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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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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은 이명박 취임과 광우병시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해처럼 기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해 가장 큰 국내정치 이슈는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통제와 국제투기세력과의 전투 및 흑역사 그 자체인 KIKO사태, 그리고 전 국민을 어이없게 만들고 정권의 기반을 뒤흔든 한반도 대운하 및 4대강이었습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한반도 대운하 안건을 본다면 다들 정신 나간 발상이라 할 겁니다. 물론 그건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우병시위로 알려진 2008년 촛불시위는 실제론 학교자율화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소규모 시위로 시작하였고, 광우병 건으로 확대되긴 했으나, 현재의 통상적 인식보다는 제법 많은 안건이 겹친 시위였습니다. 문제가 단순히 쇠고기에 머물렀다면 그렇게까지 시위 규모가 크고 장기화되긴 어려웠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는 당시 촛불시위의 최고 주요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당시 촛불시위는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한반도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는 이명박대통령의 6.19 대국민담화와 함께 거의 끝났고, 적잖은 경우 괴담과 선동으로 인한 시위로 폄하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실질적 성과가 꽤 있던 시위였다고 판단합니다. 광우병괴담은 근거가 부족했고 정치적 선동인 면도 많았으나 당시 쇠고기 협상내용엔 어느 정도 문제는 있었고, 한반도 대운하는 정말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바뀌면서 또 많은 절차적, 실질적 문제를 일으켰고 박근혜정부 때 실시한 2013년 감사에서도 4대강은 대운하 사업이었음이 지적되었지만, 어쨌든 대운하 자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489708

 

 나는 한반도 대운하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퍼지는 데 다른 무엇보다도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뻔뻔하게 해대고, 안한다 하면서도 4대강을 심한 절차적 문제를 일으켜가며 강행하는 데 완전히 질려버린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거든요. 나도 그랬고요. 애초에 대운하 이야기 때문에 강 주변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거기에 투기했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고 테마주들은 수십 배씩 폭등했었으니 민심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대운하 건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게 남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리프트와 조령터널 및 다른 안건들이었는데... 나 역시 저 정신 나간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발상이었습니다.


 

 화물선을 리프트로 올려서, 산을 뚫은 선박용 터널을 지나게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해운에 대한 기초지식만 있어도 다들 어이없어했습니다. 공사비는 둘째 치고, 리프트와 터널을 통하는 것보다 그냥 바다를 돌아가는 게 더 빠른데다, 리프트와 터널 이용료도 꽤 부담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후 4대강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은퇴 후 소탈한 모습을 보이던 노무현의 인기가 반대급부로 좋아졌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민주주의 2.0 같은 정치토론사이트까지 만들고, 노사모가 촛불시위에 자금을 제공했던 정황 등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당시 이명박은 노무현의 인기와 행보에 위협과 배신감을 느꼈던 걸로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표적수사를 한 끝에 노무현은 자살하게 되지요.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끝없는 증오와 적대의 정치가 펼쳐집니다. 정권 내내 MB심판의 목소리가 뜨거웠고, 친이는 이명박정부 인사 다수가 잡혀 들어가고 박근혜가 패권을 쥐면서 몰락합니다만, 이후 친박 VS 친노 구도가 되었고 모두들 알다시피 친박은 삼권분립위반과 국민주권위반, 임기 중 긍정적 평가 및 성과 0으로 완전히 침몰하였고 이젠 친문이 된 친노만이 남아 또 포퓰리즘 독재를 펼치는 중입니다.

 

 2007년에 국민들이 이명박에 원한 건 이런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대운하를 주장하던 이명박정부는 10년 후엔 4가구 중 1가구는 요트를 가지고 놀 거라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건설된 유일한 뱃길인 경인아라뱃길엔 자전거와 캠핑만이 존재감이 있을 뿐이고 마리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수입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던 이성적이고 유능한 정부는 없었고, 몽상을 밀어붙이던 투기세력이 있었지요.

 

 현재 문재인정부의 각종 몽상도 한반도 대운하 레벨까진 아닙니다만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운하급 망상과 최순실 게이트에 항체가 생긴 시민들이다보니 문재인의 독단정도는 귀여운 건지,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어이없는 만행에 내성이 너무 강해진 게 아닐까요. 이토록 둔감한 정치 감수성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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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7.09.09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때 어렸을때라 대운하 계획 보고 신기하다, 완공되면 타보고싶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 뭔 정신나간 발상인가 싶네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저땐 공약 문제를 지금처럼 안 중시했으니 저런것도 유야무야 넘어갔지, 지금 대선후보가 저런 급의 공약 내세우면 득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겁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형 유람선 또는 크루즈 요트 운행용으로 저런 걸 만든다면야 어느 정도 살펴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화물운송용으로 저런 걸 만들 생각을 했으니 정말 제정신이라 할 수 없었지요.

