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해프닝에 관한 소감

정치 2013. 12. 8. 19:36 Posted by 해양장미




 민주당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이 오늘 대선불복을 선언하였다. 그 전문은 링크(클릭)와 같다. 이에 민주당은 장하나의 대선불복은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 또한 링크(클릭)를 첨부한다.


 이 웃기는 해프닝을 본 우선적인 소감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역시나 정당으로의 어떤 가치나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을 우습게 보는 운동권 출신이나 친노 인물들이 당을 이용하면서 깨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 자영업을 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이 저런 말을 하면 사실 청와대건 새누리당이건 반사이익을 본다. 저런 터무니없는 말에 찬성할 시민은 거의 없고, 오히려 큰 반감만 불러올 뿐이다. 민주당도 당연히 손해다. 물론 국민 전체도 손해를 본다. 쓸데없는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익을 본 것은 오직 장하나 본인뿐이다. 깨시민들에게 자기 존재를 강력하게 어필했고, 전부터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깨시민 세력이 유지되는 한 어디서 한자리 얻기 좀 쉬워졌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장하나 같은 위치의 의원이 저렇게 나서서 파격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다. 이미 문재인의 나 홀로 잘난 척, 착한 척 행보를 여러 번 봐온 마당에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장하나 같은 인물이 저렇게 나선다는 건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장하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촉구 결의안에 반대했던 네 의원 중 한명이었다. 다른 셋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오병윤 의원이었고. 당시 기사를 링크한다. (클릭) 


 사람들은 저런 약력을 지닌 장하나의 이번 발언을 얼마 전 있었던 정의구현사제단의 연평도 발언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것이다. 장하나가 저런 발언을 할 자유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언의 책임을 그녀 혼자만 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각이 충분한지가 좀 의심이 간다. 어쩌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및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망가진 조직 체계, 체제의 부재, 원칙 없는 공천, 철학 없는 계파다툼 등이 결국 현재의 민주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인터넷에 깨시민은 많지만, 민주당에 입당해서 정치적 뜻을 펼치려는 20~30대는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상황은 복잡하지만 깨시민은 그저 좋단다. 요즘은 관용 없는 도덕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기 쉬운 것 같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키튼과나 2013.12.08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봤음...

  2. 눈빛이 2013.12.09 0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눈빛이 어지간한 잡범보다 안 좋네요.

  3. 이석현 2013.12.09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깨시민 한명이 지나가다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관권선거고 이승만시절,유신시절에나 있을법한 유형의 전형적인 후진국 에서나 나올법한 사례입니다. 새누리당의 집권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한것에 탄복을금치 못합니다.

    • 해양장미 2013.12.09 1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정원의 개입이 선거부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하기엔, 아직 어디서부터 개입한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런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초원복집 사태나 김대업 사태 등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명박 BBK논란도 이보다 덜하진 않았고요. 이명박 BBK는 결국 무죄로 밝혀졌고, 감옥에 간 건 정봉주였죠.

      또한 공무원노조나 전교조에서도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정황 또한 포착된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총체적 부정이 있었고, 그것은 어느 한 쪽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게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입니다. 한편으로 후진국이니 유신이니 그런 말을 해봐야 보통 국민들은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똑똑히 아셔야합니다.

    • 윤건 2015.10.24 0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내 대통령 선게에서 부정없이 치뤘던 선거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됬던 IMF의 특수상황 뿐이였습니다.

  4. 퐁퐁 2013.12.09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저거 보면서 딱 느낀 생각이 아 김한길은 진짜 바지사장이구나... 어떻게 여야가 국회파행을 멈추기로 합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당 대표와 지도부를 저렇게 생까고 막나갈수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본인은 저런 행동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하는걸까요? 요즘 들어 김한길 보면 솔직히 불쌍하네요. 진짜 민주당은 더 이상 당 대표가 자연스럽게 대선후보가 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기에 희망이 없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3.12.09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한길은 힘이 없죠. 민주당은 날콩가루고요.

      민주당계의 역사를 보면 원래 이합집산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직이 약하고, 공통의 철학이나 이념도 딱히 없거든요. 그나마 김대중이 있던 시절엔 김대중으로 뭉치는 경향이라도 있었지만, 그 후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장하나 본인이야 딱히 사욕이 없을수도 있고, 정의를 위해 앞장설 뿐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죠.

