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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7.01.11
    문재인 집권 후의 예상 (219)
  2. 2014.06.29
    LTV 완화 및 가계부채 논란에 대하여 (39)
  3. 2014.02.25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39)
  4. 2013.10.10
    근시안적 빈곤 - 체감 물가가 높아지는 한 이유 (26)
  5. 2013.05.30
    복지 담론의 불편한 진실 (36)
  6. 2013.04.01
    민주당의 증세론에 반대한다. (10)
  7. 2011.05.01
    반대의 정치와 그 종결 (4)
  8. 2011.01.04
    2011년, 반 MB를 넘어서 (9)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6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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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양장미 2017.02.05 0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떠나거라 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한줄 비아냥 악플이나 남기는 인성과 무례는 박사모만도 못하다 해야겠습니다.

  3. 해양장미 2017.02.06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공구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비아냥과 무논리는 달레반의 필수소양이겠지요.

  4. 해양장미 2017.02.06 2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하하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5. 유월비상 2017.02.11 0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12&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한국갤럽 여론조사론 문재인이 조금 줄고 대신 안희정이 엄청 늘어났다네요. 기타 인물 지지자와 무응답자가 안희정으로 엄청 간 것 같은데, 한번 맞짱 토론 붙어서 격차가 더 좁혀지길 희망합니다. 안희정도 문제 많지만 문재인급은 아니니,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11 1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안희정도 불안하긴 합니다. 문재인보단 낫지만요. 경선에서 안희정이 이길 수 있을까요? 본선이 아니라 경선이라.

    • 파이로 2017.02.11 1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많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코어지지층이 워낙 단단해서 .. 그런데 요즘은 안희정도 새누리 스파이라고 몇몇 극성 문재인 지지자가 공격 하기 시작 하더군요 아무래도 안희정 워딩 때문 일련지.. 이렇게 서로 공격 하기 시작하면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겠지요.
      저도 문재인 보단 안희정이 나을거같습니다 문재인은
      문재인은 자기 신념이 있나 궁금 합니다. 안희정 지지자까지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대연정 관련된것도 말 바꾸고 , 4차 혁명 이야기 하는건 좋지만 컨텐츠나 속 내용은 아예 배껴서 줄줄 이야기하는 수준 이더라고요.
      차라리 말 안바꾸는 안희정이 나아보이더라고요 ^^;;

  6. 파이로 2017.02.11 0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이 외부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던데요 조기대선 영향 때문인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거의 외부인사로 넣고 운영 하더군요 아무래도 친노 이미지 지우려고 하는거같던데 , 이번에 전인범때문에 한방 먹었더군요
    자기만의 콘텐츠 , 정책이 부족하니 인기성 인라에만 열 올리는건 아닌지..

    아무튼 정당에 있어서 외부인라는 "득"이라고 보시나요 "독" 이라고 보시나요? 의견이 궁금 합니다 .

    • 해양장미 2017.02.11 12: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외부인사를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약한, 기존의 자산을 많이 잃은 정당이고 어느 정도 이상 문재인 1인 중심 중심의 정당인 동시에 운동권 인재풀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상황에선 외부인사가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이 꽤 있습니다. 외부인사 중시는 정당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은 외부인사를 들이더라도 그런 방식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7. 파이로 2017.02.11 1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먼 정당의 자강과 자립이 확실히 먼저군요.
    외부인사 끌어들이는게 단기적으로는 신선하고 괜찮아보이긴 하는 효과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질문 하겠습니다
    정당에 외부인사를 추가하면서도 + 장기적으로 정당을 강하게 하는법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정당 공부(거창한건 아닌데..ㅎㅎ) 하면서 정당이 어떻게 강한 수권 정당 면모를 보일까 연구중인데요 . 이런 부분이 궁금 하네요
    외부인사가 없으면 늘 보던 얼굴만 보니 신선하지않네..이러고 외부인사에 열 올리면 오히려 당이 맹맹 해지는데,
    외부인사+정당내 정치인사 강화로 당 중심잡기
    투트랙으로 두가지 토끼 잡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아 그리고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02.11 1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외부영입인사를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위쪽에서 꽂지 말고요.

      한국 사람들이 신선한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 강한 건,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면에선 정치 자체가 좀 더 믿을 수 있고 깔끔한 게 되어야 하겠고요.

      어차피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한국에선 아직 지방자치가 약하고, 중앙정치에 관심이 큰 편이다보니 보여주기식 외부영입인사의 영향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8. 물레방아 2017.02.13 1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글과 댓글에 나온것처럼 현재는 바른정당 외의 대안세력을 생각할만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나 황교안의 지지율이 바른정당이나 훨씬 높은 점, 중장년층 보수층에서 유승민이나 바른정당을 배신자로 생각하는 점 등이 매우 곤혹스럽네요. 앞으로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킬수 있을까요? 중장년층 보수층은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정치에 환멸을 느끼거나 무당파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꽤 커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과거처럼 열성석으로 보수정당을 찍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투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구요.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복구하는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므로 바른정당 외의 대안세력은 생각하기 어렵네요, 젊은층 보수라거나 심지어 일베에서는 바른정당을 좋게 보는것같긴 합니다만...
    세력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것같네요. 중장년층 보수층은 딱히 이념적으로 선명한 무언가가 있는것이 아니어서 한번 돌아서면 다시 모으는게 쉽지 않을것 같다는게 걱정이네요.

    • 해양장미 2017.02.13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른정당의 태생적 문제가요.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충성이나 의리 같은 가치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바른정당은 문자 그대로의 보수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보수같은 이상한 조어가 나오는데, 개혁과 보수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있지요.

      보수주의자는 새누리라는 선택지가 있는 한 바른정당을 찍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거나 현실주의자일 뿐, 보수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 물레방아 2017.02.13 1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이 그동안 강력할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식으로든 자유주의자, 현실주의자, 보수주의자 사이의 느슨한 연합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연합은 다시 이루어지기 어려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만 가지고 다시 집권을 노리려면 시일이 꽤나 오래 걸리지 않을지...또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성향은 그다지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구요. 젊은 세대라고 해도 자유주의적이라고 볼수 있냐면 그거랑은 거리가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3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인의 자유주의 성향은 나이가 좀 들면서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단주의 교육을 받으니까 청년기에 오히려 더 집단주의적인 거 같아요. 교육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고 세상물정 알고 재산이 생기면서 자유주의 성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현실주의, 중도주의자들이 더 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국 국민들 정도면 결코 바보는 아니니 오랜 기간 잘 하면 호응이 있을 겁니다.

    • 물레방아 2017.02.13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저번에는 스트레스를 주체 못하고 짜증에 찬 댓글을 남겨서 죄송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3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치사회적 문제에 감정소모를 가능한 적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9. 유월비상 2017.02.14 22: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1247765
    결국 외국인들에게도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검증 세례를 얼마나 잘 넘길지 궁금해집니다.

    • 해양장미 2017.02.14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 같네요. 문재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해줘야 할 겁니다. 저 사안들은 만인이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가진 것들이니까요.

  10. 유쾌한방랑자 2017.02.15 1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 님께서는 민주당의 전성기를 언제로 보시나요? 여기서 전성기란, 가장 능력있고(라 쓰고 '가장 민생에 충실하고'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정도 힘도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땐 민주당이 쇄신해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전성기를 바로미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15 1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세요. 김대중 지지율 높던 시기려나요. 그런데 그 때와는 워낙 인적구성도 정치상황도 달라서 참조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집권을 하면 싫어도 민생을 챙겨야 하겠지요.

  11. 유월비상 2017.02.16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omennews.co.kr/news/111793
    이젠 페미니즘 선언까지 하네요. 예전에 특전사로서 마초성 강조해고, 여자의 본성 발언해서 까인게 언제였더라?
    몇개빼면 정책은 괜찮습다만, 진정성이 없어서 신뢰가 들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6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말바꾸거나 애매하게 하는 덴 달인이잖습니까.

  12. 2017.02.18 1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이미 아는사람은 다 알죠. 특히 어른들.... 그렇게 욕먹는 박사모가 아닌 사람들도 문재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문재인을 두고 다들 깨끗한 척 하면서 비겁한 술수를 많이 쓰는거 같다고 말합니다 . 제가 딱히 정치색을 바탕으로 지인을 만든게 아닌데도요

    • 해양장미 2017.02.18 1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나 비토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다만 현재 그게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정도는 아니랄까요.

      지금같아선 민주당 경선이 실질적 대선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13.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언론들이 문재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조중동은 물론이요, 한경오도 마찬가지지요. 종편도 매우 싫어하고요. 몇몇 팟캐스트조차도 내심 이재명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군요.

    깨시민들은 청렴하고 원칙주의자인 문재인이 자신들을 가만놔두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라고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 근래 해양장미님 글들을 보니 명확해지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불안한 후보이지만, 조중동이나 종편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이 되는게 낫지 않을까요?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 잘 못하면 길게 봤을때는 본인들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이 더블 스코어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처럼요. 해양장미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8 16: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더 확실한 가까운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요. 문재인이 조동, 매경에 호의적일 리는 없고요.

