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대한 방화벽을 제거하려는 민주당

정치 2018. 6. 20. 20:2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CktGCkp--0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이슈화가 된 가운데, 지난 5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불체자에 대한 위험한 법안이 발의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http://www.insight.co.kr/news/161669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한미FTA 반대 상경 농민 저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 참사 대책위 활동가들 형사변론, 세월호 참사 의혹규명 등 법률지원 등의 변호사 활동을 했고, 진보신당 시절 진보신당에서 활동했었으며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해 서울 은평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래는 메갈 옹호로 악명을 날렸고요.

 

 이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나는 전부터 한국은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출산률이 너무 떨어져서 인구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를 많이 받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불법체류자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한국에 이민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저 민주당 좌파들은 역시나 너무나도 위험하고 매사에 아집을 밀어붙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한 법안 발의자들 9명의 민주당 의원들. 박주민, 신창현, 원혜영, 권미혁, 유승희, 박범계, 한정애, 임종성, 유동수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래도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 생각합니까?

 

 노무현 때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를 했다가 문제가 많아 2011년에 와서야 지문날인을 부활시켰던 걸 기억해보십시오. 모든 한국인은 주민등록 시 지문날인을 합니다. 한국인도 지문날인을 하는데, 섣부르게 외국인부터 지문날인 폐지했던 그 아집이 저들에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애초에 불법체류자를 1년이나 구금시켜놓는 게 문제입니다. 1년 채우기 전에 다 쫓아 내야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불법체류는 지난해보다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참 멋진 법을 발의합니다.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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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사회 2018. 5. 20. 12:1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qbv7cCM5AI




 개인적으로 인간취급 안 한지 오래 된 암컷들은 신나서 공개적으로 2차 가해를 일삼는 중이고요.

 

 집권당 민주당은 우리가 메갈이다! 선언 중입니다. 실제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도 메갈당으로 보는 게 올바른 판단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두 메갈당에는 단 한 표도 주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메갈당인 이상은 그럴 겁니다.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15650

 

 이에 친문 남초 커뮤니티들은 애매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도 문재인 못 잃어를 시전 중이긴 한데, 페미 선언한지 오래에 그토록 일관적으로 메갈 편을 드는 양반을 두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정신승리 묻지마 지지가 가능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문재인이 경제 말아먹은 것도 인정 안 하는 위인들이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것인가 봅니다.



 권력자가 나서서 증오와 패악질과 차별과 성적 가해를 합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현실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문빠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몇몇 여성 연예인들이 페밍아웃을 하거나 사고를 치면서 이 사회상에 양념을 치고 있는데, 역시나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감정소모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겠지요.



 지난 포스트, 소비자심리지수의 움직임과 문재인 정권 지지율 유지의 상관관계 (링크)’와 이어 봐주십시오.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에 비해 0.1 포인트 미세하게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크지 않으나, 추세적으로 4개월 연속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이는 근 7년만의 일입니다.

 

 다만 수치 자체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심리지수가 좋은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정책적 실패에 더해 글로벌 경기가 조정장이라 심리지수가 4개월째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전에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아직 소비자심리가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는 어떠할까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대외적 상황과 경기의 흐름은 반등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제경기의 회복은 아직 초입단계이고, 지난 4개월은 중간 조정의 양상으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영향이 꽤 강하게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완만하게 반등할 걸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소비자심리지수 수치와 완만한 반등예상을 감안하고, 야권의 경쟁력 없음 또한 고려한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쌍용차 해고 관련 투쟁은 정당했을까

사회 2018. 3. 17. 18:36 Posted by 해양장미

 본문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youtu.be/goXdIurnID0

 


 

 정치에 관심을 쭉 가져오신 분들은 한참 쌍용차 해고노동자 관련 투쟁이 큰 이슈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도 한 발 푹 담그고 있었지요.


