었기에 경제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은 군비지출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군사적 문제에 비해 징병제 같은 건 하지 않는 등 많은 보너스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상국가화에 아직도 실패 중인 건데요.

 

  2010년대에 다시 한 번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고 서방 세계에서 일본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있어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2) 버락 오바마, 아베 신조,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등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긋나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해묵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중러와의 적대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에 앞장섰던 게 아베입니다.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점 이후 일본은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편이 되어 주었었고, 오바마 및 힐러리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중러에 맞섭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나라가 선택한 것은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배치 시위였습니다. 이후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지는 이변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와 함께 친북노선을 걸으면서 많은 것이 꼬였었습니다.

 

 아베는 일본 내 극우파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식으로 말하면 피해호소인들이겠습니다만) 보상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윤미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은 갈등을 키우고 특익을 챙기고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협의를 엎었고, 북측과 친하게 지내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강수까지 두게 합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지소미아에 관련한 미국까지 얽은 거짓말은 한미동맹이 파탄날 위기까지 불러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권은 이준석을 토사구팽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력이 매우 낮은 윤석열과 안철수 등이 상대하기에 이준석은 만만찮습니다. 비록 자리가 만드는 권력과 조직의 힘이 강하다고는 하나, 이준석은 절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될 타입입니다.

 

 나의 견해로 이준석은 현재 최대한 불쌍해 보이게 후퇴하면 됩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자신을 적대하고 팽하려는 자들과 함께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4) 이제 기어오는 파멸을 막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준석을 앞세워 파멸에 대항했어야 합니다만, 재앙을 보고도 성검을 버리고 술병을 든 것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파멸은 평등할 것입니다. 파멸은 공정할 것입니다. 파멸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5) 향후 전개가 좋지 못할 경우의 주관적인 대응 매뉴얼

 

 집 : 파는 게 좋을 걸로 봅니다.

 노동 : 잘 하세요.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

 빚 : 감당 안 되면 그냥 파산이나 회생 가세요.

 국내주식 : 아직 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 홀딩

 자영업 : 지금을 두 번째 20201월이라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가상화폐 : 아직도 들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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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봐야 할 때

정치 2022. 7. 2. 11:1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t5UkT3rfRY

 

 

 

1) 국제관계에서 중요하게 꼽을 만한 게 핵심이익입니다. 각국은 핵심적인 이익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 타국에 핵심이익을 선언하고, 갈등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핵심이익이 충돌하거나, 누군가가 타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이익을 주장한다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꼭 국제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관계는 무법상태에 가깝고, 국가라는 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상이 좀 첨예해지는 거고요. 정치인들의 정쟁이나 보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투쟁도 유사한 모습을 띨 때가 많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정쟁은 이준석이 기존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소위 기득권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니까 아주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시점에서, 국힘 내 권력구도를 보는 나의 기본적인 관점은 전략ㆍ전술ㆍ병법 같은 게 되어 있었습니다.

 

 

 

 

 

2) 기본적으로 나는 이준석의 투쟁 자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하게 봅니다. 아마 이곳을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타이밍에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때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 전황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하듯, 이준석도 전의와 열정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투에서는 지는 게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모든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투에서 진다고 전쟁에서도 지는 거 아니고, 전투에서 이긴다고 전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준석에 한해서는 그가 정치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의 수만을 우려하고 있고, 다른 건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3) 우려스러운 건 이준석 외 다른 많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 초기가 연상될 정도로 삐걱대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질 확률이 높겠고, 파멸의 쓰나미는 밀려오고 있고, 사람들은 상황파악을 못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갱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쁜 상태라 봅니다. 무역적자 나는 걸 보면 이 환율에서 이렇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출구를 모르겠어요. 내가 모른다고 출구가 없는 건 아닐 것입니다만. 일단 대외적 경제문제에 대해 예전의 우리나라가 플레이트 아머를 입고 있었다면 근래 우리나라는 비키니 아머를 입은 수준입니다. 예전에 비해 레벨이 많이 올라가서 HP는 높다 보니 좀 대미지 입어도 빨피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대미지가 계속 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4) 나는 청년세대의 낮은 언어능력을 우리나라의 현실화된 위험요인으로 봅니다. 한국어는 고도의 맥락언어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에 나온 청년세대는, 평균적으로 윗세대에 비해 다른 건 어떨지 몰라도 언어능력이 낮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화이트컬러 업무 현장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낮으면 일이 안 됩니다. 소위 비즈니스 언어라거나 공적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해야 일이 매끄럽게 되는데요. 앞 세대에는 이게 딱히 큰 장벽이 아니었는데, 현 청년세대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청년세대와 윗세대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사용해온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언어 센스는 단시간에 길러질 수 없는 거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환경이 변하면서 평균적으로는 윗세대에 비해 문해력의 현저한 감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건 청년세대가 윗세대에 비해 체격은 큰데 체력은 오히려 약하다.’ 와 다르지 않은 현상입니다. 물론 엘리트 레벨로 가면 현 청년세대가 윗세대보다 더 체력이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문해력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균입니다. 예전에는 공(Ball)과 책이 청년들의 주된 오락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꽤 예전부터 더 이상 그렇지는 않게 되었지요.