    •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인터넷을 쭉 보니 문재인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노무현은 5년동안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하려다 반대 세력에 막혀 좌초되었다고. 본인은 취임 후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년간은 태풍이 휘몰아치겠네요. 이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기를 부디 바랍니다.

  14. 물레방아 2017.02.18 16: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751414
    제 기준에선 자유한국당에게 걸던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접게 만드는군요. 저런 법안들을 막아줄거라고 생각했던 당이 저런 법안을 추진하네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문재인이 집권했을때 견제할만한 세력마저 이렇게 맛이 가는걸 보고 더 걱정이 되네요.

  15. 유월비상 2017.02.22 2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1037455399694145
    안보에 정부와 국회 또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우리 안보를 허약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안보 장사로 정권을 연장해 온 가짜 안보세력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하는 그런 패륜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왜 우리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 해야합니까.
    =====================================================================
    에휴. 할 말은 많지만 좋은 소리 안나올 것 같아서 관둡니다.

    • 해양장미 2017.02.22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정도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할말도 없네요.

      정세현도 쓸데없는 말해서 여러 말 나왔는데...

  16. 유쾌한방랑자 2017.02.25 16: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theacro.com/zbxe/5181228
    http://theacro.com/zbxe/free/5183644

    방금 이 글들을 보고 왔습니다. 뭐,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해양장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노의 문제점을 요 근래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개판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깨시민들은 이걸 비판하기는 커녕 옹호 내지는 묵인하기에 여념이 없고. 친문은 더 심각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왜 어르신들께서 문재인 보고 깜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이제 알겠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P.S 1 이 글들을 보면서 요 몇년간 정치판을 보면서 생긴 궁금증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 댓글을 빌어 시닉스 님께 감사해야겠네요.
    P.S 2 제 생각이지만 친노는 국민들로부터 혹독하게 검증받아야 할 것 같아요. 깨시민들이 오냐오냐 해주고, 국민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거나 용인해주니까 갈수록 가관이네요. 혹독한 검증을 거치고 나면 능력있고 온건한 친노가 일부 남겠죠. 그들은 이 나라의 정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5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글 오래간만에 보네요. 시닉스님도 예전엔 여기 가끔 오셨던 거 같은데, 요즘도 오시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안희정이 문재인의 대항마가 된 상황에서 저 글을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깨시민들은 이런 복잡한 정치사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요.

  17. 유월비상 2017.03.14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log.naver.com/joke4happy/220955794674
    문재인 치매 의혹이 얼마나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모욕적인 네거티브일 순 있겠지만, 문캠 쪽이 소송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서는거 보니 뭔가 켕기는 게 있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4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대중은 건강으로 공격받았을 때 건강검진서를 공개하고 정면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김대중같길 원할 순 없겠으나, 개인적으론 대통령 후보라면 심신이 건강한지 밝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아도 건강검진을 시키는데요. 박근혜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문재인이 치매기가 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초기증상은 옆에서 지켜봐도 애매한거라 생각합니다. 검사가 최고죠. 문재인이 그러한 네거티브에 반드시 응답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만, 날을 세운 대응은 그다지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7.03.14 1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신건강이 의심되는 박근혜의 전례를 생각하면, 하는 게 박근혜에 불신 가진 사람들에게 예의라 봅니다.

      말씀대로 대응이 필요 이상으로 강경해서 거부감이 듭니다.

  18. 돌고돈후 2017.06.02 0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보수 문재인이 친북을 할 정도로 '낭만적인' 인물입니까? 그의 거듭된 말바꾸기는 그가 가장 현세적인 인물이기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집권과 유지입니다. 그 역시 북을 정책난조 물타기를 위해 이용할 겁니다.홍석현을 중용하고 삼성맨들을 합류시킨 문재인을 친북 좌파로 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햇볕정책을 그가 승계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북에 대한 증오심으로 세뇌되어 있고 (데일 이유도 없었으나 노무현에 데어)문재인을 경계하는 미국의 반대로 불가합니다.게다가 북은 핵보유중입니다. 노회한 문재인이 제 무덤 파는 짓을 왜 합니까? 그가 김구 선생님이라도 됩니까?그는 자기를 도운 '현실적 진보세력'을 위한 코스플레이를 하며 달빛정책 정도를 할겁니다. 하지만 달빛으로 북의 옷을 못 벗깁니다. 외교는 친미 기본에 중국을 달래려하나 결코 사드 문제를 못풀겁니다. 대중 외교 파탄만을 피하는게 목적일겁니다. 집권초기
    국민들의 낭만적 지지율이 떨어지는 때 새누리의 유산이 폭탄이 되어 터질 겁니다. 그때는 인사청문회 정국처럼 도덕적 사이코패스식 언행과 밀어붙이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정국주도권을 잃을 겁니다.현재는 새누리의 패악이 워낙 커서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비리 인사들을 자포자기해 바라보며 새누리계열의 비판을 위선으로 분노해 시각도 강합니다만 문재인과 더민주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분노할뿐입니다. 도덕성은 더이상 새누리나 더민주나 매 한가지가 된 겁니다.멋진 퍼주기 공약이 공수포가 되고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거품 폭탄이 터지는 날 홍위병들은 사라지고 문재인과 더민주는 한 수를 던질 겁니다. 개헌이든 뭐든..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라져야합니다.누구든 대통령에 오르면 그는 관영 관변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장악해야 집권하고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고 김대중대통령은 서거 전에 나라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따라 독재에 이를수 있음을 깨달았고 고노무현대통령은 알면서도 거대의석을 갖고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칠 생각을 안했습니다. 결국 이후 십년 가까운 암흑의 시대가 오고 그것을 힘겹게 종식시키고도 새로운 제왕이 등극하고 있는 겁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6.02 1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돌고돈후/

      정세판단하시는 탁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나, 해양장미님이 문재인이 친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80년대 운동권들이 주장하는 '낭만적인 친북'이 아니라 어느정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느슨한 친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의 비현실적인 '동북아 균형자론'과 맥을 같이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외교를 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 거품 폭탄이 터진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전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위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02 1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관점에서 문재인을 보수로 못박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문재인은 다른 건 말을 바꿔도 북쪽 관련해선 매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더구나 그는 집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인물이라기보단 집권 후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많은 인물입니다. 실제 지금의 행보도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거품 폭탄' 이라거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라져야 한다.' 같은 말은 뭐라 이야기를 할 만한 것도 못됩니다. 이에 관련하여선 본 블로그에서 이야길 꽤 여러 번 했으므로, 굳이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가격이 '새누리가 돌린' 것이라면 문재인 집권 후 더 오를 일도 없었고,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건 입헌군주 없는 내각제 국가들의 실태들을 파악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 물레방아 2017.06.02 1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서울시장을 교체하는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박원순은 계속 삽질을 하고 있지만, 대항마가 없어요.

    • 해양장미 2017.06.02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 내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20. 성지순례 2017.06.19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성지순례왔습니다. 현 문정부 상황을 기가 막히게 예연하셨네요 시험붙게 해주세요

    • 해양장미 2017.06.19 22: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순례 환영합니다. 시험 잘보시기 바랍니다.

  21. 2017.06.27 15: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확하게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네요




 근래 들어 LTV[각주:1]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예전부터 LTV 완화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LTV 완화가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모든 투자전망 및 규제정책에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의견이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자가 보고 싶은 데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보다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예측 모델들의 정확성은 일기 예보보다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기상 현상에 비해 경제 현상은 더욱 변덕스럽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내일 비가 오냐, 안 오냐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내일 놀러가려고 하는데, 예상 강수확률이 60%라면 과연 그냥 놀러갈까, 아니면 취소해야 하는가?’ 같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언어는 이런 불확실성에 비해 너무나도 전투적입니다. 한국에서는 꽤나 단정적인 어투가 일상적이며, 예언가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일종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사이비 종교 교주 혹은 신도와 같습니다. ‘곧 멸망이 다가오니, 우리는 검소함 같은 도덕적 미덕을 회복해야한다.’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혹세무민은 언제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럼 본론인 가계부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TV 논란의 핵심은 LTV 그 자체가 아닌 가계부채입니다. KDI[각주:2]나 피치[각주:3]LTV를 늘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LTV를 늘리면 당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기에서 레버리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자체입니다. 왜 이리 가계부채가 많은지, 가계부채의 질(퀄리티)과 건전성은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고, LTV가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와 전망에 있습니다. 쉽게 기본적인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은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돈을 더 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지금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앞으로 쪼들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돈을 덜 씁니다. 유난히 헤픈 사람도 있고 구두쇠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습니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호황이 오고, 안 쓰면 안 쓸수록 불황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쓴다는 건 누군가가 돈을 번다는 거고, 돈의 흐름이 빨라질수록 해당 사회는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가계부채는 그 액수보다도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야합니다. 부채가 그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게 되면, 그 부채는 거시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말로 5%이율로 돈 빌려서 10% 수익을 얻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도 빌린 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은 역시나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매우 잘 이겨낸 국가지만, 같은 해부터 발생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의 피해가 큽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 상승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포함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덕에 대다수는 재산을 불렸습니다만, 망설이다 나중에 움직인 사람들 중 일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망설이던 사람들은 그다지 투기적인 성향을 가졌다 보긴 어려운데[각주:4], 이 사람들 중 일정 비율이 주로 하우스푸어가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회엔 하우스푸어보다도 가계부채문제의 주된 요인이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각주:5]와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나 다름없는 소규모 법인[각주:6]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신용대출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이고도 저금리인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IMF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은퇴자금을 활용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질이 좋지 못한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이어지는 불경기, 신용카드 사용 비율의 증가, 계속되는 은퇴자들의 창업, 대기업 계열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해 자영업 및 소규모 법인의 생태계는 무너졌고[각주:7] 그것은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게 된 건 부동산 경기침체 이후 부동산에 묶인 자산이 충분히 유동화되기 어려웠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에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자산이고, 급매물이 축적될 경우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동주택이 주된 거주형태이기에 주택가격이 규격화되어있고, 폭락은 순식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폭락을 방지하려는 힘이 충분하기에 실제 폭락이 발생한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 대신 유동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표준가격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보다는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침체 당시 정권을 쥐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행정에 있어 애매한 모습을 적잖게 보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최악의 대응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역시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쉬운 말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우유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나쁜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낫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더욱 본격적인 논의는 현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각주:8]

