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경제학은 왜 필요할까? 이번엔 이것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개개인 입장에서는 씀씀이를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러면 불경기는 더욱 심해지고 모두들 더 가난해진다. 사회에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모두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예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은행의 현금 보유 비율을 예대차라 한다.) 파산하게 된다. 이것이 공황이고, 경제학 중 많은 부분이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개개인이 모두 과도하게 이기적이 될 때 그게 사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다. 혹자는 자본주의가 이기심을 과도하게 긍정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사이비거나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사회 구성원들의 윤리성과 신뢰, 공동체 의식 등도 중시한다. 성공적인 시장에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황이 빚어질 때마다 윤리성의 회복을 강조하며, 그들 각자가 상상하는 ‘자본주의 이전 시대상’으로 돌아가거나 - 실제로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시대는 없었지만. -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검소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경제학자들(또는 정부 및 관료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된다. 사실 아무리 심한 불경기라도 사람들이 돈을 펑펑 써대기 시작하면 금방 끝난다. 불경기란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는 현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와 가치관은 대체로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조절한다. 비록 금리는 (채권과 환율 때문에) 정부가 완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조절하고 정부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전통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선진국들의 부채가 불어나게 되면서 금리는 점차 낮아졌고, 결국 금리의 조절만으로는 불충분한 시대가 다가왔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EU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단기금리에 음수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해당 소식을 링크하겠다.

‘ECB, 은행 단기예금에 첫 마이너스 금리 적용 (링크 클릭)’

 내가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껏 있어왔던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을 (직관적으로^[각주:1]) 뒤흔드는 행위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은 금리와 예대차로부터 시작하였다. 금리가 있으니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겼고, 은행은 예대차를 이용해 없는 돈을 창조하여 빌려줌으로 시중에 통화량을 늘렸다.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은 호황을 만들고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나, 이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돈이 돈을 벌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흔히 진보좌파들이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단점’ 중 정말 많은 부분이 사실 ‘(양수인) 금리’가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양수일수도 있고 음수일수도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직 기준금리는 음수가 되어보지 않았고, 기준금리를 음수로 만들려면 화폐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하지만 실제 채권금리가 음수가 되었던 사례는 최근에 있었고,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자본주의의 진화라 할 수 있는 변화다. 만약 기준금리가 음수가 될 수 있다면, 화폐의 의미 자체가 변한다.

 본래 자본주의에서 현금은 기준금리 대비 부채이며, 미래 생산성에 대한 부채였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음이 되면, 현금은 그 자체로 자본이 된다. 사실 그렇기에 기준금리를 음수로 만들면서 기존 법칙들을 유지하려면 화폐를 없애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사담으로나 하던 것이었지만 이젠 현실 앞에 등장해 있다. 난 사실 더 이상 세상에 버스 토큰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듯, 실물화폐도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한국이 결정할 수는 없다. 세상의 기축통화는 달러다. 그렇더라도 과거 금본위제가 어느 날 사라졌듯, 미래의 어느 날 실물화폐가 사라질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금리 기준점을 0에 두고 +, -를 조절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불황을 극복하기는 훨씬 쉬워진다. 불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손쉬운 방식은 현금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 불안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현금을 가치 있고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흐르지 않는 현금만큼 무가치한 것도 없다. 경제학자들은 오래도록 군중의 불안감 및 현금 숭배와 싸워왔다.

 필요하다면 모든 실물 화폐를 없애버리고, 중앙은행은 -5% 기준금리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쓰는 시장은,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버는 시장과 같다. 물가 문제에선 심한 인플레이션만 막으면 된다.

 보기에 따라 약간 난해했을지 모르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부연하자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케인즈주의적 관점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과 정 반대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정부의 재정 정책은 불필요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외엔 시장에 개입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위기일 때 도리어 금리를 높여 투자를 촉진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국은 IMF때 IMF의 지시로 그런 결정을 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끔찍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수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은 그 경험에서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물론 자칭 진보좌파들도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신자유주의자들의 달콤한 말에 자꾸만 넘어간다는 것도 또 한 번 강조해야하겠다.

 야권은 비노 지도부를 가지면 언제나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다. 이 법칙은 이번에도 계속되었고, 친노 지도부가 패배의 아이콘이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역으로 새누리당은 역대 가장 나쁜 모습을 보였다. 선거의 여왕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친이와 친박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그들은 많이 약해졌다. 세월호 사건이 야권에게 기회를 준 것도 맞지만, 더 이상 과거의 새누리당같은 조직적이고 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패배했다. 무엇보다도 충청권을 모두 내줬다. 인천과 제주를 가져오긴 했고, 경기를 지키면서 대통령이 체면치례는 한 격이 되었으나 서울을 너무 무기력하게 내준 것도, 교육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계열이 거의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도 뼈아플 수밖에 없다. 흐르는 세월과 이 시대는 새누리당의 편이 아니다.

 그러나 야권이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세월호가, 그리고 정몽준의 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광역단체장이 아닌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더 높다. 그리고 야권은 여전히 많은 갈등의 씨앗을 안고 있고, 안철수는 합당과 지선 과정에서 많은 이미지를 소모하였다.

 대조적으로 박원순은 시대의 흐름을 탔다. 이제 그는 (적어도 내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정말 원하지 않는 미래상이지만, 그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상황을 나는 꽤 높은 확률로 감안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검증을 통과했어야 옳았지만, 정몽준이 그를 도와 자책골을 넣은 셈이다. 박원순은 대통령이 된다면 정주영의 묘소를 찾아 큰절을 올려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번에도 세대 투표 양상이 드러났는데, ‘부채를 감축한다,’는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층의 모습에서 나는 이 나라의 미래 전망을 조금 비관적으로 느낀다. 저러한 안전 지향적 신자유주의는 청년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청년이 느끼는 불안감을 공감할 수 없는 건 결코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해 한국 젊은이들의 정서는 과도하게 수비적이다. 이러한 소위 초식성과 불안감을 자극하여, 안전지향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코 이 사회의 미래에 좋지 않다. 언제나 역사는 도전자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부자들만을 더 배부르게 한다.

 전체적인 정치권의 역학 구도는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등 몇몇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누구 하나 확고한 승리를 거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나마 경인을 잡아 조기 레임덕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차후 빚어질 정치적인 갈등을 봉합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의 여왕이 통치의 여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담. 나는 고승덕을 오래 전부터 싫어하였고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캔디고의 스나이핑은 현재까지 내가 본 자료로는 크게 부당했던 것 같다. 캔디고는 그 철강왕 박태준의 손녀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에 관련이 있을 법한 문용린은 포스코청암재단 이사 출신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에 별 관련은 없을 것 같기도 한 박원순도 포스코의 사외이사 출신이라 조금 기묘하게 보이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