 

 청년들이 언어능력이 좀 낮아도 윗세대가 충분히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능력이 올라오는 걸 기다려줄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유감스럽게도 평균적인 윗세대는 청년세대보다는 나은 정도일 뿐, 현 상황을 해결할 만한 높은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초기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향상된 노동 관련 룰은 각 현장에서 인력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청년세대를 충분히 잘 교육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나 교육 관련 정치권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얽혀있을 겁니다. 세월이 누적된 결과인지, 근래 나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산수나 암산을 잘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보곤 합니다. 다 업무효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청년세대에 맞는 업무방식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좋은 효율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근래 청년 취직자 중 조기퇴사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단순히 워라밸같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청년세대는 전 세대에 비해 업무를 습득하고 적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각각의 회사에서 청년들을 뽑아 일을 시킬 때 예전에 비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양적으로만 감소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감소하였고, 실시간으로 이 문제가 가속되는 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 우리나라는 흔히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언급됩니다만, 기업부채도 제법 심각합니다. 그런데 기업부채의 상환은 COVID-19를 계기로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예되어왔습니다. 그에 금융부실이 발생했을 수 있는데 1금융권은 통제가 됩니다만, 그 아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보다 더 높고, 외환위기가 한참이던 때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식회계하고 부채비율 관리가 안 되던 그 시절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채도 안 팔린다고 하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위기의 쓰나미가 저 멀리서 밀려온다는 소식은 있는데, 문제는 해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꼬여있고,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자연적인 문제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반드시 잘해야 했던 윤석열 정권은 잘하고 있지 못하고, 갈 길은 구만리인데 출발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6) 大統領大人이고 리더여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에 어울리는 처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못했건 현재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파열음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에게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준석을 내치는 게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바보가 많긴 합니다만, 바보는 제일 윗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즉 나는 현재 윤석열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물돼지 전하의 재림이지요. 사람은 해야 하는 의무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못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라 하지요.

 

 

 

 

 

7) 어려움이 길게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신력을 빠르게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체력이 유한하듯 정신력도 그러합니다. 학교나 일터에서 기운차고 졸지 않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이듯,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력도 회복하면서 쓰는 겁니다.

 

 정치뉴스 보다가 정신적으로 마모된다고 스스로 느끼면, 소식에 좀 어두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해야 할 일이나 하는 게 좋은 것들을 정리한 다음 최선을 다해 수행해도 항상 부족한 게 시간입니다.

 

 칠월은 좋은 계절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여름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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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01 지방선거 소감

정치 2022. 6. 4. 21:4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0kitlL0IHLk

 

 

 

 

1) 국민의힘이 이긴 지선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번 지선의 목표는 민주당의 완전한 포위섬멸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장은 탈출했고, 본진을 사수했고, 아성을 구축(構築)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이런 전쟁을 이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군이 워털루에서 패배한 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탓이 아니듯, 경기의 패배를 이준석의 탓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이준석은 선거에서 성검과 같은 존재지만, 성검이 있다 한들 잡고 휘두르지 않으면 적을 무찌를 방법은 없습니다.

 

 

 

 

 

2)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럿 있었으나 일단 이번 선거에서 김은혜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배하였고, 이런저런 말들을 접어두더라도 이번 경기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꼴사나웠습니다. 김은혜가 유일하게 잘한 게 있다면 (결론적으로) 강용석의 손을 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접전을 펼쳤고, 대전과 세종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김은혜가 강용석 손을 잡았으면 대전도 세종도 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은혜의 성적이 형편없었다는 건 교차투표로 증명됩니다. 기초단체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얻은 표를 김은혜가 가져갔다면, 김은혜는 이겼을 겁니다. 이와 같은 선거결과를 2010년에 본 적이 있지요.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그 때 한명숙 대 오세훈과 거의 같은 양상의 선거였습니다. 그때 한명숙도 기초단체장들이 얻은 표를 그대로 얻지 못하면서 오세훈에 패배했지요.