 

 문제는 어쨌든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속가치가 없습니다. 기업 경영이 어려우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평생 일감을 주고 임금을 주겠다고 계약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럼 해고 분쟁도 일단락되고 한참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쌍용차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보지요. 해고 분쟁은 해고가 합법이었다는 걸로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복직 운동은 아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http://omn.kr/q277



 사실 해고 관련 투쟁, 시위를 너무 오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상하긴 합니다. 싸우고 시위를 하는 동안은 돈을 벌 수 없지요. 쌓아놓은 생활비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어지간한 사람은 그렇게 오래 무수입으로 지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면서 시위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합리적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하튼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쌍용자동차 실적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됩니다.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에 성공했고, 신차도 여럿 출시했습니다. 아주 안 팔리진 않았지요. 그나마 SUV가 잘 팔리는 시대였고, 쌍용은 SUV 전문 업체였고요. 그렇지만 4년 동안 이익이 있었던 해는 2016년 한해뿐입니다.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2월 쌍용차는 9090대의 차를 팔았습니다. 작년 2월에 비해 16%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366억 원의 순손실을 봤는데 말이지요.


 

 회사가 큰 이익을 볼 때 회사 노동자들이 이익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보통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게 이익에 도움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회사가 손실을 보고, 심지어 망해도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임금을 올려 달라, 해고하지 말라. 해고하면 조직적으로 몰려와 몇 년을 시위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그런 부당함에 오랜 기간 발을 담그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고 문재인이 집권했지요. 이후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 구조조정은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281834

 

 구조조정을 안 하고 온정적으로 대하면 일단은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행위지요.


 

 항상 말하지만 이번 정권의 본질은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게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폭탄이 미래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라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MPfzi6Ju2EU

 



 미국 대통령은 참으로 어려운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야하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겐 고도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후 1년 내내 불안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도널드 씨는 자국중심정책을 펼치고, 다분히 제멋대로니까요. 그런데 글로벌 리더로의 미국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 국제경찰은 손익이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역할 속에서 노골적으로 이익만 취하려 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반발을 사게 되고 그 반발은 불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좌파 포퓰리스트들 정도는 아니라도 도널드 씨의 포퓰리즘도 꽤 리스크가 있는 방식인데, 미국의 리스크는 세계의 리스크이자 한국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미국 민주당을 그다지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에서 그들은 많은 걸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단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거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진 문제들이 세계적인 리스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단기적으로 트럼프를 막기 위해 미국 민주당을 응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글로벌 리더로의 역할엔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 로댐 클린턴이 더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자국중심주의는 무효할까요? 나는 미국의 서민들이 트럼프에 열광할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은 어디론가 숨어버렸는지, 양념단으로 변했는지 모를 헬조선론자들은 미국 서민들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대학 강사가 월세를 아끼려고 차에서 노숙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엔 300만 명 전후의 노숙자가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가족 단위로 텐트나 차를 이용한 무주택 생활을 합니다. 한국에선 적어도 아동을 길바닥에서 재우진 않습니다만, 미국의 아동 중 약 150만 명 정도는 텐트나 자동차에서 매일 잠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미국의 저런 현실에 대해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지요. 미국식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다만 미국 민주당원들이 PC망상이나 샌더스식 사회주의에나 빠져 있으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될 겁니다. 나는 미국이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아마 염려 수준인 나에 비해 현 정권의 수뇌부들은 그 쪽에 좀 더 걸고 있을 겁니다.

 

 나는 문재인 파벌이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헤아려보곤 합니다. 결코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민주당 장기집권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경우 민주당 수뇌부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 주요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는 그림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갈 수 있고, 그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정권 파벌들은 간섭하기 좋아하고 또 운전대를 잡는 걸 좋아하니, 쓸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국제정세의 미래에까지 간섭하고 결정하려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파벌은 종중이라는 말 나올 정도로 중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방중 때 홀대당한 건, 나의 해석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자신의 파벌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어려운 상대에게 그런 식으로 외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아베를 쉽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정작 세이프가드에서는 일본을 빼 줬지요.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면 아주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만, 어찌 보면 서로 예의를 차리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중국의 편을 든다는 건 꽤 복잡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상당히 부강한 나라 중 하나니까요. 우리가 중국의 패권주의에 협조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한국을 밀어내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더 강하게 중국의 편에 속하려 할 것이고, 민주당 집권이 장기화될수록 중국과 한국은 밀접한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럽은 미국과 중국 중 미국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유럽은 육로로 연결되어있고, 철도를 통해 육로교역을 하는 상황이며, 중국 자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미국중심주의는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보호무역을 시전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노리겠다는 것 같지만, 패권 경쟁국을 상대로 패권국이 밴댕이 같이 구는 건 잃는 게 많은 짓입니다. IMF는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단 정권 성향 상 중국 쪽에 더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이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의 배팅 방향엔 찬성하지 않습니다. 종중행보에 분명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치 장기전망