      2007년 대선 때도 대운하 공약 때문에 이명박 안 찍는다느니, 설마 대운하를 진짜로 하겠느니 말은 꽤 많았습니다. 워낙 선거 자체가 일방적이어서 판세엔 큰 영향이 아니었고, 황당함이 지나치다보니 실현가능성이 심히 낮아 고려대상이 덜 된 면도 있었지요.

      그래도 만약 민주당 후보가 노무현 서포트를 받는 고건이었다 가정하고, 대운하 이슈가 주요 안건이 되었다면 이명박은 선거에서 졌을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2. PPP 2017.09.09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당시 가카도 정권 초기의 높은 득표율과 지지율에 취해서 폭주해 버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덕분에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던 친노가 다시 부활하는 빌미를 제공했지만요.

    가카가 실제 공과에 비해 저평가된 면이 적지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꿈은 꿈으로 끝냈어야지 저게 뭔 짓인가 싶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차라리 인류의 꿈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 했으면 전 응원은 해줬을 겁니다...

    • 잡지식 98 2017.09.09 1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궤도 엘리베이터는 수직방향이라 땅값이 안오르니까요(웃음) . 찾아보니까 CERN의 세계최대 가속기인 LHC가 5조원이 안되네요. 다만 ISS가 1.6경 원인걸 감안하면 궤도 엘리베이터는 역시 힘들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 생각해보면 4대강 대신 입자 가속기를 지을 수도 있었군요.

  3. 유혼 2017.09.09 18: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토건사업을 하고싶으면 고속도로나 철도망이나 뚫어줄것이지 왜 대운하라는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2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도 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한 청계천, 버스환승제를 서울시장때 운이 따라 잘 해낸 게 비정상적 자만심을 촉발시킨 것 같습니다.

  4. 열받는방랑자 2017.09.09 1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당시 대선 때 이명박에게 표를 주었는데요, 서울 시정을 괜찮게 한만큼 국정 운영도 나쁘지 않게 하겠지란 생각으로 표를 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수성가했다는 점도 저에게는 플러스 요인이었고요. 때문에 저는 이명박이 잘하기를 진심으로 바랬고, 그의 실패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그를 정말 싫어했었지만, 당시 사정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그 역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구요.

    한반도 대운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걸 설마 실시하겠어? 국민들이 반대할텐데...' 갓 성인이 된 제 눈에도 엉성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대운하 사업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4대강 사업을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참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이명박의 모습을 봤는데 참 많이 늙었더군요. 깨시스트들은 이명박도 감옥에 넣자고 난리를 떨어대고, 문재인 정부는 전 여권 인사들을 잡아넣고 방송사들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명박의 미래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쥐고 있는 약점이 많다는 것을(ex. 노건평-이상득 밀약설) 감안하면 이명박이 감옥에 갈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이니를 보면 워낙에 예측불허이니...

    • 해양장미 2017.09.09 2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은 정치 없이, 정치를 모르고 혐오하는 상태 그대로 청와대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취임 시점부터 잘 될 가능성은 사실 없었지요.

      이명박 수사는 댓글공작에 대한 수사라는데... 그의 잘못과 무관하게 이번 정부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 보통사람 2017.09.09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4대강은 삽질 맞지요 진짜 본인이 건설로 성공했다는 그 망상만 아니였으면
    근데 정작 디시 일베의 우경화에는 광우뻥이라 부르는 그 사건이 큰 영향을 남긴건 사실이죠

    • 해양장미 2017.09.09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시 괴담이 심하긴 했지요. 설마 누가 그런 걸 믿겠냐 싶은 이야기도 꽤 나돌았었는데, 10대에겐 불안감이 꽤 조성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6. 윈브 2017.09.09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노무현이 임기 초에 이라크 파병, 대북송금, 열린우리당 창당을 거치면서 자기 지지층을 반으로 쪼개놓고 정권출범하자마자 레임덕을 자초했던 것처럼, 이명박도 임기 초부터 자기 지지기반을 박살내는 행보만 보였지요. 한반도 대운하 강행은 적극 지지층이 소극 지지층이 되고, 평가유보층을 열혈 안티로 돌아서게 만드는 희대의 무리수였습니다. 거기다가 08총선 공천파동때 여권 내에 꽤 큰 지분을 차지하던 박근혜를 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이명박은 보수 진영의 온전한 지지를 받지도 못했구요. 제 기억에 이명박정부는 첫 2년은 스스로 지지기반을 잃고 허둥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마지막 2년은 온갖 비리와 추문이 터지면서 조롱받다가 레임덕을 맞이한 정부였습니다. 그나마 임기 3년차에 조금 성과를 내긴 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던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나마 마지막엔 독도방문 및 박근혜 시대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지지도가 괜찮은 편이었다는 게 넌센스였던 정부였달까요.

