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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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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4.08.21
    두 가지 진보의 길 (80)
  2. 2014.07.07
    박근혜정부는 유사시 팬택을 국유화라도 하라 (6)
  3. 2014.06.08
    자본주의의 진화 - 마이너스 이율의 도입 (42)
  4. 2014.06.06
    2014. 6. 4 지방선거 감상 (59)
  5. 2014.05.02
    말할 가치도 없는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 살피기 (67)
  6. 2014.03.18
    박근혜정부의 오판 – 바로잡을 수 있을까? (16)
  7. 2014.02.13
    한국 경제 이념대립의 특수성 - 제도주의 VS 신자유주의 (45)
  8. 2014.01.01
    진보세력의 박정희 컴플렉스와 신자유주의 (27)
  9. 2013.11.28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 사기극 - 사악한 멍청이들의 국부유출과 깊어지는 불황의 골짜기 (81)
  10. 2013.11.19
    부채와 재정건전성, 그리고 정치적 좌우파 사이의 이야기 (29)

 근래 최경환노믹스(초이노믹스)가 따끈합니다. 저는 최경환호의 전반적인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현재까지의 움직임과 반응에 어느 정도 이상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관심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 못지않게 그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에게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의 성패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이러한 주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최경환노믹스 자체는 사실 제가 그 동안 줄곧 주장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합리적인 정부라면 당연한 것이고, 가장 큰 불만이라면 너무 늦었다는 정도입니다. 4~5월부터는 저렇게 했었어야죠. 물론 세월호 특별법과 엮어 법안 통과 딜레이를 시킨 야당의 잘못도 큽니다만, 일단 그 이야기는 차후 세월호 특별법을 이야기할 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당연하게도 최경환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응은 꽤나 대조적인 편입니다. 물론 어떤 경제 정책이건 잡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책의 뿌리가 되는 마인드를 살펴보고 이견들의 뿌리도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대략 경제학파엔 크게 다음 분류 정도가 있습니다.

 

1) 케인즈주의 경제학파

2) 마켓 통화주의 경제학파

3) 마르크시안 경제학파

4)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5) 행동주의 경제학파

6) 제도주의 경제학파

 

 이 외 분류방식에 따라 여러 다양한 마이너 경제학이 있지만,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굵직한 분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분류들에 대해 약간 설명하자면, 1)에서 2)까지가 소위 주류경제학입니다. 2)는 시카고학파, 민물 경제학파, 신자유주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은 최근 들어 통화주의 일색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민물경제학이라는 표현도 더는 딱 들어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편의상 신자유주의라 표현할 때가 많고요.

 

 마르크시안 경제학파는 보다 널리 퍼진 표현으로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각주:1]. 실제 이 그룹은 경제학이라는 밝은 바운더리 내에서의 영향력은 이제 거의 전무합니다만,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영역에서는 아직 통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의 경제 담론 노이즈 중 많은 부분이 이 어둠에서 기인합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이에크 스타일입니다. 이쪽을 2)하고 혼동하는 분이 꽤 있는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통화주의 학파보다 훨씬 심하게 자유방임스타일입니다. 통화주의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간섭을 전제하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는 그것조차 쓸데없는 간섭이라는 입장이랄까요. 물론 이들의 존재와 혼동도 한국에서는 좀 경제 담론 노이즈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계열은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한 것으로, 근래 빠르게 성장 중이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 현실에서 행동경제학은 경영이나 투자 지침 정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시민사회 내 거시경제 담론에선 일종의 노이즈에 가까운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는 데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실제 주류 및 행동경제학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는 사람들이 주류경제학을 비판하기 위해 행동경제학을 들이미는 것 같은 것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제도주의는 간략하게 장하준을 예로 들겠습니다. 종종 블로그에서 이 입장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본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 건 주로 케인즈-행동주의-제도주의쪽 입장입니다. 통화주의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고, 마르크시안이나 오스트리아 쪽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럼 본래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담론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소위 진보개혁그룹이 이런 투박한 분류조차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통화주의와 오스트리아를 구분 못하는 건 당연하고, 케인즈주의와 오스트리아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제도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세트메뉴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경우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진보 언론 수준은 진짜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개혁정당 수준도 알면 알수록 처참합니다. 특히 아주 나쁜 케이스가 마르크시안을 기반으로 거기에 안 맞는 말은 죄다 주류경제학 = 신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 케이스인데, 의외로 흔합니다. 사실 이런 건 경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만, 전반적인 시민 사회의 인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지요.

 

 현실을 보자면 경제학에 있어서 온건 보수주의적 입장은 통화주의 쪽입니다. 더 분명하게 강한 보수쪽에 가까운 입장은 오스트리아학파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케인즈주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입니다. 케인즈주의는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주류경제학 그 자체나 다름없고, 케인즈주의 내에서도 비주류쪽 계열들이 있으며 주류케인즈주의라고 할 만한 것 내부에서조차 무시 불가한 견해 차이가 또 있다 보니 상당히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긴 합니다만, 모든 케인즈주의는 통화주의에 비하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한 개입을 전제합니다. 소위 수정 자본주의는 많은 경우 1920년대에 등장한 케인즈주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통화주의 또한 케인즈주의가 없었다면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스트리아학파와는 달리 일정 이상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또한 행동주의는 매우 진보적이고, 제도주의 또한 다른 의미로 진보적입니다. 이 관점들은 주류경제학을 곧잘 비판하지만 또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보완관계의 관점들을 가능한 한 융합시켜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시안, 즉 다른 표현으로 맑스경제학은 예외입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한국에서는 넓은 의미로의 마르크시안이 너무 오랜 시간 진보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시안은 여러 번 이야기해왔듯 경제학취급을 아예 못 받습니다. 현실과는 괴리된 사변적이고도 예언적인 주장이 많고,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든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자본주의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학문이 되려면 이러저러하고 어째서 이럴 확률이 높다.’가 되어야하는데, 마르크시즘은 어쨌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임.’ 같은 비과학적 예언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짙다 보니 결국 종교가 되는 거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마르크시안의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근거는 없지요. 별로 맞은 적도 없고. 물론 워낙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비관적이다 보니 경제위기 때마다 기세가 좋아지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마르크시안은 아직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운동권과 진보 및 개혁세력의 역사 때문입니다.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학 운동권은 강력했고, 일종의 마르크시즘도 널리 퍼졌습니다. 이 운동권 출신들은 현 정치권에도 상당수가 자리 잡고 있고, 시민단체나 소위 진보쪽 언론에도 적잖은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완성도 높은 민주정이 자리 잡는 데까지 적잖은 공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 이후 이들에 의해 빚어진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 여러 번 이야기해왔듯 사실 이들은 민주정을 지지하지 않으며, 87체제를 일종의 중간 단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사상에 전혀 완성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은 예외 없이 민주화 이후 공산주의 동구권의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내부 모순 때문에 무너질 거라 예언했습니다만, 실제로 먼저 무너진 건 공산권이었던 것입니다.[각주:2] 또한 민주화로 인해 반공주의가 옅어지고 공산권에 대한 정보 및 각종 마르크스주의가 양성화되면서 이들의 몰락은 가속화됩니다. 군사정권이 못 보게 탄압할 때는 신비스러운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막상 이론 체계를 보니 거의 망상 수준에 또 인물들의 꼰대성은 박정희 뺨을 후려칠 정도인데다 동구권은 이미 망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학생운동권은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폭행살인을 저지르는 등 과격시위를 거듭한 끝에 민심을 잃고 사멸합니다.

 

 사상은 무너졌으나 그래도 권력은 남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3당 합당 이후의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 세력에 네거티브를 일삼으면서 권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일관적인 사상도 없고, 젊은 시절 익힌 마르크시안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이런 악영향은 후대에 계속 이어졌고, 이후 안티조선운동과 결합하여 광범위한 반지성적 사상 오염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퍼뜨립니다. 조선일보야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많지만, 그보다 더한 것들이 양산되었죠.

 

 또 문제가 큰 게 운동권 386-486중 운동의 맨 앞에 열정적으로 서지는 않고, 동조는 하되 본인 앞가림을 우선하고는 그 다음에 열성적인 운동권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게 된 부류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다른 직업을 가지다가 현 야권에 직간접적으로 포섭되었는데, 그 결과 문화권력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사회의 각층에서 편향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명하여 사회가 돌아가는 복잡성에 대한 통찰이 뛰어나고, 계속 지적 수준을 선도적으로 올려나가는 성향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 정도를 넘어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라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속어로 완전 수꼴에 꼰대죠. 현실의 복잡성에서는 눈을 돌리고, 내가 아는 게 옳다고 믿으니까요. 그들의 의식 기반은 전근대적 사회와 군국주의, 그리고 마르크시즘이고요.

 

 사실 한국 사회는 역동적이고 진보적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2002년 노무현의 당선은 그 한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료들을 보면 당시의 노무현은 60대에게도 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켰지요. 노무현 본인부터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해야할지 감을 못 잡았고, 소위 진보개혁그룹 전체가 갈팡질팡하면서 전반적인 통치철학의 부재를 드러냈으니까요.

 

 저는 통칭 진보개혁세력이 그 네이밍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이름 짓기가 어려워서 그냥 저리 칭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그룹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번에 걸쳐 말해왔지만, 저들은 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하고 그 구체적인 이미지는 어떠하며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시대적이고도 막연한 운동의 관성에 의해 진보개혁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매사에 상대편에게 반기를 들면서 반사이익을 노릴 뿐이지요. 유토피아적 치기가 앞서거나 사상적 기반이 거의 없는 보수적 도덕주의를 들이미는 게 일상적이고요.

 

 또 처음 말했던 경제문제로 돌아가보면 사실 수많은 진보개혁파 인물들은 경제문제에 초연해하고 싶어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보다 중요한 걸 지키려면 돈(=재화)이 필요합니다. 화폐란 재화의 환산 및 교환단위이며, 기본적인 재화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재화가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경제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재화의 여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화발전도 없습니다.

 

 이 주제는 공산주의적 마인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물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 아니라 강아지라도 자기 몫은 지키려 드는 게 본능이니까요. 이 연장선상에서 현실적으로 왜 자본주의를 채택한 서방 국가가 민주정을 꽃피웠는지, 공산주의를 표방한 동구권이 거의 예외 없이 폭압적인 독재 정치가 되었는지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성찰이 심하게 부족한 사람들이 소위 진보개혁그룹에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광범위한 지지그룹 전체가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명박 취임 후를 돌아봅시다. 그 땐 거의 전 국민적인 안티MB 운동이 있었습니다. MB의 지지율은 노무현에 버금가게 바닥을 쳤었지요. 그러나 MB는 금방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MB운동은 단순히 MB를 반대하는 것 이상으로 진화하지 못합니다. 결국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 속에서 그나마 진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박근혜고요. 소위 진보개혁그룹이라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책에 태클이나 걸고 훈수나 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건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의 형편없는 공약만 봐도 잘 드러납니다. 이번 국회 내내 법안처리 발목만 잡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실제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것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류진보언론으로 꼽히는 경향신문 기사를 하나 링크해 보지요.

 

‘[사설]최경환 경제팀, 경기 불씨는 지폈다지만 (링크)’  


 이 정도면 솔직히 눈뜨고 못 봐줄 수준의 사설입니다. 일단 위에 말한 경제학파 구분을 전혀 못하다보니, 엉뚱한 말이 마구 튀어나옵니다. 최경환의 정책을 신자유주의라고 무개념 답정너짓을 하는 건 물론이고, - 그의 정책은 통화주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정작 본인은 부채형 정책은 당장의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와 같은 리얼 신자유주의자 뺨을 후려칠 것 같은 소리부터 하고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도 참으로 어이가 저 멀리멀리 사라지는 말이 연잇습니다.

 

 심지어 마무리는 일본은 지난 20년간 1000조원이 넘는 돈을 뿌렸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식인데, 정말 말 한번 잘했습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돈을 뿌렸지만 성과를 못 봤는데요? 좀 재정정책 펴려고 하면 반대 움직임이 있어서 제대로 경기부양을 못시킨 채 재정확장을 멈추고, 또 그러니까 침체가 이어지고 다시 재정정책 좀 펼치려고 하면 또 누군가 태클 걸어서 멈추고 이러면서 다 합쳐보니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결국 제대로 재정정책 한 번 못 펼쳐보다가 아베 정권 들어서야 좀 작정하고 재정정책 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보고 배워야 하는데, 그 양상은 전혀 모르면서 무책임한 말만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무책임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데요.

 

 그나마 이건 언론 하나라 치고, 그럼 실제 130석 거대 야당 새민련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 봅시다.

 

최경환노믹스, 임금소득 증대 노력 없어아베노믹스보다 열등’” (링크)

 

 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참 답답하고 답이 없다가 아니고, ‘진짜 양심도 없다였습니다. 아니, 작년에 소득세 증세 막은 게 누군데요. 또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도 그 근원책임은 민주당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새민련 인간들이 양심이 정말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최경환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최저임금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어디 안 올리고 있나요? 이미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쥐꼬리라고 하실 분 많은 거 알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건 대책 없이 올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산성이 안 오르면 임금도 못 오른다는 건 먼 옛날 마르크스도 인정한 거예요. 임금은 생산성이 올라야 오릅니다. 그런데 생산성 오르는 속도보다 최저임금 오르는 속도가 몇 배는 빨라요.

 

 제대로 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결국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불경기에선 기업이 돈을 벌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통화 정책뿐 아니라 재정 정책도 펼쳐서 경기를 살려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게 진보적인거시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쨌든 불경기는 불경기로 누가 죽건 망하건 놔두자라고 하는 게 극심한 수꼴 또는 경제 모르면서 훈수는 두고 싶은 꼰대의 자세고요. 수꼴 꼰대들은 어디서나 본인이 답 안나오는 꼰대인 걸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규제완화가 가계부채를 확대시켜 중장기적으로 내수위축 심화를 유발한다는 건 참 주옥같은 발언입니다. 일단 유동성 공급이 내수위축을 시킨다는 건 경제학적으로는 킹 오브 수꼴쯤 되는 발언이거든요. 부채가 확대되면 통화가 늘어나는데 이 때 내수가 위축된다는 말은 진짜 통화주의자들도 안합니다. 하도 말이 이상하니 중장기적으로라는 전제를 단 것 같은데, 저건 단순한 비관론 이상은 아닌 게 재정정책이 실패해서 경기가 의도한 만큼 부양되지 않을 때 재정건전성은 나빠지지만 경기는 충분히 좋아지지 않아 내수가 위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언은 중간 과정은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정책은 실패하게 될 것임같은 저질 답정너 발언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깨시민들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저런 발언을 하니 역시 새민련다운 패기다 싶습니다.

 

 첨언하자면 규제완화는 정부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실제 위험성이 없지 않다 보니 다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연구하고 자료 발표하고 이게 적잖게 축적되고 정치인, 관료들 논의하고 나서야 나름 조심스럽게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본 자료들에 의하면 최경환노믹스는 그리 위험하지 않습니다. 각종 연구자료들은 최경환의 발표 이전에 이미 쏟아져 나왔습니다. 쓸데없이 신중하게 한다고 너무 늦어서 문제죠.


 게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근데 경기가 나쁘면 세금이 안 걷힙니다. 실제 세수 걷히는 걸 보면 세율이 아닌 경기에 따라 세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히려 연구를 해보면 세율하고 세수는 음의 관계까지 성립합니다. 세율을 올리면 세금은 오히려 덜 걷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이다 보니 사실 이걸 이해 못하면 복지정책도 제대로 발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진보무늬 답정너 꼰대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멘탈이 너무 약하다보니 인정할 수 없겠지만요.

 

 복지정책은 한 번 해놓으면 그 다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충분히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하면 제2의 국민연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경기일 때 저소득층에 재정을 직접적으로 쏟아 붓기 어려워지는 원인이 됩니다. 복지론자들은 저소득층에 직접적으로 돈을 풀면 그들은 여유가 없어서 돈을 쓰니까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사실 막상 해보면 별로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불경기 시 재정 정책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민간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불경기란 돈이 안 도는 소위 돈맥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는 연쇄적인 반응을 예상하고 연구한 후 그 곳에 재정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하여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세수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세수는 복지 등 다른 정책에 쓸 수 있습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돈을 풀었는데 민간지출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민간에서 부채를 갚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경우 가장 좋은 대응방법은 니들이 쓸 때까지 돈을 푼다.’ 인데, ‘봐봐. 안되잖아.’하고 돈을 그만 풀면 처음부터 안 푼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위에서 말한 일본이 겪은 일이고요. 괜히 재정정책에 금융규제완화가 동반되는 게 아닙니다.

 

 근거도 연구도 이성도 대책도 없이 경제 전반은 시장에 맡기고, 그냥 부자들한테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정부 경제정책은 다라는 태도는 진보도 뭣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인도적이고 세상일에 별 관심 없는 보수주의자의 태도일 뿐이죠. 사실 진보개혁세력 발언들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때 괜히 그토록 신자유주의 스타일이었던 게 아닙니다. 마인드 자체가 그래요. 그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그래도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진보개혁정치인을 자처하니 큰 문제죠.


 이제 진보 지지층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껏 해 왔듯 앞으로도 쭉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어둠과 함께할 따름입니다. 운이 좋아서 집권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지요. 자격이 없고 실력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편한 길입니다. 개념인 코스프레도 할 수 있고, 저쪽 욕도 신나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진짜로 사회의 진보를 원한다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합니다. 한국의 소위 진보개혁세력이 지금껏 걷지 못했던 가시밭길 말입니다. 솔직히 말이 바른 말이지, 87체제 이후 소위 개혁세력은 현 대통령 박근혜에 비하면 엄청 편한 길 걸었습니다. 학생 운동권 시절부터 돈과 권력과 함께하면서도 진보 정의 개혁 코스프레하고 특권층으로 살아온 사람 엄청 많습니다. 새민련이 현재의 형편없는 모습이 된 건 오랜 세월의 결과입니다.

 

 전 기존의 진보개혁세력 인물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합니다. 이미 인재의 무덤으로 악명을 높이고 있는 공식 콩가루인 마당에 갑자기 특급 인재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법이죠. 본 블로그에서 몇 번에 걸쳐 말해왔듯 진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은 이제 그 쪽에 안 붙습니다. 이미 실패한 정치인이 된 안철수도 만약 성공하려면 민주당과 승부를 해서 민주당을 부술 필요가 있었지요. 안철수가 비록 정말 못하긴 했지만, 아무리 잘했어도 민주당하고 합친 이상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새누리당 들어가서 대통령 되는 게 훨씬 쉬웠을 거라서요. 1년 전에 이렇게 말했으면 납득 못했을 분들 중에 지금은 그럭저럭 수긍하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어떤 게 진짜 진보의 길인지를 발견하고, 성찰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굳은 의지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만 새 인물이 나올 때 필연적으로 수반될 진보무늬 기득권과 그 추종자인 깨시민들의 폭력적 견제는 시민 사회에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지요.

 


  1. 시각에 따라 마르크시안과 마르크시스트를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본문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2. 굳이 마르크스를 좀 변호하자면 이 공산권은 등장 시부터 마르크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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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쿠우~ 2014.08.23 2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읽었습니다. 저 또한 최경환노믹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중의 하나로써 장미님 글이 참 흥미롭네요 ㅎ
    저도 경제적인 부분은 현재정권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나름 긍정적으로 해나가고 있는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예나저나 문제되는 부분은 추종자들의 성찰과 분석없는 광신도적인 부분인것 같습니다.
    경제적 부분에서는 새민련을 광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의 행보인것같고,
    여전히 국민입장에서는 문화적 행보부분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예전에는 새민련계열이 이쪽 마케팅을 잘해서 그나마 좀 더 우월했으나 요즘은 계속되는 삽질로 그런것도 없어진것 같습니다.)
    젊은층 입장으로써 생산성 부분은 향후에 한국의 기업문화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출산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보다 일먼저 라는 문화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4.08.24 15: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박근혜정부도 못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잡아줘야 하는 게 야권의 몫일텐데,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매사에 무조건 태클이고 말하는 수준도 워낙 낮으니까 아예 무시하게 된지 오래죠.

      한편 말씀대로 문화지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만한 정치적 세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을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이 알고 보니 수꼴이라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진보인척 하는 권력추구형 자영업자들과 운동권 출신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 사과가 좋아 2014.08.24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위의 말씀대로 못하면 잡아주고 뭐라고 하고 이게 좋다 이래야는데 현재의 새민련은 그냥 반대에 조금이라도 자신과 안맞으면 누구든간에 잡아서 엎으려고만 하니 문제 같습니다. 더해서 새누리도 그런게 없지 않지만 새민련은 좀 더 심하게 사안등에 대해 '쇼'를 하고 연민의 정을 다하는듯 연출하는 기분이 드는건 저뿐만이 아닐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08.24 18: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외부에만 그렇게 구는 게 아니고, 소위 내부총질부터 점입가경이 된 공식 콩가루 단체라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 정책에 한다는 말도 본문에 이야기했듯 국정을 어떻게 해나갈 기본수준이 좀 안되고요. 결국 박근혜가 잘하건 못하건 평범한 서민들은 박근혜만 바라봐야 하는 게 현실인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야권 지지자들은 박근혜나 새누리당 지지율 높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세상이 미쳐돌아간다고 하고 있지요. 암만 봐도 먹고살 걱정 별로 없는 사람들이 주로 깨시민이 되는 거 같고요.

  4. 카놀라유 2014.08.28 09: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정책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 중앙은행이 기획재정부를 지원사격해 준 것 같아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생각인데요.

    • 해양장미 2014.08.28 1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정부가 금리를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큰 정부론이죠.

      중앙은행 독립시켜야 한다는 건 신자유주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 카놀라유 2014.08.29 2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신자유주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사견이신가요? 아니면 출처가 있다면 알고 자세히 알고 싶군요.
      회사에서 영업부서는 영업부서 다워야하고 재무부서는 재무부서 다워야합니다. 상호견제를 통해서 물량과 수익성을 둘다 챙기는 거지 힌쪽이 득세하면 둘다 어려워집니다.

    • 해양장미 2014.08.29 2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사견이냐고 물으실 정도면 경제학의 분류 기준이나 진보적인 경제학 자체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파구분과 각각의 주장에 출처를 묻는 것부터가 좀 황당한 일이고요. 세상에 한은 같은 성격의 중앙은행을 압박 안하는 재정정책이 어딨습니까.