정치 2018. 1. 7. 12:3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PTYDpMiirRQ

 

 정치적 예측은 매우 어렵고 잘 맞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를 전망해보고 그에 따라 각자 대응하는 건 무의미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시나리오와 모델 등을 고려해보고 본 전망을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망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을 부추길 만한 여론조사 결과는 딱히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조사결과 방향이 당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최대 불안요소는 광적이고 제어하기 힘든 권리당원들인데,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대체로 정치적 행복감이 높아보여서 무난하게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전망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 타이틀로 선거에 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민주당의 지역 조직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자유한국당 뿐인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인재발탁이나 방향설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엔 많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방향성은 소위 샤이보수를 투표장으로 더 많이 불러내는 쪽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내 쫓았음에도 중도, 자유주의 성향인 사람들한테는 더 외면받기 쉬운 길로 간다는 데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직도 전술핵 재배치 같은 구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중도 성향이나 자유주의자들한텐 대체로 솔깃한 의제가 아닐뿐더러 홍정욱, 안대희 등 경쟁력 있을 만한 후보영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통합신당의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넘어서기라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되며, 만일 홍준표 대표가 지선에서 아주 나쁜 결과를 낼 경우 도로친박당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자한당의 미래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당은 향후 구체적인 국민적 지지율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고, 호남파가 어느 정도 남을지도 알 수 없는 현실인데 반년 후의 지방선거에 임할 만한 조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그 이상으로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통합신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지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려면 일정 이상의 연대가 불가피할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양쪽의 세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현 야3당 대표들이 협상에 능한 인물들이 아니고 독자적인 스타일들이라 잘 풀릴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만 본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강력하고 지배적인 여당으로 날아오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야권이 크게 몰락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제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행정 및 지방의회를 장악한, 절반의 1당 독재 정당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세계 경제상황이 다소나마 오버슈팅한 것,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 문제,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물가상승 등의 문제로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체감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질 우려가 크고, 이 시기에 맞춰 민주당 내 갈등도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쯤 지나면 거대여당이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하반기 민주당 전당대회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전당대회의 승리자가 2020년 총선을 주도할 것이고, 민주당의 2020년 총선엔 상당한 기득권이 걸려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에 혈투가 불가피하며, 지선에서는 얌전할 가능성이 높은 권리당원들도 전당대회에선 꽤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제 때 분화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의 분화 양상에 줄을 대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야권 몰락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지를 이 분화가 채울 가능성이 낮지 않아서, 향후 한국 정치판은 당분간 민주당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시나리오에선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선, 대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도 이기게 된다면 항상 그래왔듯 친문세력이 그 후계를 승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문재인에 반기를 든 민주당 내 인사가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나 안희정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안희정의 행보는 과감하고 메시지가 분명하며, 성공확률이 높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안희정을 가능성 높게 전망하고 그에게 거는 사람 및 세력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중도세력과 자유주의자들도 대안의 부재로 인해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그러했듯 다시 한 번 안희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안희정은 직업 정치인으로 일정 이상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치 노선을 정하려 할 것이고, 그 움직임이 민주당에 향후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외교 흐름은 다소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정권교체로 인한 변수는 거의 10년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당은 1당 독재 구도를 확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점에서 개헌을 꽤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헌을 통해 민주당은 장기적인 1당 독재를 계획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의 자민당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민주당이 확장하고 분화할 경우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내에 자유주의자부터 민주사회주의자까지 포함하여 경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 정치구도가 지선 이후 심화되면서 이어질 경우 기업 및 산업 세력이 민주당에 줄을 댈 수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하며, 정치인들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1당 독재 시나리오는 양당제보다 훨씬 좋지 못하고 불건전한 상황으로, 이런 양상이 전개되는 건 가능한 막아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민주당 1당 독재 시나리오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각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용서와 이해의 상한선

정치 2017. 11. 11. 13:1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K8Qo2JJQEao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한,,3각동맹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방한 중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참여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에 3불 합의를 했지요.