 

 나는 유승민이 떨어진 시점에서 경기를 이기기 힘들겠다고 생각했고, 유승민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시점에서 더더욱 힘들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지요. 일단 여성 후보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생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머리가 있다면.

 

 김은혜 후보의 하이퍼루프같은 공약은 유권자를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후보 본인과 캠프가 바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퇴물들을 잔뜩 긁어모은 것까지는 좋게 봐준다 치더라도, 그런 재앙 같은 공약이 올라오는 건 김은혜 캠프의 수준이 함량미달이었다는 증거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축소신고 같은 건은 뭐라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3) 이번 선거에서 인천은 이준석의 영향력 아래 선거를 치른 반면, 경기는 이준석 반대파가 선거를 주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정복 시장은 개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승리를 선언했고, 격전지인 계양을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윤형선 후보가 패배했지만, 이준석의 집중지원 여파인지 인근지역이라 할 수 있는 김포와 고양 기초단체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코어 지지지역인 인근 부천에서도 서영석 후보가 제법 선전하기도 했고요.

 

 인천 기초단체는 부평구와 계양구, 강화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파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 중 강화군에서는 무소속 유천호가 이겼는데, 원래 국민의힘 정치인이라 복당한다고 합니다. 유천호 후보는 원래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았었는데, 경쟁 후보였던 윤재상이 공천효력정지신청을 하는 바람에 유천호와 윤재상 둘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어 유천호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래 민주당세가 강한 부평계양만 빼고 국민의힘이 다 이겼습니다.

 

 인천은 대선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패배한 지역이었는데, 이준석의 집중지원이 큰 영향을 발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밀착마크로 인해 이재명은 선거를 제대로 지휘할 수 없었고, 계양과 경기를 가져간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윤형선도 2년 후에는 이재명이 계양을 떠날 것이고 명성을 높여두었으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인천 교육감은 전교조 현역 도성훈이 이기는 웃픈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교육감 선거제도 해결 진짜 좀 해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교육감후보 누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투표지에 당도 안 써있는데요.

 

 

 

 

 

 

4) 민주당은 적어도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수준의 답 없는 정당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열린우리당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지요.

 

 민주당은 4차례의 이벤트를 거치며 상태가 점차 심각하게 악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노무현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혁통의 쿠데타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통합진보당의 붕괴입니다. 네 번째 이벤트는 안철수의 탈당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걸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왜 이런 필연적 결과를 맞이하였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혁통 쿠데타 이후 민주당은 완전한 독재정당이 되어 내부의 이견이라거나, 토론이라거나, 객관성이라거나, 소통이라거나. 그런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정당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의 완결판은 안철수의 탈당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국민의힘계는 언제나 더 민주적이었습니다. 내부에서 경쟁과 투쟁이 있었고, 무수한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노선을 조금씩 바꿔나가거나 최소한의 합리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준석 대표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시설에도 김무성이 있었고, 유승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진박을 앞세운 공천개입을 하고 이정현을 당대표로 세웠을 때, 새누리당은 망했습니다. 이후 박근혜는 탄핵당했고, 바른정당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우파는 최소한의 건전성이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당원의 질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이 경선을 뛰고 후보이던 시절, 지속적이고 강한 피드백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아 대선에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은 박근혜 사면 논란을 거치며 이낙연을 희생시키고,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광기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지층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당당합니다. 현재의 민주당 구성원들은 도덕과 명예와 수치를 모르는 것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 나는 윤석열 정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잘하길 바라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는 확신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 국민의힘이 일본 자민당처럼 스펙트럼을 넓히고 장기집권해야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고 그것만으로는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치는 자민당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이란 근본적인 단점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잘못된 민주당은 이번에 완전히 붕괴할수록 좋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지키고 이재명을 지킨 민주당은 살아는 남을 것입니다. 이 불씨가 어쩌면 국민의힘을 더 오래 집권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나라에 좋은 결과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당이 복수로 있는 민주국가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개선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파멸을 맞이해야만 그 다음이 있을 것인데, 살아남았으니까 광기 가득하고 참담한 행보가 이어질 겁니다.