      MB가 만들어낸 불신과 불안은 지금 와서 봐도 생각 이상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일례로 대운하-4대강때 어용지식인들이 워낙 날뛰는 바람에, 가뜩이나 심하던 한국의 반지성주의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게 정치권력을 쥔 모습을 지금 보고있고요.

  7. 유월비상 2017.09.09 2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마지막 부분 읽고 생각한 건데,
    이런 비생산적이고 보복만 앞세우는 정치가 지속되면, 언젠가 시민들이 아웃사이더 정치인이나 독재자를 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이런 쪽으로 걱정되긴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민주주의 지수가 전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서요.
    최순실-박근혜 스캔들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지지는 강하지만, 이 지지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단순무식하게 비교하면, 한국 현실에서는 유능한 독재자 - 무능한 민주지도자의 도식이 특히 잘 들어맞거든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한국 독재자 라인은 전세계 독재자 중에선 꽤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셋(혹은 넷) 모두 무시못할 정도로 국가의 기반을 닦고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가발전을 저해시키거나 심지어 퇴보시킬 정도로 부패하지는 않았거든요. 폭압적이거나 인권 유린시킨 부분도 세계 독재자 중에서 유난히 심하다고 보긴 어렵고..

    하다못해 차우셰스쿠나 마르코스 같은 막장 독재자 시기도 국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미화되기 마련인데, 박정희나 전두환 시기에 대한 미화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독재는 유능할지라도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는 체제인데, 그런 시련이 한국에 다시 찾아오는 꼴을 보고 싶진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09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독재는 이미 그리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한국이 민주적이라 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독재에 대한 미화는 유월비상님 우려대로 깊이 뿌리박혀있습니다. 그게 구현된 게 박사모와 문빠 달빛기사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7.09.09 23: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말하는 건 형식만 민주주의고 내부적으로 독재인 체제를 넘어, 법과 정치체제 단계에서 벌써 독재인 진정 독재체제를 말합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때의 진짜 독재요.

    • 해양장미 2017.09.09 2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독재는 사실 정치체제와 별 상관이 없긴 한데, 체제를 좀 더 독재하기 쉽게 은근슬쩍 고치는 시도는 있을수도 있겠지요.

      박정희의 유신 전 집권기도 사실 체제 자체는 불완전하게나마 민주정체였습니다. 그런 정도는 법률 정치체제에 손을 많이 안 대도 가능은 할겁니다.

      다만 각종 사례를 보면 2차세계대전 이후 민주정체는 다소 비가역적인 면이 있다보니, 정체 자체를 손대는것보단 포퓰리즘을 활용한 방식의 독재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8. 퐁퐁 2017.09.10 1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20대 초반때는 이글루스에서 펠릭스(친노
    성향)라는 분의 블로그를 자주 봤었는데 그 당시 그분이 광우병이 대운하와 민영화를 막았다고 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글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명박 당시에 유승민 김용태 정병국 남경필 원희룡 같은 좀 괜찮은 정치인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사람들은 현재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네요.
    그 때 이명박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지방자치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윈브 2017.09.10 1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용태를 제외하고 나머지 언급하신 정치인들은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의원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남원정은 예전부터 당내 소장파로 존재감을 간간이 드러내던 편이었고, 유승민은 이명박 정부 말기까지 친박으로 분류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관계가 틀어진거라 이명박이랑은 그닥 연관이 없기도 하구요.

      그나저나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떤 면에서 찬성하시나요? 저는 선거구제 개편 자체에는 찬성하는데 이원집정부제가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10 16: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위 당시 말씀대로 수도, 의료 민영화 막자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주요 안건들이었지요.

      유승민은 이회창계로 일찍 정계들어왔고 남원정은 이명박 시장때부터 파벌이 달랐습니다. 들어온 시점도 입장도 다릅니다. 지금 바른정당에 친이계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보니 저도 요즘은 다시 대통령제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집정부제의 모범사례라 할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 퐁퐁 2017.09.10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잘 몰라서 이상한 소리를 한 거 같네요. 인정합니다.
      저는 일단 민주-자한 양당제로는 답이 없고 저 둘을 깨뜨리려면 다당제가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본질적으로 다당제 친화적인 선거제도랑 잘 맞지가 않으니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로 점차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개헌에서는 대통령에 좀 더 힘이 들어간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10 17: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래도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장단점을 보이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이 입헌군주국이었으면 저도 내각제 주장합니다.