  5. 형진이는사생아 2013.12.11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시당초 자기힘으로 돈벌어본적도 없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본적도 없는
    인물이 갑자기 감투를 쓰면
    저런 짓을 하죠

    도대체 공천을 어떻게 한건지 원.

    • 해양장미 2013.12.12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신공격은 안좋은 것 같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으니까요.

      공천은 당시에 문제가 많았죠.

  6. JC 2014.04.25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처럼 좋은 글, 블로그 발견해 기분이 좋습니다
    자주 들러 공부하겠습니다

 한국 국회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를 가진다. 그 기간은 100일이며,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앞둔 2013년 올해의 정기국회는 어땠을까?


 현재 국회에 올라가 계류되어있는 법안은 약 6000개다. 그런데 이 중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으로 0개다. 명목상 15개인데, 이 15개는 모두 발의 철회된 거라 실제로 하나도 통과된 게 없다. 이게 2013년 정치의 현주소이다.


 이렇게 된 주책임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은 일단 첫 한 달 동안 국회엔 나가지도 않고 시위만 했고, 그 다음에도 걸핏하면 보이콧하면서 국회 일 자체를 제대로 안 했다. 지금은 마무리지어야 할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보이콧하고 있다.


 저 6000개의 법안 중에는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법안이 정말 많다. 논의 자체도 거의 필요 없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저 계류 법안 중에는 아동폭력 당사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개정안도 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이 큰 것이고, 국회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불복 시위로 국정은 뒷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통치의 부재로 이어진다. 국가는 문제의 해결사 또는 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불편한 통제자로 전락해 버리기 쉽다. 이는 곧 정부실패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패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절대선이 아니다. 잘 작동되는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류가 가졌던 어떤 제도보다도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 한국처럼 작동이 멈춘 민주주의는 잘 작동되는 군주정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실패할 때 시민들은 더 강한 지도자, 즉 일종의 구원자를 원하게 되며 정치를 혐오하게 되기도, 파쇼화되기도 쉬워진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민주주의를 적극적이고도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시민들이 보내는 경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지난달에는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돌아섰고, 심지어 호남도 좀 돌아섰다는 게 된다. 철학도 비전도 없고 심지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못난 정당의 말로를 보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함께 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회선진화법 같은 악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에게도 부수적인 책임은 있다. 아마 그 때 국회선진화법 주도했던 인물들은 지금쯤 백 번도 더 반성했을 거다.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길 기대한다.


 야당이 시위하면서 국회를 계속 파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건 그냥 통치의 부재이자 민주주의의 실패, 그리고 정부실패일 뿐이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은 정치에 실망하고 더더욱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엔 현재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다. 이는 국회에 대통령 탄핵권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길어진다면, 시민들은 점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부여되길 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때는 국회해산권이 있었는데, 87체제에선 없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상황은 국회해산권이 있는 다른 나라라면 국회해산권이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해산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해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나는 현 시점에서 국회해산권의 찬반을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그 결과는 아마도 반반일 거라 예상한다. 민주당의 국회파행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광신적인 깨시민과 일부 좌익들을 제외하면 현재와 같이 파탄된 정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줄곧 과반인 것과, 화통하지 못한 안철수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월비상 2013.12.03 0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불안 + 국외 정세 불안 + 정치 불안.

    이 나라는 참 운도 없네요 ㅠㅠ
    왜 이 세가지가 겹쳐서 일어나는건지...

  2. 2013.12.07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13.12.09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감사 2013.12.16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솔직히 주변에서 말하는 "친노"고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저는 여기 올려주신 글들을 보며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갑니다.
    어디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Fact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들 많이 부탁 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3.12.17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넵.

      정치인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상 비판적으로 그들을 봐야 합니다. 정치의 영역에선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고, 사악함이 선함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5. Q 2014.05.27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은 좀 억지인듯 싶네요. 민주당이 국회에 안나가고 국정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사회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중도층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로 알고 있는데요.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대선 개입 이슈를 친노 세력들이 NLL에 몰빵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 해양장미 2014.05.27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 주도적인 여론이 '민주당은 국회에 돌아가야 한다' 였습니다.