 근래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 내 언론에 꽤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 하지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객관적으로 반미, 반일, 친중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결 가운데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미국의 계획엔 동참하지 않고, 중국엔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현 정권 군사외교행보의 핵심인물입니다. 트럼프 방한이 별 문제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태파악 못해서 그런 거고요.

 

 나는 현 정권의 군사외교행보를 비현실적이고, 망상에 기반하며, 부당하고 부끄러우며, 한 시민으로 용납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리도 명분도 없이 동맹을 등지고 적성국에 아양을 떠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싫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였고 어떻게든 나의 예상과는 달리 잘 하길 바랐으나, 집권 후 반년간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인사 및 경제정책은 눈뜨고 못 볼 수준에, 터무니없는 에너지수요 예측을 전제로 절차적 문제를 크게 일으켜가며 강행한 신고리. 독단적이기 짝이 없는 각종 정책과 의회에 대한 태도. 어떤 문제에도 책임소지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독재적 국정운영. 끝없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장악, 반대파를 향한 공포 분위기 조성 등등.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각종 재앙들을 최소화하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자유한국당 인간들이라도 다시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당 상황은 가관이지요. 체제상 많은 의석을 가지고,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 그룹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죄인이 많지만 죄인을 써먹는 게 좌파 포퓰리즘 독재보단 낫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친박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박근혜를 이용했을 뿐인 인물이라면, 그 자체로는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계파였던 것 자체를 문제시할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친박계파에 집착하고, 박근혜와 얽혀 정치를 잘못했거나 박근혜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계속 바치는 인물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인물은 인천시장 유정복인데, 유정복은 단순히 친박이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검단스마트시티 같은 문제에서 박근혜와 동조하며 계획을 완전히 말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시지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걸로 부채를 없앴다고 언론 플레이 하거나 시내버스노선을 망치고 간선도로 속도제한을 60km/h로 낮추는 등의 각종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지지가 낮은 광역단체장이 되었기에 자유한국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 합니다. 당이 그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정복 같은 인물의 재출마를 방지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선 선전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추천 브금. 화면에 우클릭 후 연속재생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23Gy6CG70w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 지선 구도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서술순서는 의석이 적은 정당부터입니다. 근래 창당된 두 정당이 포함됩니다.

 

 본문엔 사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리며, 설득력과 예의를 갖추는 한도 내라면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가능함도 알리고 시작합니다.

 


 

1) 대한애국당 - 1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조원진이 유일한 의원으로 있는,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계속 주장중인 친박정당입니다. 조원진 의원 외 주요 구성인물은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 선진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 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당헌 총칙 목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하라는 게 제일 멘트인 만큼 박근혜를 위한 기획정당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논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2) 새민중정당 - 2

 

 울산의 김종훈, 윤종오 초선 둘이 의원으로 있는 신생정당입니다. NL계열 정당으로, 구 통합진보당 울산연합의 후속 정당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석기가 속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민중연합당은 대조적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후 새민중정당과 합쳐져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꿀 계획으로 압니다.

 

 한편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선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휴무를 4회로 늘리고 백화점도 일요일엔 의무휴무를 하도록 추진 중인데, 의무휴무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낸 의원이 이 정당의 김종훈입니다. 4회로 늘리자는 안의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이언주고요.

 



3) 정의당 - 6

 

 현재 정의당의 포지션은 원내교섭단체는 어려우나, 원내정당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장기적으로 확보한 상태 같다는 이야기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살짝 왼쪽에 붙어가는 전략을 계속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나가는 시기라 빅텐트론이 안 나와서 좀 팔자가 편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과 색깔이 좀 많이 흡사한데다 메갈당 되어버려서 향후의 확장성은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몰락할 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을 받아 성장하기보단 같이 몰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선은 아마 뭘 해도 무리. 구성원들 평균 성향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심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은 헛수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바른정당 - 20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지만 나름대로 응원의 목소리는 많은 바른정당입니다. 원내교섭단체의 정확한 경계라, 1석만 더 이탈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못 되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은 그럭저럭 구 새누리당 중 잘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비해, 구 새누리 시절에 미뤄뒀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부터 바른정당의 보편적 사상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보수정당을 표방하다보니 스스로 보수적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보수파가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정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일 바른정당이 공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 통일성이 있었고, 한국에 태생적으로 부족한 공화의 회복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단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는 유승민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경필-원희룡이고 김무성이고 그다지 공화주의적이지는 않아서 문제. 한편 나 자신도 자유주의자라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선에서 바른정당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하기 매우 어렵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가 없을 경우 원희룡 외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산이 거의 없을 걸로 보이기에 가까운 미래부터 매우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5) 국민의당 - 40