      그래도 자료를 아예 안 드리면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니, 그나마 보기 편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매사추세츠 대학 엡슈타인 교수의 말을 참조해 보십시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3

      귀하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야 (그게 이미 리먼사태 이후 설득력을 잃고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그게 신자유주의적 견해가 아니라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그 주장의 근거로 회사 영업부와 재무부의 관계를 들고오신다면 설득력은 아예 제로고요.

  5. as 2014.09.20 2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토마 피케티와 그의 저서인 21세기 자본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전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주장은 확실히 동감하는 바이지만 80% 부유세 주장은 너무 좀 나갔단 생각도 드네요.

    • 해양장미 2014.09.21 17: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그 책을 읽지 않아서 들어본 대로만 말하자면, 말씀대로 피케티의 대안제시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 as 2014.09.26 2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이 추진했던 이념인 제3의 길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일단 이념 자체는 중도주의로 평가받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적으로는 케인스주의나 통화주의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9.26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보기엔 기든스 식 제3의 길은 통화주의에 가깝습니다.

      제3의 길이라는 게 결국 계급이 사라진 걸 좌파들이 인정하고 중도 노선을 걷겠다는 거였는데, 당시는 신자유주의 시대였기에 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할 수 있지요. 출발부터 제3의 길은 경제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6. 잘봐씁니다 2014.09.30 2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민련 말대로 아베노믹스처럼 현 중소기업 다니시는분들 소득 증가하려면 어떻게해야 될까요..?

    • 해양장미 2014.09.30 2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민련이 아베노믹스 보고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소득증가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7. as 2014.10.11 05: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신가요? 어느 쪽에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트렌드에 완전히 반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던데 도대체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11 12: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로서는 왜 그런 개정안을 내놨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멍청한 개정안입니다. 저도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따로 글은 못 썼습니다.

  8. 서른살 2014.10.11 1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경기부양이 아직까지는 성공적인것 같습니다 제가 일식집에서 일하는데 제가 생각 하는 최고 비효율적인 사치품이 일식인것 같거든요 ㅡㅡㅋ요즘 바빠서 무릅고 나가기 직전이네요 파스 붙이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자면 앞으로의 행보는 어떠할까요?오늘 기사 보니 한일 재무장관끼리 정경 분리를 외쳤습니다만 한일 경제 관계는 땔레야 땔수 없는 것 일까요?아님 현재 일본에 잠식되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10.11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일식 좋아하긴 하는데, 이자카야 같은 건 업계 최고 마진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고급 일식집은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요.

      아, 무릎인대가 염증이 생긴 상태면 찜질팩으로 온찜질을 해주세요. 그 편이 잘 낫습니다.

      한일 경제는 협력 및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잠식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요즘은 엔저라 일본이 국제 경쟁력에서 좀 유리해진 상태죠.

  9. 퐁퐁 2014.10.12 2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경제학 책으로 솔로계급의 경제학이랑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이거 볼만할까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그냥 무난할거 같긴한데 우석훈의 솔로계급의 경제학 이건 좀 주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가요?

    해양장미님이 선대인 싫어하시고 그 선대인이랑 사이가 좋은게 우석훈이라 별로 좋아하실거 같지는 않은데 제목 자체는 진짜 끌리네요.

    딱 저를 겨냥하고 말하는듯한 제목이라...

    • 해양장미 2014.10.12 22: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석훈 책은 재미로 보긴 좋지요. ㅎㅎ 진지하게 보기엔 좀.

  10. 퐁퐁 2014.10.12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럼 지금의 20대 청년들은 한 10년후쯤에 몇 % 정도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까요?
    우석훈은 3분의 1 내지는 50%도 안될거라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너무 심한거 같고 해양장미님은 몇 %쯤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남성이면 결혼할 확률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의 20대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고 출산을 안함으로서 오게 될 경제적 정치,사회적 변화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리뭉실하게 떠오르기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말이 맞는거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거 같고 참 헤깔리고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4.10.12 2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모르죠. 그런 걸 누가 맞출까요? 저는 점성술사나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 있었으면 벌써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부럽지 않게 부자 되었을텐데요. ㅎ

      우석훈이나 선대인류의 문제가 이런 거에요. 이런 타입은 파격적으로 비관적인 예언을 막 던져요. 그러다가 그게 맞으면 대박, 안 맞으면 모르쇠. 물론 거의 안 맞죠. 파격적이지 않으면 주목을 못 받지만, 세상은 파격적이기보다는 천천히 변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애를 안 낳으면 일단 인구구조 문제가 제일 심각해지지요. 그리고 결혼이건 동거건 2인 이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인구가 늘어나면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소비양상이 그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각종 상품 및 서비스 수요도 변화합니다. 그에 따라 사회 시스템 역시 바뀌어야 하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진 한국은 결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11. 유월비상 2014.10.18 23: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물가 상승률이 1.5%라 너무 낮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낮은 수치인가요?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걸 알지만, 디플레이션의 조짐이니 그런 소리는 좀 과장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유럽, 북미 국가들의 물가상승률만 봐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대략 0~2%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유럽 국가들 상황이 한국보다 안좋은건 알아야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1.5%가 '비정상적'인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 해양장미 2014.10.20 17: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가 다르거든요.

      생산자 물가 디플레가 작년인가 있었죠. 이러면 업체들은 고생해요.

      그리고 유럽, 북미는 한국보다 상황이 워낙 나쁘죠. 한국은 GDP가 좀 떨어지고 경제 구조가 대외 위주다보니 갈길이 멀기도 하고요.

  12. 물레방아 2015.05.15 09: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인데, 해양장미님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나요? 이 글에서 나오는 통화주의를 신자유주의로 보신다면, 일단 신자유주의는 주류경제학에 속합니다.

    저는 신자유주의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해양장미님이 깨시민이나 노무현 정권을 비판할때 자주 등장하는 비판 지점은 이들이 신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고,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도 imf의 요구에 순응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편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보시는것 같구요

    전반적으로 해양장미님이 쓰시는 글을 보면 신자유주의를 거의 악으로 보시는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은 적이 많은데, 신자유주의도 주류경제학 중 하나라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닐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5.05.15 1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직 경제학이 덜 발달했고 좌파정책의 부작용이 심했던) 70년대엔 쓸만했으나 21세기에는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꼭 나쁘지는 않으나, 그 부작용은 심각하며 대부분의 경우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13. 물레방아 2015.05.15 1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렇다면, 사실상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주류경제학으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해양장미 2015.05.15 1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물레방아 2015.05.15 12: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부분의 경우에 신자유주의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점점 신자유주의는 사장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류에서 밀려나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5.05.15 1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건 한참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신자유주의가 주류에서 밀려날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 정책이 정치적으로, 또는 특정 그룹의 이익을 보다 우선하여 선택되기도 합니다.

  14. as 2015.05.15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렇다면 불경기 상황에서의 재정 긴축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05.16 0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불경기 상황에서는 일관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재정긴축도, 증세도 해서는 안 되지요.

    • as 2015.05.16 0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영국 총선 얘기 해서 좀 그렇지만(벌써 4번째네요) 보수당이 2010년에 정권 잡은 뒤부터 계속 긴축을 밀어붙여왔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반대로 스코틀랜드 국민당에서는 긴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NHS(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소득세 관련해서는 상위 1% 소득자 세율을 5% 높이기는 하지만 하위계층의 면세범위도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답니다.)

      해양장미님의 경제적 성향에 비춰봤을 때 SNP 쪽의 경제정책이 해양장미님 의견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제가 올바르게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05.16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브리튼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SNP쪽이 괜히 싹쓸이한 게 아닌 것 같군요. 현재 브리튼이 불경기고 단기부채문제가 시급하지 않다면, SNP의 주장처럼 해야 합니다.

    • as 2015.05.16 1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뭐 보수당이 내세운 긴축정책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가족 수에 비해 남아도는 침실이 있으면 주택보조금을 14-25% 삭감한다던지 장애인에 대한 자금 지원 예산을 30억 파운드 삭감한다던지 등등... 물론 SNP 쪽에선 이거 다 취소시키겠다고 했죠. 해양장미님은 이런 식의 긴축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 해양장미 2015.05.16 1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해선 자세히 봐야 할 게 많지요.

      브리튼에 대해 저는 그 정도의 자료가 없습니다.

  15. 국민연금질문좀드릴게요 2015.05.21 04: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디에 쓰는 게 좋을지 몰라서 이 곳에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금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읽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인터뷰인데요, 언론사는 프레시안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인터뷰를 조목조목 읽어보면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볼 곳도 별로 없고, 일각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공적 연금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를 펴고, 한편 깨시스트들은 무조건 정부만 비난하면서 아무 논리도 없고, 한편으론 그들 역시도 만만치 않은 자유주의 경향을 보여서, 어디에서도 질문하고 토론할 곳을 찾지 못하여서, 해양장미님 블로그에 질문해 보려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시고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지요. 그리고 최근 (1) 공무원연금개혁과 (2) 국민연금 전반이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글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이 겁니다. 3편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나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44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498

  16. as 2015.06.12 17: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코노미스트 대한민국 특파원 출신인 다니엘 튜더의 의견입니다.

    ------------
    책 부제가 ‘서양 좌파가 말하는 한국 정치’입니다. 책에서 한국에는 진정한 우파도, 좌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두 개 양당을 가짜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짜 보수, 가짜 진보에 관해서라면 한국의 대표 여당, 야당 얘기를 해야겠네요. 사실 두 당은 보수와 진보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아직도 개발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야당은 그런 여당이 하는 일을 오로지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진보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소득 불평등 같은 의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진정한 보수라면 ‘자유시장을 옹호하는가?’ ‘전통문화와 사회질서를 지키는 데 가치를 두고 있는가?’ 같은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한국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공격하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공격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만 합니다. 특히 좌파는 더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돌을 던져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쉽죠. 하지만 좋은 정치인이란 상황을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건설적인 행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한국사회,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정부, 몇몇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식으로 운영되는 경제, 그리고 이들 대기업이 거대 광고주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엔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인터넷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나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독립언론 또한 언론으로서의 책임감을 좀더 느꼈으면 한다는 겁니다. 일부 온라인 매체는 그 점을 가끔 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언론역할을 하는 독립언론 중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매체도 가끔 있습니다.


    저신뢰사회에서는 음모론이 더욱 활개를 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음모론은 언론이 통제되고 사람들이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에서 활개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일에 제가 언론인인데 거대 광고주들이 무서워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못 쓰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거나 감옥에 갈까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차라리 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제가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라면 그런 소문을 보고서는 과장해서 또 그 소문을 여기저기 다시 퍼뜨리겠죠. 그렇게라도 해야 약자의 슬픔을 덜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음모론은 약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심리적 피난처입니다.


    새로운 풀뿌리 정당운동으로 이탈리아의 5성운동을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성운동이 완벽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상황에 비춰봤을 때 흥미로운 모델인 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자기 팬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로 모여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쟁을 시작해보자”라고 말이죠. 그러자 온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오프라인에서 서로 모이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사안별로 투표를 하기 시작했고, 모두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이 모임이 전국적으로 조직됐죠. 마침내 이 모임은 4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토크 콘서트에 가는 사람들이 토크 콘서트에 가는 대신 다들 모여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의견을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는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말한 운동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정말 신나서 참여할지도 몰라요. 이런 운동이 시작되면 기존 정당도 변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희망을 꿈꾸는 것이 힘들더라도 이제는 희망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위해 프레임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일 중요한 게 복지 문제입니다. 우파들은 복지가 단지 ‘공짜’라고 말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처럼 게을러질 거라고 하겠죠. 근데 좌파조차도 복지를 보는 프레임이 잘못돼 있어요. 항상 ‘무상’ ‘반값’ 얘기뿐인데요. 복지가 무슨 시혜라도 되는 것처럼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반대편인 여당이 제시하기에나 알맞은 프레임이죠. 그보다,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해석돼야 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 드리자면, 저는 저에게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게 하지 않고도 교육을 제공해주고, 건강보험을 제공해주고, 아버지가 실직했을 때 우리 가족을 돌봐준 복지제도 덕분에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저는 프레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경제정상화라고 불러야죠. 대기업 회장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까지 챙기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한국 우파들이 그렇게들 좋아하는 미국에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이 문제는 뭔가 정치적이고, 좌파의 이슈인 것 같은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일베에서 ‘민주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일베에서 민주화라는 말은 거의 모욕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진보가 장악해야 할 이슈는 무엇일까요?

    진보가 노인 문제를 좀더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층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건 문제입니다. 노년층에게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권리보호 이슈 같은 것도 진보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 주류 정당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아주 많아요. 성소수자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는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진보에게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젊은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이들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진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위 한국의 진보 정당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님은 이 분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6.13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보다 왼쪽 분이시라 소소한 데서는 좀 공감 또는 동의가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거의 동의 및 동감하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한 번 더 봐야 할 이야기지요.

  17. 물레방아 2015.06.16 21: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IMF가 부의 낙수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네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069952&date=2015061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저는 경제학을 제대로 배운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케인지언이나 소득주도 성장론이 더 힘을 받을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06.17 0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낙수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됐지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 물레방아 2015.06.17 0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근에 하이닉스가 협력회사와 임금공유제를 시행했다는데요, 임금인상분의 10프로를 하이닉스 노측, 10프로는 사측 총 20프로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법으로요, 이런 방법들이 재분배에 많이 기여할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5.06.17 0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일단은 좋아보이네요.

      구체적인 건 지켜봐야겠지만요.

    • 물레방아 2015.06.17 0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저는 이익공유나 성과공유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성과공유를 해 주면, 그 납품업체와 경쟁하는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되어 도태되고, 결국 성과공유가 경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식의 논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6.17 15: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납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에서 이긴 게 됩니다.

      성과공유, 이익공유 같은 건 그냥 덜 후려치고, 가격을 좀 더 쳐주는 거지요.

    • 물레방아 2015.06.18 0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번 경쟁에서 이긴 기업에게 상대적인 특혜를 주어 다른 기업들의 경쟁의지를 꺾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경쟁에서 이긴 기업이 계속 가는것보다는 계속 경쟁이 이루어지는것이 낫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5.06.18 1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관계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임금공유 좀 한다고 경쟁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 물레방아 2015.06.18 1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임금공유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없는것 같네요. 그런데 성과공유나 이익공유로 납품업체 직원이 아니라 납품업체 자체에 돈을 주게되면, 그 돈을 바탕으로 단가를 낮출수 있고 그러면 그 납품업체와 경쟁하는 다른 업체들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5.06.18 16: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익공유라는 게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가격 좀 더 잘 쳐주는거에요.

      현실은 워낙 후려치는 게 일상이라, 하청도 좀 살긴 해야죠.

  18. as 2015.07.15 1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폴 크루그먼 등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과 가디언지를 포함한 진보언론들이 그리스에 대한 유로그룹의 긴축요구를 쿠데타로 묘사하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리 봐도 그리스가 무고한 피해자 대우를 받을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5.07.15 1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분들 주장을 상세히 보시는 게 제 설명보다 나을텐데요.

      그리스는 그런 긴축요구를 들어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긴축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느냐 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 as 2015.07.15 1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 해도 그리스가 무고한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 as 2015.07.15 1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hyukjunseo.egloos.com/3523696
      http://hyukjunseo.egloos.com/3523387
      http://hyukjunseo.egloos.com/3523661

      개인적으로 이쪽 논조에 감정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5.07.15 14: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무고한 피해자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엔 보수적 도덕 관념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파산이나 회사부도 모두 보수적 도덕 관념 적용하면 있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옛날엔 회사 말아먹으면 말아먹은 사장 감옥에 가뒀어요. 빚 못 갚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노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치만 감옥 보내는 건 그야말로 멍청한 짓이었죠. 나중엔 채권자들은 더 빚 못 받고 (감옥 가는 대신 일을 해야 어디서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업할 사람이 죄다 감옥 가서 망할 지경이 되었어요.

      주식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주고, 개인 파산도 가능하게 해주면서 재기를 가능하게 해준 게 자본주의 발달사의 핵심 중 하나에요.

      그리스도 유로화 때문에 제대로 국가채무경영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유로존의 핵심 수혜자인 도이치가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게 현실인거죠. 지금 잘못하면 그리스는 배째라 하고 유로존 깨지는 거고요. 저야 독프쪽이 저리 긴축 요구하다보면 결국 그리스는 언젠가 배째라 하고 유로존은 언젠가는 깨질 걸로 보는거죠.

    • as 2015.07.15 15: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This is a coup'라는 구호가 그리스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무작정 나온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다면 해양장미님은 앨런비님(http://hyukjunseo.egloos.com)의 의견이 보수적 도덕 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물레방아 2015.07.15 16: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독일(도이치란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강경안 긴축안과 "헤어컷(채무탕감)은 없다!" 로 나오는 걸 보면 독일측도 아마 꽤나 몰리긴 몰려서 물러서기 힘든가 봅니다. 결국 이 과정의 결과는 유로존 붕괴가 될것같네요

    • 해양장미 2015.07.15 17:47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 그보다는 저런 의견을 합리화하는데 보수적 도덕 관념을 꺼내드는 것이겠지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 사태로 인한 불이익이 싫은 것 아닐까요. 굳이 보자면 저 의견은 저한텐 '그리스 멍멍이들 짜증나!' 이상으로는 안 보여서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게 상환 안 되는 상황이 되면요. 빌려준 쪽도 문제가 되는겁니다. 실패한 대출은 도덕적 면에서 전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빌려주는 쪽에서도 상대 신용과 담보, 갚을 능력을 보고 적절한 이율을 합의해서 빌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사채가 괜히 곧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개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상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파산까지 가기 전에 온갖 혜택을 다 받습니다. 이자 전부 면제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탕감받은 후에 그것도 또 나눠 내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도 대환대출 후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또 저이율로 할부로 갚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배째라로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을 이미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쪼일 만큼 쪼였지만 진짜 뭐 없는 사람한테 돈 조금이라도 받아내려면 의욕을 가지고 갚아나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줘야죠. 그게 서로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는거에요.

      물레방아 / 도이치는 그 동안 유로존 시스템에서 꿀을 빨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절대 인정하기 싫지요. 정치인이나 학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 도이치 국민들은 자신들이 유로존의 다른 나라를 위해 가시적인 손해를 보는 걸 부당한 희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 상태로는유지되기 어렵겠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5.07.15 18: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스 입장에서는 배째라고 하고, 유로존 나오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힘들 것이고, 본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관광산업이라면,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을 각오하고 자기들만의 화폐로 2~3년간 박리다매로 관광에서 바짝 벌어들이면 어느 정도 회복할거 같은데요. 물론, 다시는 EU에 가입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지만요....저도 결국 유로존은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오는게 이익일 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5.07.15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서겸파이터 /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유로존 탈퇴 카드가 또 그리스의 좋은 협상카드이기도 하니 서둘러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9. 물레방아 2015.07.15 2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말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독일이 유로존 시스템으로 가장 이득을 본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이 유로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어 온 이유는 뭘까요?

    • 해양장미 2015.07.15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일단 가입은 했고, 처음엔 그런 문제가 있는줄 잘 몰랐던거죠.

      꽤 시간이 지난 후에야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젠 잘 가입을 안하려 하고 있지요.

  20. 2015.10.06 09:59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10.06 1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베나 그런 쪽에선 깨시민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좌좀같은 표현을 주로 쓰지요.

      더 나아가 어떤 표현을 일베에서 쓴다 하여 그것을 일베식 표현으로 단정짓고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을 일베충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건 일종의 파시즘이거나 매카시즘입니다. 반드시 지양되어야하지요.

  21. 유쾌한방랑자 2017.02.10 16: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초이노믹스를 왜 실시했는지, 해양장미 님의 글을 보니 이해가 가네요.

    초이노믹스가 실시된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경제는 당연히 말아먹고, 나라의 미래도 날아갔다는 의견이 많은데요...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초이노믹스가 성공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님 실패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0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초이노믹스의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어설프게 했고, 구조조정도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초이노믹스와는 좀 다르지만 한진해운이나 펜택 같은 회사는 포기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름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초이노믹스는 완화적 정책이었는데, 일관적이고 강한 완화적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중간에 가계대출을 조이는 식으로 선회했으며 동시에 구조조정도 야권의 반대 등으로 뜻하는대로 하지 못했기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한진해운을 잃은 건 장기적으로 영향도 크고요.




 시간문제로 조금 짧게 씁니다.

 

 휴대폰 보조금으로 트러블을 일으킬 때부터 이미 정부를 비판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현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며, 기술적 분야의 미래를 설계해나갈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택 문제의 사업적인 부분은 첨단기술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 정부가 이런 데서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장점이 없는 셈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사정의 팬택이 더욱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보조금 정책을 운용하였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은 정부의 입김이 큰 시장으로, 자유시장과는 거리가 멀기에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하지 않았고 이 문제에 있어 전혀 통찰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익을 위해 팬택발 기술유출을 막고, 팬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팬택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가 뒤에서 어떻게 손을 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겉으로는 정부 일이 아니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작전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잘 안 풀릴 경우, 다른 건 몰라도 팬택이 외국에 팔리는 사태만은 막아야합니다. 미국이라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을 외국에 넘길까요?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팬택 문제가 악화될 경우, 정부가 그것을 방관한다면 저는 박근혜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신자유주의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부친의 뒤를 이어 제 역할을 하는 정부를 운용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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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나 2014.07.09 07: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팬택을 국유화하진 않을껄로 보입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40706142209691
    해양장미님 글에도 보이고, 기사에도 보이시겠지만 작전이라고 보기엔 너무 딱 선을 긋는듯 말해서요. 게다가 여당내나 보수 세력들도 시장질서가 무너진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다 혈세드립치면서 깨시민들도 난리칠사안이라 양쪽다 얻어터지면서 국유화 하기 쉽지 않을듯 보입니다. 의지도 별로 없는거 같구요

    • 해양장미 2014.07.09 09: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렇게 말하고 통신사들에게 뒤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다만 이게 잘 안될 경우 정부가 이번에도 손 놓고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시민들이 압력을 가하고 목소리를 좀 높여야하는데, 신자유주의에 너무들 나쁘게 물들어있어요.

  2. 이루 2014.07.11 2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네 맞습니다.
    팬택이 막판에 이렇게 까지 된 데는 판매장려금이라는 돈을 페이백 받는 이통사의 관행(갑질~)과 미래부/방통위가 최장기간 영업정지라는 조치를 한게 큽니다.
    이 와중에 새로 발표한 정책은 보조금은 미래부가 25-35까지 조절하고(방통위도 갑질하자는 거죠?), 통신사는 족쇄를 하나 더 챙겨서 위약4까지 챙겨야 하더군요. 허허

    • 해양장미 2014.07.12 0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위약4는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방통위 등 정부기관들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2014.08.01 13:4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은 GM 어려울 때 국가자본 왕창 들였습니다. 보고 배워야죠.