      국정원 개입사건은 제대로 조사하되, 장외투쟁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상상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당신입니다.

    • Q 2014.05.27 1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억지라는 표현에 사과를 드립니다.
      뭐랄까 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을 좀 잘못표현한것 같네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가라"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하라 는 두 가지 여론이 공존했다고 보고요, 문제는 당시 상황에서 이 두가지 요구는 모순된 것이었다고 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가 국정원을 옹호하느라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강대강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거리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거리 투쟁을 해서 성과가 있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만,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대강을 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 해양장미 2014.05.27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많은 억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 전체가 매끄러웠다는 게 아니고, 장외투쟁이 실제 국정원 조사를 위한거라기보다는 그들의 권력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다는 것이지요.

    • Q 2014.05.28 0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에 억지를 부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찾아보니까 당시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위위원 자격 문제로 국정 조사를 13일간 표류시켰고, 그 때 국정원에서는 NLL회의록을 오픈한걸로 나오는데요. 또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고, NLL 유출 문제 등을 김무성과 연계시키는 것을 안하기로 양보하면서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죠. 반면에 새누리당은 결국 원세훈이나 그 서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제대로 협조를 안했고, 결국 이게 문제되어서 민주당이 거리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Q 2014.05.28 0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면에 장외 투쟁이 권력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새누리당이 강대강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권력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다는 점에서 별로 문제가 안되보입니다.
      또 김한길 입장에서는 문재인-친노의 영향력이 너무 쎄진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찾을 필요가 있었고요.

    • 해양장미 2014.05.28 0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새누리당이 문제를 일으켰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뒀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스무스하게 조사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히 저럴 거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국회 안에서 계속 싸우면 될 문제였고, 장외에 나올 이유도 없었지요. 민주당이 억지를 부린 부분은 장외투쟁 자체와 되도 않는 특검 이야기 등입니다. 장외에 나온 것도 거의 기다렸다는 듯 나왔어요.

      장외투쟁이 왜 큰 문제일 수밖에 없냐하면요. 국회의 본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작년에 법안 자체가 거의 다 딜레이되고 정부도 일을 못했어요. 그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국민이 피해를 봤죠. 서로 권력을 위해 다툰 건 맞지만, 그 여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초에 정치를 왜합니까? 국민을 위해 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한겁니다.

      무리하고 정치논리가 앞선 장외투쟁으로 인해 작년에 국회업무와 정부의 법안 개선안은 아예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장외투쟁 그만두라고 한거였고요. 민주당 지지율 추락한 것도 당연한겁니다.

    • 해양장미 2014.05.28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 법 통과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국회땐 2개월 이상 업무가 마비되었고, 정부의 개정안도 최대 반년이상 마비되었으며 마지막에 제대로 검토도 없이 통과된 게 많습니다. 기각된 법안은 말도 못해요. 거의 기각입니다.

      그 때 딜레이된 법안이 7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에게 가혹한게 아니고, 민주당이 국민을 내팽겨친겁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국정원 비호한 건 잘한 게 아니죠. 민주당보고 국정원 조사 열심히 안하라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문제의 포인트는 국민을 도외시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와 자격을 포기한 장외투쟁입니다.

      민주주의에선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면 사회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돼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저럴 거면 정치는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Q 2014.05.28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님의 시각은 민주당에 가혹합니다. 민주당이 무능한 것은 맞는데, 같은 잘못을 해도 민주당만을 욕하시는 것 같네요. 이 대선 개입 이슈가 왜 문제가 되었나요? 박근혜가 국정원장이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마디하고 후속 조치 취했으면 3월에 다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 잘못 없다 그러죠, 국정원은 NLL 회의록 공개해버리죠, 그래도 새누리당은 다시 잘못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국정조사 때 방해하죠.
      국회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후에야 민주당이 결국 장외 투쟁을 나갔는데, 그런데 왜 법안 처리가 안된게 온전히 민주당 잘못인가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국민들이 장외투쟁을 심각하게 반대한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여론조사를 찾아보니까, 장외 투쟁 자체의 찬/반은 팽팽히 엇갈렸다는 걸로 나옵니다만요.

