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bzWLwASzJpM

 요즘 좀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론 상속에 대해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세금을 걷으려 하고, 위선 떠는 부류를 경멸합니다. 부의 대물림은 당연한 것이며,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나는 세에는 명분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는 소득세와 소비세면 된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현실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속세가 0인 나라도 많고,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는 이미 상속세가 없습니다. 언급한 이 국가들이 사회적 지출이 낮은 국가들도 아니고, 좌파들이 항상 포장해대는 스칸디나비아 3국 중엔 이미 2국가가 상속세 0입니다.

 홍종학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꾸 위선 떨면서 부의 대물림 운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목소리 높이면서 권력 취득한 사람이, 본인은 영 다르게 내로남불 하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정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서, 이런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러지 않는 게 좋지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시민들이 정치불신이 심해집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제도 있어봐야 편법증여 방식이나 발달하고 쓸데없는 사회적 코스트도 많이 발생합니다. 명분도 없고, 그런 게 부의 대물림을 막지도 못합니다. 국가는 각자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우선이며, 함부로 각자의 재산을 권력자가 착취하는 국가는 결코 성공하지도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분배 문제는 어쩌느냐. 하면 상속으로 쉽게 번 돈 쉽게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이 아니라도 그 돈 마구 쓰게만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금을 숨기고 못쓰고 재산을 축적하게 하면 그게 진짜 나쁜 겁니다.

 위선자의 위선이 권력욕 앞에 폭로되었고, 위선자의 추종자들은 파시스틱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서 뭐가 좋은지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키기 힘든 걸 지켜서 타인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선인으로 대접해 마땅하겠으나, 지키기 힘든 건 가능한 안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위선자 본인도 못 지킬 거라면 상당히 지키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포스트 작성계획은 있는데 살짝 바쁘기도 하고, 작성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작 포스트 대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동아일보에 기고중인 <다시 민주주의다>를 소개 및 추천해보겠습니다.

 기고문들이 볼만한 게 많은 데 반해 현재 접근성이 낮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본 포스트에 정리해 소개합니다.

 기고일을 참조해서 볼 수 있도록 날짜와 함께 소개합니다. 제목 클릭시 링크됩니다. 

1/3 정치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장애물

1/17 정부가 그 목적을 상실했다면

1/31 투표율보다 중요한 건 후보

2/14 사설 캠프가 주도하는 대선… 정치 공공성 회복해야

2/28 악마는 선의에 있다

3/14 탄핵 이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3/28 당내 국민경선이 최선일 수 없는 이유

4/11 대통령과 정당, 누가 통치해야 하나

4/25 민주주의는 반대를 관용하는 것

5/9 침착하고 다정하고 자신있게

5/23 국가와 정부, 국민과 시민의 차이

6/6 5당제, 일단 희망적이다

6/20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여전히 낯선 이유

7/4 민주주의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7/18 의원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8/1 국민보다 정당과 의회가 더 중요하다

8/22 또 ‘청와대 정부’인가

9/5 ‘적폐 청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9/19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10/10 문 대통령 新민주주의 노선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