 

 LTV 관련 논의에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율입니다. LTV는 부채의 액수에 대한 제한이지만, 이 법적 한도는 제1금융권[각주:9]의 담보대출에만 적용됩니다. LTV 제한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TV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LTV 한도 때문에 더 많은 이율을 부담하게 됩니다.[각주:10] 실제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가계부채 평균 이율이 노동자가 부담하는 이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즉 위에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자면 가계부채의 주된 문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있고, 이 소규모 사업자들은 LTV한도로 인해 실제 가진 자산의 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저는 LTV한도가 소규모 사업의 실패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패한 사업자는 그 순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부양인구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및 복지 문제, 청년층의 노인 부양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LTV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어왔는데 LTV를 낮게 유지할 명분이 없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침체를 속히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위험성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가계대출 금액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이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비관적 시각에는 전문적인 언어가 정치적 언어로 옮겨질 때 확대 재해석되는 문제가 그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외부 조건이 불변일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많은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 한 총자산에 비해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자산에 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채가 유난히 큰데, 이는 한국인들이 재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각주:11] 물론 이런 점을 정치적이고도 공격적인 언어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금융자산에 비해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같은 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려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부채가 줄어들 리 없고,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경우 심히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영이 힘든 기업에 회생자금이 필요하듯, 경기가 나쁜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시민들의 가장 큰 재산인 나라에서 부동산 거래가 오래 침체되어 있는 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충분한 근거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종말론을 설파하는 부동산 폭락론자들을 경계합니다.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금융에 대해 기초지식조차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그 뒤에는 누가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LTV는 완화해야 합니다. 설령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더라도, 현행 LTV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각주:12] 다만 정부는 향후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하여 고정금리대출을 늘리려는 시도를 지난 몇 년간 반복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금리인하로 손해를 본 경험들이 있기에 이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한국은 변동금리제를 실시해왔던 나라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회복 때까지는 어떻게든 저금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팔리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놓는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유럽 등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와 경기부양 모두에 도움이 되는데다, 북유럽에서 실제로 사용중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칭 타칭 진보들을 보면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나쁜 상황을 이용해 불안과 공포를 자극함으로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얻으려 들 뿐, 진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떠한 현실적 방안도 생각하거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사회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정된 정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자아내는 말들이 공포를 확대시키고, 공포스러운 미래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예견한 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예견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 위험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더 위험한 행위입니다만, 약간의 위험을 확대시켜 겁을 주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역사는 겁쟁이가 아닌 용기 있는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LTV가 60%으로 책정된 지역에서는, 주택가치가 1억일 때 제1금융권에서의 주택담보대출한도가 6천만원이 됩니다. [본문으로]
  2.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산하의 재단법인 경제ㆍ사회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3.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입니다. [본문으로]
  4. 수완 좋고 재기 넘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분위기를 빠르게 읽고 투자에 일찍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본문으로]
  5. 연구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전체 가계부채의 43.6%를 차지하며, 가구당 부채액수는 임금노동자의 2배에 육박합니다. [본문으로]
  6. 실제 소규모 법인회사들을 보면 적잖은 경우 자영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고, 자영업과 같은 양상의 큰 문제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지만 통계적으로는 결코 자영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무늬만 법인이지만 무늬 때문에 식별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7. 통계적으로 현재 자영업자의 1/3 정도는 생활비도 못 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평균 연수입도 노동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본문으로]
  8. 잘 하다가 전월세에 세금 걷는다는 희대의 바보짓을 하긴 했습니다만. [본문으로]
  9. 새마을금고, 지방농협 같은 건 제1금융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10. 물론 현실적으로는 DTI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11. 한국 사람들은 총자산이 많은 사람이 부채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금융자산인 부동산을 빼고 금융자산만을 놓고 보면, 금융자산과 부채 사이엔 역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금융자산이 없을수록 부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구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즉 한국 가계부채는 외국의 사례와 양상이 달라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12. 다만 외부리스크를 헤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LTV를 지키자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 그런 위험 회피적인 경향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느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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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2014.06.29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미분양 주택 매입해서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자고 하면, 주변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석x가 저런 소릴 했던 거 같은데요.

    2. 낮은 출산율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LTV를 해제했는데 경기가 안나아지고, 가계부채만 커지면, 부동산의 경착륙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일거 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4.06.29 22:1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거의 제 가격에 매입해서 거의 제 가격에 임대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시세보다 싸게 한다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악재이긴 하지만, 절대적이면서 모든 호재를 이길 수 있는 악재는 아니고 아직 인구수는 줄어드는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가구수는 아직도 증가중이고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경착륙이라면 정부가 심하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변동금리제다보니 거의 불가능한 구조고요.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거라는 말들은 거의 혹세무민이라 보면 됩니다. 경기라는 건 원래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거고, 정책을 통해 좋아지게끔 유도할 수 있는겁니다.

  2. 시어나비 2014.07.12 07: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님 글 정말 잘 읽고 공부가됩니다 좀 퍼가도 될까요??
    자주 많은 글들 올려주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4.07.12 1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퍼갈 땐 출처를 밝혀주시고, 어디로 퍼가는지 알려주십시오.

    • 2014.07.12 11:18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7.12 18: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과찬이십니다. 시민사회에서 정부에 좀 더 나은 방향의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사회초짜 2014.07.15 1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나온 ltv 관련 기사를 보니, 달린 댓글 중 대다수가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생각하더군요. 이번 ltv 완화가 가계 부채만 늘리고 하우스 푸어만 만들어내어 결과적으로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를 재현할 거라고요.. 경제에 대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저로서는 어느 쪽의 말이 맞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4.07.17 14: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 알고 말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건 파생상품이라 리스크 관리가 안되잖아요. 한국같이 실물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파생상품은 잘 형성되어있지 않으며 LTV, DTI 제약도 강한데다 공동주택 위주에 변동금리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좀 심하다 할만큼 부동산금융이 빡빡하게 관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해 없이 종말론적 접근을 하는 건 혹세무민이고, 저런 리플들은 혹세무민에 속은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지요.

  4. 부동산 2014.07.21 1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부동산이 경제에 영향이 많이 큰가요? 일본도 부동산 버블때문에 장기 불황이고... 한국도 참여정권당시 폭등이였던 부동산 값이 mb정부 들어서서 침체기때문에 한국도 경제 불황이고 중국 경제도 부동산빨이라는데..

    • 해양장미 2014.07.21 16: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히 많이 크지요. 부동산은 한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이해하지 않으면 경제도 이해할 수 없어요.

  5. 문성원 2014.07.25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려운경제ᆞ정치를 늘 이해하기쉽게 말씀을해주시니
    저같은초보에게 생각의바름에 도움이큽니다

  6. 2014.08.01 13:37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 파생하고 실물을, 그리고 리스크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걸 왜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금융에 대해 기초지식은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좀 기초는 알고 말을 하세요. 이리 말하면 기분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오해 잔뜩의 훈수는 거의 모든 경우에 도움이 안 되는 법입니다.

  7. 2014.08.01 13:4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4: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감스럽습니다만 솔직히 한숨이 나오는군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요. 좀 기분나쁘실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잖아요. 경제 좀 아십니까? 일단 기초 중 기초인 신자유주의랑 케인즈주의 구분은 아세요?

