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근래 들어 LTV^[각주:1]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예전부터 LTV 완화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LTV 완화가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모든 투자전망 및 규제정책에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의견이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자가 보고 싶은 데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보다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예측 모델들의 정확성은 일기 예보보다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기상 현상에 비해 경제 현상은 더욱 변덕스럽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내일 비가 오냐, 안 오냐’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내일 놀러가려고 하는데, 예상 강수확률이 60%라면 과연 그냥 놀러갈까, 아니면 취소해야 하는가?’ 같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언어는 이런 불확실성에 비해 너무나도 전투적입니다. 한국에서는 꽤나 단정적인 어투가 일상적이며, 예언가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일종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사이비 종교 교주 혹은 신도와 같습니다. ‘곧 멸망이 다가오니, 우리는 검소함 같은 도덕적 미덕을 회복해야한다.’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혹세무민은 언제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럼 본론인 가계부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TV 논란의 핵심은 LTV 그 자체가 아닌 가계부채입니다. KDI^[각주:2]나 피치^[각주:3]는 LTV를 늘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LTV를 늘리면 당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기에서 레버리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자체입니다. 왜 이리 가계부채가 많은지, 가계부채의 질(퀄리티)과 건전성은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고, LTV가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와 전망에 있습니다. 쉽게 기본적인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은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돈을 더 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지금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앞으로 쪼들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돈을 덜 씁니다. 유난히 헤픈 사람도 있고 구두쇠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습니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호황이 오고, 안 쓰면 안 쓸수록 불황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쓴다는 건 누군가가 돈을 번다는 거고, 돈의 흐름이 빨라질수록 해당 사회는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가계부채는 그 액수보다도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야합니다. 부채가 그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게 되면, 그 부채는 거시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말로 5%이율로 돈 빌려서 10% 수익을 얻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도 빌린 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은 역시나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매우 잘 이겨낸 국가지만, 같은 해부터 발생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의 피해가 큽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 상승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포함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덕에 대다수는 재산을 불렸습니다만, 망설이다 나중에 움직인 사람들 중 일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망설이던 사람들은 그다지 투기적인 성향을 가졌다 보긴 어려운데^[각주:4], 이 사람들 중 일정 비율이 주로 하우스푸어가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회엔 하우스푸어보다도 가계부채문제의 주된 요인이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각주:5]와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나 다름없는 소규모 법인^[각주:6]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신용대출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이고도 저금리인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IMF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은퇴자금을 활용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질이 좋지 못한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이어지는 불경기, 신용카드 사용 비율의 증가, 계속되는 은퇴자들의 창업, 대기업 계열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해 자영업 및 소규모 법인의 생태계는 무너졌고^[각주:7] 그것은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게 된 건 부동산 경기침체 이후 부동산에 묶인 자산이 충분히 유동화되기 어려웠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에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자산이고, 급매물이 축적될 경우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동주택이 주된 거주형태이기에 주택가격이 규격화되어있고, 폭락은 순식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폭락을 방지하려는 힘이 충분하기에 실제 폭락이 발생한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 대신 유동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표준가격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보다는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침체 당시 정권을 쥐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행정에 있어 애매한 모습을 적잖게 보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최악의 대응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역시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쉬운 말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우유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나쁜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낫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더욱 본격적인 논의는 현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각주:8]

