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계속 대선불복 쪽의 정치적인 활동을 해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이번에도 불법 대선개입 규탄 미사를 가지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사퇴를 표명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심지어 박창신 원로신부는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이제야 확실하게 감이 온다. 저들이 뭐하는 친구들인지. 쉽게 보자면 NL, 그것도 심각한 종북성향의 NL이다. 모든 정의구현사제단이 저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저번에 저 시위에 꼈다. NLL로 계속 시비가 걸리는 와중에서 그랬다. 결과적인 것이지만 그를 한심왕으로 임명해도 되겠다. 세상에 미사에서 한다는 말이 연평도 포격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식이니 자질이 의심된다.


 가톨릭의 명예를 위해 첨언하자면 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천주교를 대표하지 않는다. 대체로 천주교도들은 저렇게 과격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온건하며 보수적인 경향이 짙다. 천주교 내부에서도 저들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알고 있다.


 연평도 포격은 민간에게 피해를 입힌, 선전 포고 없는 기습 공격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상식이고 세계인이 합의한 정의다. 이건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그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게다가 가톨릭 사제들이 왜 주체사상 외의 종교가 허락되지 않는 북조선을 좋게 보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문재인이 저들과 커넥션이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을 지지했고, 임수경 등 공식적인 NL도 문재인 캠프에 가담하였었으며 위에 이야기했듯 문재인 본인이 저들의 첫 시국미사에 참석했었다. 게다가 그 때 문재인은 김한길의 요청을 무시하고, 민주당 집회에는 계속 불참하던 상황이었다.


 문재인의 이런 행보는 근래의 민주당 행보와 따로지만, 둘이 엮이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시민들은 문재인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칭찬 일색이다. 그러니까 광신도 소리를 듣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지는 거다. 다행히 국민들은 깨시민들과는 달리 수준이 높아서 저런 걸 잘 지켜보고 기억하고 표에 반영한다.


 민주당이 살고 싶으면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에게도 나름대로의 조처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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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23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진짜로 미쳤어요?
    저쪽 애들이랑 왜 자꾸 엮인대요?

    민주당은 그냥 해체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문재인 쪽이랑 생각 다른 의원들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신당을 창당하던지 무슨 수를 내야할텐데..

    • 해양장미 2013.11.23 1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시위엔 문재인이 참석 안한 것 같지만, 원래 친하고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러잖아도 민주당내 반노들은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반노들 중에도 소위 호남토호세력이 많고 이들은 딱히 친노보다 나을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쓸만한 게 손학규계라고 보고 있는데 - 고 김근태계가 이쪽으로 갔습니당. - 이 쪽은 이미 작년에 친노한테 처절하게 당했고; 지난 총선때 의원공천이 친노쪽으로 된 이상 당대표가 누구건 실제 현재 민주당은 거의 친노정당이라 보는 게 맞을 거에요.

      실질적으로 손학규계나 소수 개혁파들이 나와서 어찌 하는 건 아주 어렵죠. 기껏해야 나와서 안철수랑 합치는 정도가 가능한 선택지일텐데, 그럴 경우 손학규는 철새이미지가 너무 강해질 수 있고 또 안철수 상대로 주도권을 잡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민주당은 망한 게 맞는것 같습니다. ;;;

  2. 김억삼 2013.11.23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군요.
    훌륭하십니다.

    • 해양장미 2013.11.23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너무 심합니다. 가톨릭측에서 좀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측은지심이 없으면 언제든 괴물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 땡땡이 2013.11.25 0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두 천주교 교인인데 이제 불교로 전향 할 때가 되었나 보네 오는부터 미사 땡 미친X들의 정의구현 사제단집단

  3. 우아악 2013.11.23 2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우리나라에 존재해서는안될사람이 한말이 대세라죠? 박근혜대통령에게 정당하지목한방법으로 당선되었으니까 물러나라고 요구한다구요?..그럼 국민들 절반이상이 그 정당하지못한짓에 동참했다는말이되네요!..자기기준에 안맞는사람은 정당하지못하니 물러나라..이런주장밖으로 안들리는군요? 이런, 유치원생도 안부릴땡깡질을 하는분은 나이를 밑구멍을 드셨나보죠?

    • 해양장미 2013.11.23 2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에도 다른 포스트에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면 그냥 재선거 하자고 해버립니다. 이건 국정이 뭐가 되야 말이죠.