      제가 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답답한거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경제에 대해 (주류경제학 말입니다. 혹시 좌파쪽 경제담론만 보신 건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양상이 전형적으로 그런 쪽이라 정말 답답해요.) 잘 모르면 의견제시보다 공부부터 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도 그거 진짜 과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도 야권에서 말도 안되는 소릴 해대니 협상하려 하는 정치적인 발언인거죠.

      뭐가 신자유주의인지도 모르고 부동산 현실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으시니까 계속 어이없는 말만 나오는거에요.

      이런 경우에 양쪽 모두 비판해야한다는 건 그저 진영논리 및 기계적 중립론에 불과하고요. 잘하는 쪽은 칭찬하고 못하는 쪽은 비판하는 게 옳은 겁니다.

  8. 2014.08.01 13:5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4: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준구 교수는 일단 미시경제 하시는 분이고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죠.

      백번 양보해서 미시경제 하시는 분이야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시경제정책에 귀담아듣기엔 핀트가 좀 어긋나지요. 그리고 전 그 분 말을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편향이 좀 있는 사람이라. 알고 보면 좀 진실하곤 거리가 있는 발언도 종종 하지요. 언제 정치한다고 나서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입니다.

      만약 미국 같은 데서 이준구 교수의 저런 발언 같은 게 나왔으면 다른 교수들이 나서서 엄청 깠을거에요. 거긴 문화가 그렇기도 한데, 물론 케인즈주의쪽 경제학자들한테 욕 좀 먹었을거에요. 진짜로요.

  9. PN 2014.08.02 0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준구 교수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알고 계십니다^^;
    원하시면 상세한 댓글을 남길수 있으나
    힘써 남길 댓글이 임의로 삭제될 수도 있는 공간인듯 하여, 당장은 더이상 시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4.08.02 1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표출하셔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삭제되고 차단되는 리플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악플.
      두번째는 반복해서 귀막고 비논리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삭제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기준과 같으며 다만 티스토리 블로그 특성 상 비로긴 댓글을 받고 있고, 워낙 악플러가 많은 상황이며 특정인을 차단하면 작성한 댓글이 모두 자동삭제되는 시스템이기에 그럴 뿐입니다.

  10. 잘봤습니다 2014.08.12 1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048752
    해양장미님께 정말 죄송한데.. 이링크 장하준 교수가 한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지금 해양장님이 쓰신 부동산 폭락론자들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것 같은데..

    • 해양장미 2014.08.12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목이 좀 찌라시군요. 장하준이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긴 한데.

      보면 구체적으로 장하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니까 영국 같은 나라 뭐 그 LTV 그러니까 그 집값에 비해서 대출해주는 금액이 110% 이런 거까지 해주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못하고 뭐 60% 이런 식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 이제 보호가 됐던 건데, 이제 그런 거 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을, '가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원활하게 한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거를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기업 세제를 통해가지고 배당을 장려한다는 게 배당금이라는 건 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한테 가는 건데.'

      LTV 푸는 걸 뭐라 한 게 아니라, 배당을 늘리는 걸 뭐라 한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동산 뭐라 한 걸로 둔갑시켜놨네요.

      하여튼 JTBC도 믿을 만한 언론이 못된다니까요. 저도 배당 늘리는 건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하준이 횡설수설하고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말한 것도 맞아요. 전 장하준의 저런 면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014.10.15 1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금리인하된걸보고 해양장미님은 많은 뉴스댓글이나 해양장미님이 싫어하시는 깨시민들과는 상반된 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 질문좀드리는건데..
    1) 박근혜정부는 폭탄돌리기?? 제2의 imf를 불러온다고 대비하라는데 이무슨소리인가요??.. 도데체 imf는 왜?? 일어난거 입니까??.. 무슨이유때문에.

    2)해양장미님께서는 부동산 떨어지는걸 우려하시고 상승을 좋은걸로 평가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자산이 많으셔서 그러신건가요??

    3)인터넷 댓글들은 금리를 상향하라고하고 한은=해양장미님 께서는 금리를 인하 하시더라고 하더군요.. 왜이런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는겁니까??

    4)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는 경제정책에대해 보수정당으로부터 멀고 진보정당에 가깝다.? 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4.10.15 1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군요. ㅎㅎ 시간 관계상 최대한 간단하게만 답합니다.

      1) IMF는 당시 한화가치가 너무 높았고, 외환보유액은 적었으며 종금사들이 해외 이율차를 이용한 돈벌이를 하다가 신용문제가 터져서 만기연장을 못해 빚어진 일입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말하기엔 좀 복잡합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좀 흔들하는 건 맞는데, 외환위기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2) 부동산은 천천히 오르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한국 가구는 대다수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을 소유한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3)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경제의 ㄱ자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4) 굳이 보자면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좀 어정쩡해요. 한 번에 두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12. as 2014.10.17 2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고급 주택(성북동, 한남동, 평창동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에 추가 소득세 또는 맨션 택스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조세 정의에도 충분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행된다면 세수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4.10.17 2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거래시엔가에 추가 택스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증빙할 수 없으면 매길 수 없지요.

    • 해양장미 2014.10.17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말씀하신 부촌 고급 단독주택에 대한 게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as 2014.10.17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고급 주택에 더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as 2014.10.17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주민세 반대엔 저도 동감하는데 재산세는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4.10.17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대합니다. 전 사실 기본적으로 주민세나 재산세 등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취득할 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해양장미 2014.10.17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정하느라 뒤로 밀렸군요.

      우리는 재산을 구매할 때도 세금을 내고, 보유해도 세금을 내고, 팔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가는 각자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국가가 충분한 명분 없이 빼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 as 2014.10.17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더 높은 재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 해양장미 2014.10.17 2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as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 이야기했듯, 재산세라는 것의 명분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취득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지고만 있어도 또 세금을 거둬간다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갑질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재산의 형태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세금을 내게 되기도 하고요.

  13. 나로 2015.01.02 0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LTV완화가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것같은데. 더 강력한 부동산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만 올라가는상황이라 차라리 매물가격이 조금 올라도 매매가 이루어지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드네요. 한국부동산 침체는 노무현의 종부세가 큰 영향을 미친건가요? 부동산하락은 막상 엠비정권때 본격적으로 하락한지라 세계경기침체로 인한건지 인과관계를 따지기에 헷갈리네요. 부동산시장때문에 내수가 침체된건지 불황때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건지도요

    • 해양장미 2015.01.02 1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은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을 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책효과 자체는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사람들 심리가 문제에요. 자꾸 이거 올린다 저거 올린다 하고 세금 더 걷는다 하니 살아날 심리도 안 살아납니다. 정부가 신호교란을 하고있어요.

      부동산 경기하락과 종부세는 주된 상관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황과 부동산시장 침체는 서로 같이 영향을 강하게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14. 유월비상 2015.02.05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 부동산이 거품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2.06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여러 번 본 블로그에서 밝혀왔어요.

  15. 유월비상 2016.03.14 1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fssbook/posts/994428827294221
    가계부채가 늘어나 한국경제가 망할거란 선동이 있는데 이런 이면이 있었군요. 저도 저 문젤 크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안도감이 듭니다.
    해양장미님이 여러번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 근거가 이건가요?

    • 해양장미 2016.03.14 2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링크에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해놨고, 정부의 대출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저걸 보니 좀 화가 나긴 하는데요.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 주 이유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 계층과 부채의 구조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며 부동산 사업이 수익형으로 구조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즉 전세라는, 집계되지 않는 사적금융이 소멸해가면서 가시적인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별로 위험한 건 아니고요.




 한국은 분배에 있어 문제가 심각화되는 경향을 가진 나라다.


 사실 한국의 지니계수라거나 빈부격차를 보면, 한국은 큰 문제가 있는 나라에 속하지는 않는다. 물론 한국보다 좋은 나라도 있지만, 한국보다 못한 나라가 정말 많다.


 그런데 한국이 좀 독특한 문제를 가진 점을 요약하자면,


1) 좀 중간이 없다. 잘살거나 아니면 못 산다. 쉽게 말해 양극화.

2) 못 사는 사람들 중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게 못 산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 거의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에게 치인다.

3) 전반적으로 너무 고학력에 너무 노동시간도 길고 타인 의식을 많이 하는 사회라 평균만큼 하기도 너무 힘들다.

4) 서민들도 부자를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구역이 뚜렷하게 분리되어있지 않다. 더구나 문화적으로 사람 간의 비교를 심하게 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실질적인 분배문제에 있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거나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에 정치적인 문제 해결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좀 이야기해볼까 한다.