 경제학은 왜 필요할까? 이번엔 이것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개개인 입장에서는 씀씀이를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러면 불경기는 더욱 심해지고 모두들 더 가난해진다. 사회에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모두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예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은행의 현금 보유 비율을 예대차라 한다.) 파산하게 된다. 이것이 공황이고, 경제학 중 많은 부분이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개개인이 모두 과도하게 이기적이 될 때 그게 사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다. 혹자는 자본주의가 이기심을 과도하게 긍정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사이비거나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사회 구성원들의 윤리성과 신뢰, 공동체 의식 등도 중시한다. 성공적인 시장에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황이 빚어질 때마다 윤리성의 회복을 강조하며, 그들 각자가 상상하는 자본주의 이전 시대상으로 돌아가거나 - 실제로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시대는 없었지만. -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검소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경제학자들(또는 정부 및 관료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된다. 사실 아무리 심한 불경기라도 사람들이 돈을 펑펑 써대기 시작하면 금방 끝난다. 불경기란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는 현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와 가치관은 대체로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조절한다. 비록 금리는 (채권과 환율 때문에) 정부가 완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조절하고 정부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전통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선진국들의 부채가 불어나게 되면서 금리는 점차 낮아졌고, 결국 금리의 조절만으로는 불충분한 시대가 다가왔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EU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단기금리에 음수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해당 소식을 링크하겠다.

 

‘ECB, 은행 단기예금에 첫 마이너스 금리 적용 (링크 클릭)’

 

 내가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껏 있어왔던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을 (직관적으로[각주:1]) 뒤흔드는 행위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은 금리와 예대차로부터 시작하였다. 금리가 있으니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겼고, 은행은 예대차를 이용해 없는 돈을 창조하여 빌려줌으로 시중에 통화량을 늘렸다.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은 호황을 만들고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나, 이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돈이 돈을 벌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흔히 진보좌파들이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단점중 정말 많은 부분이 사실 ‘(양수인) 금리가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양수일수도 있고 음수일수도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직 기준금리는 음수가 되어보지 않았고, 기준금리를 음수로 만들려면 화폐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하지만 실제 채권금리가 음수가 되었던 사례는 최근에 있었고,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자본주의의 진화라 할 수 있는 변화다. 만약 기준금리가 음수가 될 수 있다면, 화폐의 의미 자체가 변한다.

 

 본래 자본주의에서 현금은 기준금리 대비 부채이며, 미래 생산성에 대한 부채였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음이 되면, 현금은 그 자체로 자본이 된다. 사실 그렇기에 기준금리를 음수로 만들면서 기존 법칙들을 유지하려면 화폐를 없애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사담으로나 하던 것이었지만 이젠 현실 앞에 등장해 있다. 난 사실 더 이상 세상에 버스 토큰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듯, 실물화폐도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한국이 결정할 수는 없다. 세상의 기축통화는 달러다. 그렇더라도 과거 금본위제가 어느 날 사라졌듯, 미래의 어느 날 실물화폐가 사라질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금리 기준점을 0에 두고 +, -를 조절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불황을 극복하기는 훨씬 쉬워진다. 불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손쉬운 방식은 현금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 불안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현금을 가치 있고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흐르지 않는 현금만큼 무가치한 것도 없다. 경제학자들은 오래도록 군중의 불안감 및 현금 숭배와 싸워왔다.

 

 필요하다면 모든 실물 화폐를 없애버리고, 중앙은행은 -5% 기준금리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쓰는 시장은,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버는 시장과 같다. 물가 문제에선 심한 인플레이션만 막으면 된다.

 

 보기에 따라 약간 난해했을지 모르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부연하자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케인즈주의적 관점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과 정 반대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정부의 재정 정책은 불필요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외엔 시장에 개입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위기일 때 도리어 금리를 높여 투자를 촉진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국은 IMFIMF의 지시로 그런 결정을 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끔찍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수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은 그 경험에서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물론 자칭 진보좌파들도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신자유주의자들의 달콤한 말에 자꾸만 넘어간다는 것도 또 한 번 강조해야하겠다.

 


  1. 사실 양적완화도 판단하기에 따라선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을 뒤흔드는 행위일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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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08 19:51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2014.06.08 19:57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8 2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 글 누가 좋아할까 싶었는데... ㅎㅎ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나하나 답을 하자면.

      1. 네. 환율을 먼저 고려해야해요. 그리고 일정 GDP까지는 거의 투자만으로도 보통 성장이 잘 돼요.

      2.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지요.

      3. 네. 전 특히 좀 더 상장이 쉬워야한다고 보고, 갓 상장한 기업에 대해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대박이 나건 망하건 개인 몫이죠.

      4. 잘 모르겠어요. 마이너스금리 자체는 돈이 좀 더 잘 돌아가게 만드는거에요. 돈을 막 써버리라는 의도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협조할지는 모를일이고요.

      + 전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만 저 개인적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3. 유월비상 2014.06.08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마이너스 금리..
    저도 경제를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만 획기적인 발상 같네요.
    돈에 일종의 유통기한을 도입하는...
    다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 대출금리도 마이너스가 된다면, 사람들이 무작정 돈을 빌리고 보지 않을까요? 대출금리가 마이너스니 채무액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걸 집안에 보관해 두면 금리는 0%이니 빌린 돈은 그대로가 되겠죠. 이 상황에선, 채무액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안에 보관한 돈을 갚는 전략이 성행할 것 같습니다. 줄어든 채무액만큼의 이익을 '아무런 노력 없이' 벌 수 있게 되니까요.

    중고등학교 수준의 발상이긴 합니다만 물어봅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무식해요 ㅜㅜ

    • 해양장미 2014.06.08 2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가 되고 대출금리까지 0 이하가 되려면 현금이 사라져야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보니 현금이 있는 이상엔 기준금리 -를 만들 수 없어요.

    • 유월비상 2014.06.08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실물화폐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면 화폐 대신에 뭐로 거래하게 될까요? 애초에 화폐 자체가 단순한 종이쪼가리(혹은 금속덩어리)가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 '가치'를 의미하는 걸 어떻게 없애나요? 하다못해 과거의 물물교환에서도 서로가 생각하던 '가치'가 합의되야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또 무식한 질문 죄송합니다 ㅜ

    • 해양장미 2014.06.08 2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쉽게 이야기해서, 카드만 남기면 되죠. 카드결제는 계좌에 있는 돈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려면 현행 카드수수료도 결제방식도 좀 손을 봐야 할테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울 건 없어요.

      현금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도 적잖은 돈이 드니, 그 돈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더 싸게 먹힐거에요.

    • 해양장미 2014.06.08 2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면 돈을 상품권처럼 '언제까지 써야함' 이렇게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거래에서 매번 날짜확인하는 게 피곤하고 유지비용도 높을거라 현실성이 없을거에요.

      생각해보니 저액권 수표를 현금처럼 유통시키고, 발권수수료를 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4. 일베충 2014.06.09 15: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기준금리가 - 가 되서 예금의 가치가 없어질 경우에 현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엔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버블현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4.06.09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기준금리를 -로 만들건, + 내에서 낮추건, 양적완화를 하건 유동성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합니다.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소비도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도 더 돈을 벌 수 있지요.

      거시적인 선순환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끌어올립니다.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건 일종의 과열인데, 음의 이율은 심각한 불황 (디플레이션) 을 탈출하기 위한 방식인거죠. 정부는 경기가 달아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5. 와나 2014.06.09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좀 상관 없는 얘기지만, 얼마전에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전자화폐들이 실물화폐의 대안으로 보십니까?

    • 해양장미 2014.06.09 2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비트코인은 관리를 안해서, 그런 걸 대안으로 보긴 어렵겠지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화폐에서 동전이나 지폐 같은 현금만 없애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현금 잘 안쓰는 사람 많잖아요.

  6. Q 2014.06.12 1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모모 작가가 주장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 해양장미 2014.06.12 1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앞뒤 없이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미하엘 엔데를 말하는 건가요?

    • Q 2014.06.12 18: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시간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걸 독일의 어떤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그게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4.06.12 1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렇군요.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네요.

    • Q 2014.06.12 2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irror.enha.kr/wiki/%EB%8C%80%EC%95%88%ED%99%94%ED%8F%90#s-5.3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 해양장미 2014.06.12 2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실험으로는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 실효성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7. 잘봤습니다 2014.06.12 2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문과는 좀 다른이야기인데 깨시민들은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안오른다고 하더군요 이명박정부때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니 뭐니..
    근데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서 그런데 정말 월급도 안오른거 맞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4.06.13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평균적으로 보면 물가보다는 급료가 더 올랐습니다.

  8. 어이없음 2014.06.12 2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회적인 이유로 실물 화폐를 아예 없애기는 힘들겁니다..

    • 해양장미 2014.06.13 0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역시 다소 극단적인 계기가 없이는 힘들거라 예상합니다.

  9. 유월비상 2014.06.14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조금 딴 이야기인데,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 세계가 그 책 때문에 난리났습니다.
    막대한 자료를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 보면반신자유주의적 성향이 들어간 걸로도 보일 수 있는데...

    • 해양장미 2014.06.15 0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책을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들리는 소식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가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 유월비상 2014.06.15 0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건 공감하는데,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인가요? 사실 저도 80% 부유세같은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책을 안읽어서 모르겠지만...

    • 해양장미 2014.06.15 0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가 연대해서 글로벌 부유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던데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평등 문제는 ... 저는 피케티가 어떤 논조로 그걸 다루는 지 몰라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세상이 결과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것이겠지요.

  10. Taeyoung Kang 2014.08.25 2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잘 보았습니다.
    금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금리 현상은 왜 생기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4.08.26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리는 시간적인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아리를 사서 키우면 닭이 되고, 알을 낳아서 또 병아리가 생기지요. 가축이나 작물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늘어나기에 재화의 환산단위인 화폐에도 이율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11. Taeyoung Kang 2014.08.27 2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렇다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겠군요. 배고픈 사람은 당장 병아리를 잡아먹고 싶을 것이고, 좀 더 기다려서 더 큰 닭을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이자를 많이 주더라도 돈을 빌리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12. 승재 2015.09.23 1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질문잇어요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쓰는 시장은,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버는 시장과 같다.
    라는말에 반은 공감하는데 반은 공감이 안되네요
    설명하기 어려우니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동네에 30명이 살고 있다고 할 때
    나는 한달에 15명에게 10만원씩 돈을 쓰지만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은 12명 밖에 안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나는 점점 돈이 줄어들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12명에게 돈을 쓰는데 나에게 돈 쓰는 사람은 15명인 경우?
    핸폰이라 길게 글쓰기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씁니다
    글의 요지가 무엇인지 캐치하셧을거라 믿어요

    • 해양장미 2015.09.23 13: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공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의 문제입니다.

      공부해야할 걸 공감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수학 같은 게 바로 공감이 되던가요?

      만약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12명밖에 안된다면, 더 쓰게 해야합니다. 돈을 그냥 쓰지는 않아요. 쓸 만한 필요와 욕구를 불러일으켜야지요.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 광고 같은 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장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돈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13. 복서겸파이터 2015.09.23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번에 글을 써주신 '크레딧'이라는 관점에서 이글을 보니 더욱 재미가 있네요.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군요. 빚많이 빌리고 또 그 빚을 잘 갚는 사람이, 아예 안빌리고 안갚는 사람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것처럼요.

    • 해양장미 2015.09.23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정책적으로는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부양이 됩니다.

  14. 돌고래 2015.10.30 17: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강대국 선진국들이 실물화폐를 전부 없애고 불경기때 음의 금리를 적용한다고해도 실물화폐의 역할을 귀금속들이 대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 해양장미 2015.10.30 17: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귀금속은 실물화폐가 아니라 투기자산이라 별 상관없습니다.

  15. 유월비상 2016.01.12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57252
    음의 이율의 전제조건인 현금결제의 축소를 한은이 계획하는군요.
    진짜 해양장미님이 말한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세상을 참 많이 바꾸는군요. 하긴, 저도 요즘 체크카드로만 결제하고 노점상이나 구멍가게에서만 현금을 쓰는지라...

    • 해양장미 2016.01.12 19: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옛날엔 2016년쯤 되면 현금 사용 거의 안할 줄 알았어요. ㅎ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 그냥 물건을 집어 나오면, 저절로 집에 청구서가 날아올 거라고들 했었지요.

    • 유월비상 2016.01.12 19: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터넷결제로 그 생각은 어느정도 현실화되었죠 ㅎㅎㅎ

    • 오오오오 2016.01.15 14:2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이 늦는거같아요
      장미님은 기대하시는 미래기술이 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6.01.15 16: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오오오 / 그다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있는 기술도 안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16. 잘봤습니다 2016.01.23 0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이번 성남시 상품권 깡논란보고 기본소득제가 통할지 의문입니다 돈만 받아서 저축해버리면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 되버리니

    • 해양장미 2016.01.23 0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금이 아닌 모든 유동자산은 깡이 당연히 뒤따릅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권은 비노 지도부를 가지면 언제나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다. 이 법칙은 이번에도 계속되었고, 친노 지도부가 패배의 아이콘이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역으로 새누리당은 역대 가장 나쁜 모습을 보였다. 선거의 여왕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친이와 친박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그들은 많이 약해졌다. 세월호 사건이 야권에게 기회를 준 것도 맞지만, 더 이상 과거의 새누리당같은 조직적이고 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패배했다. 무엇보다도 충청권을 모두 내줬다. 인천과 제주를 가져오긴 했고, 경기를 지키면서 대통령이 체면치례는 한 격이 되었으나 서울을 너무 무기력하게 내준 것도, 교육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계열이 거의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도 뼈아플 수밖에 없다. 흐르는 세월과 이 시대는 새누리당의 편이 아니다.

 

 그러나 야권이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세월호가, 그리고 정몽준의 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광역단체장이 아닌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더 높다. 그리고 야권은 여전히 많은 갈등의 씨앗을 안고 있고, 안철수는 합당과 지선 과정에서 많은 이미지를 소모하였다.

 

 대조적으로 박원순은 시대의 흐름을 탔다. 이제 그는 (적어도 내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정말 원하지 않는 미래상이지만, 그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상황을 나는 꽤 높은 확률로 감안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검증을 통과했어야 옳았지만, 정몽준이 그를 도와 자책골을 넣은 셈이다. 박원순은 대통령이 된다면 정주영의 묘소를 찾아 큰절을 올려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번에도 세대 투표 양상이 드러났는데, ‘부채를 감축한다,’는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층의 모습에서 나는 이 나라의 미래 전망을 조금 비관적으로 느낀다. 저러한 안전 지향적 신자유주의는 청년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청년이 느끼는 불안감을 공감할 수 없는 건 결코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해 한국 젊은이들의 정서는 과도하게 수비적이다. 이러한 소위 초식성과 불안감을 자극하여, 안전지향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코 이 사회의 미래에 좋지 않다. 언제나 역사는 도전자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부자들만을 더 배부르게 한다.

 

 전체적인 정치권의 역학 구도는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등 몇몇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누구 하나 확고한 승리를 거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나마 경인을 잡아 조기 레임덕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차후 빚어질 정치적인 갈등을 봉합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의 여왕이 통치의 여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담. 나는 고승덕을 오래 전부터 싫어하였고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캔디고의 스나이핑은 현재까지 내가 본 자료로는 크게 부당했던 것 같다. 캔디고는 그 철강왕 박태준의 손녀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에 관련이 있을 법한 문용린은 포스코청암재단 이사 출신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에 별 관련은 없을 것 같기도 한 박원순도 포스코의 사외이사 출신이라 조금 기묘하게 보이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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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퐁퐁 2014.06.07 02: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부채감축 얘기 관련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희 젊은층들이 박원순의 부채감축 같은 업적어필에 좋아하는 이유는(진짜 감축을 했는지는 논외로 하고)그게 +가 됬으면 됬지 -는 안될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그리고 그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놈 그냥 똥 덜 싸는놈 뽑는것 이런거죠.보통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진정한 보수라서 찍는다 혹은 최악인 새누리는 피해야되기 때문에 찍는다 이런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거고요.
    전 결국 민주하고 새누리가 합당을 하던지 아니면 둘중에 하나가 없어지던지 해야 새로운 대안세력이 나올텐데 이건 정말 시간만이 해결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사람들은 야권 쪽으로 표가 갈수밖에 없는게 저희들이 새누리 찍어봐야 결국 기성세대들 쩌리밖에 안됩니다.어차피 기성세대의 지지가 탄탄한 새누리에 붙어봐야 들러리일뿐이죠.반대로 민주당은 이제 젊은층의 표가 없으면 사실상 망하는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주쪽에 손이 갈수밖에 없지요.실제로 젊은층에 더 많은 호의와 관심을 보내는것도 야권쪽이구요.
    결국 이건 시간만이 해결해줄수 있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4.06.07 1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그 + - 계산이 틀렸다는겁니다. 이걸 잘 선택해야해요.

      한편으로 민주당이 젊은층에게 뭘 해주는지도 찾아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해주는 게 없거든요. 어떤 게 이익이 될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잘봤습니다 2014.06.08 23: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새누리당이 일자리같은거 만드는것에 대해서는 젊은이들한테 더 잘해주지 않나요?? 해양장미님 말대로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에 기업 법인세우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니..

  3. 2014.06.07 06:5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7 1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30%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훨씬 더 빚이 많아요. 한국의 부채는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신용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아주 근사한 조건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역사는 도전자들의 것' 이라는 말은 개인적 차원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국가도 그것을 지원해줘야 하지요.

      논외로 국가적 도전도 필요합니다. 물론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대체로 낫습니다. 너무 크게 말아먹는 일 없도록 하면 되지요.

  4. 2014.06.07 13:31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7 1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남은 얼마 전에도 김두관이 지사했던 곳이잖아요. 원래 좀 그래요.

      좀 논외로 전 영남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어요. 호남 출신은 그래도 한번 됐으니까, 다른 지역이면 더 좋고요.

  5. 2014.06.07 13:49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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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7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새누리가 좀 쪼개져야 한다 그러는게 문화적 보수성 탓이 커요. 이 문제를 새누리당 내에서도 좀 아는거 같긴 한데, 당장 해결책이 별로 없죠. 그저 인터넷 하는 젊은 애들, 나이들면 변할 거라고 기대중일 뿐;

  6. 2014.06.07 13:52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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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4.06.07 13:55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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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7 1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다만 그쪽으로 교통정리가 되진 않을 것 같은게, 문재인과 안희정이 서 있는 판이 다른것 같아서요. 당장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릴진 뻔하죠.

      아마 민주당은 또 한 번 영남 후보를 내게 되겠죠.

  8. 2014.06.07 14:00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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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7 14: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평균적으로는 출신의 차이도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어보이긴 하는데, 그보다는 보다 단순히 라인문제라 봐요.

      그래서 그 당이 그렇게 쪼개지는 걸 제가 원하지 않는거고요.

  9. 2014.06.07 14:05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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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7 14:08 신고 address edit/delete

      거기 사는 친구 말로는 선거운동도 잘못했고 평소에 어깨에 너무 힘주고 다녀서 좀 밉보인 면도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못나서 뺏겼다 생각 중이긴 합니다.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눈치는 거의 제로에요.

  10. 2014.06.07 14:13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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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7 14: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제 파악이지만요. 그래서 정치적인 순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신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엔 아주 강하다고 보고요.

      세월호 같은 사태는 대통령 스타일상 심한 악재였던 거지요.

  11. 2014.06.07 14:24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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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7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건 가루가 될 만큼 까여도 됩니다. 지지자들한테요.

      일베는 좀 공권력 개입시켜서 없애버리고요. 그건 있는 게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이에요. 어리석은 족속들이 사태파악을 아직 못하는거죠.

      제가 대통령에게 좀 호감이 많았다면 열심히 홍보해주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요. 그런데 그럼 더 장수할거 같지만요.

  12. 2014.06.07 17:25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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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7 2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분은 진짜 천정배로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힘들 텐데.

      중도보수로 제3정당 하면 제2의 자유선진당정도는 할 수 있겠고, 자유선진당보단 더 나은 당세를 가지겠지요. 일단은 그 정도.

  13. 2014.06.07 17:29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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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7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몰라서 그렇게 말한걸까요? 저걸 모른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박원순은 확실히 감이 좋아요. 저 정도면 재능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위험해요.

  14. 2014.06.07 17:31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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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7 2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주의해야죠. 항상.

      제가 사석에서 종종 했던 말인데, 복지가 성공하려면 늘리는 것뿐만이 능사가 아니라, 줄여야 할 땐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거에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15. 의문 2014.06.07 2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선거의 여왕....?ㅎ

  16. 2014.06.08 14:58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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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8 15: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약력을 믿기 힘들 정도라... 아주 오래 준비를 했다 싶습니다. 물론 재능도 있겠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계산하고 있는거겠지요.

      다만 그거 외엔 가진 게 너무 적어서...

  17. 2014.06.09 13:57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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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9 14: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그런 데 능력이 있지요. 시민단체 활동할 때 마당발이기도 했고요.

  18. 2014.06.09 14:05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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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9 14: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클린턴은 제3의길 쪽이죠. 그게 중도보수냐고 묻는다면 꽤 애매하네요.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당세는 그리 강하지 않았어요. 충청지역에서 우위를 다지지도 못했지요. 안철수는 대선 나왔으면 15%보다 지지를 더 받았을거고요.

  19. 2014.06.09 14:27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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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9 14: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자유선진당이 오래 못 가고 망했잖아요. 양당제는 현실이고, 3당창당은 양당 중 하나를 부수고 흡수하는 게 가능해야만 가치가 있어요.

  20. 2014.06.09 14:53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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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6.09 15: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들이야 각자 취향에 따라 이것저것 좋아하지요.

      그리고 누가 안철수를 어떻게 이용하건, 그 결과물이 좋다면야 저는 불만 가질 게 없지만 작전 세운 사람이 성공했더라도 별로 좋은 결과물이 예상 안되니 문제군요.