 

 신세 복잡한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호남계 사이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와, 안철수 본인의 망가진 이미지 때문에 참으로 운신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투표하긴 했으나, 도무지 이 당에 어떠한 추석맞이 덕담을 해줘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는 유리한 게, 일단 의석이 2배 많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근래 문재인과 민주당은 계속 과히 오만한 행보를 보이기에, 그에 대한 견제심리로 인한 이익을 국민의당이 보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당 이미지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정말 좋은 성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국민의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선에서 선전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얼마나 정책적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당 이름값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지지할 만한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이 당의 방향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고, 단순한 권력추구를 위한 정당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자유한국당 - 107

 

 자한당은 아직 107석의 거대정당이지만 박근혜 탈당 같은 논란 빼면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잘나가던 여당이었던 걸 감안할 때, 이미 자유한국당은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유지중인 지역이 인천뿐인데, 인천은 무력하게 내줄 가능성이 높고 영남지역에서도 홍준표의 경남지사 파행 사퇴와 서병수의 인기 없음 등으로 전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선에서 망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즉 자한당은 선거를 위해서는 최소한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고,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게 많은데 제대로 뭘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기하려면 안철수라도 끌어들여야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자한당이 처한 입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자한당이 이대로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런 상황에서 자한당의 침몰이 과연 창조적 파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만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구성원들이 실력 이상의 기득권을 관습적으로 누려온 면이 있다 보니, 실제 험난한 상황에서 승부를 잘 걸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 더불어민주당 - 121

 

 파문을 일으키며 자진 탈당했던 서영교까지 얼마 전 되받아 121석을 확보중인 권력집단, 더불어민주당은 7대 죄악 중 가장 큰 죄라는 오만의 정말 훌륭한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가진 오만은 이들을 필연적인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이들의 오만이 국민 전체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도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들은 비판을 불허하는 권력자이고 견제 받지 않기에, 내년 지선에서의 전망도 가장 밝긴 합니다.

 

 이들의 불안요소라면 너무나도 탐스러운 과실들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러하였듯 본선보단 내부경쟁이 중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선경선에서 양념이라는 시대의 명언이 나왔듯 이번에도 그럴 법 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에서 출발하여 오만해졌고, 오만한 만큼 나태하며, 곧 탐욕스러워질 것이고, 그 끝에 서로 시기하며 망해갈 것입니다. 이는 저주나 폄하가 아닌 분석과 예측이며, 나는 이들에게 그 어떤 헛된 희망도 걸지 않습니다.


선출직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정치 2017. 9. 8. 18:09 Posted by 해양장미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신도들이 주로 저지르는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책임입니다. 정치인이 선거로 오른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선의로 뭘 했건 어쩌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팀 감독이 결과로 말해야하듯, 선출직도 결과로 말해야합니다.

 

 그러나 박사모나 노빠, 문빠 등은 그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책임에서 면제되고 지배만이 허락된, 제정일체의 신성한 군장처럼 떠받들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매도하며 정신 나간 언행을 반복합니다.

 

 박사모는 아직도 걸핏하면 태극기를 흔들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상징을 모독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세가 많이 줄었고. 제정신 유지 중인 시민들이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문제는 문재인에 신성을 부여하려는 광신도들이라 하겠습니다.