 그리고 어린 깨시민들의 안타까운 피해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흔히 대다수가 겪게 되는 저임금노동에 관한 것이다. 성인이 되고 저임금노동을 처음 해 보면, 그 반응은 각자 다르지만 대체로는 그것이 힘든 데 비해 정말 돈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나마 요즘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꽤 나아졌지만, 10년 전만 해도 1.5배쯤 심각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고학력에 어린 시절 인생의 목표도 (실제 이루기 힘들 정도로) 높은 편이라서 이런 경험이 좀 충격적이기 쉽다. 대체로 이런 경험들에서 진보적인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후 습득하게 되는 소위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말들을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쉽다는 데 있다. 그나마 진보세력이 하는 말들이 좀 말이 되는 소리들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알고 보면 대체로 뻘소리 그 자체라서 이게 사회문제로까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일례를 들기 위해 모 커뮤니티의 덧글 하나를 임의로 인용해 보겠다.[각주:1] 우연히 발견한 이 글을 인용한 이유는, 이것이 매우 흔한 진보좌파 식 담론 중 하나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덧글은 해당 커뮤니티의 추천/반대 시스템에서 인용 시점 현재 추천 60개에 반대 0개를 받고 있기에,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의 인지와 정서를 파악하는 데도 일정 이상 도움이 된다고 본다.


‘ 쌍팔년도식 경제관념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꾸 분배를 성장과 반대되는 개념쯤으로 착각을 하는게 문제인데, 분배는 성장에 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분배는 더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에요. 소를 키워 파는 사람도 더 질 좋은 사료,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해야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양질의 품종을 구하고 더 좋은 비료를 써야 더 높은 수익을 내는 법이구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더 좋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더 좋은 설비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성장과 분배의 개념도 마찬가지에요.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질이 올라가야 노동력도 더 향상되고 더 뛰어난 품질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해 집니다. 분배는 성장의 결과라거나, 성장 이후에 '다 이루었다'하고서는 나눠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죠.


 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둥 뻘소리 하는 인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 이거나, 혹은 다 알면서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거짓말하는 악당일 뿐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를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을 무시해서 그랬다고 쉽게들 이야기 합니다. 자본주의가 망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 저절로 컨트롤 될거라 믿는 착각과 무지 때문에 망한거에요. 지금의 자본주의는 초창기 개막장 천민자본주의랑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름에 자본주의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 옛날 산업혁명 시절 영국에서 10대 미만 어린애들을 공장 기계 틈 기름웅덩이 속으로 밀어넣던 그 시절 막장 자본주의랑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논리에 모든걸 맡기면 다 알아서 될거다'라는 둥, '낙수효과'라는 희대의 뻘소리를 지껄이는 둥, 인간의 욕심과 시장논리에 그냥 모든걸 맡겨두면 다 알아서 될거라는 그런 착각은 곤란합니다.


 나라에서 나서서 적극 개입하며 분배에 힘써주지 않으면 더이상의 성장도 없습니다. 분배가 없으면, 분배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없으면, 결국에는 시장도 붕괴되고 말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요? 최저임금 확 높이고, 나태하고 태만한 대기업들 정신차리게 확 조져줘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위협할 수 있게 보호해줘야 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이건 좋은 아이템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강자로 일어설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대기업들도 정부 지원에 기대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 피나 빨어먹으며 썩어가는게 아니라 언제건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죽자살자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과 여가생활, 자기계발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을때 소비도 촉진되는 법이고, 더 질높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유시장경쟁체제요? 분배가 없으면 제일 먼저 '경쟁'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은 '시장'이 붕괴되고 '자유'도 무너집니다. 분배는 성장 이후에나 하는 옵션, 선택 같은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글쓴이에게는 좀 가혹하고 유감스러운 평일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이야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확히 말하면 그럴싸한 말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섞여 있긴 하다. 저런 글을 보면 도대체 누가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사태가 악화되었으면 애들이 저런 글에 모두 동의만 하게 된 걸까 싶다.


 한국 대기업이 나태하고 태만하다는 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망상이다. 실제 수많은 한국 대기업들은 글로벌한 규모다 보니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살벌하게 노출된 상태다. 그런 만큼 현실을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경우가 정말 많다. 그들이 정부의 보호 아래서 착취나 하면서 나태하게 있다는 오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 한국 대기업들이 각종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하청기업 착취가 없는 것도 결코 아니지만 적어도 나태하지는 않다.


 또한 주식회사는 원론적으로 투자자(주주)의 것이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이 매 분기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 촉각을 곤두세운다. 실적이 줄어드는 걸 반기는 투자자는 없고, 기업은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점점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사실 총수가 주주 엿 먹이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진보좌파들은 총수는 싫어하고 주주 대우는 언제나 극진하니 될 리가 없다.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좌파 지식인이라는 작자들이 금융에 대한 개념이 제로니 뭐가 되겠는가.


 실제 무식한 좌파들이 대기업에 괜한 압력 넣으면 그 피해는 엉뚱한 데로 튄다. 1차 하청업체에 튄 불꽃은 2차 하청업체로, 2차는 또 3차에게...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위기를 느낀 대기업은 도전적인 신규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고, 유보금을 축적하는 경향도 생긴다. 정부는 힘은 세지만 전지전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제지하려는 수단들은 거의 다 헛발질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 헛발질에 맞아서 실려 나가는 애먼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미 제법 하고 있다. 실제로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대체로 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크기 힘든 건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청업체 문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차리는 사람한테 대기업 1차 하청은 나름대로의 꿈인 경우가 많다. 1차 들어가면 사실 회사 망할 걱정은 많이 없어진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위협? 사실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조업 기준에서 중소기업은 대체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다. 규모 상 완제품의 Part를 생산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업체에 생산품을 납품하는 입장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무슨 중소기업 지하실에 외계인이라도 있어서 우주수준의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과 경쟁할 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소기업? 체급이 애초에 너무 다르다. 초일류 엔지니어들이 뭐가 아쉬워서 중소기업에서 일할까.


 그럼 위의 말마따나 중소기업이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 블로그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중소기업은 크다 보면 중견기업이 되고, 더 크면 대기업이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중견기업부터는 견제하고 나 몰라라 하면? 중소기업은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남기 쉽게 된다. 아니면 기업을 팔아 버리거나.


 이미 한국은 중소기업 지원은 나름 빵빵한데 중견기업부터는 대접이 엉망이라, 중소기업의 피터팬 컴플렉스가 꽤 심한 상황에 있다. 심지어 잘 나가는 중소기업들 중에는 해외지사 세우면서 한국에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있거나, 한국 마음에 안 든다고 외국으로 날라버리는 회사도 있다. 이건 워낙 여러 번 해온 말이라 같은 말 자꾸 하려니 피곤한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 신자유주의자와 멍청한 사회주의자들의 쎄쎄쎄 짝짝꿍 놀이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정의감에 불타는 멍청이들이 모든 걸 망쳐 놨다. 그들의 눈에는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몇몇 대기업 말고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


 어설프게 국내 대기업 조여 봐야 국민들이 얻을 건 거의 없다. 그 대기업들에 국민연금 돈 잔뜩 들어가 있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엄청난 수의 하청업체들이 연결되어있다. 또 한국 대기업들의 국제적인 라이벌 기업들은 각 해당 나라들 지원 받으면서 뛴다. 괜히 대기업 규제 들어갔다가 외국계 대기업만 신나라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또 대기업에 압박을 가하자는 말은, 대기업이 되려는 중견기업이나 미래가 유망한 중소기업에도 압박이다. 중소기업 많아봐야 일자리 안 나온다. 또한 대기업의 수가 적다는 건 그들이 그만큼 내수시장 및 갑을관계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뜻도 된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납품할 기업을 충분히 고르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좌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배에 대해 기본개념을 못 잡는다는 데 있다. 경제학적으로 시장실패 = 불황 = 디플레이션 or 저성장 = 분배 안 됨 이다. 복지 시스템? 그런 건 부수적인 것이다. 시장이 아닌 정부가 분배를 주도해야한다는 관점은 공산주의인데, 사실 현실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득재분배는 본질적으로 시장이 하는 것이다. 시장이 성공적으로 잘 돌아갈수록 분배가 잘 된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시간을 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살벌한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에 사회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도 신자유주의와 때때로 결탁하면서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좌파들이 퍼뜨리는 사회주의적 관념을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정말 좋지 못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건 일차적으로는 IMF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는 경제가 잘 성장하면서 분배 또한 점점 잘 되고 있었다. 성장과 분배는 별개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IMF 이후 상황이 크게 변해버렸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졌고, 금융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리면서 한국 기업들의 지분 중 많은 부분을 외국인들이 차지했다. 금융개방이 강행되었고, 주주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광풍처럼 몰아치게 되었다.


 주주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곤혹스러운 건, 위에도 말했지만 투자자들이 근시안적이 되기 쉽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올바르게 경영하다보면 사실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를 극복하고 큰 투자를 하면서 점점 더 나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주주들은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실적과 당장의 주가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주의 힘이 강해질수록 기업의 간부들도 주주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까지 챙기기는 힘들게 된다. 지난 대선 때 시끄러웠던 경제민주화 이야기도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지난 포스트들에서 몇 번 다뤘었다.