      엄밀하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00% 정당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의미한 정도의 부정이 있느냐의 문제로 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나 보편적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나 그건 아닌거죠. 사실 따져보면 부정이야 문재인측에도 있었고 (공무원노조라거나) 현실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긴 좀 힘들다고 봅니다.

  4. 종교는엮이지않는게답 2013.11.25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부의 과격분자들이 집단에게 빅똥을 퍼주는거죠 불쌍한 천주교도와 사제들..ㅠㅠ

  5. 기위 2013.11.27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가 100 퍼센트 정당한건 아니지만
    글케따짐 김대업을 내세우고 검찰까지 동원해서 쇼해서 당선시킨 노무현도 마찬가집니다

    초원복집 사건 김영삼은 말할 것도 없는데 왜 김대중이 억울한데도 투쟁안하고 조용히 다음을 기약했는지 저것들은 기억도 못하나보네요

    제가 박근혜라도 재선거 받겠습니다

    더블스코어로 깨지고 그날로 민주당은 문닫겠죠

    • 해양장미 2013.11.27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 말이 딱 그말입니다.

      김대중, 이회창이 바보라서 억울한거 참고 대선 이후 한동안 조용히 살았을까요. 정말 참 근래 민주당의 작태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6. 유쾌한방랑자 2017.02.10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가톨릭 신자나 사제단도 있을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평도 해전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갔죠.

    이상 온건하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개인에게 부채란 고통스럽기 쉬운 일이다. 물론 레버리지를 즐겨 사용하고, 그로 더 많은 부를 얻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빚은 공포이자 타락의 상징 같은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적금과 보험을 들고, 부채를 최소한으로 맞추면서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또한 그런 것을 권장 받곤 한다.


 그렇기에 대체로 ‘우리 도시에 빚이 많다!’라는 말은 훌륭한 정치적 언어가 되곤 한다. 근래 나왔던 이야기만 해도 서울시 빚이 27조네, 인천시 빚이 10조네... 심지어 성남은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했었다. 이 도시들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시장이 바뀐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실 2013년 현재, 과거 2010년 성남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과도한 정치쇼였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올 만한 것인데 성남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소위 진보좌파들이 자꾸만 ‘빚’과 ‘재정적자’를 들고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는 데 있다고 본다.


 지난 포스트, ‘계속되는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사견’  및 ‘민주당의 대기업 유보금 과세 논란’에서  나는 민주당이 자꾸만 월가 신자유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저런 태도가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큰 데 반해, 그들의 그런 면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낀다.


 민주당은 왜 걸핏하면 ‘재정적자’를 입에 담을까? 그리고 왜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것일까? 재정적자는 왜 필요하고, 얼마나 위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알아야 정치판의 저런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이 정부 재정적자라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진보주의적인 것은 새누리당이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말 중에는 진보좌파 방식의 방안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철학이 없고 포퓰리즘 공약만 늘어놓는다는 지적을 듣는 것이다.


 왜 민주당이 보수주의적인 것인가? 그것은 부채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현대의 새로운 케인즈 경제학이 제시하는 불황에 대한 대응방법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다. ‘돈을 풀어라.’ 이것은 정부지출을 늘리라는 식의 말과 같다. 그런데 그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논란 또한 지난 몇 년간 시끄러웠다. 그런데 세율을 올려야 할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세금은 거래 또는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의 증가는 곧 거래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불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세수도 줄어들게 하기 쉽다. 비유하자면 A라는 물건을 팔 때 2000원 남기고 3~4개 파는 것보다는, 1000원 남기고 10개 파는 게 낫지 않은가? 세금도 같은 이치다.


 현실적으로 불황이 오면 세수는 줄어든다. 그러니 정부는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 불황일 때는 빚을 져야 (부채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과 정확히 반대의 요구를 했던 게 과거 외환위기 때 IMF인데, 그들이 강요했던 긴축&고금리 방안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막상 근래 금융위기를 겪자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네오케인즈주의의 방식대로 돈을 풀어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무식하면 당하는 거다. 몇 년 전 IMF 총재가 한국 외환위기 때 IMF가 했던 조처는 실수라고 인정 및 사과까지 했었다.