  21. 지나가던사람A 2014.06.16 14: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과거에는 야권이 보여주는 행태가 "무능의 극치" 이기 때문에 야권이 정권을 잡기도 힘들고, 잡았다 하더라도 금방 새누리당에게 넘겨준 뒤 새누리당이 쪼개질 것이라고 분석하셨는데, 이번에는 시대의 흐름이 새누리당에 없다고 하시네요. 생각을 바꾸신 건가요?

    • 해양장미 2014.06.16 18: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바꾸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군요.

      제가 새누리당이 분열을 언급했던 건, 야권이 완전히 망했을 때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새누리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이 망하는 게 전제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 전제를 쉽게 이루어질 만한 것으로 봤던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시대적인 흐름은 2009년부터는 줄곧 야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권이 무능해서 그 기회를 잡는 데 계속 실패해왔고, 한나라-새누리당이 변화하면서 상황을 극복해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를 계기로 흐름이 박원순 등에게 매우 유리해졌고, 새누리당은 근래 약간 지지부진하다는 게 제 평입니다.




 나는 한 때 안철수에게 일련의 기대를 품었으나, 그는 나를 철저하게 실망시켰다. 그리고는 민주당의 다운 그레이드 버전 정당을 만들어 버렸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강령/정강 정책을 보자면 그들에게 기대라는 걸 품을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강령을 보면 뭉뚱그려서 좋은 말만 적어놓은 것 같지만, 수준 이하인 것만 몇 가지 인용하면서 비판을 해보겠다. 인용 부분은 파란 글씨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정치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방을 통한 협의제 민주주의를 보완적으로 추구한다.

 

: 여전히 야권은 직접민주주의 운운하는 뻘짓을 반복하고 있다. 내가 안철수를 한 때 지지해볼까 했던 주된 이유는 최장집의 합세였는데, 결국 내치더니 역시나 최장집의 이론과는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노무현 정권과 개혁당-국참당이 망했던 길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은가. 겪고도 배우는 게 없으니 바보다.

 

 

2.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혁신과 함께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만든다.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이라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며,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주체들간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를 보완한다.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과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하며,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만약 이 정강이 좋아 보인다면, 당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거나 신자유주의자다. 위와 같은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미화시키며 표현하는 전형이며 심각할 정도의 신자유주의적 발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포스트를 따로 작성한 적이 있으니, 지난 포스트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 사기극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위기관리>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자다. 다른 나라들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빚을 늘리면서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한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부터 챙길 입장이 아니다.

 

  

 이 외에도 지적하자면 지적할 게 많지만 정말 한심한 것만 찾아서 비판하였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도저히 강령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새민련의 강령은 과정과 목표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과정으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위에 언급한 <공정한 시장경제> 바로 다음에

 

<혁신적 성장 경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지식, 정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율적, 분권적으로 경제주체와 부문을 새롭게 연결하고 융합함으로써 생동하는 경제를 만들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정보기술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기업가와 기업이 생동하는 혁신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내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친화적 성장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보고 있자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좋아 보이는 말만 써 놓으면 단가 싶다. 바로 위에서는 정부가 개입 안함같은 식으로 말해놓고, 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가 시장에 참 많이 개입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할 만한 걸 적어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야권은 철학이 없다는 거다. 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정부가 어디에 얼마만큼 개입할 건지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 그런데 새민련은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것 같다.

 

 복지 부분을 보면 더 가관이다. 온갖 좋은 말만 가져다 써놓긴 했는데, 위에는 정부 재정은 건전하게 만든다고 하고 복지 부분을 보면 돈 엄청나게 들 것 같고, 정부 재정확충은 어떻게 할 지 말도 없고 또 위에 보면 자영업자는 살리겠다고 하고 밑에 보면 최저임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도무지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다. 거기에 내수 활성화같은 목표까지 적어놨으니, 참 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너무 많이 써 놨다.

 

 솔직한 감상으로는 이 정도 정강이면 사기를 치는 것에 가깝다. 무슨 만병통치약 광고 보는 기분이다. 사실 안철수가 옛날부터 이래오긴 했는데, 강령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이 집권하면 어쩔 건지는 대략 감이 온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중간 중간 엄청나게 신자유주의적인 언급이 있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다.

 

 야권은 노무현 때 이미 엄청난 신자유주의 굴착을 해댔다. 그런데 그런 오류들에서 도무지 배우는 게 없다. 애초에 남탓만 할 줄 알지 자기반성이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족속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것 같다.

 

 새정치 하겠다는 족속이, 지들이 정의라는 족속이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만약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시민들은 더욱 큰 정치적 실망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철학과 개념이라도 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정강을 만들지는 않는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식견 있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새누리당 싫다고 이런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요즘 야권이 솔직히 어딜 봐서 진보인가?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딱히 실질적으로 나을 건 뭔가? 미련하고 광신적인 파시스트들이 야권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광신적으로 실드를 쳐대면서부터 야권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고쳐서도 못 쓸 지경이 된지 오래니, 사실 쳐다도 안 봐주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인물이었다.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야권이나 광신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이 중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새누리당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진정성 또한 모자라며 더 반민주주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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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5.10 13:2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12 2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민주당계 인물들이 (특히 강경하고 목소리 높은 지지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초지식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뭔지는 알고 이야기를 꺼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말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나 생각은 신자유주의니 종종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건 새민련이건 도무지 지금 개념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자유주의도 제대로 못하죠. 제3의 길이야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근사한 명명이 있었다고 생각 중이고, 민주당이 실제로 좌파 케인즈주의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합니다.

      제 판단은 민주당 어차피 별로 인기 없으니까 그 쪽 파이가 군소정당 수준으로 줄어들면 새누리당이 알아서 찢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걔네 단일 이념 집단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면 말씀하시는 거 비슷하게 될 지도 모르죠.

  3. 2014.05.10 14:25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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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체제에서 기업의 소유주는 굳건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대기업들은 해당 가문의 소유고, 미국은 주식의 의결권이 동등하지 않지요.

      주주자본주의자라는 사람들을 저는 극단적인 금융자본주의자라 봅니다.

  4. 2014.05.11 15:12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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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05.11 15:40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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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책은 저도 읽었습니다. :) 좋은 책이죠.

      다만 전 그분 의견을 누군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좋은데, 말씀대로 비현실적이고 제 기준에서도 너무 좌파적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는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협안인 기민당 노선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4번 노선은 말씀대로 그럴듯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1,2는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만, 신자유주의가 너무 많이 묻어나온다면 반대입니다.

  6. 2014.05.11 17:43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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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0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정리해주신 덕에 상황이 이해갑니다.

      개인적으론 고전적 케인즈주의자들이 경제민주화론을 받아들이고,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언을 하거나 이 쪽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심심찮게 봅니다. 드문 경우도 아니죠. 도대체 왜그러는건지 이해하긴 참 어렵습니다만.

      결국 새민련의 정당은 맹탕을 넘어서서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였듯 말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전 지지를 철회한 입장이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런 집단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튈 지도 모를 무언가가 아니겠어요. 정리 자체가 안될뿐더러, 한 집단에 모이기 적합한 무언가도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념을 앞세운 게 아니니까요.

      무공천은 무엇보다도 언플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론 그런 언플이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7. 2014.05.12 17:30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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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 최장집이 본인의 이상을 바로 정당에 실현시키려고 거기 들어갔다고 보질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8. 지나가던사람A 2014.05.12 2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421951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지지도가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박원순 같이 대중선동과 정치쇼에 능한 사람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몽준의 아들 발언이나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박원순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이대로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재선되고 무리 없이 대통령까지 당선되더라도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4.05.13 1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박원순은 현 시점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정치인입니다. 민주주의의 실패를 야기하기에 최적화된 정치인일지도 모르죠. 다만 정몽준이 그냥 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고, 그 날의 투표율은 지선인데다 장기휴가를 만들 수 있는 첫날이다보니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박원순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보다 안좋아지겠지요. 돌이키기 어려운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쁜 중간 결과들이 생긴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기엔 이 나라는 아주 역동적이고, 항상 희망은 있는 나라입니다.

  9. 2014.05.13 14:14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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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대중때 IT산업을 육성한 데서 많은 것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10. 2014.05.13 14:48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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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3 15: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도 속사정을 보면 그리 쉬운 건 아니고요. 그 업계 바닥이 그리 잘 돌아간다거나 수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속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올인하거나 의존하자는 건 아닙니다.

  11. 녹색 2014.05.13 2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고 김근태씨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시고 한미FTA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등, 민주당 계열 인사 중에서는 꽤나 반 신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근태씨가 노무현 대신 대통령이 되었다면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많이 벗어나는 정책을 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5.13 2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노무현같이는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친노집단이 김근태를 대한 태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근태계의 후계자가 된 손학규에게도 지난 대선 당시 만행을 저질렀지요.

  12. 2014.05.14 12:38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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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러니까 저라도 반노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 새누리당이 감각이 없는 것도 맞고요.

      여하튼 사람들이 친노가 대안이 아니라는 걸 가급적 일찍 받아들이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친노 체감으로 겪어본 세대일수록 실상을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미성년이었거나 너무 젊어서 정치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세대들이 노빠들 사실왜곡, 역사왜곡, 언플하는거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새누리당이 일베를 밀어주는 건 어쩌다보니 노빠랑 화력대결이 가능한, 유일한 집단이 생겨서 그런거라고 보는데 이미지 깎아먹는 바보짓이고 향후 문제의 불씨를 키우는 행위죠. 새누리당 세력이 여전히 인터넷 세계에 그리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그래도 이겨 왔으니까요.

  13. 2014.05.14 13:0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14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로 친노들이 케인즈주의 정책이나 증세에 대해 발언하는 걸 보면 절대 사민주의자 아니죠. 언플을 해서 권력을 잡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는거 보면 죄다 신자유주의인걸요. 딱하나 대책도 뭣도 없이 복지하겠다는 언플 빼면요.

  14. 2014.05.14 13:25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14 15:0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의 개념이나 철학을 좀 제대로 잡았어야 했는데, 참여연대 같은 집단이 그걸 하다보니 대책없이 신자유주의적으로 가버리게 된거 같습니다. 하도급 후려치기나 특허 빼가기 같은 거야 누가 잘한다 합니까... 그런 건 막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여권이건 야권이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도요. 한심하죠. 물론 야권이 한참 더, 질릴 정도로 한심하다는 건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한편으로 전문경영자 체제가 도입되려면 소유권이 안정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해야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하겠지요. 다만 한국의 경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너경영이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신자유주의식 고배당 추구경영보다는 무조건 낫다고 보거든요.

      박시장이야... 옛날 까보면 양파죠. 제가 그 인간 채무 줄인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참여연대 신자유주의 스타일 어디 안 간다 싶습니다. 근데 그걸 새누리당에서 까려면...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 합의도 안 될테고 (내부에 신자유주의 세력이 있다보니) 일반 시민들에게 통하게 말을 만들기도 쉽지는 않을거에요.

  15. 2014.05.14 13:3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14 15: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지선에서 새누리가 지면... 사실 사태가 정말 마음에 안들게 돌아가게 되겠군요.

      박근혜에게는 몇 개의 반전의 카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치의 성공은 좀 더 어려워질테고 야권은 드디어 네거티브가 성공했다고 느낄테니 앞으로는 더 네거티브하게 나올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누리 내부의 결속이 약해져간다고 느낍니다. 사실 안 맞는 집단이 너무 오래 같이 왔죠. 차기 지도자감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면 더해질 것 같습니다.

  16. 2014.05.14 14:23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14 15: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당제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 관념 차이가 적어요. 친북문제, 지역문제 빼면 말입니다. 상당히 집단주의적이고 유교식 잔재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한편으로 전 노빠 깨시민 집단의 사고방식을 일종의 파시즘이라 보고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극우파에 가까운 게 당연합니다. 일종의 극우주의가 만연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리버럴한 면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합하고 정치세력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양당만 제대로 되어도 충분하겠죠. 제가 야권을 맨날 뭐라 하는 게, 도무지 제대로 된 스탠스를 못 잡고 도대체 어디에 서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7. 2014.05.15 10:1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16 1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정부에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기존에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찬성했고 그게 잘 되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노무현-부시 이후에 그들의 깽판(?)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후 돌이키기 어렵게 되었지요.

  18. 행인123 2014.05.21 13: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만약 2002대선때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하고 2008년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으면 어떻게 될꺼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경제 신문에서읽었는데 우리나라 제2의 imf가 올수가 있었을수도 있다는 사설을 읽었는데 리먼사태때?

    그리고 젊은이들이 민주당 지지성향이강하고 나이드신분들이 새누리 지지성향이 강한이유가 뭘까요?

    • 해양장미 2014.05.21 1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2002년 이명박이요? 이회창을 이야기하시려고 한 걸로 이해할게요.

      이런 게 예상하기 쉽진 않아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적어도 노무현보단 무난하게 했겠지만, 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엔 확신이 없네요.

      제2의 IMF는 음... 리먼 때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 리먼위기를 매우 잘 넘긴 편이지요.

      나이에 따른 지지정당 차이는, http://oceanrose.tistory.com/408 이 글을 참조해보세요.

  19. 녹색 2014.11.08 11: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각에서 주장하는 추첨(제비뽑기)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 기고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40911184008236

    말그대로 선거제도가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제비뽑기로 뽑자는 내용인데

    이건 뭐 직접민주주의의 극단적 퇴행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4.11.08 1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선거권도 시험 보게 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에 ...

      랜덤하다는 점에서 추첨식 민주정과 군주정, 귀족정은 다를 게 없습니다. 더 따져보면 당연히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훨씬 낫고요. 왕족이나 귀족은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으니까요.

    • 녹색 2014.11.08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결국 부패하기는 기존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으면서도 무능하기는 훨씬 더 무능한 정치인 양성

      2.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의해서 차지한 권력이므로 아랫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

      3. 일반 국민들도 '아 나도 저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데 누구는 운 좋아서 국회의원 같은 높은자리 하고 나는...'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서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음

      4. 기존 관료와 전문가집단에 포섭

      정도가 떠오르네요

    • 녹색 2014.11.08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데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일부라도 추첨으로 뽑자는 주장은 어떤가요? 그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듯합니다.

      녹색당은 실제로 대의원을 전원 추첨으로 뽑는데 그 정도는 해볼 만할까요?

    • 구름 2014.11.08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했던 제도입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나름의 이점은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11.09 16: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녹색 / 도의원 수준에서 신청인 중 자격제한을 두고 추첨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장 정도만 되어도 비리와 특권이 난무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서요...

      구름 / 당시 도시는 규모가 작았고, 사회는 매우 단순했으며 시민 계급은 특권층이었다는 걸 꼭 고려해야합니다.

  20. 녹색 2014.11.08 1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그래도 좀 전에 선거구 개편 관련 뉴스 기사 댓글란에서 국회의원 숫자 좀 줄이라는 글이 하도 달리기에 다른 선진국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 사실 제시하면서 열심히 글쓰다가 술 다 깼습니다

  21. 유월비상 2016.02.18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8/76510613/1

    결국 복지정책 공약 평가도 새누리당이 앞섰네요. 새누리당도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민당, 국민의당보단 유의미하게 낫습니다. 얼마전에 취업생활비 정책 내놓은 거 보고 완전 기가 막혔는데, 그 정책은 결국 꼴찌 점수를 받았네요.

    야권은 문화적 지체 해소 말고 뭘 잘하는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18 13: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공약 실현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지요.

      떠민당 공약은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그래서 예산은?'이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지요.

    • 해양장미 2016.02.18 1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5만명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군요. 그러고보니 신혼부부용 주택도 5만채고요. 5만이라는 숫자에 무슨 의미라도 둔답니까?

    • 유월비상 2016.02.18 13: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현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뭔 의미가 있는지에 있어서도 밀립니다.

      제가 어이없다고 한 취업생활비는, 상반기에 청년실업자 '5만 명'을 '선별'해서 준다고 합니다. 아니, 청년실업자는 아무리 좁게잡아도 50만은 될텐데 겨우 5만명한테 줘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저런걸 주는게, 그들이 말하는 보편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생색내기인 정책에 절대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 추가하느라 댓글이 밀렸습니다.)

    • 유월비상 2016.02.18 1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생각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ㅎㅎ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나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근래 들어 느슨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첫 해엔 야권이 정부의 운신 자체를 불가하게 하면서 큰 문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안철수에 의해 야권이 재편되는 가운데 서서히 정부의 불안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운영방식은 폐쇄적인 분업화에 비유할 수 있다. 박근혜의 인사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박근혜의 핵심 측근이라 보기 어려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바깥의 흔들기에 강해서 추진력이 있다는 것인데,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한 스포츠 팀이 있기 어렵듯, 완벽한 정부도 있기 어렵다. 지난 시간동안 박근혜정부가 보여 온 최대의 약점은 분업화된 (고위) 공직자들끼리의 이견이 어울리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데 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견들 사이에서 나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럴 때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근래의 사태들을 보면 정권의 리더십에 금이 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듯하다. 전월세 세금 문제는 겨우 살아나려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으나, 정부는 이 현실을 아직 제대로 파악한 것 같지 않고 금리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판단을 할 조짐이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까지 잘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럴까?

 

 나는 박근혜정부의 근본적인 마인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안전주의라고 표현해 왔는데,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에서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 나라인 미국이나 일본은 양적 완화 등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주의적으로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근래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세금을 걷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작년의 세수 확대가 실패했고 정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부는 전월세 등에서 세금을 걷으려 드는 것 같다. 그런데 기존 정책들과 상충되는 정책이 나온 것은 시장에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부 내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재정 적자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한국은 재정 적자가 별로 없는 국가다. 금리에 대한 접근 또한 마찬가지다. 금리를 내려도 모자랄 상황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더 빠르게 냉각될 수밖에 없다. 근래의 정부 언행을 보면 젖은 장작 겨우 말려서 불이 조금 붙었는데, 바로 또 물을 뿌리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정치는 정부 내,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곤 한다. 나는 박근혜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모두를 충분히 통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개입하여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적잖게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펼치는 곳이기에 때로는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런 데 있어 순발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내가 박근혜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는데, 다시 한 번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듣기로는 박근혜정부가 기존 모피아들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경제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은 쪽의 발표로는 현재의 금리도 경기부양에 충분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별로 없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맞춰 금리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판단이다. 아직 실물경기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얼마든지 금방 냉각될 수 있다. 생산자 물가의 디플레이션도 작년 내내 모두를 괴롭혔고, 정부의 예측에 비해 경제성장도 낮았으며 물가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한은을 포함한 정부는 오판을 인정해야하지만, 태생적으로 관료들은 권위의 훼손을 두려워해 오판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사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결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자체가 의문인 면도 있다. 만약 대통령의 관심사가 재정건전성에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경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언제나 잘못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려는 세력이 너무 적다. 부동산 현장이나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해 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건 야권이나 시민 사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야권은 이런 민생문제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왜냐고?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 야권이 정치공학이나 부정선거 이야기 말고 무슨 말 하는 거 들어본 기억이 천년은 된 것 같다. 항상 말하지만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지는 거고.

 

 한국은 국가 부채가 GDP30%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도 안 된다. 비록 한국의 내수 규모가 저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동안 저성장이 일어났고 경기도 가라앉고 잠재성장률도 추락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기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아버님이라면 용납하지 않았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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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4.03.18 2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가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멘탈이 약하거든요.
    예전에 조세개편할때 난리치니까 하루만에 수정한걸 보면..
    박근혜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것 같습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정책을 몰아붙이지 않는건 좋지만, 결단이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장애가 되는것 같아요.

    p.s. 정부부채가 적다곤 하지만 공기업 부채같은걸 포함한 사실상의 부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박근혜가 고심하는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4.03.18 21: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끔 보면 일단 터뜨려놓고 반응을 살피는 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야 신뢰만 줄어드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말을 좀 듣는 거 같으니까 국민들이 만족하는 면도 있겠지만요. 말씀대로 눈치를 너무 본다는 느낌도 있고, 애초에 잘 조율되지 못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꼬리자르기가 가능합니다. 이 꼬리자르기가 민영화긴 한데, 박근혜의 경우 민영화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 고심이 더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다른 나라라고 공기업 부채가 안 많은 건 아니에요. 일단 저성장 or 디플레 상태인데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고, 이럴 땐 재정을 푸는 게 맞는건데 말이에요.

  2. kjh 2014.03.20 19: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재 저성장상태에서 국가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부채를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GDP대비 거의 100%에 육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기업 부채가 꼬리자르기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유사시라는것이 경제 위기나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졌을때 상황이란는 것인데 그때 민영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 해양장미 2014.03.20 19: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영화라는 건 막상 하는 걸 보면 항상 공기업 부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팔아서 해결하는 게 민영화에요.

      그리고 공기업 부채 합해서 GDP 100%에 육박한다고 해봤자... 다른 나라들은 공기업 부채 빼도 GDP 100%을 훌쩍 넘어서고 그럽니다.

      한편으로 저성장이 이어지고 디플레가 발생한다면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세수도 늘어나서 부채도 줄이는거죠.

  3. kjh 2014.03.21 2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나라가 민영화라는 단어를 꺼내기만 해도 반감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나중에 민영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제 생각엔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저는 그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저도 지금 부채상황으로는 당연히 지출을 더 늘려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절반인 국가에서 경제 위기상황에 대처하려면 국가부채는 조금 여유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4.03.21 2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저는 민영화 자체엔 반대입니다. 다만 민영화라는 최후의 수단도 있다는거죠. 그 때 국민여론 반대가 심하면, 대신 증세안으로 딜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미 민영화된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KT나 KT&G처럼요.

      그리고 무역의존도와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상관관계일까요? 전 별로 상관관계가 중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정부지출을 늘리려면 부채를 늘려야 합니다. 당장 세수를 늘릴 방법은 없으니까요. 괜히 섣불리 증세했다간 경기가 더 위축되기 쉽고요.

  4. kjh 2014.03.23 17: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당장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부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경기활성화만큼 더 좋은것도 없는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무역의존도와 국가 부채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국가 무역의존도가 높아 해외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 위기시에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국가 세출을 늘려 내수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전 정부때 세출을 늘려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한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4대강사업같은 사업을 실행한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이 국가부채와 수자원공사에 부채를 늘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이건 예를 든 것 뿐이고요, 뭐 그 효과나 잘했다 못했다는 다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시에 국가사업을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부채에 여유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정부의 입장이 국가부채를 많이 늘리자니 부담이 되고 안늘리고 경기활성화를 시키려니 경기가 많이 살아나지 않는것 같다는 딜레마를 겪고 있지 않나 합니다.