 

 

 

 

 

 

6) 민주당 지지층의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절대로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이성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집단적이고 정신질환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각자 겪은 개인적, 또한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비극들로 인하여 어떠한 심리학적 분석과 판단, 대응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나는 현재의 민주당 지지층을 어느 정도는 치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게 이성적인 대응방식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든 사람은 이성적인 설득을 한다거나, 꾸짖는다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앓는 정신적 문제를 일종의 집단만성질환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만성질환이 좀 있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듯, 정신적으로 만성질환이 좀 있더라도 평소에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생활은 멀쩡한데 가족한테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적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정신줄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7) 국민의힘 지역당들은 상태가 정말로 좋지 않다고 느껴졌는데, 이번에 경기도당만 아니라 서울시당도 여러 모로 문제였습니다. 강용석 복당 문제를 최고위까지 올린 것도 큰 문제였지만, 역시나 서울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망했습니다. 교차투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경기도와는 반대로 시장 오세훈에 민주당 구청장을 찍은 유권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서울시당이고 경기도당이고 싹 물갈이해야 합니다. 3연승을 거둔 이준석 대표가 강한 권한을 가지고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나는 다음 총선 목표를 200석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겠습니다. 200석 따려면 이렇게 오합지졸같고 비합리적인 정당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못 하는 것만으로는 200석 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상태가 이 모양이면 200석 따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자한당 미통당 암흑기의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편으로 경기도에 사는 지선투표권 가진 외국인 숫자가 4만명쯤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중 80~90% 정도가 중국인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경기도에서만 3만표 이상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당연히 민주당에 몰표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은혜와 김동연의 표 차이는 겨우 8913표 였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도 아닌, 잠정 적성국민이며 아직도 한한령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중인 중국인이 참정권을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황당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천부당만부당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총선에서 진정으로 대승해야 합니다.

 

이 만화의 공간적 배경은 계양을입니다.

 이번 지선의 결과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대선에서 이겨서, 이준석 대표가 잘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못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는 진짜로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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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정치 2022. 5. 15. 21: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vhLToG1ZAE

 

 

 

 

 

1)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과 내분이 명료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역시나 맹독임이 증명되는 중이네요. 이땅의 모든 친북ㆍ친중ㆍ친러 인민들의 영원한 수령(囚囹)께서 난 잊혀질거임시전하고 양산으로 빠지니까 어째 예전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것도 같고요. 수령(囚囹)님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큰 것 같습니다.

 

 지선은 국민의힘이 득표율로는 크게 못 이길지 몰라도 스코어로는 크게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필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을 이루어냈지만, 그게 지선까지 이어질 확률은 현 시점에서는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선패배로 인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액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진박논란 이후의 새누리당이나 자한당, 미통당이 가졌던 극단적인 우익 컬러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이 컬러를 바꿔 놓았지요. 그러나 간판만 바꿨을 뿐이고 안쪽은 아직 애매합니다.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노인은 물론 청년우파들조차 심히 극우적인 마인드를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지요.

 

 나는 미국 기준으로 치면 대략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 맨친보다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컬러 자체는 나와 유사한 컬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권자 중 뉴트럴한 지점은 바이든보다 약간 왼쪽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왼쪽에 속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평균 컬러는 일반적인 유권자와 괴리가 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유권자의 뉴트럴한 지점에 더 가까운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에 대해 보다 자유주의적인포괄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극우파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명함은 좋으나 배타성은 나쁩니다. 특히나 유튜브 시청자들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자들은 현실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보다 뉴트럴하고 포괄적인 정당으로 거듭나 장기집권을 하는 쪽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며, 혁신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정당이 가장 혁신적이고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를 보면 자민당이지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역시나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정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이지요.

 

 

 

 

 

 