 계속 새로운 대기업이 생겨나서 인력을 수용해야만 노동자가 부족해져서 임금도 올라가고 대우도 좋아지는데, 한국은 IMF 이후 있던 대기업도 도산하고, 새로 생겨나는 큰 기업은 거의 없다 보니 노동자 대우가 좋아지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일부 귀족노조가 온갖 땡깡을 부리다보니 상황은 더더욱 심각하게 꼬였다. 부르주아-프롤레탈리아로 세상을 이분화시켜 재단하는 멍청한 사회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꼬아놓은 것은 물론이다.


 문화적 결함으로 인해 일부의 직종에 노동자가 계속 몰리게 된 것 또한 큰 문제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지적에 대해 발끈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막상 현장에 가 보면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할 때가 많다. 한국인 남성 청년을 환영하는 일자리는 찾아보면 꽤 있다. 돈 더 주고 한국인을 쓰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하는 곳이 의외로 정말 많다. 외국인 노동자 일 시켜보니까 일을 잘 못 하다 보니 나온 현상이기는 하다. 찾으면 돈을 꽤 주는 곳도 찾을 수 있을 거다. 물론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는 수많은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찾아다닐 정신적 여유가 모자란 것도 현실이고, 문화적인 각종 차별의식도 문제가 되곤 한다. 이런 건 단순히 각자의 몫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소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맞고, 여자가 할 만한 일은 더더욱 부족하기도 하다. 그 주된 이유는 한국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에선 기업이 노동자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게 된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좋은 기업이 뽑는 사람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진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이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드라이브 및 부동산 폭등이 이 사회에 정말 큰 상처를 남겼다. 위에 이야기했듯 IMF 이전만 해도 한국의 성장과 분배는 어느 정도 같이 일어났지만, 노무현 때부터는 성장은 되는데 분배는 오히려 기존만 못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IMF가 일차적인 문제였지만, 일단 고비를 넘긴 후에 집권한 노무현은 IMF가 벌여놓은 참상을 오히려 더 키웠다. 그의 적극적인 금융개방정책으로 인해 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금융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부동산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 투자되었어야 할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향했다. 이때의 폭등이 심했던 만큼  이명박 집권기의 부동산 침체는 심각했고, 부동산에 흘러들어간 돈은 고인 물처럼 밖으로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이 시기엔 부동산 폭락을 외치는 얼간이들이 더 극심한 거래절벽을 유도하면서 사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사실 얼간이라거나 멍청이라거나, 이런 건 정말 순화된 표현이다. 그들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과 그 참상을 생각하면 더 심한 말을 들어도 싸다.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열린우리당의 분위기는 ‘양극화’는 입에도 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런 데는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소위 민생은 뒷전이었다는 이야기다. 그 때 열린우리당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그러면 ‘민주노동당으로 가라’ 같은 비아냥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비아냥과 뺄샘정치와 철면피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가 보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무슨 서민의 편인 양, 노무현 때가 그래도 사람 살만한 세상이었던 양 구는 걸 보면 종종 어이가 없다. 뻔뻔한 거짓말을 앞세워 커뮤니티들을 장악하고 있는 황위병들의 파시즘과 무지가 세상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 대학 등록금 폭등, 출산률의 지속적인 저하, 자살률의 증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은 모두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났다. 노빠 깨시민 파시스트들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은 얼른 진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특히 노무현 때 너무 어려서 아무 것도 모르던 애들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진짜 악질이다.


 만일 노무현 정권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제 때 금리를 조절하고 LTV규제 등을 조속히 도입하여 부동산 폭등을 견제하고, 무분별한 금융 개방을 잘 규제했다면 모든 것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노무현은 서민을 위하지 않았고, 충분한 통치철학도 없었다. 당시 한국이 벌어들인 돈을 국제 금융으로 잃지 않고, 그게 부동산이 아닌 새로운 산업에 투자되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부동산 폭등이 어느 정도 제어되었다면 계속 완만하게 가격이 상승하였으리라 본다. 그랬다면 근래의 극단적인 침체기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전세 문제도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라 추측한다.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깨시민들이 말도 안 되는 혹세무민으로 노무현 정부를 변호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니 문제를 해결하기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당시의 부동산 급등은 결국 정부의 온갖 헛발질 끝에 (종부세같은) 시장 및 과세 정의에 어긋나는 극단적 조처로 마무리되었는데, 강력한 규제와 맞물려 이제 너무 올랐다는 심리가 더해지면서 금융의 패턴 중 하나인 ‘Bust’ (소위 버블붕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 전세제도 및 변동금리제도와 맞물려 거래절벽+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혹세무민을 일삼는 부동산 종말론자들은 한국 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극히 일부 국가의 예만 의도적으로 들면서 한국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라고 오랜 시간 종말론을 퍼뜨려왔으나 그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제를 계속 키우는 결과만을 낳았다.


 그나마 근래엔 반등의 여지가 있다. 불만투성이에 비관론에 빠진 깨시민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현 정부는 시장에 대해 약간의 신뢰는 회복하였다. 부동산 규제는 완화되었고, 거래절벽은 해결 조짐이 있다. 이는 역시나 금융의 일반적인 패턴과도 일치한다. 부동산 종말론자들의 말은 겨울이 올 때마다 봄은 다시는 오지 않고, 이대로 빙하기가 올 거라고 소리치는 것과 흡사하다.


 박근혜정부는 근래 창업을 더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고, 법인을 세우기 쉽도록 제도를 고쳤다. 또한 코스닥보다 작은 규모인 코넥스 증권시장을 도입해서 상장을 보다 쉽게 만들었다. 코넥스 시장은 아직까지는 대중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성장하고 있지도 않지만 제도상으로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상장이 쉽다는 것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기업을 세울 때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자들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실현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상장이 어렵다면 그만큼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투자가 없으면 기업을 만들기 어렵다. 한국은 세계 제 1의 파생금융시장이지만, 투기적 금융이 심하게 발달한 반면 창업과 신산업을 위한 ‘착한’금융은 거의 발달하지 못한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이 포지션에 서야 할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근래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논의도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법인세 차등 구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은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폭력적인 정치권과 어리석은 자칭 진보좌파 지지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져야 노동자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가 높아야만 임금도 많이 줄 수 있고, 좋은 기업이 많아져야 노동자들이 기업을 좀 더 고르고 쉽게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극히 부족하고, 특히 어리석은 진보세력들이 현실을 모르고 외면하면서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GM대우나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왜 재기가 아닌 투쟁에 매달린 것일까? 그들의 입장에선 대기업 정규직을 벗어나면 다시는 그런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수많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리해고 당해도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언론의 관심도 정규직 출신 투쟁자에게 집중된다. 물론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출신 입장에서는 투쟁하는 것보단 재취업이 훨씬 현실적이기도 하다. 일은 비슷하게 하는데,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이 훨씬 많이 받는 게 항상 지적되는 한국의 현실이다. 특정 대기업 강성노조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엄청난 임금을 받고 있고, 그에 한국 기업들은 성공적인 기업일수록 점점 더 정규직 뽑기를 주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성공적이고 젊은 창업인이 심히 부족한 사회가 되었고, 청년들의 시장과 노동, 금융, 부동산 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합당한 수위에 올라있지 못하다. 특유의 집단주의나 이너서클 문제, 도전 없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 등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남들이 비교적 안전주의적인 길을 걸을 때 누군가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세운다. 용기를 가진 도전자가 없다면 자본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지만, 많은 창업자들은 한 번 이상 넘어지고 힘들어서 도와 달라 그런다. 사업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운’이다. 그런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욱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노동자 대우도 좋아지게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역사 속에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창업자를 위한 안전 장치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시스템과 파산 시스템을 발명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칭 진보좌파들은 ‘이미 한국은 기업하기 너무 좋은 나라’라는 잘못된 망상을 가지고, 창업자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 등에도 냉소를 보이며 누군가가 더 위로 올라서는 것을 가로 막는다. 조금만 돈을 벌어도 부르주아 취급을 하고, 운동권 방식으로 진실을 외면해 버린다. 금융계의 큰 손은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과 질투심을 곧잘 이용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


 만약 한국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다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에 수많은 지사를 세우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 출신 기업들까지 해외에 지사를 세우고, 더 나아가 아예 법인을 해외로 옮겨버리고 있다.


 애초에 사회주의자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기업 활동 자체를 나쁘게 보기 때문에, 고용문제를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한다. 물론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직원 - 엄밀하게 말해 대표이사도 기업 노동자이다. - 들도 돈을 못 벌고, 세금도 안 걷히니까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재원도 모자라게 된다. 그리고 한 줌도 안 되는 이 사회의 사회주의자들은 무식하고 철학이 없는 수많은 자칭타칭 ‘깨시민’들의 사고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진짜 사회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정말 옳은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 소위 진보좌파들은 자신이 일단 쌓은 지식과 사고방식을 신념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극단적인 확증편향을 보이기에 실제 사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으로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칭 진보좌파들의 집단주의와 이너서클 성향은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세상은 무서운 곳.’, ‘안 되는 곳’ 같은 온갖 협박과 공포감 등이 이 사회를 도전과 혁신이 부족한 곳으로 바꾸어 버렸다. 한국의 진정한 불안요소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바로 봐야 한다.