    • 해양장미 2014.03.23 2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아... 그런 의미로 말하신 거였군요.

      그런데 훨씬 더 풀어야합니다. 아직 부채는 많지 않고, 경기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부지출 양으로 보면 4대강 같은 건 많이 푼 것도 아니죠. GDP가 1조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겨우 22조원이니까요. 경기에 제대로 영향 줄 정도로 풀려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경기부양할 때는 소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하느니 그냥 냅두는 게 차라리 낫죠.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심하게 구는 건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식 방치나 다름없게 됩니다. 정부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이 불황을 끝내야지요.

  5. kjh 2014.03.24 2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중앙은행자체에서는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호에 따라 세계경기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금리도 몇개월째 고정으로 가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면 해양장미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돈을 어느정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4.03.24 2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제가 본문에서 중앙은행(한은)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게 실수를 인정 안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측한 것보다 인플레이션은 덜 일어났고, 경제성장도 덜 되었어요. 그럼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할텐데, 여전히 좀 무책임하게 낙관한다는 겁니다.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에 무조건 좋은 것도 당연히 아니고, 안좋은 영향을 주는 점도 있는데 말이지요.

      돈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효과를 보려면 GDP의 10% 좀 안 되는 100조 정도는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금액보다도 확실하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6. ㅇㅇ 2014.03.25 0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정말 잘 읽고 갑니다
    좋은 글도 많지만
    저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내용도 조금 씩 있네요
    아직 제가 배움이 짧아 어떻게 반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배워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좀 더 배워와서 보면 제가 틀렸고 글쓴이 님이 맞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ㅎㅎ

    • 해양장미 2014.03.25 0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사람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바로 수용하기 힘듭니다.

      저만 해도 5년 전의 제 자신에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5년 전의 저는 잘 수용 못할 이야기들이 있을거에요.

      그리고 어쩌면 5년 후의 저는 똑같이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지금 잘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보와 사고방식을 업데이트해나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7. 독자 2014.04.06 2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은 글 안쓰세요?

    • 해양장미 2014.04.07 2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래 너무 바빠서 새 포스트를 쓸 시간이 안 나고 있습니다.

  8. 충격 2014.06.08 04: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동안 경제민주화나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었고 (사실 그게 뭘 말하는 건지도 전혀 모른 채 막연히), 부채를 줄이는 것이 뭐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도 못하면서도 그저 좋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혀 다른 관점의 글을 보니 충격을 받았네요. 일단, 심리적 방어기제는 좀 작용하는데,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쭉 읽어보니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방어기제도 무너지고 꼼꼼히 잘 읽어보게 되네요.

    사실 일종의 '깨시민'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요즘 어떤 깨시민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반감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나도 저런 자들과 한통속이었었나 성찰을 좀 해봤습니다.

    자주 와보고 싶어지는 블로그네요.

    • 해양장미 2014.06.08 1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달콤한 말로 포장해서 속엔 독을 품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의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 주장이건, 누구의 주장이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경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다.


 역시나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신자유주의고 뭐가 케인즈주의고 뭐가 사회주의인지 잘 모른다는 데 있는데, 케인즈주의는 거의 언급도 안 되니 일단 뒤로 접어둔다 쳐도 자칭 진보라는, 달님을 외치는 깨시민들이 걸핏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곤 한다.


 예를 들어서 현 한국 경제 상황에서.


 대체로 케인즈주의자라면 기준금리가 9개월째 유지인데 경기가 살아나는 양상이 지지부진하고 원화가 너무 강세니 금리 좀 내리고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건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밖에까지 잘 안 퍼지는 안습한 현실 앞에 있고,


 대체로 신자유주의자라면 새로운 일자리 등을 위해 의료 영리법인 세울 수 있게 규제 풀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구조도 해소하고 주주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지금까지 해왔듯 착한 척을 앞세워 주장할 것이고,


 대체로 사회주의자라면 보편적 복지를 얼른 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뭘 몰라서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고,


 대체로 제도주의자라면 바이오, 항공, 에너지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정책이 더 강하게 있어야 할 것이라 주장할 것이고 + 추가로 실제 보면 사회주의자와 함께 복지론 주장 중


 대체로 깨시민이라면 다 됐고 부정선거! 박근혜 아웃! 안철수 양보해라! 등을 외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좌우파로 저 사람들을 구분하자면 좀 복잡해지는데...


 우선 사회주의자는 좌파로 확실하게 구분되긴 하는데 나머지는 아니다.


 케인즈주의자나 제도주의자는 어이없게도 수꼴 취급을 받기 일쑤고, 신자유주의자가 자칭타칭 진보로 불리는 것은 일상다반사고 소위 우파정당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저런 온갖 소리들이 짬뽕 및 잡탕 되어서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게 현실.


 어쩌다 상황이 이리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좌우파 구분도 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자면 역시나 당연히 복잡한데, 시작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주 먼 과거로 올라가야 한다.


 일단 일제가 끝난 시점에서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될 지역에서 공산주의자가 모두 제거되었다는 건 모두들 알 것이다.


 이승만 시절 한국의 정당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아직까지 생존 중인 민주당이 있었다. 그런데 자유당이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이었다. 그리고 이승만이 물러난 이후 자유당은 부서져 버렸고,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정당이 되었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민주당은 딱히 진보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적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워낙에 많은 이합집산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운동권 세력이 참여하곤 하여 군사정권 시절 어감으로 ‘좌파’ 소리를 들어왔던 것이다.


 박정희가 쿠테타 이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보수주의적 색채는 선거에서 지는 요인이 되었다. 흔한 오해와는 달리 당시에 시민들은 박정희를 선택했고, 박정희가 서민의 편이었다.


 비록 박정희가 권위주의적이긴 했으나 서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삶을 안정되게 했다. 또한 유신 이전의 박정희는 선거로 당선된, 민주 체제 아래에서의 대통령이었다. 쉽게 말해 당시 구도는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의 제도주의적 진보 대 윤보선이나 김영삼, 김대중 등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 우파 구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박정희의 통치방식은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가져왔다. 심지어 결국 정치적으로 실패한 유신체제조차 경제적으로는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대조적으로 당시 김대중 등이 박정희의 방식에 반대하며 주장하던 소위 ‘대중경제론’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보면 박정희가 오래 집권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점이 많았다.


 박정희의 방식은 정부가 산업 육성을 돕고 금융을 제한하며 무역을 장려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육성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을 흔히 제도주의라 한다. 이 방식으로 박정희는 집권 내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무역 국가로 발돋움시켜 한국을 20세기에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만들었다.


 그런데 윤보선이나 박현채, 김대중이 주장하던 방식 - 대중경제론 - 은 이것과 반대의 방식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채택했다 실패한 방식이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중앙은행은 강력하지 않아 금융통제가 안 되고, 산업이 제도주의처럼 발달하지도 못하며 무역 국가로 발돋움할 수도 없다.


 지금은 각종 방안들을 여러 국가들이 실험해본 끝에 뭐가 좋은지 증명이 되어있지만, 그 때는 그렇지 않았다. 박정희는 정말 가기 힘든 노선을 택했고,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제대로 보기도 전에 죽었지만.


 박정희 사후 박정희의 투자가 이루어낸 결과물들과 공산권의 몰락 등을 보면서 기존에 박정희의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김대중마저 90년대 들어선 기존의 대중경제론을 버리고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김대중의 경제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좀 더 경제를 잘 이해했다면 IMF로 인한 타격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IMF를 유발한 건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다만 김대중은 IMF와 좀 더 치열하게 싸워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차피 멍청한 김영삼한텐 아무 기대도 안 한다. 그런데 김대중은 그래도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의 몫이 있는 건데, 그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다.


 비극적인 문제는 민주정권의 태도 및 이해에 있었다. 박정희식 제도주의는 엄청난 발전을 만드는 동시에 필연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의 혜택을 받는 쪽이 집중적으로 성장하다보니 덜 공평하고, 게다가 박정희는 권위주의적인 독재 통치를 했기에 자유에 대한 사회의 갈망도 컸기 때문이다.


 사실 자유에 대한 문제는 문화적인 면에서 두드러졌고, 지금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유교식ㆍ군대식 권위주의 및 압축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해소되지 못한 고간섭 문화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위의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반면, 경제 체제는 제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급속도로 흘렀다. 특히 민주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김영삼부터 세계화니 선진화니 뭐니 하면서 대책 없는 신자유주의 판을 벌이다 나라를 말아먹었다.


 분배나 기타 등등의 이야기는 사실 김대중 때까지만 해도 잘 나오지 않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지역주의를 앞세웠고, 이념에 있어 그리 큰 차이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김대중은 IT산업을 육성하는 등 제도주의적인 방안을 선택했지만 김영삼과 이후의 노무현은 아니었다.


 소위 좌우파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던 시점은 노무현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노무현이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해버리면서 모든 게 심각하게 꼬여버렸다. 대략 이때부터 노빠들은 제도주의와 케인즈주의 등을 ‘보수, 수꼴’등으로 낙인찍고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무한 실드치는 반지성주의적 궤변을 일삼게 된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욕먹기 시작한 이후에 깨시민들은 ‘노무현의 신자유주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한반복하고 있고. 그런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고 혹세무민이다.


 이야기가 꼬여버린 데는 이명박도 일조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신자유주의의 화신처럼 등장을 해서는, 막상 정치는 딱히 신자유주의적으로 안 했다. 이러니 사람들의 경제적 좌우에 대한 착각이 더 심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근래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아주 이런 혼동에 화룡정점을 찍어버렸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경제민주화 타이틀을 걸고, 우린 착한 진보 ^^ 놀이를 해서 적잖은 사람들을 아스트랄하게 만들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해 버렸다. 도무지 이게 언제쯤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전문정보와 대중정보 사이를 이어줘야 할 기자라거나 시민 사회 등은 소양이 지극히 부족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뻘소리들만 해대면서 혼란을 가중시켜버렸다. 여기에 보편적 복지론이니, 선별적 복지론이니 하는 복지론이 앞서는 상황이 되다 보니 혼란은 더 심해졌다. 현실적으로 민중들은 뭐가 자기 자신에게 득이 될지를 감으로 대략 맞춰야 하는 입장이다.


 양당제에서 시민들이 명료하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신자유주의 & 작은 정부 정당과 케인즈주의 & 제도주의 정당이 대립하는 게 편하다. 그런데 한국에선 제도주의를 박정희가 선점해버렸고, 그것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적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기에 이러한 이념적 균열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어렵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적당한 제도주의와 적당한 케인즈주의, 그리고 적당한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잡고 있다는 느낌인데 참 그것도 능력이라는 감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확 좀 땡겨 줬으면 좋겠다. (새누리)당내 신자유주의자들은 좀 치우고.


 여담인데 근래의 신자유주의는 ... 실제 경제학에선 그리 투철하고 극단적인 관념 속 신자유주의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이미지 그대로의 신자유주의는 이미지로나 존재할 뿐, 그게 학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거고 이게 신자유주의만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론 학자마다 서로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절충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면서 이론을 만들고 현상을 살펴보고 그러는 게 현실인데, 굳이 보자면 학계에선 더 완성도 높은 수학적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꽤 있었고 그걸 막상 현실에 적용했을 때 패망한 사례도 많고 ... 오히려 리얼 ‘신자유주의’는 경제학계 외부에서 더 많은 것 같다. ‘학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고 ‘지들 돈 벌려고 하는 말’ 또는 ‘지들 권력 잡으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법이다. 물론 저런 말들 중에는 도무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이 하는 말들도 제법 많이 섞여 있으니 사람들이 더 혼동하기 쉬운 건 어쩔 수 없다.


 이념적 균열이 명료하지 못하고,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서민들은 삶의 개선을 위해 보다 케인즈주의적이거나 보다 제도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당이나 근래의 안철수 신당 모두 케인즈주의나 제도주의적인 대안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다. 실제 케인즈주의적인 것은 학계와 관료이며, 제도주의적인 방안을 구상하는 쪽도 새누리당 내에 있다. 새누리당은 꽤나 광범위한 이념을 포괄하고 있는 정당인데, 소위 깨시민이나 진보좌파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서민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서민들은 어떤 정책과 제도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렴풋이나마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들을 향해 무식하다고 비난하고 국개론을 설파하는 깨시민들이야말로 실제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고 무식한 경우가 많다. 실제 깨시민들 많은 곳에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돌아오는 건 비아냥과 매도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인 경우가 99%이상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이 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너무 많은 이념을 포괄하는 정당이 되어 있고, 당 내부에서 파워게임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가 이길지는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한국 정치 현실에선 대통령의 정치 감각과 결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대통령 주변의 이너서클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정치 실패가 일어나기도 쉽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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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ㅍㄹㅂ 2014.02.23 15: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경제민주화=신자유주의라는 것만 시민들이 숙지해도 깨시민한테 낚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도주의의 문제는 역시나 박정희 이미지군요ㅠ

    • 해양장미 2014.02.24 13: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뭔지 개념을 잡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이걸 이해하려면 그 어려운 (?) 물가상승과 시장 내 소득분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하는데, 물가 가지고 사람들 호도하는 게 정말 쉬운거라서요.

    • 해양장미 2015.03.03 04: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리버테리안들이 그 내용과 상관없이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었고 진행되었던 실 법안 내용은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2. 지나가던 논객 2014.04.22 0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내용이 좋아 감명깊게 읽었는데 만약 이회창이 대통령 되었다면 경제는 어느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4.04.22 0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회창의 경우 노무현보다는 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을 선택했으리라 봅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선택한 게 얼마나 신자유주의적이었는지 잘 몰랐고, 그걸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주변에서도 많이 부추겼다고 봅니다. 이회창은 그런 입장은 아니었지요.

  3. 행인2 2014.05.05 2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 대학교 전공을 상경대쪽에서 하셧나요??..

    • 해양장미 2014.05.05 2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ㅎㅎ 제 신상을 묻진 마세요. 원칙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4. 2014.05.21 21:2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21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MB를 아예 싫어합니다. 그는 제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많은 실정을 저질렀습니다. 실망을 넘어 그는 제게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다만 그가 잘한 게 '전혀 없지는 않다' 정도가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5. 2014.05.21 21:3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21 2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에서도 참여연대, 경실련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자들이고, 매우 위험하지요.

  6. 잘봤습니다 2014.05.25 0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이론인가요??.. 해양장미님도 신자유주의를 엄청나게 안좋게 보시내요..

    • 해양장미 2014.05.25 1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자유주의는 비현실적인 경제이론에 가깝습니다. 리먼사태 때 결정적인 실패도 했지요.

  7. 잘봤습니다 2014.06.09 0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글들보고 경제에 좀 관심이 생겨서그런데..
    영국 마가렛대처는 케인스를 비판하고?? 하이에크를 만나 극단적인 신 자유주의로가서 온갖 민영화를하고 영국경제를 살렸다고 어느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건 뭔소리인가요??.. 또 어느면에선 마가렛 대처가 영국 양극화에 일조했다는데 영국 양극화가 그리 심하지도 않다고 지니계수에 나와있고 이거 도통 뭔소리인지 ㅡㅋㅋ...

    • 해양장미 2014.06.09 1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 그대로 마가렛은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영국은 영국병이라는 현상이 있었는데, 마가렛은 보수주의적인 면이 있었고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죠. 당시 영국 노조는 심하게 막무가내에 이기적이었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IMF까지 왔었거든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463&cid=472&categoryId=1143

      전 마가렛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보니 개혁이 충분히 체계적이지는 않았고, 무리한 요소도 많았다고 판단합니다만... 진보좌파들이 그에 대한 비판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향도 있지요. 영국병은 누군가는 꼭 고쳐야했으니까요.

      좀 혼란스러우실까봐 부연하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케인즈주의는 1920~70년대의 것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거든요. 신자유주의도 70년대 당시엔 획기적인 면이 있었고요.

    • 2014.06.10 00:59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2014.06.10 01:02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10 0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 / 음. 아뇨. 그렇게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ㅎㅎ 영국병이 케인즈주의 때문에 왔다고 하긴 좀 어렵고요. 케인즈주의는 경제학적 관점에 가까워서... 영국병은 그보단 사회문제에 가까웠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자유주의는 영국병 같은 방식을 해결하는 덴 유용한 면이 있어요. 일단 당시엔 노조가 깡패였던 상황이고 노조와 싸우려면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했던것이지요. 다만 이런 부분을 경제학이라 하기엔 좀. ㅎㅎ

  8. 쿠우~ 2014.06.10 1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경제 쪽에서 계속 정보를 찾다보니
    좀 마음에 맞는(?) 블로그를 찾았네요 ^^
    저도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좀 혐오하는 편이고, 정치성향으로 치면 좌파에 가깝다고 보기는 하지만 가능한한 중도로 두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케인즈주의 쪽 신봉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도 예전에는 대기업-악의 근원 이렇게만 보는 시각이었는데, 경제학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꼭 그런건 아니다 이쪽으로 희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얼마전에 자주가는 커뮤니티에서 대기업이 저지르는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대략 이런글을 그냥 감성적으로만 올려놨길래 댓글 토론이 되어서 얘기하다가 어떤분이 전문적으로 정리해준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흥미가 있는 부분이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영업 영역에 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대기업 불신이 개인적으로 이때 한층 더 심화되지 않았나..싶은데요.. 이에 대한 해양장미님 의견 들려주실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6.10 12: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상인들이 조합형태로 좀 더 뭉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제제도 필요했겠지만, 경쟁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보단 전 대기업에게 다른 방향으로의 투자를 유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도와주고 압박도 하면서요. 대기업이 쉽게 가려고 하니까 골목상권에까지 들어오는거죠.

      어설프게 조이지 말고, 신산업 가도록 장려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품질과 신뢰성, 서비스 등에서 소규모 상인들이 너무 밀린 면도 있어요.

  9. 쿠우~ 2014.06.10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그렇군요 ㅎ 장미님 얘기 들으니 바로 납득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 혐오가 불러일으킨 견제가
    서민들에게 간 셈이 된거네요 ㅠ
    요즘은 어딜가나 빵집, 마트,분식집의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들이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 잠식이 되는것 같아서 썩 좋은 현상이라고 못 보겠더라구요 ..
    대기업 마트 견제하고 재래시장 살리자는 취지에서 나온 일요휴무제도
    제가 봤을때는 실패라고 보는데, 이미 기업형 마트가 장악하고 하청이나 공급업체들이 연결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니 피해는 중소업자에게 간다.. 이렇게 되는것 같더군요..
    해양장미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다시 자영업류 시장에서 대기업이 빠져나갈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4.06.10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사실 어떻게 해도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 자체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미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지요. 한국은 이미 대기업이 들어와있어서, 그걸 어찌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소규모 상인들도 연대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마트건 대규모 마트건 대기업 제품을 파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대형할인마트는 PB상품 가져다놓죠. 이러면 당연히 게임이 안됩니다. 경쟁력 자체가 다르니까요.

      빵집같은 경우, 사실 빵 애호가들은 체인점 빵집 안 갑니다. 구조적으로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차별화된 품질을 가진 빵을 만드는 빵집은 극소수입니다. 신뢰를 쌓을 시간도 필요하고요.

      한편으로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부족해요. 특히 카드수수료부터 어떻게 좀 해줘야 합니다.

  10. 쿠우~ 2014.06.10 1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해양장미님 말대로..
    빵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새는 출점제한 이런것도 하는것 같던데,
    자영업자들 살려서 차별성 있게 만드려면 대기업출점제한+지원책이 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재래시장을 파머스마켓이라고 해서 하나의 타운 또는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더군요...한국에서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거 같기는 한데..정말 이 파머스마켓은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나 맛이 좋아서 찾을수 있을꺼 같더군요..저는 유학생이라 거기까지가서 매번 사먹을 여유가 안 되서 그러지는 못하지만....파머스마켓자체가 하나의 문화랄까 그런느낌이 들더군요..
    반면 한국의 재래시장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 처럼 대기업형 마트에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지는건 사실인거 같구요..

    • 해양장미 2014.06.10 1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에선 생협같은 게 어느 정도 대안이 되고 있지요. 아직 갈길이 좀 멀지만요.

      한편으로 한국의 재래시장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수산물 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담으로 저는 대기업출점제한은 좀 회의적입니다. 잘못하다간 엉뚱한 게 진출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대기업집단 소속만 아니면 실소유주가 누구건 대기업으로 분류가 안되거든요. 면세점 같은 경우 어설프게 제한했다가 외국계 대기업이 장악해버린 사례도 있지요. 글로벌 대기업인데, 한국 법인은 규모가 작아서 대기업으로 분류가 안되었던 겁니다.

  11. 쿠우~ 2014.06.10 1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재래시장의 혁신이라..음 저희 젊은 층들이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야겠네요 ㅎㅎ
    출점제한에 대한 부분은 그러고보니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거 같네요..기억을 되짚어보니..
    사담이지만 저도 한국교육에 좀 치여살다 사춘기때 여기와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살다보니 도저히 다른 대부분이 생각하는 대기업 취직은 생각이 안 들더군요...원래부터 한국식 경쟁은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듣기로는 경쟁을 좋아하고 어느정도 즐겨야 대기업에 체질이 맞는다고도 들었구요..들어가기에도 많이 힘든부분도 사실이고 그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게 근 2년인데, 그간 부모님들의(부산출신입니다) 닥치고 새누리, 또는 우리나라는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니 닥치고 민주당.. 이런식의 해석 밖에 못 보다가.. 얼마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저도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이라 시민탄압과 학살에 대한점은 부정적입니다만) 경제정책이 실은 공산주의쪽에 가깝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충격을 받고 이래저래 정보를 찾아헤매다보니 이 블로그를 찾게 되었네요..ㅎ
    덕분에 많은 의문점 해소하고 갑니다....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서 올려주시는 포스팅 읽고 의문점 있으면 또 글 남기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해양장미 2014.06.10 1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2. 잘봤습니다 2014.06.19 1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이론이면 경제면에선 적어도 진보 보수구분이 없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4.06.19 2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구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경제면에서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 쪽이 좀 더 진보적이고, 새민련 쪽이 좀 더 보수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3. as 2014.09.25 2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승만의 자유당이 당시 민주당보다 더 진보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오히려 자유당은 극우파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던데...

    • 해양장미 2014.09.25 2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유당이 종종 극우파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승만의 사적 정당에 가깝고, 이승만의 권력강화를 위해 무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정책에 있어 이승만은 토지개혁을 하고 자유당에도 산하조직으로 노동조합총연맹, 농민조합연맹 등이 있었던 반면 민주당의 전신인 한민당은 태생부터가 지주계급정당에 가까웠더래서 토지개혁에도 반대가 심했고 정책면에서는 자유당보다 더 우파에 가까웠습니다.