 LTV 관련 논의에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율입니다. LTV는 부채의 액수에 대한 제한이지만, 이 법적 한도는 제1금융권^[각주:9]의 담보대출에만 적용됩니다. 즉 LTV 제한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TV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LTV 한도 때문에 더 많은 이율을 부담하게 됩니다.^[각주:10] 실제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가계부채 평균 이율이 노동자가 부담하는 이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즉 위에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자면 가계부채의 주된 문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있고, 이 소규모 사업자들은 LTV한도로 인해 실제 가진 자산의 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저는 LTV한도가 소규모 사업의 실패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패한 사업자는 그 순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부양인구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및 복지 문제, 청년층의 노인 부양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LTV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어왔는데 LTV를 낮게 유지할 명분이 없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침체를 속히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위험성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가계대출 금액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이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비관적 시각에는 전문적인 언어가 정치적 언어로 옮겨질 때 확대 재해석되는 문제가 그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외부 조건이 불변일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많은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 한 총자산에 비해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자산에 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채가 유난히 큰데, 이는 한국인들이 재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각주:11] 물론 이런 점을 정치적이고도 공격적인 언어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금융자산에 비해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같은 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려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부채가 줄어들 리 없고,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경우 심히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영이 힘든 기업에 회생자금이 필요하듯, 경기가 나쁜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시민들의 가장 큰 재산인 나라에서 부동산 거래가 오래 침체되어 있는 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충분한 근거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종말론을 설파하는 부동산 폭락론자들을 경계합니다.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금융에 대해 기초지식조차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그 뒤에는 누가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LTV는 완화해야 합니다. 설령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더라도, 현행 LTV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각주:12] 다만 정부는 향후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하여 고정금리대출을 늘리려는 시도를 지난 몇 년간 반복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금리인하로 손해를 본 경험들이 있기에 이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한국은 변동금리제를 실시해왔던 나라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회복 때까지는 어떻게든 저금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팔리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놓는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유럽 등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와 경기부양 모두에 도움이 되는데다, 북유럽에서 실제로 사용중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칭 타칭 진보들을 보면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나쁜 상황을 이용해 불안과 공포를 자극함으로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얻으려 들 뿐, 진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떠한 현실적 방안도 생각하거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사회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정된 정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자아내는 말들이 공포를 확대시키고, 공포스러운 미래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예견한 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예견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 위험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더 위험한 행위입니다만, 약간의 위험을 확대시켜 겁을 주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역사는 겁쟁이가 아닌 용기 있는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근 며칠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를 통해 그 논란에 본격적으로 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각주:1], 그에 대한 논란 중 식민사관 논쟁이 있어 조금 흥미를 끕니다. 저는 이 논란이 언제고 해결되어야 할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떠오릅니다. 당시 직접 블로그를 통해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본 것은 민족주의 사관과 민족주의자들의 극우성입니다. 그에 비하면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는 상대적으로나마 사소한 것으로 느껴졌고, 이후 검증을 통해 개선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교과서들은 교학사 교과서에 비하면 충분한 검증을 통과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훨씬 엄정한 검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역사 애호가인 친구와 교학사 교과서에 관한 사담을 나눴었는데, 그 친구는 반일감정을 저보다 강하게 가진 편이라 그런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에 대한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제 반응은 다음과 같은 식이었습니다. ‘교학사만 문제가 아니라 다 문제죠.’

 사실 제가 보기엔 교학사 아닌 다른 역사교과서들 문제가 현 시점에서는 더 심합니다. 아마 역사를 좀 파본 사람이 아니라면, 제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길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의 역사 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편파적인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사관과 태도는 역사교육 자체를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고등 역사교육 다 받아봐야 왜 조선이 망했는지, 조선의 사회 양상은 어떠하였고 어떤 식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일제 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대한민국 건국 과정은 실제로 어떠하였는지... 전혀 감도 못 잡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커리큘럼 전체가 잘못되어있고 왜곡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 공교육은 거의 쓸데없는 거나 반복해 외우게 시킵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역사 과목을 싫어하고, 역사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민족은 위대해!’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냈어!’ 같은 거나 배우죠. 물론 이런 건 지식도 지혜도 아닙니다. 세뇌죠. 현실적으로 좋은 교사를 만나지 않는 한 거의 아무 것도 못 배운다고 봐야합니다.^[각주:2]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걸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합니다. 그게 윤리적이라 느껴질수록, 권위를 확보하고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인간의 본능이고, 어느 정도는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형성된 믿음을 깨고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를 알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주 원인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이라는 근대적인 개념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식된 이후, 거의 모든 역사 관념에 개입하여 뒤헝클어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족은 Nation 또는 Volk의 역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국민’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물론 유럽어의 번역어인 만큼 매우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조선에는 민족 개념이 없었습니다. 조선 이전에도 그렇고요.