    • Q 2014.05.28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글을 다셔서 글을 수정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4.05.28 0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국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원래 싸울 일 있으면 국회에서 싸우는 게 정상이고요. 해야 할 일 때려치우고 나가는 건 비정상이에요. 애초에 국정원 직원들 SNS올리고 리플 단 문제가, 새 정부의 여러 개선안이나 정기국회를 마비시킬 만큼 중요한 일인겁니까?

      장외투쟁을 '선택'해서 국정과 국회업무를 장기간 마비시킨 건 민주당입니다. 그것도 잠깐 한 게 아니고요. 정기국회 기간까지 대부분을 했어요.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크게 악화된거고요.

    • Q 2014.05.28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슨 말인줄 알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싫으면 새누리당이 타협을 했어야죠. 민주당 역시 장외 투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새누리당이 자꾸 이상한 짓을 했잖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되었다고 민주당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는것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 해양장미 2014.05.28 0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외 투쟁을 회피하기 위해 무슨 최선을 다해요? 억지는 이런 게 억지입니다. 말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국회업무를 도외시한 장외투쟁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걸 골라야만 할 이유도 없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요. 선택한 것도 민주당, 책임져야 하는 것도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다 이탈되지 않았었습니까?

    • Q 2014.05.28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 사건의 관계자들을 그냥 두거나 승진시키면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할것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경찰 공무원들의 과열 충성 경쟁이 낳은 결과인 용산 참사나 쌍용 자동차 문제 등을 보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에 절대적으로 책임이 더 큰 새누리당의 잘못은 별로 뭐라 안하시면서 민주당의 잘못은 그런식으로 과장하시는 태도 입니다. 아니 국회 의원이 국회에서 싸워야 하는데 장외 투쟁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그러는 거랑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하는데,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뵈네요.

    • 해양장미 2014.05.28 0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자꾸 판단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장외투쟁'을 '선택'한 건 민주당이라고요. 아무도 강요한 적 없고, 등 떠민 적도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국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준 선택이었고,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주당이라고요. 어떻게 원인제공한 쪽하고 어이없는 짓 저지른 쪽이 같나요?

      예를 들어보죠. A가 B한테 맞았다 칩시다. 근데 그 원인이, A가 B를 욕했어요. 그럼 똑같이 A도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B가 폭행죄일 뿐이죠. A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은 했지만, 잘못의 정도가 너무 차이나서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새누리당 저러는 거 잘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또라이들 빼고요. 근데 그건 그리 큰 비중도 아니고, 덜 중요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저런다고 장외투쟁 몇 달 하는 게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아니죠.

    • Q 2014.05.28 0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장외 투쟁 말고 어떤 선택지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막연하게 국회 들어가서 싸워야지 그런거 말고 좀 디테일하게요.

      그리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44655 보면 50일이 지났는데도, 별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 이후의 여론 조사 결과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지만 뭐 여론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나쁘게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네요.

      또 끝날 때 쯔음의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꾸짖는 동아 일보 사설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정국 운영을 정상화할 책임은 야당보다 청와대와 여당 쪽이 더 크다."라고 하네요.
      http://news.donga.com/List/Column/3/04/20131111/58805348/1

      지금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거에요. 님은 동아일보보다 민주당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요. 그걸 자각 못하신다면야 저는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4.05.28 0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설명을 더 할 게 없어요. 국회에서 싸운다. 이건 말 그대로 기본이라니까요? 도대체 장외투쟁을 왜 꼭 해야합니까? 국회 일이 안 중요해요? 국민들이 저런 거 가지고 싸우기만 하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겁니까?

      정기국회는 9월 1일 시작인데, 저 9월 19일 즈음이 추석이거든요. 그런데 저 때부터 대략 여론이 '장외투쟁은 하건 말건 국회 일은 같이라도 해라' 라는 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폭삭 망하지요. 10월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8581

      동아일보가 저렇게 말하는 거요? 정권을 쥔 쪽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국 운영을 정상화할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조적으로 저는 큰 문제 자체와 그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로 인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시는것 같군요.

    • Q 2014.05.28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게 당연하니까 장외 투쟁을 하면 무조건 욕을 얻어 먹어야 한다면, 노동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니까 파업은 하믄 사정이 어떻든 무조건 욕을 얻어 먹어야 하는 것은 노동자여야 하네요. 무척 원리주의적이지 않나요?