  14. 서른살 2014.10.07 1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피케티현상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이미 그러한 기사들이 한두개씩 보이는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4.10.07 16: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 않아요. 피케티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더 잘 검토해서 주장을 할 뿐 주장의 내용이나 유형은 전혀 새로울 게 없고,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피케티가 왜 이렇게까지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지 의문이에요.

  15. 물레방아 2015.03.04 18: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 진보들의 주장이 신자유주의로 흐르는 이유에 저는 아주 단순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그 도덕성의 내용은 절차적 민주주의이죠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 그들은 회사는 1주 1표의 민주주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 하에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재벌총수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도덕하게 보고 1주 1표의 민주주의 원칙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주자본주의로 흐르게 되는것 같네요.

    결국 그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뭔가 알아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것 같네요.

    아마도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연금을 통해 대기업 경영권에 개입하기 시작할 것 깉습니다.

    • 해양장미 2015.03.04 1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경제민주화의 문제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1주 1표가 1인 1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해시키는 데 좀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해야하더군요. 조합회사와 주식회사가 다르다는 걸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다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실제 보면 '재벌은 악' 이라는 관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원칙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가져다 붙이기식 양념이 된달까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이해관계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즉 어떤 인물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알면서도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착한척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속고요.

    • 물레방아 2015.03.04 19: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친구에게 하신 설명을 언제 기회가 되시면 글로 써주시면 저로써는 좋을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03.04 2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쓰지요.

      보통선거가 실시되는 민주사회에선 재산이 많건 적건, 어떤 사람이건 1인 1표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마냥 1주 1표가 되면 주식 많이 가진 사람 = 돈 많은 사람이 표를 많이 행사하게 됩니다. 이건 그다지 민주적인 게 아니지요.

      결국 사람이 아닌 돈이 지배하는 게 1주 1표식 경제민주화라는 겁니다.

    • 물레방아 2015.03.04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주식회사에서 1인1표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주총화에서 대주주가 의결권을 많이 가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것 어닌가요?

    • 해양장미 2015.03.04 2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1주 1표주의에 민주화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 게 사기라는 겁니다. 데모크라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결권이야 그거 제한하려고 순환출자도 허용하고 (한국은 이제 불허) 많은 선진국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하는 게 현실이죠. 사람이 아닌 돈이 기업을 지배하는 정도가 커지게 되면, 기업은 투기적이고도 착취적인 태세로 쉽게 변합니다.

    • 물레방아 2015.03.04 2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민주화'라고 보는 사람들은 돈 많은 대주주들이 지배하는 것이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총수일가의 지배 = 독재 이렇게 보고 대주주들이 지배하는건 독재보다는 민주적이다 이런 식인것 같네요
      하지만 장미님 말대로 1주 1표를 가지고 민주화라고 하는건 원칙적으로 넌센스가 맞죠

  16. 해양장미 2015.03.04 2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얀풍차'라는 극단적 자유방임주의에 심취한 방문자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 ㅇㅋ 2015.07.14 16: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하셨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워낙 꼴통이라

  17. 율리시스 2017.07.16 2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경알못이라 항상 궁금해 왔던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론 케인스주의는 시장의 방종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민주의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로 인해 경기가 안 좋으니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증세를 하고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지지자 중 상당수가 자신은 케인즈주의 및 사회자유주의자라고 인식하는데 현재 더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ㆍ정치적 스탠스는 뭐인 것 같습니까

    • 해양장미 2017.07.16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부개입은 극단적인 우익 리버테리안 빼면 다 동의합니다. 그 방법이나 정도가 차이날 뿐이지요. 화폐발행권의 중앙은행 독점과 금리조절에 동의하는 메이저 경제학은 케인즈 계열이건 아니건 어느정도까진 의견이 같습니다.

      케인즈계열의 핵심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사전적 정의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529&cid=42085&categoryId=42085

      이걸 참조하시고요.

      케인즈주의자들이라고 정부가 어디까지 뭘 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통화주의자들보단 개입을 더 하려고 합니다만...

      그리고 사민주의는 경제학적 개념이라 하긴 좀 어려운게, 본래는 공산사회주의 계열 중 민주정체 국가에서 의회에 진출해 사회주의를 이룩하려는, 소위 수정주의자들이 사민주의자가 되었고 이후 공산사회주의의 각종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케인즈주의가 미국에서 대세가 되면서 적당히 동행하게 된 거랄까요. 사민주의자들이 뭔가 주류 경제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국가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마이너 경제학들을 많이 끌어오는 경향은 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케인즈주의라고 하기 애매한 면이 많고... 그다지 완화적이지 않은 방책도 많이 검토하는 편으로 보입니다. 좋게 봐주면 광의의 사회자유주의 계열이라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자유주의적인 면은 꽤나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 율리시스 2017.07.18 2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럼 케인즈주의자는 전월세상한제ㆍ이동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에 대해선 부정적인가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부동산 글에서 전월세상한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내셨는데(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이 주로 제시하는 대안이기도 하고요.)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큰일나는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9 0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월세상한제나 이동통신요금 인하 같은 문제의 찬반과 케인즈주의냐 아니냐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상한제 문제는 부동산 좀 다뤄 보셨으면 쉽게 알텐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그렇게 유리한 입장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전월세 상한 비율을 5% 로 한정해버리면, 당장 시세가 교란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어디는 세를 50만원 받는데 어딘 70만원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법적으로 유예를 강제하더라도 결국 임대인이 보는 피해는 임차인에게도 가게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은 손해를 메우기 위해 처음부터 높은 시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민간 임대차 시장이 무너질 겁니다.

      한편으로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 문제는 그냥 그런 문제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잘 알 수는 없는겁니다. 부동산은 막상 거래해보고 다뤄보지 않으면 감잡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2014년이 시작되는 현재, 한국에서 ‘진보’의 정의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소위 '민주화 세력'으로 인식되는 범주와 유의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화는 과거에 이미 완성되었고, 모든 정당에 나눠져서 들어갔으나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무시되고 있다. 실제 DJ만 하더라도 DJP연합을 이룸으로 과거 군사정부와 손을 잡는 등, 이미 민주화 세력을 기준으로 한국 정당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어렵다.


 실제 현 시점에서 소위 한국의 진보세력이 소위 보수 세력에 비해 철학적으로 딱히 진보적일 건 없다. (좀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주의자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절대적인 수는 적고 오히려 민주당계나 NL의 경우 진보 이미지를 앞세워 마케팅을 할 뿐, 그 내용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다.


 오히려 깨시민이나 진신류로 표상되는 진보세력은 정말 많은 경우 구체적인 정책에 너무 무지하고, 더 나아가 정말 많은 경우에 아예 관심이 없다. 그들은 대체로 어떤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통찰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도 없으며 자신의 믿음이나 감정, 또는 특정세력에 대한 광신적 지지를 앞세우기에 바쁘다. 더 나아가 그들의 이런 양상은 단순히 지지자들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 또한 그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치기 어린 정의감으로 그 결과를 충분히 숙고하지 않거나, 심각한 확증편향에 가득 찬 정책을 매번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게 그들의 현실이다.


 이런 세월이 누적되면서, 한국 국민들의 실제 삶은 여러 부분에 걸쳐 큰 피해를 입었다. 비록 한국이 잘 나가는 나라이긴 하고, 그 과실을 어느 정도씩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가오기에 크게 체감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람은 손익을 결코 동등하게 느끼지 않고, 누구나 이익보다는 손해에 대해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문제를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를 보는 자들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 진보정치의 부재는 이런 면에서 큰 문제를 낳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면, 소위 보수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오히려 실제로는 진보적인 포지션에서 정책을 펼쳐나갈 때가 적지 않다. 이것은 한국의 진보ㆍ보수 구분법과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노빠들의 등장 이후, 한국 정치 분위기는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말이 험악하며 진영논리가 앞서기에 올바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에 실제 사안들과 정책들의 효과나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기에 진보ㆍ보수의 구분은 별 의미 없는 라벨링이 되어버렸다. 실체 없이 이미지만 나도는 게 작금의 상황이기에, 그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동층이 되어있으며 별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져있기도 하다. 나만 해도 친노세력이나 민주당계의 어이없는 정책 등을 비판하다 보니 일베충, 알바, 수구꼴통 같이 어처구니없는 공격적인 말을 종종 듣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들은 과거 군사독재세력의 ‘빨갱이’ 낙인을 완벽하게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이없는 적대적 대립과 무책임함, 그리고 진영논리와 철학 부재 등이 현실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 면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는 지속적인 경기의 냉각과 일자리 문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국이 겪은 지난 10~15년간의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소위 ‘진보적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민주화 세력의 정신을 유지하거나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진보적인 사람들은 새누리당 내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의 문제 양상은 꽤나 복잡하게 일어나곤 한다. 그렇지만 현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라벨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인드건 사고방식이건 가진 이념이건, 주장하는 정책이건 대단히 보수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 면에선 소위 인터넷 깨시민들이 ‘우리가 진짜 보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핵심을 짚은 것일지도 모른다. 깨시민은 어딜 봐도 보수주의자가 맞다. 그것도 수꼴 극우파 수준으로 보수다. 수꼴들이 본인들을 진보로 라벨링해서, 서민 챙기는 척 하면서 온갖 개념을 어지럽히고 막말을 해대니 서민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다.


 이런 문제의 기원은 안티 박정희, 즉 박정희 컴플렉스에서 비롯된다. 소위 민주화-진보 세력의 사고에는 박정희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식이 깔려있다. 그런데 박정희의 정책은 문화적이거나 정치적인 억압은 강했지만,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라 할 수 없었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성공을 거둔 것은 훌륭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세력 중엔 박정희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공과를 바르게 평하지 않는 데서 많은 문제가 시작된다. 이런 태도는 박정희의 딸인 현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자주적이고, 미국과 거리가 멀고, 가장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와 산업을 성장시키고, 가장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대통령은 박정희다. 이것은 진보주의자에겐 불편한 진실이고, 모두들 박정희의 업적을 거짓말까지 동원해 폄하하는 데 바쁘다. 이런 시도는 지난 대선 때도 몇몇 단체에 의해 반복되었다.


 박정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박정희와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려 한 데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물론 박정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을 정당화시켰다. 그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객관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모든 주변 이미지와 감정을 제외하고, 정책과 행위만을 놓고 본다면 박정희는 국가주도적 진보주의자가 되고, 노무현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우파가 된다. 사람에 따라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진실이다. 박정희는 금융을 억제하고 국가 및 관료 주도적으로 산업을 발달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폐허에서 그 정도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는 지구촌에 한국뿐이다.


 심지어 박정희가 없었다면 삼성전자도 현대자동차도 포스코도 없었다. 옷 만들던 이병철에게 전자산업 하라고 시키고 건설업 하던 정주영에게 자동차 만들라고 시킨 건 박정희였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은 다들 못하겠다고 해서 박정희가 직접 국가 주도로 차린 것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커다란 한국의 중공업은 개개의 기업이 쉽게 시도할만한 게 아니다. 특히 한국 같은 철저한 후발주자는 더더욱 그렇다. 국가에서 안 시켰어도 한국이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서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냉정하게 말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박정희가 잘했다는 식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진짜 문제는 박정희 사후에 있다. 박정희 사후 한국엔 제 2의 삼성, 제 2의 현대자동차가 나오기는커녕 있던 대기업들까지 하나하나 몰락하고 결국 지금은 안정적이고 성장세인 대기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암울함이다.


 한국 대기업이 쓰러진다고 중견기업ㆍ중소기업이 잘나가고 있을까?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차피 대체적으로는 세트메뉴다. 그 동안 소위 민주화 진보좌파들은 박정희와 대기업에 대해 지극히 적대적이고, 시장 개방하고 주주중심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로 경제체제 바꿔, 기존에 박정희가 만들었던 부정한 대기업 재벌이 무너지면 뭔가 자연적으로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될 거라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신흥종교에 가까운 것이다. 물론 근거는 별로 없다. 본래 신앙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무엇이 신자유주의인지, 왜 신자유주의가 문제인지를 먼저 개념을 잡아야한다. 흔히 깨시민을 비롯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적극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을 시대적 한계라는 이유로 변호하곤 하지만, 노무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그런 움직임은 지금도 지속중이다. 노무현보다는 이명박이, 이명박보다는 박근혜가 덜 신자유주의적인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순간순간 했던 선택들을 보면 그 이념을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은 권한이 큰 직책이고 각자의 사고방식과 철학, 경험 등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외부의 압력으로 신자유주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건 졸렬한 변명을 넘어 혹세무민하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진짜 진보라면 국가가 나서서 신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금융그룹을 자국민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야한다. 어설픈 코스모폴리탄이 진보일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최강대국이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아니다. 타국인들에게 인류애를 나누고 돈도 나눠줄지언정, 경제 주권은 나눠줘선 안 된다.


 지금 자칭 진보들이 하는 짓은 글로벌 금융세력에게 경제 주권을 팔아넘기고, 그나마 맞설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은 옥죄는 행위에 불과하다. 사실 난 조선 말에 친일, 친청, 친러하던 사람하고 그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아무리 박정희를 만주국 장교출신 다카키 마사오라고 한들 박정희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매국행위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원래 제국주의라는 거, 식민지라는 거 별거 아니다. 군함 끌고 가서 무역하자고 하고, 강대국에게 이익이 되는 법 통과시키고, 그 나라 재산들 싸게 싸게 매입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물건 팔고 노동력 착취하면 그게 식민지다. 이 연장선상에서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현대식 경제제국주의라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가 치기어린 신자유주의로 한국을 IMF의 수렁으로 빠뜨린 후, 김대중 정부는 화끈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IMF에 끌려 다니며 국부를 빼앗겼다. 노무현 정부는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아예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의 뿌리를 뽑아 놨다. 자칭 진보세력은 이런 흐름을 진정시키려는 데 있어 큰 방해가 되고 있다. 그들의 무지와 광신, 어리석은 오만, 끝없는 권력욕과 질투심, 박정희 컴플렉스 등이 그 원인이다.


 나와 이웃의 행복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하고 싶다면, 가슴은 뜨거울지언정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언제나 의심을 가져야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의 말과 글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소위 진보세력들이 박정희에 대해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의 방식이 낡았다고 여기며 신자유주의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상 현재와 같은 정치경제적 문제들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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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4.01.02 15: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언제부터 진보진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 인터넷에 날뛰는 자칭 진보들을 볼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 해양장미 2014.01.03 1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상황이 심각해진 건 노무현 퇴임 이후인것 같아요. 특히 노무현 자살 이후요. 그 후에 급격하게 종교세력화 되었고, 커뮤니티도 거의 광신적인 부류가 장악했죠.

  2. 유월비상 2014.01.03 0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좀 딴소리긴 한데, 박근혜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다고 하는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1.03 1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에 통상임금 판결이 나면서 전체적인 정규직 평균근무시간이 줄어들것 같긴 해요. 이 판결의 역효과는 둘째치고,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 유월비상 2014.01.03 2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럼 시간제 일자리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4.01.03 2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실업률은 낮게 나오지만, 고용률이 낮거든요. 이걸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자리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시간제 일자리 같은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유월비상 2014.01.03 2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실업률 관련해서는 실업률의 정의부터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같은 경우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외국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거든요. 이럴 때는 고용률을 보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실업률만 따지면 OECD 안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지만 고용률로 따지면 중하위권이죠.

      2. 일단 시간제 일자리부터 만들어놓고 그것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자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4.01.03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쉽게 이야기를 풀자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정규직은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가정책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더 생길 수는 있지요. 고용률을 높이면 일자리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하자면 통계상 고용되지 않은 성인은 쉽게 이야기해 피부양자입니다. 지하경제에 속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요. 피부양자가 많다는 건 사회의 경제적 여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불황이기 쉽다는 뜻이 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경기가 좋아질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3. 2014.01.08 14:0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1.08 14: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전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었어요. ㅎ 애초에 그 부분에선 격차가 꽤 났었다고 보는데, 좀 이상한 평을 날리는 부류들이 있었죠.

  4. 2014.01.23 15:4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1.23 2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그런 경우는 이중잣대를 안 들이댈 수 있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에서 그런 포지션에 서느냐, 아니면 원래 사고방식이 그러냐를 보지요.

      자신이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똑같은 짓을 했을 때,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야 진정성이 있는거에요. 더 나아가서 사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진짜 문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거죠. 그것의 윤리성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

  5. 독자 2014.05.05 16: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동의합니다.. 대기업을 죽이면 뭔가 살아날것처럼 말하는거보면 참 안탑깝네요.. 오히려 좋은일자리들이 많아져야 기업들이 노동자가 부족한거를 알고 노동자들 대우를더 좋게해줄텐데.. 괜히 직업이 없는사람에게 최고의복지는 일자리라는말이 있는게아니죠.
    지금 민주당이 하는짓이 딱 이거아닌가요. 어떻게든 부자들한테서 돈뺏을려고 차라리 좋은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말하면좋을텐데. 기업을 죽일려고 안달났으니..

    • 해양장미 2014.05.05 1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워낙 아는 게 없고, 공부도 안하면서 잘못된 믿음에 심취해 있으니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거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충분하진 않아도 그들을 잡으려고 약간의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얼른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을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겠지요. 언제나 항상 그런 식이고요.

  6. 2014.05.23 22:01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7. 김진철 2014.05.27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우.. 오늘 어려운 글을 많이 읽어 머리가...ㄷㄷㄷ

    문장중에 '박정희는 오히려 진보, 현재의 입진보들이 오히려 보수'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동의 합니다만
    생각이 막연한것 같아요.
    이것을 남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요원하네요 ㅠㅠㅠ

    • 해양장미 2014.05.27 2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간단합니다. 신자유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되지요.

      보수-진보를 문화적인 면에서 나누면 당연히 박정희는 보수지만, 자유시장과 금융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기준에서 보면 박정희는 국가주도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고, 복지도 신경쓴 편입니다.

  8. 냐냐냥 2014.08.10 1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politicalcompass.raccun.com/ <<좌우보수진보 성향 테스트 입니다.
    좌우, 보수진보의 개념을 잘 잡아야 자기가 뭔지 어떤 성향인지 알텐데...
    좌우, 보수진보는 다른 개념입니다.
    관심있는분들이 많아서 보기 좋네요.
    좌파 우파 나뉘는 개념은 시장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진보 보수는 변화의 속도를 통해 나뉘는 것이구요.
    테스트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해보니 성향 그대로 나오더군요. 그대로 안나오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모습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난 보수적인 사람인데 난 바람을펴도 되고 마누라는 바람피면 안되. 이건 수구꼴통이죠 그 친구는 좌파 자유쪽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생각은 중도 보수쪽으로 나올줄 알았건만...)
    박정희 대통령은 거의 중도진보라고 보면 될듯합니다. 보수였으면 독재를 했어도 나라 자체를 다른나라로 바꾸진 못했겠죠. 그당시 변화의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시장경제의 원칙도 따랐고 위에 말처럼 복지도 신경쓴 편이니까요.
    양측 전부 이해하고 이땐 이렇게 저땐 저렇게 하는게 중도라고 보면 맞거든요. 난 좌우 둘다 모르니깐 중도인 거랑은 다른말이죠.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틀러는 중도쪽 극권위주의. 스탈린은 극좌파 극권위주의, 후진따오가 극우파 극권위주의. 다르죠. jtbc 비정상회담 장위안보면 후진따오가 우파 극권위주의로 나오는 이유도 알수있죠. 하다못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독일의 메르켈도 우로4클릭에 보수쪽으로 2클릭이 올라가서 나오는데 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http://eonlog.tistory.com/6
    보수 우파는 없습니다. 제가 보수우파쪽으로 나오는데 사실 지지할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거든요. 대선때도 무효표 던졌습니다. 자기가 보수우파인데 지금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 그사람들은 차악을택한거지 정책 성향이 맞아서 지지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그럴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자신의 성향도 잘 모르고 정치인 성향도 모르고 그냥 이미지로 지지하는 것이던가...뉴월드당(새누리) 이름부터 좌파당인데 좌파당이죠. 어딜 감히 보수 우파당이라고... 정책들과 하는꼴 보세요 어떻게 그게 보수우파당입니까.

    • 해양장미 2014.08.10 16: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오해가 있으시군요.

      권위주의 - 자유주의 구분을 보수주의 - 진보주의로 등치시키고 있으십니다. 그런 식의 구분은 맞지 않아요. 진보 보수의 구분을 변화의 속도로 나눈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그런 표현이 세간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수사적인 표현이지요.

      또한 Political Compass는 질문이 단순하고 기준에 문제제기가 쉬운 편이라 대략적인 정도를 볼 수는 있으나 그리 섬세하고 옳은 판단기준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 정치인들의 성향이 묘하게 측정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저렇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폴리티칼 컴패스 테스트에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합니다만, 한국 사회의 철학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

    • 유월비상 2014.08.10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 사회의 철학적인 문제?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해양장미 2014.08.10 2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인 성향과 자유주의의 미성숙에 더해 폴리티컬 컴패스의 단점이 합쳐져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9. 잘봤습니다 2014.08.11 18: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해양장미님은 보수정책들을 안좋게 보시는것같은데.
    박정희가 경제정책은 진보지만 문화는 보수여서 실패였다 이말은 보수정책이 안좋은건가요??
    또.. 재정에대해서나 돈풀기같은거도 진보는 좋고 보수는 안좋다 말하시고..

  10. as 2016.07.04 15: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누리당이 마음먹고 자유방임주의, 작은 정부, 감세, 규제 철폐, 균형 예산 등을 주장한다면 좀 아는 깨시민들은 '이것들은 네덜란드의 중도우파 정당 VVD의 이념이다. 새누리당이 드디어 경제정책만큼은 유럽식 중도우파로 각성했다'라면서 칭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대부분의 깨시민들은 재벌의 앞잡이라느니 기득권 정당이라느니 하며 입에 거품을 물겠죠.

    • 해양장미 2016.07.04 15: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깨시민이 새누리당 칭찬하는 건 상상이 안가네요.

    • as 2016.07.04 15:45 신고 address edit/delete

      ㅎㅎ 하기야 새누리당이 뭘 하든 무조건 안티질만 해댈 집단이 깨시민이니...