    • 윈브 2017.09.10 1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 저도 예전엔 무조건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맞는 개헌 방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체제 하에서 박근혜, 문재인이 연속으로 뽑히는걸 보니 대통령제 자체에 심각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인을 우상화시키고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10 2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윈브 / 이원집정부제를 한국에서 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사투를 벌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 윈브 2017.09.10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원집정부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궁금하네요. 대통령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대통령이 총리보다 좀 더 권한이 많은거 같긴 한데.. 그나마 이원집정부제 하는 국가 중에서 잘 굴러가는 편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7.09.10 2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윈브 / 프랑스는 대통령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긴 한데, 그 체제의 장점이라 할만한 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미테랑 정권 당시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달라 동거정부가 구성되었었는데, 해보니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아예 대선-총선을 같은 시기로 맞추고 있습니다. 임기도 같이 하고요. 원천적으로 여소야대를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 윈브 2017.09.11 0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 언제한번 개헌과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도 블로그에 올려주세요. 예전에 내각제를 비판하는 글을 읽었던거 같긴 한데,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만큼 개헌/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해양장미님의 가장 최근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력구조는 대통령제가 좋은지 의회 권한 늘리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구요.

  9. yuni 2017.09.10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 지인은 대운하-4대강 사업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대운하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사업이다. 상업적, 환경적으로 이득볼게 전혀 없다.

    2. 하천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론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임기내 완공을 위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한국은 정책연속성이 보장받기 어려운 나라라 그 심정도 어느정돈 이해가 된다. 그래도 최소 10년 정도 계획해야 되지 않았을까.

    3.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 보는 필요한 시설이다. 다만 그 설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지금 방식은 강 바닥에 둑이 있어서 그 위로 넘치는 물이 흐르는 방식인데, 차라리 수문을 상하로 움직여 강바닥까지 내려서 물을 가두다가 주기적으로 들어올려 하층부 강물까지 흐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강바닥에 쌓인 유기물도 씻겨내려가 지금처럼 녹조가 심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

    4. 아마 지금 시점에선 성공한게 전국 자전거길 생긴 것 하나일 것 같다.

    • 해양장미 2017.09.10 17: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천정비는 지류부터 했어야 했고, 4대강 정비도 하나부터 천천히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게 이명박 측근 출신 정모의원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하물며 현재의 대운하를 변형한 것 같은 공사방식은 비효율의 극치랄까요.

      3번은 수중보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녹조문제는 일단 하수처리가 1순위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해놓으니 녹조가 많이 생깁니다. 오염물질이 들어오니 물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자전거길은 중간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자동차와 차가 함께 가는 구간이 있는 등, 이쪽도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워낙 급하게 지었으니까요.

  10. BigTrain 2017.09.11 1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버스 공용화와 청계천 - 대운하를 보면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제대로 된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버스 공용화는 그 효과와 시민들에게 미친 효용 면에서 청계천보다 훨씬 뛰어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반의 혼란이 버스철 등 일부 이미지로 희화화되면서 MB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는 효과가 눈으로 직접 보였던 청계천에 비해 부차적인 치적 정도로 인식됐죠. 지금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MB 서울시장 시절의 대표 정책입니다만. 그러다보니 대통령 되고 나서도 청계천의 전국 확대판인 대운하를 추진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버스 공용화 때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면 대운하 대신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정책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똑같은 인프라 투자라도 이 쪽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죠.

    • 해양장미 2017.09.11 1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대운하 발상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당시 정권 인물들 회고록 같은 것들을 보면 버스공용화 반응은 대운하 추진에 별 상관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신들도 성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버스공용화는 혼란 뿐만이 아니고, 설치한 기계였던가. 거기에 비리의혹이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11. 랭컬 2017.10.08 0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줄기차게 하는 야당이 얼마나 반대를 잘 했나와 그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의 문제입니다~ 이명박의 청계천이든 4대강이든 박원순의 서울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계천 4대강 서울로 이용해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세금들여 무엇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혜택을 받으면 좋은거죠~ 청계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울로 규모가 작으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게 현실이고 4대강은 규모에 비해 혜택을 받는 수가 적으니 그에 비례하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서울로는 잘 몰겠습니다) 4대강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죠. 하지만 청계천이든 서울로든 4대강이든 이용해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누구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소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보다 다수가 혜택 받는 사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논리로 가난해 세금을 적게내는 국민보다 돈을 잘 벌어 세금을 많이내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세금을 쓰는 현실입니다
    4대강으로 혜택 본 사람은 강 주변 지역주민들과 자전거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밖에 없지만 뭐 멀쩡한 보도블럭 엎어서 다시 까는거보단 낮다고 생각합시다

    • 해양장미 2017.10.08 04: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굳이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하나 싶지만, 공공시설 이용자들이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건 해당 시설 공사에 대한 평가에서 일부분만을 차지합니다.

      들어간 돈 뿐만 아니라 부작용, 공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로 인한 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건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 그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만듦으로 주변에 파급되는 교통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돈도 많이 안들고 이용자들이 만족스러워한다고 좋다고 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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