      동아일보 사설은 사태 수습에 있어서의 책임을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논리로 만약 야당이 장외투쟁을 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면, 야당도 욕을 먹어야하지만 상황을 그렇게 만든 여당도 잘못을 한거죠. 더군다나 이번 국정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재발해서는 안되는 사건이고, 이를 위해 여당도 전격적으로 책임자 처벌에 전격적으로 협력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협력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야당에게 남은 선택지를 안줬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고 싶으시면, 당시 야당에게 남아있을만한 선택지를 직접 제시해주세요.

      만약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해야하기 때문에 장외 투쟁이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저는 그냥 그런 시각이 원리주의적이라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아니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유야무야 넘어가도 될 사안이라고 주장하시면 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으면, 위를 위해서 과열 경쟁하는 속성이 있는 공무원들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못의 경중을 모욕 - 폭행 으로 보신 님께서는 상황을 너무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보시지 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4.05.28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외투쟁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군요. 게다가 계속 장외투쟁을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너무 비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장외투쟁을 선택해야하냐고요.

      원리주의라는 말을 참 잘도 갖다 붙이네요. 대체 왜 국회에선 투쟁할 수가 없는데요? 새누리당이 선택지를 안줬다고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말도 안되는 고집 자꾸 부리는데, 이건 뭐 말이 안통하니. 그리고 설령 장외투쟁 한다 쳐도, 국회업무 마비 안될 정도로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건데요?

      국회일을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법안들이 가벼워 보이나요? 국정원 저 문제가 법안 6000개보다 중요해 보입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누가 국정원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라 한 적 있습니까? 말도 안되게 국민 볼모로 잡은 장외투쟁으로 국정마비 일으키지 말라는거죠.

      파업도 파업을 무리하게 하면 욕 먹습니다. 당연한거에요. 현기차 연례파업이 욕 안 먹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10% 밑으로까지 떨어진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치인들 뽑아 줬더니 일은 안하고 싸움만 한다는 보편적인 반감은 정치병 환자 눈에는 보이지도 않나봅니다?

      당신은 계속 말도 안 되게, 귀막고 무논리로 민주당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불가항력이었던 것마냥 아무 근거도 없이 우기고, 국회의원의 본 업무를 무시한 행태에 대한 비판을 원리주의라 매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통하니 더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뻘플 더 달면 차단입니다. 그쪽이야말로 민주당 원리주의, 민주당 근본주의가 따로 없군요.

  6. Q 2014.05.28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많이 흥분하신거 같으신데 우선 진정하시구요.

    제가 장외투쟁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너무 가볍게 본다고 하셨는데, 물론 저도 장외투쟁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선거를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관행이 만들어 짐으로써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데서 비롯할 국민들의 피해는 별로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네요. 중요한 법안들 딜레이 되면 그 피해가 큽니다만, 그 피해가 공무원들이 조직적 선거 개입 때문에 발생할 민주주의의 파행에서 비롯될 피해보다 크다고 단언하실 수 있나요?

    또 자꾸 민주당이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 투쟁을 한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제가 다른 선택지를 이야기해보라고 해도 말씀을 못하시는것은 왜그럽니까?? 민주당이 법안 처리하면서 투쟁을 할 수 있었다구요? 민주당도 장외 투쟁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국정조사 하자고 했고, 거기서 새누리당이 원세훈 등 책임자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고 또 국정원에서는 대화록 유출 같은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지르니까 판을 한번 엎었다가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가지 다시 국정조사에 참여하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써 최대한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증인 출석 등을 또 방해하니까 민주당이 원외 투쟁을 한 거 잖습니까? 안그런가요?

    이렇게 민주당이 원내 투쟁을 주욱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된 국정원 대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안처리하면서 원외 투쟁하라는 말은 그냥 선거 개입 공무원들 처벌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죠. 님께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법안이 잘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님께서는 자꾸 민주당에게 새누리당의 말도 안되는 억지는 다 참아내면서 민주주의도 지키라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님이 민주당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이상하다고 하는거죠.