      차라리 자유방임주의, 작은 정부, 감세, 규제 철폐, 균형 예산 등은 네덜란드 중도우파의 이념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내가 아는 유럽식 중도우파는 그럴 리 없어'라면서 입에 거품무는 걸 상상하는 게 빠르려나요.

    • 유월비상 2016.07.04 2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규제 철폐와 균형 예산은 지금 정부도 추구하고 있지요. 규제 철폐 움직임은 미흡하고, 균형 예산 추구는 거의 집착 수준이라 문제지만요.

      이래서 제가 한국 정치판은 너무 우편향되어있다니 원래 더민당이 보수다니 운운하는 소리를 헛소리 취급합니다. 가치관을 생각해보면 서양 선진국에 태어났어도 우파 정당 절대 지지 안 할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파티에서 우파들의 고루함을 조롱하고 다녔을 겁니다. ㅎㅎ




 근래 한국 경제는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 여러 풍파를 이기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는 잘 순항해온 편이다. 그렇지만 이번 덫은 종류가 좀 다르고, 대단히 치명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경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 본다. 앞으로 가능한 한 열심히, 여러 차례 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한번에 간추려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말할 이 덫을 세간에서 부르는 이름은 ‘경제민주화’다. 사실 소위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내놓는 법안이나 제안을 보면 난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다. 본 포스트의 글은 종종 과격한 어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나의 심정에 비하면 굉장히 순화한 어조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현재 알려진 경제민주화는 나라를 팔아먹고 또한 도태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그들에 비하면 이완용은 매국노는커녕 애국자에 가까울 거다.


 이런 말을 하면 소위 깨시민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미리 이야기하자면 나는 보수주의자와는 거리가 멀다. 본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깨시민들이 지지하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이 하는 말들은 월가 금융마피아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게 정말 많다. 물론 중간 중간 어이없이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접합이 안 되는 걸 동시에 이야기하니 더 무식해보일 뿐이다.


 경제민주화론의 뿌리는 매우 깊다. 그리고 거기엔 재벌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이 깃들어있다. 물론 재벌에 문제 많은 건 나도 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문제인 건, 그 증오 때문에 결국 선택한 방식이 신자유주의 중에서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라는 데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호응은 없다. 신자유주의 개념을 잡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무한테나 신자유주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이나 될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물어봐도 10명중 1명이나 어느 정도 제대로 답할 거다. 의식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경제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신자유주의적인 웃픈 사태가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한다.


 일단 모든 설명을 위해 현대 자본주의의 재미있고도 웃기는 면 하나를 이야기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애플. 내가 애플 주식을 사고 싶으면 당장 살 수 있다. 그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 주식은 그 회사의 지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간편하게 애플의 일부를 사버릴 수 있다. 물론 1/N이지만.


 그런데 회사 주인 되긴 쉬운데, 회사 노동자 되긴 엄청 어렵다. 애플에 취직? 적어도 내가 이룰 만한 목표는 아니다. 실제론 취직은커녕 견학도 주식 사는 것보단 훨씬 어렵다. 애플 본사는 여기서 너무 머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하다. 회사와 노동자는 국적이 있고, 각 사회 현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렇지만 금융으로 분류되는 회사의 소유 권한은 그렇지 않다. 소유권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이것이 파생 상품 등과 결합되면 훨씬 복잡해진다.


 현실적으로 이제 세계는 실물거래보다는 금융거래의 총액이 훨씬 많다. 특히 한국은 세계 제 1의 파생금융시장이다. 금융은 마법이고, 마법 같은 일을 해 내지만 그것은 매번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겐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지만, 상대에게는 굉장히 파괴적일 수도 있는 게 금융이다. 우리는 금융자본주의 위에 살고 있다. 비록 사람들 대부분은 금융에 대해 거의 무지하지만 말이다.


 경제민주화 논의로 돌아가서,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부분은 소위 재벌개혁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경제민주화론자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재벌위주의 낙후된 체제 문제로 보며, 재벌권력을 해체함으로 한국 경제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일까?


 간단한 반례를 들어보겠다.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대우그룹을 잃었다. 대우 계열사들은 조각조각 찢어져서 대우자동차는 GM에, 대우가 인수했던 쌍용자동차는... 떠돌다가 얼마 전 마힌드라에, 대우인터네셔널은 포스코에 흡수되는 등 박살이 나버렸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좋았는가?


 나는 대우가 망하고 일어난 사태들 중 일부를 직접 눈으로 봤다. 그것은 전혀 좋은 게 아니었고, 끔찍했다. 망한 회사의 노동자는 정말 쉽게 실업자로 전락한다. 세계 2번째로 L6엔진을 개발했던 대우자동차는 글로벌기업 GM의 한국 공장으로 전락했고, 쌍용차는 제대로 된 주인을 못 만나서 얼마 전까지도 한참 이슈가 되었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벌어졌었다.


 만약 지금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 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같이 된다면 그 사태는 상상을 초월하게 끔찍할 것이다. 재벌에 대한 증오심을 앞세우는 사람은 IMF에서 아무 것도 못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민주화론자들은 IMF에 대해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존의 구시대적 질서가 무너지고, 한국 경제가 선진화된 계기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난 그런 관점은 황당할 따름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저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의 이야기이다.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우선 몇 번이고 본 블로그에서 이야기했지만 IMF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은 더 이상 온전히 한국의 소유가 아니다. 특히 금산분리 이후, 한국의 은행들은 거의 전부 외국 자본에 넘어가버렸다. 만일 증권사나 보험사를 포함하는 좀 더 강력한 금산분리가 일어났다면, 어쩌면 한국의 금융 모두는 외국 자본의 것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한국인이 제1금융권 은행에 내는 대부분의 대출금 이자가 가져다주는 이익의 과반은 외국인에게 넘어간다. 은행 쪽 빼도 외국인이 과반을 소유한 대기업 엄청 많다. 삼성전자? 의결권 빼면 과반이 외국인들 거다. 포스코, 네이버, 삼성화재, KT&G, 이마트, 신세계는 외국인이 과반을 소유하고 있는 이름난 대기업들이다. 굳이 과반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3할 이상을 소유한 대기업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다. 우리가 GDP가 많이 늘었는데도 실생활은 IMF전보다 못한 건,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의 국부가 많이 유출되는 탓이 크다. 만약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이익을 국내에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투자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외국 자본이 경영권은 손 안 댈까? 그럴 리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시도가 두 번이나 있었다. 한번은 SK에, 한번은 KT&G(구 담배인삼공사)에 있었는데 두 번 다 경영권은 지켰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둘 다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이다.


 이 중 SK-소버린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했다. 당시 SK그룹은 순환출자 구조의 지분 방어가 충분히 형성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적 M&A에 취약했는데, 당시 소버린이라는 모나코 국적의 자산운용회사에서 보름가량에 걸쳐 다량의 SK주식을 매입했었다. 그 당시 SK는 불법정치자금 등에 연루되어서 검찰조사를 받는 등의 사건이 터져 주가가 하락해 있었는데, 대주주 지분률도 낮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다. 소버린은 1700억원 수준의 돈으로 SK의 주식 14.99%를 소유할 수 있었고, 2대주주가 되어 2년간 SK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었다. 당시 SK가 경영권을 결국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펜텍&큐리텔 덕이었는데, 만일 소버린이 펜텍&큐리텔과 결탁하는 데 성공했다면 SK가 외국 금융자본에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래도 소버린은 8000억~1조 수준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고 떠났다. 참고로 소버린의 직원은 겨우 20명이다. 여기서 살짝 생각해볼 거. 이렇게 소버린이 번 돈을 누가 벌어다 줬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도 무턱대고 순환출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머릿속이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그들이 온전한 선의를 가졌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한국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재벌을 키웠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부자 국가가 되었다. 재벌이 미워도 재벌이 버는 돈을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해야지, 재벌이 외국 금융자본의 공격에 팔려나갈 수 있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매국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 그대로 엄청난 자금이 없으면 순환출자구조를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들이 삼성 순환출자를 해소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내 정신줄이 나갈 지경이니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도 조금만 요약해 말하자면 주식 잔뜩 팔아서 순환출자 해소하란다...


 순환출자 해소한다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한국 경제가 나아질까? 개미 투자자들이 반길까? 주식시장의 큰 손 연기금이 이익이라도 볼까? 다 아니다. 순환출자 폐지론은 그냥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순환출자는 일본, 프랑스, 도이칠란트, 캐나다에도 있는 방식이다. 미국은? 미국은 순환출자보다 훨씬 강력한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다. 일본은 순환출자보다 훨씬 강력한 상호출자도 허용된다.


 실제로 SK-소버린사태와 KT&G-칼아이칸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은 유보금을 쌓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경영권이 위험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저런 극단적인 위험 앞에서 다른 투자는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멍청이들이 증오심을 내세우고, 광신도들이 그들의 뒤를 뒷받침하고 여론을 장악하는 동안 민생이 어려워진 건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떤 멍청이도 제대로 된 국가 지도층이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는 큰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 자본에게 그대로 넘겨주진 않는다. 그런데 이 나라 멍청이들은 정말 특별한 수준으로 멍청하다. 이 스페셜 멍청이들의 명단을 보자면 대략 민주당,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경실련, 깨시민, 그리고 새누리당 내 소수파인 경실모 정도를 들 수 있겠다. 심지어 이 멍청이들은 나라 곳간을 날로 팔아먹으려 들면서 지들이 정의로운 척을 한다. 솔직히 보고 있으면 정신줄이 나갈 것 같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적대적 M&A는 나쁜 게 아니라고 한다. 시장에서 일종의 규율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적대적 M&A가 무슨 규율을 잡는다는 건지 모르겠다. 외국자본이 한국기업 산다고 덤벼오는 게 대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가?


 기업 소유주가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업 인수되고 나면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력감축이고 업무효율향상이다. 외국자본은 돈 뽑아먹고, 봐서 팔고 나가면 그만이다. 그건 쌍용자동차만 봐도 알 수 있다. 사회적 압력? 한국 법? 그런 건 어지간한 외국인 투자자에겐 아무 의미도 없다. 재벌 총수들은 무슨 비리를 저지르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기업에 애정을 가지고 대대손손 번영시키려 하지만, 외국 인수자들은 보통 안 그렇다. 100년 후를 바라보는 사람과 10년 안에 최대이익을 내려는 사람의 경영방식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어떤 방식의 기업이 한국에 있는 게 모두에게 이익일까?


 이들은 얼마 전 부도난 동양그룹이 순환출자 때문에 부실해져서 집단으로 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진실왜곡이다. 동양그룹이 망한 건 핵심 사업인 동양시멘트가 이익을 못 내고, 추가로 그냥 경영을 잘못해서다. 순환출자는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거기에 많은 지출을 해서 망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주회사가 안정적인 지배에 돈이 더 많이 든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경제민주화론자들은 대기업 집단에서 한 기업이 어려워질 때 다른 계열사가 도와주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문제가 누적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게 나쁜가? 예를 들어 삼성카드가 어려울 때 삼성전자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나쁜가?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판단미스가 아니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있는 게 경영상 훨씬 유리하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어떤 대기업 하나가 부실해지면 그게 바로 투명하게 드러나서, 투자자들도 발 빼고 주가도 바로 무너지고 채권자 찾아가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경영자에게도 수많은 직원에게도 하청업체에도 안 좋은 것이다. 그저 투자자, 그것도 사모펀드같은 것에게 유리할 뿐이다.


 그러니까 현재 멍청이들이 주장하는 방안대로 기존 순환출자 폐지되어 버리면 진짜 좋아하는 건 펀드들뿐이다. 물론 펀드에 줄 대고 돈 받는 사람들도 웃긴 한다. 경제민주화 하자는 사람들 중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다고 들었다. 덤으로 금융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걸 보면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나마 현재 새누리당쪽에서는 신규순환출자만 막는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 같은데, 막긴 왜 막나. 순환출자 괜찮은 제도다. 부실과 부실이 엮여서 더 어려워지면? 방관하지 말고 정부가 미리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하는 게 좋다. STX건 동양이건 위험 자체는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나는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규순환출자를 없애려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유사시 외국 자본한테 자꾸 국내기업이 팔리는 것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봐서 수익성이 있고 큰 기업이면,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유화를 시키는 게 낫다. 나중에 민영화시키더라도 그게 훨씬 이득이고, 노동자들에게도 그게 훨씬 낫다. 그러나 IMF 이후 멍청이들이 자꾸 설치면서 국부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실업자들은 늘고 있다. 군사정권 하던 방식 싫다고, 소위 금융마피아들이 지들 돈 벌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외워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니 매국노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1주 1표의 원칙을 중시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이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미래에 큰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 기업의 성장과정에선 각종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BW(신주인수권부사채)나 ELW(주식워런트증권)같은 걸로 조달이 이루어지곤 한다. 아직 대기업이 못 되어 신용이 모자란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지불해야 금리는 엄청나게 높다. 그런데 경영권을 그나마 쉽게 보장해주던 순환출자가 금지되게 되면, BW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부담을 더 느끼게 될 수 있다.


 더구나 연결회계가 도입된 이상, 주주들은 투자를 고려할 때 순환출자가 되어있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좀 더 신경이 쓰일 뿐이다.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털어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부의 관리감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주회사 구조가 더 낫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도 하다.


 물론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순환출자 폐지뿐만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게 정말 많다. 본문에서는 분량 상 그 중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다루려고 한다.


 출자총액 제한 제도라는 게 있다. 보통 줄여서 출총제라 부르는데,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이것의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작년 선거 때 문재인 공약으로도 나왔었다. 이 출총제는 기업의 신규법인 설립과 구주취득에 의한 계열사 편입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쉽게 이야기해 재벌의 신규투자 및 몸불리기를 막는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런 출총제는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게 된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할까? 지금도 대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오죽하면 추미애는 유보금에 과세까지 하려 드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출총제를 도입하자는 건, 결국 결론은 하나다. 괜히 일 더 벌이지 말고, 수익 고배당하고 주주중심 경영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출총제는 한국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국내법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는 자유롭게 국내 기업 지분을 매수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은 그 경쟁에 마음껏 뛰어들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출총제 재도입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사실 글로벌 금융자본의 편이라는 건, 그들과 민주당이 현재 국회에 올려놓고 매일같이 시위하며, 민생법안 막으면서 밀어붙이는 상법개정안만 봐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면 지면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간단히만 소개하자면.


 집중투표제 의무화라거나 집행임원제도,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및 사외이사 비율 늘리기 등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법안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복잡하니 요약해 말하자면, 경제민주화론자들과 민주당이 강경 주장하고 있는 방식은 모두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더 많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이다.


 사실 이런 걸 보고 있자면 기가 찬다. 매국노들과 매국노에 속은 멍청이들이 정의의 탈을 쓰고, 자칭타칭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광신도들을 규합하여 글로벌 금융자본의 종으로 날뛰면서 당장 필요한 민생법안은 막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설명하자면 저 소액주주가 말이 소액주주지, 의미가 있을 만한 지분을 가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과 특수관계도 아닌 사람이 의미있는 소액주주가 되려면, 엄청난 부자거나 아니면 펀드여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상법개정안은 소버린같은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대기업에 좀 더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기 쉽게 해주는 개정안이라는 소리다.


 결론적으로 본문을 요약해보겠다. 소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은 대중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평등주의가 아니다. 진실은 금융자본, 그것도 외국인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자본이 한국 대기업을 좀 더 접수하기 쉽고,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들의 이론적 기틀이 되는 것이고, 저런 멍청한 소리가 계속 나오고 지지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재벌에 대한 질투심이 있고, 금융과 경제를 사실 정말 모르며, 관용 없는 도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곤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취소하고,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경제도 금융도 모르고 일자무식하게 그저 노무현 찬양, 이명박근혜 까기에 여념이 없는 깨시민들은 자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경제민주화가 뭔지, 구체적으로 뭔 소리를 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깨시민은 전체 깨시민 중 1%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깨시민은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법안을 4월부터 계류시키고, 제대로 협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걸핏하면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특검수용과 위에서 설명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이나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정당이냐고 그러는 거다. 정치인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민주당에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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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6.27 18:3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2014.06.27 18:4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28 0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 환영하진 않지만, 이미 많이들 하고있어서 막지는 않아요.

  4. 궁금 2014.07.02 1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음.. 우리나라 적대적M&A가 약한건사실인데
    일감 몰아주기로인한 중소기업에대한 피해 대기업이 골목상권 진출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해양장미 2014.07.02 1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골목상권 진출 자체를 법으로 막으려면 공백이 많이 생겨서...

      골목상권 무리하게 진출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싶어요.

  5. 궁금 2014.07.02 13: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IMF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더 대기업 규제는 많지안나요??..
    근데도 저렇게 재벌에대한 질투심이있다니..
    민주당 요즘하는꼬라지가 대기업을 중소기업을만들려고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리려는 비전은 하나도 제시를안하네요 ㅎ..
    저것도 정당이라고

    • 해양장미 2014.07.02 1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계가 그런 게 가장 문제죠.

      참여연대니 경실련이니 하는 시민단체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자체 싱크탱크 같은 게 떨어질뿐더러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가고 검토하는 체제가 안되어있다보니 각종 안티질에만 급급하거든요.

      결국 집권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어렵겠지요.

  6. 잘봤습니다 2014.07.03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법안으로는 적대적m&a를 막기는 힘드나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312552&cid=40942&categoryId=31821

    • 해양장미 2014.07.03 0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이 법안은 그저 손놓고 당하는 걸 막아줄 뿐이죠.

      현 상태에선 누군가 적대적 M&A를 시도하면 엄청난 돈을 써가며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은 엄청난 바보짓을 하고있어요.

  7. 잘봤습니다 2015.01.22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주주들을 엿먹일수있는데 이러면 재벌들이 투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까요??..
    해양장미님께서도 차등의결권 찬성하시는 쪽이죠??

    • 해양장미 2015.01.22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차등의결권 제도엔 당연히 찬성하지요.

      꼭 이게 재벌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진 않겠습니다만, 각종 부작용을 줄여주긴 해요.

    • 잘봤습니다 2015.01.24 2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231512
      여기 차등의결권 반대하는 이유가 결국 주주들이 이익을 많이 못얻으니 주주중심 주주자본주의를 하라 이런이야기 맞죠..??근데 분명 저들은 경제민주화는 찬성하는데 적대적m&a로부터 방어하는거에는 공감한다 이 무슨 앞뒤가 안맞는소리인지..

  8. 마힌드라 2015.02.05 1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 쌍용차 사태도 마힌드라그룹 회장이 주식 왕창 구입한다음에 경영압박 엄청해서 일어난일인가요??...
    쌍용차도 주주들의 당장 이익을 뽑아먹을려는것때문에 노동자를 그렇게 많이해고 한건가요??..

    • 해양장미 2015.02.05 19: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세한 사정은 못 들었는데... 대체로 새 기업 인수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대량해고입니다.

      수익성이 나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인력감축이 경영상 필요한 면은 있어요.

  9. 잘봤습니다 2015.05.07 2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8&aid=0003448884
    해양장미님이 우려하시는일이 실제로 일어나네요
    민주당 이인간들은 재벌에게만 잔뜩 증오심을퍼부어
    중견 중소기업도 성장을 못하게할까봐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5.05.07 2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문제에선 새누리당이라고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 낫긴 하니 이 정권 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10. 물레방아 2015.06.09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삼성물산 엘리엇 사태로 삼성 경영권에 문제가 온것 같은데요...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도 신자유주의의 폐혜라고 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 해양장미 2015.06.09 2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영권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인가요? 배당하라는 사안이 아니었던가요?

    • 물레방아 2015.06.09 2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해야 이재용 경영권 승계가 되는데, 엘리엇이 반대한다는데요...ISD 소송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 해양장미 2015.06.09 2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흘... 그래요? ISD;;; 가 나온다면 신자유주의 문제가 맞군요.

    • 녹색 2015.06.10 1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ISD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11. 잘봤습니다 2015.06.19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삼성물산 엘리엇 사태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까요??... 몇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하고잇꼬 국회의장도 검토해야한다던데

    • 해양장미 2015.06.19 2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모르죠. 좀 제대로 논의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 ㅂㅈㄷ 2015.07.11 1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11 혹시 여기 1년개정안 법안말고 금산분리 아래있는 법안들중 반대하시는법안있나요?? 순환출자는 찬성하시겠고 저는 금산분리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한국만큼 금산분리 규제가 심한나라도 없더라고요

    • 해양장미 2015.07.11 16: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링크하신 기사의 논조에 전체적으로 찬성합니다.

  13. 물레방아 2015.08.05 2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롯데 사태 관련 여론을 보면 롯데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의 도입은 논의조차 점점 힘들어질것 같습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정서는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퍼져 있고 정치권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물론 총수 일가의 혈족 경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서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할수 있게 해주는 차등의결권이라던가 황금주 같은 것은 말도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답답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내정치가 돌아가는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정서가 이런 상황에서 별 뾰족한 방안이 없을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 해양장미 2015.08.06 14: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롯데야 저도 싫어하긴 합니다만... 반재벌 정서가 지나치게 앞서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이겠지요.

      재벌이 그래도 헤지펀드보다는 낫다는 걸 사람들이 이해해야합니다.

    • 물레방아 2015.08.11 14:15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1&cid=1023319&iid=3395510&oid=023&aid=0003026162
      결국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네요

    • 해양장미 2015.08.11 16: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그렇게 되겠지요.

  14. 새봄 2015.10.06 09: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참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을 위해선 남의 밥그릇에 승냥이처럼 달려들고 흔들어대는걸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 부류들이니 원..
    그나마 기업이 스스로 경영권을 지키는 자구책이 순환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의 유보금에 대한 이야기가 심각한 듯 들리던데
    정말로 기업들이 보유한 유보금의 비율이 통상적인 적정 수준보다 과다한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부는 그에대해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참 어렵고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10.06 1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보금은 배당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의미합니다.

      그걸로 투자를 했건 뭘 했건 배당을 안 했거나 회계적으로 손실처리된 게 아니면 유보금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유보금 운운은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일 뿐입니다.

  15. 유월비상 2016.02.12 2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전 재벌 문제가 타국에 비해 심한 편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일감 몰아주기, 가격 후려치기, 기술 유출, 세습 등 재벌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크게 문제일 수준인지는...

    우리가 재벌이라 통칭하는, 한 기업이 지분구조 등으로 다른 기업까지 지배하는 '기업집단'이라는 형태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완, 이스라엘,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등 후발주자들 모두 기업집단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 재벌의 독특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기업집단의 본질은 외국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도 그렇고,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처럼 소유구조가 독립된 케이스는 오히려 드물다고 해요.