 물론 이 이야기는 복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또는 공공재의 개념으로, 어디까지나 경제구조에서 부수적인 것에 해당한다. 복지 재정은 공짜가 아니며, 국가의 복지는 국가가 경제적 성공을 거둘 때에야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튼실한 복지 시스템은 사회를 보다 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 한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각종 반기업적인 규제들과 정서, 그리고 문화적인 결함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자칭타칭 진보좌파들은 평소에는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막상 그들에게 약간의 손해라도 생길 수 있는 증세안이 나올 경우 후안무치할 정도로 거부감을 보이면서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턴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작년에 민주당은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뻔뻔함과 도둑X심보로는 이 사회의 분배를 결코 개선할 수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국의 재정 긴축 문제라거나 정부 부채 문제 등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진다. 한국의 수많은 정치사회적 담론들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얽혀 있다. 이 나라에서는 자칭타칭 진보좌파들이 실제로는 더 수구/보수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많다.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자칭타칭 진보좌파들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 너무나 소양이 부족하다. 정말로 소통이 필요한 이들은 그들이다.



  1.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49251&s_no=149251&page=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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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4.02.25 1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서민들도 민주당을 지지해주는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실제로 정부에서 스캔들 터지면 지지율이 확실히 떨어지죠.)
    맨날 운동권 마인드를 가지고 현실에 안맞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폭망이고, 박근혜가 지지율 65%가 나오죠.. 어휴.

    그리고 한가지 태클을 걸겠습니다.
    출산률은 노무현 정부때 가장 낮긴 했지만,
    그것은 노무현 정부라기보단 IMF로 인한 경제난 탓이 큽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396092&ctg=1200
    여기 보면 알겠지만 2001년에 즈문둥이 효과를 끝내고 출산율이 폭락했죠.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저출산 해소를 위해 노력한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미미한 편에 그쳤지만요.

    • 해양장미 2014.02.25 1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이 참 안타까운 건 5년 전 이명박 지지율은 기억도 못하고, 콘크리트 소리나 해댄다는 데 있지요. 기질 자체가 이기면 내 덕, 지면 남탓인 거랄까요.

      출산율 문제는 경제위기 및 양극화, 행복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출산률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낮은 수준으로 머무르고 말았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 중 하나가 IMF로 인한 데미지를 노무현 정권이 더 키웠다는 데 있지요. 잘 수습했어도 모자랐는데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4.02.26 1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고보니 노무현 때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본문에 적은 건 옳지 않은 것 같군요. 지속적인 저하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2. 퐁퐁 2014.02.26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지금 24살 전문대 다니는데 1년 다니고 이번에 휴학했습니다.근데 해양장미님은 글에서 젊은이들이 돈을 꽤 많이 주지만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 세상을 안되는 곳 무서운 곳 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그렇습니다.저희집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편이고 저는 편의점 주말야간 알바를 해서 한달에 35만원 가량정도 되는 돈을 받고 삽니다.아버지나 동생도 소득은 대체로 비슷하고요.근데 솔직히 학교는 적응 못해서 휴학하고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으면 솔직히 너무 막막합니다.내가 못했으니까 지금 이 꼬라지가 난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때때로는 너무 억울합니다.아니 내가 뭘 얼마나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살아야되는걸까? 더 우울한건 앞으로도 제 미래는 그다지 변하는게 없을거 같단 점이고요.해양장미님은 창업이나 힘든일을 얘기하시지만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창업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힘든일을 하자고 결심해도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된답니다 다들
    이러니 대학은 또 전문대라도 안나올수가 없지요.저 또한 대학 안 나와서 뭘할 자신이 없고요.결국 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편의점 알바나 해서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임금노동자를 벗어나기 힘들겠죠. 솔직히 나라탓일지도 모르지만 더 막장인 나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불행의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럴거고요

    • 해양장미 2014.02.26 0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위로와 격려의 말부터 보냅니다. 본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간 한국의 특수한 문제들에 다 걸리신 셈입니다. 그래도 힘든 시간을 넘기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 보면 뜻밖의 기회나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비가 너무 오른 건 참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개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에요. 그렇지만 너무 겁부터 드시진 않으시면 좋겠는게, 사회가 대체로 제일 먼저 잡아먹는 게 겁먹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나쁜 상황에서 빠져 나오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살던 대로 살면 마냥 똑같거든요.

      창업은 사실... 퐁퐁님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게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성공한 창업자가 많아져야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 취직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문제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까지 만드는 케이스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생겼던 대기업 중 일부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괜찮은 자리에 취직하기가 힘든 겁니다. 또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경쟁도 너무 강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 월에 35만원 받고 일하다 보면, 내가 35만원짜리 사람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정신적으로 이겨나가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대학에 적응을 잘 못하셨다면 일단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구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막상 주머니에 돈이 차면 마음에 조금의 여유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3. 쿠우~ 2014.06.10 1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잘 읽고 있습니다 ㅎ
    해양장미님께서는 노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 이신거 같은데,
    저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캐나다에서 공부하다보니..여기는 노조도 나름 강한편 같고, 경제학배울때 노조가 나쁘다라고만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캐나다도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임금불평등이 노조가 줄어듦으로써 더 심화되었다고도 들었구요...그리고 oecd 홈페이지 가서 trade union density를 봤더니 한국은 많이 낮은편이더라구요...
    오히려 노조가 힘이 너무 약해서 밥그릇이 적다보니 있는 밥그릇으로 쌈박질 하다보니 강성노조 또는 폭력적이 되고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건 아닌가요?
    저도 제 생각만 적은거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케인즈주의에서는 노조를 나름 지지 하는 편이던데, 우리나라 노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떻게 될까요?

    • 해양장미 2014.06.10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의 노조는 기업별입니다. 그들은 정규직이 늘어나길 바라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를 강하게 취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제가 알기로 캐나다는 노조의 형태가 다릅니다.

      한편으로 노조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대규모 산업에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고용구조는 이제 옛것이 되었어요. 저렇게 뭉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이젠 귀족의 일자리입니다.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쥔 노동자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다른 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과 파견직 등으로 밀어내게 되지요.

  4. 쿠우~ 2014.06.10 1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그리고 쌍용이나 대우노조들이 저렇게 하는게
    국내 소득지니계수는 좋은편인데, 자산지니계수가 너무 안 좋은편이라
    월급 받을때는 평등하나, 짤리면 노숙자가 될판이라 그렇다.
    또한 짤려도 그에대한 복지가 oecd평균에 비해 너무 부족해서 사회적 안정망이 없는 마당이라 그렇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야당여당 복지복지 하는게 사실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국가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제대로 된 복지가 실현 되지 않은상태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간 상황이라 마가릿대처가와도 복지를 했을꺼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릴꼐요 ㅎ
    여러가지 한꺼번에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ㅠ

    • 해양장미 2014.06.10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문제를 복지로 바라보는 건 그리 합당하지 않은게요. 한국도 실업급여는 있고, 복지를 늘려봐야 실업급여 좀 더주는 것 이상은 못 된다는 데 있습니다. 평생 일안해도 먹고살만큼 복지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합당하지도 않고요.

      한국의 사회지출 총액이 좀 낮은편이긴 한데, 대신 한국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낮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돈 벌때 세금도 안내고, 돈 쓸때도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수준 자체는 그리 낮지 않은 편입니다. 자식 사교육 같은 데 돈을 쓰려면 어지간해선 뭘해도 부족하지만요.

      논외로 사회안전망 문제는 한국에 괜찮은 일자리가 적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걸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요.

  5. 궁금 2014.07.02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궁금한거있는데 중소기업입장에서 고정거래처가있다는것도 엄청 좋은거아닌가요?? 1차목표가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 해양장미 2014.07.02 1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보통 1차 하청 하는 게 안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특히 규모 작은 제조업 업체는 완제품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더 그렇고요.

      막상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애로사항이 많긴 한데 그래도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6. 궁금 2014.07.02 1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른나라들도 제조업쪽에서는 하청업체 착취가 꽤 많은편이라 우리나라도 해결하기는 좀 힘든것같네요 ㅎㅎ;;
    한국 중소기업 지원은 꽤 큰편인데 ..

    • 해양장미 2014.07.02 1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이 육로가 막혀있어서 중소기업이 직접수출하기에 좀 페널티가 있는 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중소기업 지원만 괜찮은편이다보니 안크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7. 잘봤습니다 2014.08.15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은 fta에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fta는 분명 신자유주의지만 한국은 수출로먹고사는 국가라 해야하는지 하지말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4.08.15 2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FTA자체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데, FTA의 내용 중에는 반대하는 게 있고 너무 조급했다고 생각합니다.