3)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나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오래전부터 나는 청년들의 극우화를 지켜봐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좌파 헤게모니에 의한 왜곡된 렌즈를 통해 제멋대로 보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개선은 물론 보편적 현실 인지마저 어렵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리버럴리버테리언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명목상 자유를 추구하긴 합니다만, 전자는 좌파와 손을 잡고 롤스의 철학적 유산을 따르거나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유감스럽게도 근본/원리주의 개신교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시대부터 문재인 시대 중반까지는 리버럴이 거의 민주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헤게모니의 한 코어였고, 그 세월 동안 극우화된 개신교도들이 계속 우파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반자유주의적인 독재정권인게 차츰 탄로 나면서 자유주의자들 중 일정 비율이 이준석이나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등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 것을 현재의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자리에 앉은 극소수는 자유주의 성향이지만, 그 배경의 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할 기회는 있으나 변화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작고 일시적인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 또한 뒤가 없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정상적인 정치적 환경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려면,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도 많겠으나, 내 생각에 민주당은 그래도 노무현 때까지는 큰 걱정 없이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패망하고 부서지고 거듭나거나 소멸되고 그 자리를 다른, 보다 정상적인 정당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지도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 결과 알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전쟁 이전부터 비가역적인 변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럽은 본격적인 저탄소ㆍ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선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부터는 그 추세를 따라갔고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는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 말기에 COVID-19가 터지고 바이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같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 유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이는 다수의 유전이 경제성을 잃은 상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 아래 신규 석유 시추 설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일어났기에 잘 알 수 없는, 그렇지만 큰 영향을 줄 변화였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COVID-19 이전에 이미, 세계는 석유를 덜 쓰고 덜 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가 터졌고, 유가는 선물 기준 마이너스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 그나마 있던 석유 채굴 기업들까지 어려워지고,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후 석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석유 가격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관측되는 문제는 아무도 석유를 많이 캐고 싶지 않아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바이든 정권의 셰일규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석유 캐서 돈 벌기가 힘들어보인다는 게 문제지요.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미 세계의 흐름은 신재생에너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단 늘리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앞으로 석유는 저렴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 LNG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석탄도 뻔한데 원전을 늘리기엔 시간도 없고, 문재인 정권의 뒤 없는 탈원전 탓에 업계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시도를 하면서, 일단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라도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17~30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거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그리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원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늘리더라도 완공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사업에서 우리나라 생산업계 보호는커녕 중국산 태양광을 돕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나라를 팔아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종중행위와 탈원전, 그리고 태양광 자체는 좀 따로 분리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이나 가스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원전산업에 대한 기술과 신뢰와 인력을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북반구에 전반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무렵이 건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는 비가 좀 심하게 안 오는 느낌입니다. 원래 이러면 작물 가격이 오르는데요. 대략 2년 전부터 라니냐이기도 하고, COVID-19로 인한 생산유통망 문제도 있어서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요.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져서 세계 식량 공급문제가 최악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쨌든 하절기에는 비가 오고,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최악의 식량난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대 세습 김씨 가문같은 대재앙만 없으면 산업화 이후의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식량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에는 극단적인 변화를 불러오곤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자포니카를 주식으로 먹는 나라라 식량위기가 더더욱 남의 나라 일인데, 밀을 먹는 문화권은 밀가격에 따라 변화가 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밀을 많이 수출하던 국가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구비해두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위한 걸 둘 추천해 보겠습니다. 설탕과 홍차입니다. 설탕을 잔뜩 탄 홍차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 빈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설탕만 잔뜩 먹긴 힘들지만, 진한 홍차에 타서 아주 달게 만든 설탕은 그럭저럭 먹을 만 해집니다.

 

 비정제설탕은 저렴한 게 10kg15000원 정도, 정제 백설탕은 15kg16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설탕의 보존가능기한은 잘만 보존하면 무한하고, 정제 백설탕 15kg의 열량은 약 60,000kcal 정도입니다. 비상시엔 설탕 15kg 한 푸대만 있어도 한 달 정도는 에너지 자체는 확보 가능합니다.

 

 홍차 같은 경우 운남산 홍차를 보이차처럼 압병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건 보존기간이 실질적으로 무한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거의 파는 데가 없고, 중국에서 각자 면세범위 내에서 주문하는 게 쌉니다.

 

 

 

 

6) 도시설계를 할 때 근래 가장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설계를 하고 자가 교통을 나쁘게 함으로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식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적용하면 망합니다. 인천 기준 송도는 자가용 승용차가 필수라 할 정도로 건물들 간격이 넓고 대중교통은 나쁜데 대성공했고, 반대로 주차공간 없고 자차 다니기 힘든 지역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중교통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화물을 포함한 화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나라 버스교통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공공서비스는 원래 사람 갈아넣기와 당장의 적자감수로 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일단 인천과 경기도쪽의 버스 서비스는 박근혜 정권 말기쯤부터 쇠퇴 중에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예전같지 않지요.

 

 그나마 증차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비싼 저상 전기버스 같은 걸 들여오면서 배차가 더 엉망이 된 곳이 많습니다. 버스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 반제품을 쓴 전기버스들에 공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나는 저상버스의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전장연 건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버스 관련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 유감입니다. 인천 버스는 2016년과 2020년에 있었던 두 번의 대개편 과정에서 매우 크게 개악되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대개악은 유정복이, 2020년 대개악은 박남춘이 주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둘이 맞붙는 비극을 보고있지요.

 

 미뤄뒀던 공적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밀려오고 있고, 설계와 정책과 행정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꿈을 외치던 꽃밭 헤게모니는 종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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