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을 부르짖는 자들의 나비효과

 자칭 진보좌파, 깨시민들이 매일 같이 주장하는 말 중 하나가 법인세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재벌이 너무 적은 퍼센테이지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증오와 질투에 가득 찬 발언들은, 사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있고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서민이 입을 피해는 너무 크다.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우선 한국의 법인세는 결코 낮은 편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근래 세계적인 추세가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높은 법인세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칭 진보좌파 깨시민들이 법인세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건 냉정하게 말해 머리에 든 게 없고 양심도 없어서 그렇다. 북유럽 국가 동경하면서, 세금 체계를 북유럽 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바꾸자 하면 가장 먼저 게거품 물고 반대하는 게 그들이다. 실제 한국의 조세 체계에서 법인세는 과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높은 법인세는 실제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그 중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기업의 피터팬 컴플렉스를 심화시킨다는 데 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 성공적인 중소기업이 더 크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흔한 현상이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한 기업은 계속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다. 법인세도 낮고, 금융혜택도 받는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계를 넘어가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법인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금융 또한 제약이 심해진다. 그래서 정말 많은 중소기업이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는다.

 문제는 중소기업은 직원을 얼마 고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고용률을 올리려면 중견기업 이상의 큰 기업이 많아져야 하는데, 높은 법인세는 큰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중소기업이 몸집을 불리려 할 때 사회가 그것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자칭 진보좌파가 진짜 서민이나 젊은이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고, 사리사욕과 망상과 오만만을 앞세워 너무나 많은 깽판을 부린 탓에 중소기업이 더 크는 것을 막으려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30의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기업들, 또한 법인세와 인건비를 아끼고자 하는 기업은 외국에 연계법인을 세우는 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현상인데, 한국의 경우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가까운 곳에 인건비를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이 있는 데다 기업행위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적잖게 나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공적인 한국 중소기업 중 다수의 해외법인을 가지고, 그 총규모는 이미 어지간한 중견기업을 넘어선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한국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아한다. 괜히 견제 받고, 감시받고, 세금 두드려 맞고, 혜택 못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칭 진보좌파들과 깨시민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성찰하지 않는다. 머리에 든 것도 없고 현실 경험도 없으니 쓸 만한 아이디어도 창출하지 못한다. 하도 멍청해서 뭐가 신자유주의인지도 모르고, 신자유주의자들 하는 말에 홀려서 서민들 못살게 굴고, 감정만 앞서서 일차원적이고도 어이없는 법안 주장하고 그러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그런 민주당의 망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깨시민들 또한 기초적인 데이터도 안 본다. 이성과 성찰과 토론보다는 비아냥과 망상과 무지, 그리고 질투와 분노가 앞서는 게 그들이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법인을 외국으로 옮겨서 외국계 회사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세운, 한국인이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다. 이것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진보좌파들의 반기업 정서와 각종 압박들이 한몫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깨시민들은 한국은 온통 기업위주라고 우기지만, 현실을 모르는 헛소리다. 실제 기업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들어보긴 했는지 모르겠다. 허구한 날 소통을 부르짖는 이들이 사실 가장 심한 불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소통은 ‘무조건 내가 옳으니 내 말을 들어!’로 읽어야한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처럼 국영기업을 잔뜩 가질 것도 아니고. 또 돈 잘 버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돈을 못 번다. 자영업자도 물건 사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급 상품을 사는 사람이나 얼리어답터가 없다면 기술개발 또한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법인세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이 사회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를 통찰해야한다. 그런 것을 하기 싫다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