 민족주의 개념이 짙은 사람에게는 이런 설명이 이해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있는 사회엔 본래 민족개념이 없습니다. 왕 아래 신민들이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조선은 ‘단일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개국공신 퉁두란이 여진족이었던 건 대체로 아실 겁니다. 조선 초기 퉁두란 뿐 아니라 여진족이 조선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진족만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초기 조선은 무려 이민자 대접이 좋은 나라로 소문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조선 말기에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 조선 정부는 외세를 끌어들여 농민군을 말살시켰습니다. 이는 민족주의가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실제 한일합방 당시 양반들은 조선의 멸망보다 신분제의 폐지에 훨씬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었습니다.

 민족 개념은 근대적 공화국의 ‘국민’ 개념을 위해 창작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그리 많은 수의 집단이 어떠한 일체감을 가지게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민족 근대국가가 형성됩니다. 근대적 공교육은 민족 개념을 강화하였고,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 부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했던 걸 하나만 꼽자면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본래 나와 가족부터 근처의 부족까지 확장됩니다. 오래 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그리 많은 수의 타인에 대해 알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인식 방식은 아직 이 시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 인간이 수천만 명, 심지어 수억 명 이상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게 되는 건 어디까지나 ‘상상’의 문제입니다. 저는 비신론자라서, 비신론 입장에서 비유하자면 민족은 일종의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국가주의적인 색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멸망과 일제의 지배라는 굴욕적 역사를 부정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인식은 왜곡되었고, 과거의 문제점을 성찰하는 태도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또한 민족주의는 신생 국가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를 긍정적으로 확립하는 데 나쁜 영향을 주었는데, 이 관점에서 볼 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의 민족국가를 설립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논의 전개를 위해 잠시 문창극 총리지명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역시 교회에서 했던 발언 전반을 보면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시련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가 말하는 주제는 한민족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위 식민사관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민족주의자들이 ‘극우적인’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에서는 글로벌 기준에서 ‘극우파’들이 [진보좌파]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제 말은 문창극의 발언이 충분히 타당하다거나 합당한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교회 내의 언어라는 게 본래 그다지 논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의 이야기 주제는 ‘하나님의 시련’ 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가 총리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족주의적으로 민감하게 구는 건 그의 자질 문제보다도 더 큰 사회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식근론)에 대해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선 말기는 국가 자체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던 상황이었고, 근대성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게 사실입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가치판단을 첨부한다면, 그런 국가는 국가로서의 존속가치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북조선이 국가로서의 존속가치가 없는 말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당시의 조선은 국가를 유지할 만한 역량을 유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즉 어떤 열강에라도 정복되기 대단히 쉬운 상황이었으며, 아마도 일본이 점령하지 않았다면 다른 열강에 의해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지배층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이며, 저는 현대 한국인들이 역사에서 이런 문제들을 배우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역사의 가치라면 이런 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자영을 ‘명성황후’라고 안 불러준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각주:3]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식근론보다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론 같은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과거미화는 결국 파시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제가 한반도 근대화에 도움이 된 것 자체는 절대적으로 참입니다. 일제는 조선을 단기적 착취대상인 식민지로 삼으려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일본 제국 내에 한반도를 포함시킬 계획으로, 장기적인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을사조약 이후, 태평양전쟁 전까지 한반도 민중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많은 데이터들에 의해 쉽게 증명됩니다. 그래도 일제가 잘못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태평양 전쟁 시기를 제외한다면 조선의 지배층들이 일제 이상으로 잘못했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의 입장^[각주:4]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배층이 어떤 왕조냐가 아닙니다. 특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관점일수록 민중 자체의 삶을 중요한 기준으로 다뤄야 합니다.