 위와 같은 진실에도 불구, 불경기인데도 부채 줄이라는 말과 함께 적자가 쌓여서 큰일 날 거라고 하는 진보좌파가 많다. 물론 민주당도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채를 두려워하고, 걸핏하면 긴축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과거의 IMF나 근래의 미국 공화당 및 보수주의자의 관점과 같다.


 그들이 미국의 QE(양적완화)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까? 이미 금리는 0에 가깝고, 돈을 적당히 풀어서는 아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예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통화(돈)를 시중에 마구마구 풀어버리는 게 양적완화 및 아베노믹스다. 이러면 화폐가치는 떨어지지만, 통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불황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쉽게 된다. 그런데 한국 진보좌파들은 금리만 낮춰도 왈왈댄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물가밖에 없다... 그런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건 디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 디플레이션 = 불황 인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인지?


 본래 경기는 순환한다. 계절이 순환하듯 호황과 불황도 교차하기 마련이다. 돈 없을 때 절약하는 건 각 가정에나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불경기라 돈 없다고 모든 가정이 절약하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불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식량이나 생필품의 자급자족률도 극단적으로 낮은 편이다보니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하다.


 사업할 때 어려우면 원래 돈 끌어다 쓰기 마련이다.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할 뿐이다. 적자 났다고 무조건 사업 접으면? 세상에 될 사업 아무 것도 없다. 정부는 가계재정보다는 사업에 가까운 것이다. 불경기일 때는 재정적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보다 진보적인 관점이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덜 겪는 방법이다. 그러나 자칭 진보좌파는 긴축을 하라고 하니, 무지가 빚어내는 심각한 불운이라 해야겠다.


 만일 불황일 때 과거 IMF의 조처처럼 긴축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는 불황을 더 빨리 벗어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IMF때 겪은 일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씻을 수 없는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다.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살아남은 대기업은 더 커지며 자본가들은 상당한 돈을 번다. 이럴 때 돈을 버는 자본가들은 결코 국내의 자본가뿐만은 아니다. 엄청난 외국계 자본이 침투해서 국부가 유출되게 된다. 이런 게 진보좌파가 원하는 것인가?


 재정건전성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부채의 액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산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재정규모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부채를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부채의 액수를 말하는 이들은 부채의 질적인 면은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시 부채? 18조가 넘는 SH공사 부채보다는 4.3조 정도 되는 지하철공사 부채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부채 가지고 허구한 날 시끄러운 박원순은 SH공사 부채나 건드리지, 지하철공사 부채는 손댈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포퓰리즘인거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복지와 결합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복지엔 필연적으로 재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식의 재정 관점과 복지는 결합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복지정책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보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가?


 소위 진보좌파들의 4대보험에 대한 평가는 보통 그리 좋지가 않다. 그러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방안을 만들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체로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이 없고, 모델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우 다른 성향의 관점이 접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정책에는 신자유주의 스타일로 이야기하면서, 분배 문제에서는 갑자기 사회주의 스타일이 되니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렇다.


 한국은 진보적인 열정이 넘치는 나라다. 사회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두 번이나 민중 혁명을 통해 사회를 바꿨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충분히 진보하지 못한 것은 현재 진보좌파 입지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의 소양이 매우 부족하고, 그들이 권력욕이 있을 뿐 철학이 있거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노세력과 깨시민이 이에 해당한다.


 그들이 망상에 가득 차있는 사이, 소위 보수우파는 보수우파로의 아이덴티티를 벗고 더 진보적인 입지에 서 있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근래의 한나라-새누리당 정권은 4대강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금리를 잘 조절하고 좋은 재정 정책을 펴는 등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다. 적어도 경제 정책에 있어 새누리당 정권은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칭 진보좌파들의 엄중한 자기반성이 요구될 때이지만, 내가 보기엔 이미 그들은 반성을 잊었고 남탓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이런 포스트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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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홀릭 2013.11.20 0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새누리당의 작태가 소위 보수정당의 정도에서 꽤 멀리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민주당의 좌클릭으로 시작된 복지논쟁에서 촉발된 집단 좌클릭 현상에서도 힘없이 꺾여나가는 오세훈, 그리고 함께 좌파로 돌아서버린 새누리당... 두 정당이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견제의 역할을 상실한 듯 합니다. 저도 선생님이 보시는 새누리와 민주당의 상황진단에 동의합니다. 다만, 스스로도 보수쪽에 더 가까운 저로서는 새누리당이 지켜야할 보수로서의 가치마저도 개명하며 전부 내다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3.11.20 1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말씀하신 '보수로서의 가치'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단일한 이념으로 뭉친 정당은 아닙니다. 같은 코드가 있다면 반북, 반공산주의겠지요. 그걸 빼면 내부에서도 꽤 다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보수주의 정당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딱히 새누리당이 좌파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학계 메인스트림은 언제나 케인즈주의였던 것 같고, 그에 앞서선 제도학파 쪽 경제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봅니다. 다만 새누리당 내 경실모라거나, 그런 집단 또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쪽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건 시대적인 트랜드라는 느낌입니다.