    또 한국 대기업의 매출/자산/경제력 집중도는 높지 않고, 심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보다는 높지만 프랑스, 독일보다는 낮답니다. (https://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3656 참조)

    오히려 한국은 산업구조상 중소기업 비중과, 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 비중이 가장 높은 축입니다. 영세기업이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대기업 때문이냐면 애매합니다. 물론 하청착취니 기술유출이니 그런 문제는 엄연히 있지만, 피터팬 증후군 현상도 있고 복잡하거든요.

    좀 통념과 다른 자료들을 많이 보다보니, 이게 진실인지 헛소리인지도 구분이 안갑니다.

    • 해양장미 2016.02.13 12: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업집단은 통상적으로 상호출자로 이루어진 대기업을 의미합니다. 어디에나 있지요. 당연한겁니다. 다만 한국 재벌 같은 경우는 정치권력과 연계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후, 소위 내수차별이나 하청 후려치기, 배임횡령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같은 이유로 민심을 잃은 상태이긴 합니다.

      한국 같은 후발주자는 재벌을 키우는 선택을 한 게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되는 면은 있고 그걸 개선하고 모두가 납득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야겠지요.

      이와 별개로 재벌 책임이 아닌 부분도 재벌 책임인 양 여기는 사람들이야 뭣도 모르고 남탓만 하는 거니 굳이 언급해줄 것도 없고요.

    • 유월비상 2016.02.13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문제점들이야 당연히 있죠. 그건 인정합니다. 문제는 재벌을 필요 이상으로 죄악시하고 모든 것을 재벌 탓으로 돌리는 태도겠지요. 실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 파악도 안하고요.
      글고 후려치기나 비리문제는 재벌에 국한되는 문제라기보단 사회 전체에 미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집행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국 부패수준이 선진국 중 심한 편이니까요. 물론 재벌이 이걸로 엄청난 특혜를 얻는 집단이지만, 재벌만 특혜를 보나면 그건 아니거든요.

    • 해양장미 2016.02.13 1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이게 재벌에 대해 국민적으로 좀 악감정이 생긴 게 오래 안되거든요. 노무현 집권기만 해도 그래도 민족주의적인 감성이 있어서 미워도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인드가 바뀐 건 상당히 최근이에요.

      이후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적 합의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 안 되고 있다는 게 바로 위에 한 이야기지요. 괜한 악감정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고요. 정치세력들은 그런 감정들을 이용하고요.

    • 유월비상 2016.02.13 1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죠. 현실에 대한 실증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건그렇고 해양장미님은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2.13 1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책적인 면에서는 의결권이 높은 주식 제도를 인정해주고, 그런 후에 배당율을 높이고 보다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배임이나 상속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현실적으로 만들고, 그 규정을 어기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범털이니 뭐니 물처벌 못받게 하고요.

  16. 손님 2016.03.12 0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올리신 글들을 틈날 때마다 읽어보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진보세력이 경제정책에 굉장히 무지하다는 사실을 매번 느끼고 있으며 광적인 지지자들에 의해 눈과 귀가 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해양장미님의 것처럼 문제의식을 일깨워줄 좋은 글들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정부도 아쉬운 점은 어찌 됐든 대선 당시 대표공약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선회한다면 본문의 내용처럼 국민에게 설명하는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같이 무지한 사람들이야 용어가 주는 환상이 있으니 말 바꾸기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신년에 경제민주화의 상당부분을 달성했다는 정부 발표 기사도 보았는데 저로서는 많이 헷갈리네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 주요 이슈로 떠오른다면 새누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사뭇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해양장미님은 추후에 김종인 대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더 파고들어 글을 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6.03.12 01: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 뭔가 제대로 이야기하는 걸 못봤습니다. 그가 경제민주화론자로 알려진 건 이미지 메이킹에서 비롯된 오해인 것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31/0200000000AKR20160131034100001.HTML

      저는 제가 아는 여러 가지로 추론해볼 때, 김종인에 대해서는 김용갑의 말이 맞을 확률이 높다 판단합니다.

    • 손님 2016.03.12 0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이미지 메이킹일지라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분명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텐데 만약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내용이라면 더민주에 투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다른 점이 있다거나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꼭 글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6.03.12 02: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그렇게 하겠습니다.

  17. 유월비상 2016.05.26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anta_croce.blog.me/220719493166
    한국이 배당 관련해선 주요국 중 가장 짜다네요.
    왜 이런 구조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탐욕 때문이라는 건 국제 투자자들의 입장이니 걸러들어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6.05.26 17: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사적인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재벌들과 군사정권이 정책적으로 일부러 키운거고, 이 과정에서 거대 주식회사화된겁니다. 증권을 취득해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는 차익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지요. 현금배당이 적더라도, 유명한 대기업들의 주식가격은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에 주주들이 큰 불만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별 소리가 다 나오긴 하지요. 자사주 매입하라거나.

      사견으로 기업의 평균배당성향은 올라가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걸 강제하거나 압력을 넣어 개선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8. 훌랄라 2016.08.03 1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단 경제민주화 타령만이 아니죠.
    소위 한국의 진보 내지는 깨시민 부류들께서 우리 경제에 저질렀던 커다란 병크 중의 하나를 꼽자면 바로 엘지와 삼성의 기업농 진출시도를 완전히 작살을 내놓았던 사례가 있죠.

    농민들 여론 호도해서 논밭 갈아엎고, 별 난리를 다 치는 통에 우리나라가 농업후진국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가 저 멀리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한국 농업을 식량안보라는 미명 하에 각종 국고지원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연명한 채 살아가는 중환자로 고착화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저 분들 되시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8.03 1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기업농 체제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 농업 체계에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만, 기업농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19. 복서겸파이터 2016.12.12 16: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도 선생님이 본문에서 비판하신 경제 민주화와 유사한 것인지요?

    • 해양장미 2016.12.12 19: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종인은 인터뷰 등에서 경제민주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은 의외로 워낙 적어서 청사진을 잘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라도 읽어봐야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겠는데 실제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 유월비상 2016.12.12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blog.naver.com/neolone/220672334788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론을 논리정연하게 잘 비판한 글이 있어 올려봅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2.13 0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저 책은 저도 읽어봤는데, 경알못의 입장에서 봐도 헛점이 많더라구요. 좋은 링크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13 1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서평은 전에도 본 기억이 있는데, 다시 보고 그의 언행을 쭉 보면 경제에 대해 사실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허술하게 책을 썼을 리도 없고, 평소에 그토록 경제 관련해서 아무 말도 없을 수가 없어요.

  20.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5: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작년 총선 즈음부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는데, 오늘 실상을 알게 되네요. 참...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할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네요. 고등학교 친구가 여의도 금융가에서 일하는데, 왜 민주당과 문재인 얘기만 나오면 학을 떼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8 1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지요.

  21.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5: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그리고 주진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상은 조금 갑니다만은.)




 개인에게 부채란 고통스럽기 쉬운 일이다. 물론 레버리지를 즐겨 사용하고, 그로 더 많은 부를 얻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빚은 공포이자 타락의 상징 같은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적금과 보험을 들고, 부채를 최소한으로 맞추면서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또한 그런 것을 권장 받곤 한다.


 그렇기에 대체로 ‘우리 도시에 빚이 많다!’라는 말은 훌륭한 정치적 언어가 되곤 한다. 근래 나왔던 이야기만 해도 서울시 빚이 27조네, 인천시 빚이 10조네... 심지어 성남은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했었다. 이 도시들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시장이 바뀐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실 2013년 현재, 과거 2010년 성남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과도한 정치쇼였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올 만한 것인데 성남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소위 진보좌파들이 자꾸만 ‘빚’과 ‘재정적자’를 들고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는 데 있다고 본다.


 지난 포스트, ‘계속되는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사견’  및 ‘민주당의 대기업 유보금 과세 논란’에서  나는 민주당이 자꾸만 월가 신자유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저런 태도가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큰 데 반해, 그들의 그런 면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낀다.


 민주당은 왜 걸핏하면 ‘재정적자’를 입에 담을까? 그리고 왜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것일까? 재정적자는 왜 필요하고, 얼마나 위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알아야 정치판의 저런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이 정부 재정적자라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진보주의적인 것은 새누리당이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말 중에는 진보좌파 방식의 방안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철학이 없고 포퓰리즘 공약만 늘어놓는다는 지적을 듣는 것이다.


 왜 민주당이 보수주의적인 것인가? 그것은 부채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현대의 새로운 케인즈 경제학이 제시하는 불황에 대한 대응방법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다. ‘돈을 풀어라.’ 이것은 정부지출을 늘리라는 식의 말과 같다. 그런데 그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논란 또한 지난 몇 년간 시끄러웠다. 그런데 세율을 올려야 할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세금은 거래 또는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의 증가는 곧 거래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불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세수도 줄어들게 하기 쉽다. 비유하자면 A라는 물건을 팔 때 2000원 남기고 3~4개 파는 것보다는, 1000원 남기고 10개 파는 게 낫지 않은가? 세금도 같은 이치다.


 현실적으로 불황이 오면 세수는 줄어든다. 그러니 정부는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 불황일 때는 빚을 져야 (부채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과 정확히 반대의 요구를 했던 게 과거 외환위기 때 IMF인데, 그들이 강요했던 긴축&고금리 방안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막상 근래 금융위기를 겪자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네오케인즈주의의 방식대로 돈을 풀어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무식하면 당하는 거다. 몇 년 전 IMF 총재가 한국 외환위기 때 IMF가 했던 조처는 실수라고 인정 및 사과까지 했었다.


 위와 같은 진실에도 불구, 불경기인데도 부채 줄이라는 말과 함께 적자가 쌓여서 큰일 날 거라고 하는 진보좌파가 많다. 물론 민주당도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채를 두려워하고, 걸핏하면 긴축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과거의 IMF나 근래의 미국 공화당 및 보수주의자의 관점과 같다.


 그들이 미국의 QE(양적완화)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까? 이미 금리는 0에 가깝고, 돈을 적당히 풀어서는 아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예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통화(돈)를 시중에 마구마구 풀어버리는 게 양적완화 및 아베노믹스다. 이러면 화폐가치는 떨어지지만, 통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불황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쉽게 된다. 그런데 한국 진보좌파들은 금리만 낮춰도 왈왈댄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물가밖에 없다... 그런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건 디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 디플레이션 = 불황 인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인지?


 본래 경기는 순환한다. 계절이 순환하듯 호황과 불황도 교차하기 마련이다. 돈 없을 때 절약하는 건 각 가정에나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불경기라 돈 없다고 모든 가정이 절약하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불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식량이나 생필품의 자급자족률도 극단적으로 낮은 편이다보니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하다.


 사업할 때 어려우면 원래 돈 끌어다 쓰기 마련이다.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할 뿐이다. 적자 났다고 무조건 사업 접으면? 세상에 될 사업 아무 것도 없다. 정부는 가계재정보다는 사업에 가까운 것이다. 불경기일 때는 재정적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보다 진보적인 관점이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덜 겪는 방법이다. 그러나 자칭 진보좌파는 긴축을 하라고 하니, 무지가 빚어내는 심각한 불운이라 해야겠다.


 만일 불황일 때 과거 IMF의 조처처럼 긴축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는 불황을 더 빨리 벗어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IMF때 겪은 일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씻을 수 없는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다.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살아남은 대기업은 더 커지며 자본가들은 상당한 돈을 번다. 이럴 때 돈을 버는 자본가들은 결코 국내의 자본가뿐만은 아니다. 엄청난 외국계 자본이 침투해서 국부가 유출되게 된다. 이런 게 진보좌파가 원하는 것인가?


 재정건전성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부채의 액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산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재정규모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부채를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부채의 액수를 말하는 이들은 부채의 질적인 면은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시 부채? 18조가 넘는 SH공사 부채보다는 4.3조 정도 되는 지하철공사 부채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부채 가지고 허구한 날 시끄러운 박원순은 SH공사 부채나 건드리지, 지하철공사 부채는 손댈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포퓰리즘인거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복지와 결합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복지엔 필연적으로 재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식의 재정 관점과 복지는 결합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복지정책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보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가?


 소위 진보좌파들의 4대보험에 대한 평가는 보통 그리 좋지가 않다. 그러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방안을 만들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체로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이 없고, 모델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우 다른 성향의 관점이 접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정책에는 신자유주의 스타일로 이야기하면서, 분배 문제에서는 갑자기 사회주의 스타일이 되니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렇다.


 한국은 진보적인 열정이 넘치는 나라다. 사회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두 번이나 민중 혁명을 통해 사회를 바꿨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충분히 진보하지 못한 것은 현재 진보좌파 입지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의 소양이 매우 부족하고, 그들이 권력욕이 있을 뿐 철학이 있거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노세력과 깨시민이 이에 해당한다.


 그들이 망상에 가득 차있는 사이, 소위 보수우파는 보수우파로의 아이덴티티를 벗고 더 진보적인 입지에 서 있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근래의 한나라-새누리당 정권은 4대강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금리를 잘 조절하고 좋은 재정 정책을 펴는 등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다. 적어도 경제 정책에 있어 새누리당 정권은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칭 진보좌파들의 엄중한 자기반성이 요구될 때이지만, 내가 보기엔 이미 그들은 반성을 잊었고 남탓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이런 포스트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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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홀릭 2013.11.20 08: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새누리당의 작태가 소위 보수정당의 정도에서 꽤 멀리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민주당의 좌클릭으로 시작된 복지논쟁에서 촉발된 집단 좌클릭 현상에서도 힘없이 꺾여나가는 오세훈, 그리고 함께 좌파로 돌아서버린 새누리당... 두 정당이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견제의 역할을 상실한 듯 합니다. 저도 선생님이 보시는 새누리와 민주당의 상황진단에 동의합니다. 다만, 스스로도 보수쪽에 더 가까운 저로서는 새누리당이 지켜야할 보수로서의 가치마저도 개명하며 전부 내다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3.11.20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말씀하신 '보수로서의 가치'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단일한 이념으로 뭉친 정당은 아닙니다. 같은 코드가 있다면 반북, 반공산주의겠지요. 그걸 빼면 내부에서도 꽤 다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보수주의 정당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딱히 새누리당이 좌파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학계 메인스트림은 언제나 케인즈주의였던 것 같고, 그에 앞서선 제도학파 쪽 경제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봅니다. 다만 새누리당 내 경실모라거나, 그런 집단 또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쪽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건 시대적인 트랜드라는 느낌입니다.

  2. 2013.11.21 0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들어 믽ㅜ당은 딱 '신자유주의 깡패'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만 하면 일베충이라고 매도하고요.(아니 의사나으리 내가 일베충이라니..! ㅠㅠ)

    • 해양장미 2013.11.21 0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광신도 집단 같은 면이 원래 있었는데, 그런 게 정말 강해졌죠.

      왜 신자유주의랑 자꾸 엮이는지에 대해서도 글을 써야할것 같은데, 막상 쓰려니 참 복잡하더군요.

  3. 2013.11.21 00:5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11.21 0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ㅎㅎㅎ 트윗엔 기대할 게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나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져야겠지요. 그거 외엔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지금같아선... 사실 누군가가 딱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닐거고요. 멍청이들은 사태파악도 계속 못할거에요.

  4. 미장양해 2014.04.21 17: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돈을 풀어라.’ 이것은 정부지출을 늘리라는 식의 말과 같다. 그런데 그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논란 또한 지난 몇 년간 시끄러웠다. 그런데 세율을 올려야 할까?
    ▶ 이건 논리가 잘못된것 같네요. 세율을 올리는건 '돈을 풀어라' 행위와 반대되는 겁니다. 돈 풀려고 세율 올린다니 ㅋㅋ 세율 올리는건 시장에서 통화를 회수하는 거죠 .. 기본중에 기본 논리가 꼬였네요.

    • 해양장미 2014.04.21 18: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좀 제대로 본문을 읽은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돈을 풀어야 하는데, 돈을 풀려면 정부의 돈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보통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 (보통 진보파에서 나오는 말들) 가 세율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율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전 케인즈 시대 때는 세율의 인상과 정부지출의 증가가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제 기본 논리가 꼬인 게 아니고, 경제사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전 고전 케인즈 시대 때와 같은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본문에 적은 셈이고요.

  5. 일베충 2014.05.15 0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긴축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마 IMF라는 트라우마와 그리스같은 곳에서 발생한 모라토리움을 보면서 어렴풋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긴축재정에 대한 요구가 지지를 받는 이유는 제가 볼땐 재정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줄어드는 경우는 아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기업과 다르게 국가는 부채=더 많은 기대수입이 아니고 여러군데 쓸 곳이 많다보니 채무상환 능력은 기업과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에 불안감이 앞서는거겠죠.
    국가 부채비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본적이 있는데요 (http://blog.naver.com/hong8706?Redirect=Log&logNo=40203612255). 여기서 예측한 것 처럼 부채한계비율이 한국이 20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직까진 여력이 있어보입니다. 한국의 부채비율도 현재까지는 개발도상국 초기 수준이구요. 다만 돈 쓰는 사람 따로 똥치우는 사람 따로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4.05.16 1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IMF의 트라우마가 깊은 탓이 크지요. 다만 그 불안감이 이 사회를 망칩니다. 불안감 심한 부모가 자식 망치는 거랑 별 차이도 없죠.

      한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돈 풀어대면서 싸우는데, 한국은 조이면서 싸우면 그만큼 상대가 어려운거죠. 무역흑자는 내도 시민들은 힘든겁니다.

  6. 잘봤습니다 2014.06.05 16: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sh공사 18조 부채보다 지하철 4.3조의 부채가 심각한 이유가 뭔가요??

    • 해양장미 2014.06.05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질의 차이입니다. 부채는 어느 정도까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SH공사는 쉽게 생각해서 그 현금성 부채가 부동산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율도 낮은 부채들이고요. 신용 AAA로 매우 우량한 구조입니다. 건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던 형태죠.

      그에 비해 양대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운임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개선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에는 부채의 증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거지요. 박원순은 이쪽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장기적으로 좋은 운영방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7. 2014.06.05 19:11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5 19: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상황이 그나마 심각한게 인천정도인데, 이것도 잘못될만큼 심각하진 않아요. 애초에 그렇게 빚을 대책없이 막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들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지 않고, 투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되면서 문제들이 빚어진 건 사실이지만 실제의 위험보다 부풀려서 부채금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문제죠. 오히려 불경기에는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게 제대로 된 대응법인데, 반대로 빚을 줄이겠다고 나서니 경기가 최악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불경기 때 파산위험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태도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인데, 자칭타칭 진보라는 야권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정말 안좋은겁니다.

      그나마 중앙정부라도 어느 정도 정신줄 잡고 있어서 다행인거죠.

  8. 2014.06.05 20:0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5 2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느끼기엔 저 글이 성장/분배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저런 이분법은 보통 경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잘 발생하는거 같고요. 저 글 쓰신 분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도 너무 모자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경기가 나쁘면 분배가 안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분배도 안될뿐더러 세금도 덜 걷혀요. 성장과 분배는 따로가 아닙니다. 이걸 따로라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진짜 문제에요.

  9. 2014.06.05 21:1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5 2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옛날 글이군요. 어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분도 경제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이해로 글을 쓴 것 같진 않고요. 성장/분배를 이분화시키는 경우 경제학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논외로 주 의견 자체는 매우 현명한 글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저런 이야기를 하지요.

      한편으로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한국은 좌파 신자유주의자들의 시대겠지요.

  10. 2014.06.05 21:37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5 21: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이 시대가 좌파 신자유주의자들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감성을 중시하고, 문화적 진보 포지션을 잡는데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진짜로는 그렇게 진보적이지도 않고요. 약간 현실도피적인 면도 있고요.

      진실에 대한 탐구자세가 없고, 현상을 편한 대로 받아들이다보니 그들이 신자유주의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버럴이나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기엔 너무 신자유주의적이죠. 리버럴이나 프로그래시브가 되려면 케인즈주의적이거나 제도주의적이어야 합니다. 기껏해봐야 그들은 리버테리안이죠.

  11. 2014.06.05 21:5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6 1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동안 잘못한 게 이번에 충분히 드러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안철수는 아마 저절로 반성하게 될거에요. 박원순은 이젠 안철수가 어찌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버렸거든요.

  12. 잘봤습니다 2014.06.10 2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음.. 4대강이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을 풀어라.. 이더군요 책에서 그렇게 말하던데 4대강이 지금 이익을주는지 않주는지 경제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ㅋㅋ..

    • 해양장미 2014.06.10 2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4대강은 돈을 푼다는 의미 자체만 쓸모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졸속이었고, 부작용도 컸지요. 유지비도 크고요.

      돈을 푸는 방법 중 가장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13. 너무어렵다ㅠ 2014.12.01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빚을 늘려라 : 무턱대고 늘리라는게 아니고, 시장에 돈을 풀어서 생기는 빚을 을 의미 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무상급식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죠. 여기서 빚을내서 무상급식을 하면 빚은 늘어나긴 하는데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식으로 빚을내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2. 물가를 내리는 것 = 디플레이션 = 불황 이므로 미친짓이군요. 그렇다면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상승폭을 낮추고 완만하게 오르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하는 건가요?
    3.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줄어든다는게 래퍼곡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깨시민이 수학적,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검증불가능한 이론이라는데 진실인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해양장미 2014.12.01 22:15 신고 address edit/delete

      1. 그런 셈인데,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그걸로 절약된 각 가구의 돈과, 무상급식을 하면서 쓴 돈이 그 다음에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겠죠. 그보단 다른 데 쓴 게 차후 경제적 효과가 좋을 수 있는거고요.

      2. 네. 물가가 너무 폭등하면 안 좋으니까 급등은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너무 안오르면 그건 또 큰 문제라는거죠. 완만하게 오르는 게 좋습니다.

      3. 그건 참 KDI 연구만 지켜봐도 못할 기가 막힌 거짓말이군요. 과거 사례 연구를 통해 이미 경험적으로는 증명되어 있는데요. 꼭 반박하고 싶으면 차라리 과거 사례를 놓고, 사례 자체는 인정한 다음에 다른 변인을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세율을 너무 올리면 기업이건 인재건 다 떠납니다. 프랑스 보면 알 수 있지요.

    • 2014.12.01 22:19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14. 2015.02.08 07:1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02.08 1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로긴을 안 하면 안 보이는군요.

      제 글을 기반으로 주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통할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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