 어제부턴가 사드배치가 되면서 시끄럽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과 민주당은 책임질 게 있습니다. 말과 태도를 바꿔도 너무 뻔뻔하게 180도 바꿨거든요. 권력자들이 이럴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불신입니다. 그들이 통찰력이 없고 권력에 대해 탐욕스러우며 무책임하다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이번 말바꾸기로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은 사드에 대해 말바꾼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헛수고일 뿐이지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사드반대를 했고, 전자파 등 여러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해대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문재인도 여러 번 복잡하게 말을 바꾸긴 했지만 사드에 반대입장을 여러 번 표명한 것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예나 지금이나 일관적으로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해왔고 김정일 건강악화 이후엔 딱히 멈춘 적도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말은 어찌하여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것인지, 그들에게 최소한의 신뢰와 진실함과 통찰력이 있긴 한 건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약 1년 전의 영상을 잠시 볼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NqxwrwC6rlM

https://www.youtube.com/watch?v=ok2TiqWVl4c

 

 그나마 끝까지 망상을 고집부리는 것보단, 정말 없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사드를 배치하는 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 바꾸기와 오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임이 좋을 것이며, 뻔뻔한 말 바꾸기를 광신도로 숨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머리가 너무 나빠서 작년 일도 기억 못 하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할 것 같습니다만....

 

 문재인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입니다. 1년 전에 문재인은 북쪽에 무조건 대화하자고 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망상을 밀어붙였지요. 그토록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광신도들은 정권의 개, 돼지, 나팔수이자 파시스트고요. 적당히 좀 했으면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사드배치는 노무현 정권의 지지기반이 무너질 때와 양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크게 흔들리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이라크전 참전이었지요. 이라크전 참전도 외교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이었지만, 노무현은 그 결정을 지지자들에게 온전히 납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지지기반사상 중 하나는 반미였으니까요. 그 때도 노빠들은 전투를 벌였고, 노무현의 지지기반을 깎아먹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문빠들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광신적이며 문재인 지지율이 노무현 지지율보다 높고, 반대세력은 약하긴 합니다만 구조와 양상은 같습니다.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선동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보고 권력을 쥔 권력자가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대가인 것입니다.

 잘 안하는 개인적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다녔던 어린이 시절 학교는 축구 인기가 매우 좋던 곳이었습니다. 유명한 프로축구선수도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다보니 남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축구를 좀 하긴 했습니다. 자주는 안 했고, 가끔입니다만...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한국에서 여학생들이 축구하는 건 아직도 드물겠지요. 한국에서 운동장 전체를 쓰는 운동 중 대중적인 건 축구뿐이지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나의 경험으로 여학생들한테 축구를 시켜 놓으면, 축구사적으로 대략 19세기 식 축구가 재현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포지션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키퍼 제외 전원이 공을 향해 달립니다. 경험도 코치도 지식도 없으니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만, 나는 남아들은 이런 문제에선 본능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아들은 잘 그러지 않는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사냥 유전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넌 좀 수비보라고 해도 바로 수행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진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번은 여학생 대 남학생으로 교사가 심판을 보는 가운데 성대결 축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성징 전이니 신체능력이 큰 차이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40분간 경기한 스코어는 대략 2:21 정도였던 것 같고 두 골은 처음에 남학생들이 일부러 봐주느라 실점한 것이었으며 10골 정도 넣은 후에 남학생들은 전혀 축구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축구는 성대결을 벌이기 적합한 종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고무줄놀이와 공기였지 축구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선 축구가 여자 운동이라지만 한국에선 그렇게는 잘 안되나 봅니다. 고무줄은 여학생 전용 놀이였지만 공기는 아니었는데 여학생들이 잘했었습니다. 고무줄은 운동량이 있고 고난이도가 되면 살짝 아크로바틱에 가까워집니다만 공간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운동장은 남학생들이 주로 썼지만 거기에 불만 가진 사람은 없었고, 그보단 고무줄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반그늘에 공이 날아들지 않는 곳이 좋은 자리입니다. 소녀들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고무줄을 넘었었지요.



 한편으로 위례별초 페미 교사를 옹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금태섭 두 의원. 전교조. 그리고 성폭력 무고죄를 폐지하려 나서는 대표적인 단체 한국여성의전화. 또한 게구리 게이머를 괴롭히다 결국 공개 사과했으며 동춘동여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활동했다고 알려진 전디협 등이 나섰습니다. 정말 잘 어울립니다. 위례별초 교사는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한탄을 했었다고도 알려졌지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교사였다면, 남들을 불쾌하게 만들 시간에 소녀들에게 뛰어 노는 법을 알려주려 노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엔 뛰어노는 여아를 보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소녀들의 운동을 위해 필요한 건 페미니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