  2. 2013.11.21 0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들어 믽ㅜ당은 딱 '신자유주의 깡패'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만 하면 일베충이라고 매도하고요.(아니 의사나으리 내가 일베충이라니..! ㅠㅠ)

    • 해양장미 2013.11.21 0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광신도 집단 같은 면이 원래 있었는데, 그런 게 정말 강해졌죠.

      왜 신자유주의랑 자꾸 엮이는지에 대해서도 글을 써야할것 같은데, 막상 쓰려니 참 복잡하더군요.

  3. 2013.11.21 0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11.21 0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ㅎ 트윗엔 기대할 게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나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져야겠지요. 그거 외엔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지금같아선... 사실 누군가가 딱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닐거고요. 멍청이들은 사태파악도 계속 못할거에요.

  4. 미장양해 2014.04.21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을 풀어라.’ 이것은 정부지출을 늘리라는 식의 말과 같다. 그런데 그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논란 또한 지난 몇 년간 시끄러웠다. 그런데 세율을 올려야 할까?
    ▶ 이건 논리가 잘못된것 같네요. 세율을 올리는건 '돈을 풀어라' 행위와 반대되는 겁니다. 돈 풀려고 세율 올린다니 ㅋㅋ 세율 올리는건 시장에서 통화를 회수하는 거죠 .. 기본중에 기본 논리가 꼬였네요.

    • 해양장미 2014.04.21 1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좀 제대로 본문을 읽은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돈을 풀어야 하는데, 돈을 풀려면 정부의 돈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보통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 (보통 진보파에서 나오는 말들) 가 세율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율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전 케인즈 시대 때는 세율의 인상과 정부지출의 증가가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제 기본 논리가 꼬인 게 아니고, 경제사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전 고전 케인즈 시대 때와 같은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본문에 적은 셈이고요.

  5. 일베충 2014.05.15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긴축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마 IMF라는 트라우마와 그리스같은 곳에서 발생한 모라토리움을 보면서 어렴풋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긴축재정에 대한 요구가 지지를 받는 이유는 제가 볼땐 재정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줄어드는 경우는 아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기업과 다르게 국가는 부채=더 많은 기대수입이 아니고 여러군데 쓸 곳이 많다보니 채무상환 능력은 기업과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에 불안감이 앞서는거겠죠.
    국가 부채비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본적이 있는데요 (http://blog.naver.com/hong8706?Redirect=Log&logNo=40203612255). 여기서 예측한 것 처럼 부채한계비율이 한국이 20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직까진 여력이 있어보입니다. 한국의 부채비율도 현재까지는 개발도상국 초기 수준이구요. 다만 돈 쓰는 사람 따로 똥치우는 사람 따로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4.05.16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IMF의 트라우마가 깊은 탓이 크지요. 다만 그 불안감이 이 사회를 망칩니다. 불안감 심한 부모가 자식 망치는 거랑 별 차이도 없죠.

      한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돈 풀어대면서 싸우는데, 한국은 조이면서 싸우면 그만큼 상대가 어려운거죠. 무역흑자는 내도 시민들은 힘든겁니다.

  6. 잘봤습니다 2014.06.05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h공사 18조 부채보다 지하철 4.3조의 부채가 심각한 이유가 뭔가요??

    • 해양장미 2014.06.05 1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질의 차이입니다. 부채는 어느 정도까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SH공사는 쉽게 생각해서 그 현금성 부채가 부동산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율도 낮은 부채들이고요. 신용 AAA로 매우 우량한 구조입니다. 건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던 형태죠.