    또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선거 개입한 사람들 처벌하자는 아주 당연한 요구를 들음으로써 장외 투쟁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었죠. 이런 대안들이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강대강한다고 계속해서 민주당과 대화를 거부했구요. 이런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실제로 추석 즈음에서는 박근혜 지지율이 10%이상 빠졌던 걸로 아는데요, 안그런가요? 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하시지만 금방 원래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장외 투쟁 초반부에는 일시적으로 올라가기까지 했구요. 이런데 단순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하는데 민주당이 이러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방기했고, 그래서 새누리당보다 엄청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양식에 비추어볼 때 반 민주당으로 편향되어 있다는거죠. 아무리 노빠와 무능이 싫다고 그런 식으로 민주당을 갈구는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아 그리고 좀 말좀 곱게 씁시다. 뻘글이 뭡니까? 나이도 적잖게 있으신 분 같은데....

    • 해양장미 2014.05.28 1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장외투쟁을 안해도 저 문제는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처벌되면서 끝날 문제로 보았습니다.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난잡한 문제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진득하게 싸우면 새누리당이 끝까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만 '장외투쟁'이 유일한 수였다고 우기시는데, 대체 왜 국회에서 계속 싸우는 게 불가능했는지를 제대로 논증하셔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비협조적이다 => (국정 파행을 감수하더라도) 장외투쟁해야 한다. 이 사이에 당신이 대체 무슨 논거를 제시합니까? 그러니까 우긴다는 겁니다. 장외투쟁하면 뭐가 크게 달라져요? 뻘글 소리가 오죽하면 나오나요? 민주당은 무슨 반정부 시민단체입니까? 정당이 뭘해야 하는지, 국회의원이 뭘 해야 하는지 그 기본이 먼저입니다. 제가 다른 수를 이야기 안하는게 아니잖아요. 원내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고요. 진짜 왜 계속 말해도 귀막고 못들은척 하냐고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택한 이상 새누리당의 수도 당연해집니다. 새누리당의 의사결정구조로 볼 때, 그리고 각종 정치적인 문제들로 볼 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같은 방식에 대해 숙이고 들어가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필연적으로 끝까지 해보자로 가게 됩니다. 물론 민주당이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저렇게 했으면 안됩니다. 국정원 문제를 빌미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새누리당은 당연히 방어적이 되지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장외로 나오는 시점에서 전 '국정원 조사는 물 건너갔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언제 금방 회복되었다는 것입니까? 정기국회 어떻게든 열어서 국회 다시 들어온 후에야 회복되었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다하라고요. 이건 기본이라니까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뭘하건 최소한 해야 할 일은 하면서 하란 말입니다. 시위는 밖에서 시민단체가 하건 일반 시민들이 하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거죠. 매번 저런 식이니 언제 한국 정치가 스무스하게 돌아간 적 있습니까? 이거 근 몇년 보면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법안 통과 클린하게 된 적이, 깔끔하게 국회 돌아간 적이 거의 한번도 없다고요. 정당은 정당다워야지 시민단체 같은 짓을 하면 안됩니다. 거대정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정치의 부재가 생기고, 민주주의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 내 깽판은 임시국회 때부터 시작되었죠. 4월 임시국회 법안들이, 그 중에서 진짜 급하고 그런 것들이 12월에야 통과된 게 작년입니다. 덜 급한 건 다 기각이었고요. 이런 기각들은 필연적으로 우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심지어 죽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 게 통치의 부재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끝까지 국회에서 할일하면서 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끝까지 집요하게 국정원을 비호해서 국정원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다면 저는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새누리당만 혹독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론도 새누리당에게 안좋게 돌아갔을 거라 봅니다. 민주주의니까 그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다 보면 새누리당도 역풍을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매우 크게 보시는거 같은데, 역대 선거 관련 문제 중에 가장 작은 사건에 속합니다. 옛날 선거부정들에 비하면 거의 비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수준이죠. 그걸 가지고 그들이 작정하고 국정 파행한 여파는 엄청나고요. 이런 정도 사안 가지고 국정파행 한참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문제입니다.