 국가, 왕, 정통성, 충성... 이런 걸 중시하는 것은 대조적으로 보수주의적이며 집단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것을 중시하는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적이면서 집단주의적인 극우파의 자세입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민중의 삶은 국가의 정통성에 비해서는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행복 추구권, 개성, 인권... 이런 건 상대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진보세력이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 사회엔 진짜 ‘진보’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데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1980년 무렵까지 한국 사학계는 조선 이후의 근현대사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갈등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80년대에 들어 사학계 일부는 현대사 연구를 시도했습니다만, 전두환이 그것을 ‘불온하다’하여 막았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냉정한 성찰 자체를 불온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일본에서 쉽게 발견 가능한, 매우 심각한 문화적 결함입니다. 이런 문화적 결함은 좌우파를 가리지 않습니다.^[각주:5] 그러나 일부 성찰을 시도한 집단이 있고, 그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파벌 중에는 소위 ‘보수’에 주로 붙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보’가 아닌 ‘보수’가 ‘성찰’을 더 한다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은 많은 대중에게 인식의 오류를 불러일으키기 쉽기도 합니다.

 사학계의 실증적 연구가 권위주의적 억압에 가로막혀 있는 사이,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소위 재야학계와 운동권이었습니다. 이들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고, 적잖은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각주:6] 그리고 이 영향은 실제 사학계 또는 역사교육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진실이 감춰진 사이, 수많은 오류들이 역사교육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관의 문제이기에 현대사가 아닌,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역사를 논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 수많은 진실을 ‘식민사학’으로 낙인찍고, 자신들의 주장과 아집을 듬뿍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날개를 답니다. 한편으로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유행하였던 배일호의 ‘신토불이’ 열풍과 줄곧 유행하던 민족주의적인 각종 문예, 드라마, 다큐멘터리.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의 성공 등이 민족의식을 강화시켜갔었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수많은 문제를 단순화시켜 논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야기할 문제 자체가 너무 많은데다 자료도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것 역시 많고, 이 사회의 한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대항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숙하게나마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 움직임을 주도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뉴라이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별로 이미지가 좋지 못한 뉴라이트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그나마 그 집단이 민족주의 사관에 대항하고 있는 가장 메이져한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숙함과 각종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뉴라이트가 이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그들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많은 부분 87 민주화 이후 동구권의 몰락을 본 이들의 변화에 기원합니다. 이들의 주류는 대체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민주화에 앞장서던 사람들 중 사회주의에 심취하던 사람들이 많았으나, 공산권의 몰락이 이들에게 진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태도는 그래도 ‘진보적’이라 평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라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던 것을 의심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태도, 그리고 나쁜 구습을 바꿔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기존 사상보다는 훨씬 쓸 만한 사상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새로운 사상에 문제와 미숙함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그들은 민족주의에 대항할 만한 사상을 확보하고 힘을 모으게 됩니다.

 뉴라이트와 민족주의 계열이 벌여온 충돌을 서술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라 일단 본문에서는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또한 뉴라이트에 대한 비판은 이미 사회에 넘칠 정도라 제가 보탤 게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저는 너무나도 민족주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뉴라이트를 손쉽게 ‘악’으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극우적이고 다분히 파시스틱한 태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역사왜곡은 양쪽 모두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중 민족주의 계열이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 아직 균형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진짜 ‘식민사관’을 가진 것과, 조선 말기의 문제 및 무능 및 당시의 세계사적 현상 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식민사관은 ‘그러므로 일본은 조선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대조적으로 객관적인 사관은 ‘당시의 조선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았고, 이러저러해서 일본에 지배당하게 되었으며 일제 당시엔 어떠어떠하였다.’라고 진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역사란 역사적 사실에서 배울 게 있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소위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 민중사관’에 대한 비판으로 연장해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정말 광범위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이 본문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내용과 비판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족주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식민사관’으로 이분화 시켜, 이것을 양극단의 진영 논리적 정치 갈등으로 발전시키는 일련의 흐름.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론 현재 이 사태 자체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도 적잖은 책임이 있으나, 저는 이 사태 이면에 있는 만성적인 민족주의 담론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