      그에 비해 양대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운임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개선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에는 부채의 증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거지요. 박원순은 이쪽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장기적으로 좋은 운영방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7. 2014.06.05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5 1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황이 그나마 심각한게 인천정도인데, 이것도 잘못될만큼 심각하진 않아요. 애초에 그렇게 빚을 대책없이 막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들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지 않고, 투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되면서 문제들이 빚어진 건 사실이지만 실제의 위험보다 부풀려서 부채금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문제죠. 오히려 불경기에는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게 제대로 된 대응법인데, 반대로 빚을 줄이겠다고 나서니 경기가 최악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불경기 때 파산위험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태도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인데, 자칭타칭 진보라는 야권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정말 안좋은겁니다.

      그나마 중앙정부라도 어느 정도 정신줄 잡고 있어서 다행인거죠.

  8. 2014.06.05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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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5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느끼기엔 저 글이 성장/분배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저런 이분법은 보통 경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잘 발생하는거 같고요. 저 글 쓰신 분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도 너무 모자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경기가 나쁘면 분배가 안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분배도 안될뿐더러 세금도 덜 걷혀요. 성장과 분배는 따로가 아닙니다. 이걸 따로라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진짜 문제에요.

  9. 2014.06.05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5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옛날 글이군요. 어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분도 경제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이해로 글을 쓴 것 같진 않고요. 성장/분배를 이분화시키는 경우 경제학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논외로 주 의견 자체는 매우 현명한 글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저런 이야기를 하지요.

      한편으로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한국은 좌파 신자유주의자들의 시대겠지요.

  10. 2014.06.05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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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5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이 시대가 좌파 신자유주의자들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감성을 중시하고, 문화적 진보 포지션을 잡는데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진짜로는 그렇게 진보적이지도 않고요. 약간 현실도피적인 면도 있고요.

      진실에 대한 탐구자세가 없고, 현상을 편한 대로 받아들이다보니 그들이 신자유주의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버럴이나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기엔 너무 신자유주의적이죠. 리버럴이나 프로그래시브가 되려면 케인즈주의적이거나 제도주의적이어야 합니다. 기껏해봐야 그들은 리버테리안이죠.

  11. 2014.06.05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6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동안 잘못한 게 이번에 충분히 드러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안철수는 아마 저절로 반성하게 될거에요. 박원순은 이젠 안철수가 어찌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버렸거든요.

  12. 잘봤습니다 2014.06.10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4대강이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을 풀어라.. 이더군요 책에서 그렇게 말하던데 4대강이 지금 이익을주는지 않주는지 경제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ㅋㅋ..

    • 해양장미 2014.06.10 2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은 돈을 푼다는 의미 자체만 쓸모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졸속이었고, 부작용도 컸지요. 유지비도 크고요.

      돈을 푸는 방법 중 가장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13. 너무어렵다ㅠ 2014.12.01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빚을 늘려라 : 무턱대고 늘리라는게 아니고, 시장에 돈을 풀어서 생기는 빚을 을 의미 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무상급식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죠. 여기서 빚을내서 무상급식을 하면 빚은 늘어나긴 하는데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식으로 빚을내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2. 물가를 내리는 것 = 디플레이션 = 불황 이므로 미친짓이군요. 그렇다면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상승폭을 낮추고 완만하게 오르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하는 건가요?
    3.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줄어든다는게 래퍼곡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깨시민이 수학적,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검증불가능한 이론이라는데 진실인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해양장미 2014.12.01 2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런 셈인데,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그걸로 절약된 각 가구의 돈과, 무상급식을 하면서 쓴 돈이 그 다음에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겠죠. 그보단 다른 데 쓴 게 차후 경제적 효과가 좋을 수 있는거고요.

      2. 네. 물가가 너무 폭등하면 안 좋으니까 급등은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너무 안오르면 그건 또 큰 문제라는거죠. 완만하게 오르는 게 좋습니다.

      3. 그건 참 KDI 연구만 지켜봐도 못할 기가 막힌 거짓말이군요. 과거 사례 연구를 통해 이미 경험적으로는 증명되어 있는데요. 꼭 반박하고 싶으면 차라리 과거 사례를 놓고, 사례 자체는 인정한 다음에 다른 변인을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세율을 너무 올리면 기업이건 인재건 다 떠납니다. 프랑스 보면 알 수 있지요.

    • 2014.12.01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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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5.02.08 0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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