    • 참,정말 2014.12.01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민주당의 저짓때문에,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긍적적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중요할 법안이 6000개 가량 된다는데, 민주주의가 뭐가 어쩌고 어째요? 민주당 식의 민주주의는 국민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민주당처럼 할바에 아예 안하는게 낫겠네요. 민주주의를 망가뜨려요? 망가뜨린건 민주당입니다. 진짜 법안이 올해로 미뤄진거 생각하면 열불이 나는구만. 나한테만 중요한 법안도 아니고 대학원 관련 법안이라서 수백수천명한테 중요한건데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무슨 이상향처럼 설정해놓고 반박을 하는데 설득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4.12.0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정말 / 이번 국회 들어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 87% 이상이 한번 논의조차 못되보고 그냥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통과된 법도 제대로 논의된 법은 극소수고, 워낙 시간 부족하게 날림으로 하다보니 각 관련 위원회 빼면 대충 슥 보고 마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항상 이런 식이니까 이 나라는 도무지 문제개선이라는 걸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법안 하나 국회에 올려놓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말이 좋아 민주정이지, 실상을 보면 반쯤 무정부+권력자끼리 권력나눠먹기에 올인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의 주범을 정의니 착하니 민주주의 지킴이니 하면서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이게 진짜 문제고요.

  7. as 2015.02.24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선거구 개편 논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는 크게 늘려서 only 소선거구제로만 갔으면 좋겠네요. 애초에 비례대표 자체가 순번만 잘 서면 노력 거의 안해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인데다가 정의당 같이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정당이 의석을 과도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치권에선 오히려 비례대표제 확대나 복수선거구제 쪽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국회의원들의 탐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그렇다쳐도 복수선거구제는 참... 군사독재 시절의 제도를 다시 끄집어냈다는 사실은 둘째치고 심각한 민의 왜곡 소지가 있지 않나요? 만약 복수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서울의 금천, 관악, 구로구에서의 새누리당 후보 당선과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에서의 새민련 후보 당선이 일상화될 게 뻔한데 그 지역 주민들은 절대로 이걸 그냥 참을 리가 없겠지요.

    • 해양장미 2015.02.24 2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그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잘 안나오고, 소수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복수선거구제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저로서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지저분해지기 쉬운 제도보다는 소선거구제가 낫지 않나 싶어요. 복수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 as 2015.02.24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수선거구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주로 지역감정 타파라든지 전국득표율과 의석배분의 균형을 맞추자는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자의 논리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는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지 전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에 왜 전국득표율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역감정 타파 드립은 굳이 설명 안해도 될 것 같아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2.25 0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말씀대로 지역감정 타파는 말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고요.

      득표율과 의석배분 문제는, 선거구제를 건드리기보다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 총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너무 적어요.

      그리고 사실 복수선거구제는 그렇게 하면 소외되는 지역이 더 많아지기 쉬워서 더더욱 문제입니다. 같은 선거구 내에서도 마이너 지역은 꼭 있기 마련이라서요. 이 면에선 선거구가 작을수록 좋지요.

    • as 2015.02.25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의원 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편입니다. 영국이 인구 6400만에 하원의석 650석인데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에 국회의석 300석이죠. 인구수는 고작 1400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국회의석 수는 대한민국이 영국의 절반도 안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근데 비례대표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일단 무소속 차별인데다가 좋은 순번을 매매하는 등의 일도 심심찮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말한 대로 제대로 된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정당에까지 국회 입성의 가능성을 주죠. 단지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도덕한 제도를 놔둔다는 건 저한테는 그리 바람직하게 보이지가 않네요...

    • 해양장미 2015.02.25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 중, 예를 들어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5%라면 그에 맞춰 의석도 그만큼 나오는 게 더 민주적입니다. 투표할 때 소수의견 무시는 언제나 주의해야죠.

      '단지 사표'가 아니고,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게 더 부도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은 여러 모로 대접을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체제는 정당을 기반으로 한 체제잖아요. 기존 정당이 마음에 안 들면 정당을 만들면 됩니다. 정당에 국고보조금도 들어가고 그러죠.

    • as 2015.02.25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라리 그런 취지라면 지역구를 아예 없애고 총선에서는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나을 텐데요? 국회의원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고 말이죠. 물론 이 제도를 터키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긴 한데 터키의 민주주의 수준은....

    • 해양장미 2015.02.25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구도 단점이 있고 비례대표도 단점이 있으니 지금처럼 섞어 놓으면 양쪽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의 장점과 의의를 이야기했다 해서 그게 비례대표로만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습니까? 주장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 논의 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