  8. 물레방아 2015.03.06 15: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정규재가 국민연금의 대기업 경영권 개입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하더군요.
    정규재가 하는 말은 때로 이념적으로 편향되 있긴 한데 국민연금 관련 주장에서 그의 말이 맞다면 심각해 보이더군요

    최근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국민연금이 대기업에 고배당을 요구하고, 지분비율만큼 이사를 파견할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더군요. 2008년과 2011년에는 현대차 주총에서 정몽구 연임 반대표를 던져 경영권에도 실력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경영권에 대한 압박을 통해 임금인상 등 의사결정에 압력을 넣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것이 해양장미님이 평소 주장하시던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걱정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완화시켜서 국민연금이 이것저것 할수 있게 해놓으면 경제에 대해 편향적 관점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민연금을 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향적 경제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아무튼 정규재의 말대로라면 깨시민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연금 이사장에 편향된 경제관을 가진 사람을 앉혀 놓으면 헬게이트가 열릴 것처럼 묘사하더군요. 물론 과장이 섞여 있을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5.03.06 16: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건만큼은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방식이 정부가 재벌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IMF때 정부는 재벌에 공공기금을 제공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하지는 못했고 그렇기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적어도 과거부터 재벌에 공공기금이나 특혜가 들어간 만큼은 - 가급적 그 이상을 - 회수할 필요가 있거든요.

    • 물레방아 2015.03.06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공적자금 회수율이 별로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리있는 말씀인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 공적자금이 들어간 만큼 또는 그 이상을 회수한 다음 - 에 정부가 국민연금을 가지고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면 견제할 방법은 있나요?

    • 해양장미 2015.03.07 0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건, 만약 그럴 의지가 분명하다면 기업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의 우위는 정부에 있다는거죠.

  9. as 2015.05.28 19: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볼 땐 '복지 담론'과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복지는 후자를 포기한 계급타협의 산물이라고 보이네요.

    새누리당은 이 사실을 깨닫고 복지의 대상이 될 lower-middle class와 working class를 찾아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미국 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과 경제적으로 비슷한 길을 걷게 된 것 같아요. 반면 새민련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복지 확대를 위한답시고 미국 공화당이나 영국 보수당스러운 경제 정책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5.05.28 2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러니까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계층 경쟁이 심한 사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계층이동은 어려워집니다. 심한 경쟁을 그대로 둔 채 제도적으로 계층이동이 쉽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역효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민주당계의 대입 정책 실패 역사는 역효과의 명백한 사례들입니다.

      결국 경쟁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 중 하나가 복지입니다. 물론 복지를 하려면 북유럽식 계급 타협이 필요하고요. 계급 타협을 하고 경쟁을 줄이는 쪽이 오히려 개천용이 나올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랄까요.

      한편 개인적으로 저는 새민련은 어떤 부분에서는 과하게 낙관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과하게 비관적인, 한 마디로 요약해서 비현실적인 사고 및 상황인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럴 의지 자체가 진지하게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 2015.05.30 18: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럽이랑 미국이 계층간 이동이 더 활발하다고 알고있는데 ...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5.05.30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 유월비상 2015.11.20 2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07

    좀 놀라운 사실인데, 한국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걸로 나오네요.
    2009년 피크를 찍고 지금까지 계속 감소중입니다.
    한 통계만 그런 게 아니라,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 빈곤율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아는데, 통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통념과도 좀 다르고요.
    유용하긴 하지만 함정도 많은 게 통계인지라, 저걸 100% 확신도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한국의 불평등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맞다면 왜 줄어든 걸까요?
    혹시 최근에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재분배 효과 때문일까요?

    • 해양장미 2015.11.20 2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제가 따로 안 적었던가요. 근래 계속 한국 불평등은 개선 중이었습니다. 지니계수는 복지예산 재분배와는 아무 상관없고요.

      이런 건 경제성장의 결과물입니다. 한국 경제는 비록 저성장 상태라지만 그래도 쭉 구매력 지표가 오르고 있고, 그 과실이 비교적 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놀라울 것도 없고 의외도 아닙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게 정치적인 거짓 수사였던거지요.

    • 유월비상 2015.11.20 2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감사합니다. 믿을만한 경제 전문가들도 저거 실제로 줄어든 거 맞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야겠네요.

      근데 한가지 의문을 가지자면... 지니계수가 복지예산과 무관한가요?
      물론 복지만이 지니계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는 않지만, 지니계수가 복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도 동의하기 힘드네요.

      지니계수를 포함한 불평등 지표는 주로 '세후소득' 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세후소득은 세전소득에서 조세지출을 빼고 이전소득을 더해서 나온 값이다보니, 조세 제도와 복지 제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5.11.20 2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지 제도랑 세후소득이 무슨 관련일까요?

      세후소득이니 조세 제도의 영향이야 조금 받겠지요. 그런데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분배와 세후소득 지니계수의 개선과는 관련이 없어요.

      기초소득 받는 사람이 많고, 그게 대폭 늘면 개선이 있을 수는 있을텐데 한국 현실에서 그게 통계상에 변화를 줄 정도라 보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될겁니다.

    • 해양장미 2015.11.20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첨언하자면 조금 넓게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적 자금 투입 재교육을 통한 고용의 확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니계수가 개선될 수 있긴 할텐데요...

      사실 이건 워낙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 대체로 고소득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서 이것이 근래의 지니계수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을지는 의문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광의의 복지이긴 합니다만,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분배는 아니니 논외라 해야겠지요.

    • 유월비상 2016.03.25 22: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얼마전에 라면먹다 라디오를 들었는데,
      5분위배율 기준으로, 시장소득 격차는 더 심해졌는데 세후소득 격차는 오히려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소득이 활발해져서 그렇다고 하네요.
      아직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재분배기능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군요.

  11. 유월비상 2016.01.15 1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꽤 낮은 나라인데(10% 정도) 이걸 가지고 좌파들이 한국은 노동자로서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조가입률이 뭔 의미가 있는 지표일까 싶습니다. 자료를 뒤져보니 의문이 드네요.

    1. 전세계적으로 노조가입률은 하락 중입니다. 노조가 주축이라는 북유럽도 예외는 아니고요.
    2. 한국은 60~80년대의 노조가입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때는 30%까지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때 노동조건이 좋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전태일이 분신하던 시기었으니까요.

    왜 전세계적으로 과거에 비해 노조가입률이 낮아지고, 한국의 과거 노조가입률이 높았던 걸까요? 산업구조의 문제가 큰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일까요? 다들 공기업이나 블루칼라 노조를 생각하지 화이트칼라 노조는 잘 생각 안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6.01.15 16: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 금융과 유통의 발달이 주 이유지요.

      이 시대에 어떤 직장에 자리잡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의 기득권일 수 있습니다. 각 상품들의 수명은 짧아졌고, 기업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주력 상품을 끊임없이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 유월비상 2016.01.15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노조는 본질적으로 이익단체이자 카르텔에 불과하죠. 노조의 어두운 면도 있는데, 한국은 이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금융과 유통의 발달이 노조가입률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 해양장미 2016.01.15 23: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융과 유통의 발달은 산업의 양상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의 발달은 신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만들 수 있고, 유통의 발달은 소비자가 보다 더 다양한 취향의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줌으로 기존 기업이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만듭니다.

  12. 유월비상 2016.02.20 14: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20/76551069/1

    이렇게 되면 기득권이라 욕먹었던 산별노조 행패가 줄어들려나요.
    법적 쟁점은 잘 모르지만, 노동조합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13. 2017.06.27 12:3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27 14: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 블로그에서 꽤 여러 번 설명한 건데...

      대다수 한국인의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자산의 감소를 의미하겠지요.

      그런 건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적인 재산손실이며, 일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무너집니다. 예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일어났던 것 같은 게 한국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지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는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집니다. 연쇄적인 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 2017.06.29 17:20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29 17:3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 부동산 가격은 전체 선진국 중 저렴한 편인데요.

      고가가 아니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충분한 정책조율 끝에 시장가가 형성된 거고 근 10년간 이상폭등한적도 없는데, 그 가격이 임의로 비싸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인식이 문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한 이런 말이 있다.


 ‘부자들은 채소와 과일을 먹고, 중산층은 고기를 먹고, 서민은 인스턴트를 먹는다.’


 공감이 좀 가실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문제는 꽤나 복잡하다. 분명한 건 이게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거의 세계 어느 나라나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한국은 변화 속도가 빠르고, 향후 다소 심한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한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갈 것이다. 본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와 피해 전망,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한식이 현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150년 전 조선시대 말,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밥상 앞에 앉아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백미밥과 배추김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한식의 보편화는 근현대의 기술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추는 현대 한식에서 가장 중요한 잎채소이다. 그런데 사실 한국 배추처럼 거대하고 꽉 차게 결구가 되어있는 형태의 배추는 매우 드물다. 이런 형태의 배추는 작년부터 영어로 ‘Kimchi Cabbage’라 부르게 된 것 같다. 이는 본래의 배추 형태와는 달리, 포기김치를 담그기 위해 개량된 종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배추뿌리’의 존재가 있었다. 1960년대에 나온 건강 서적을 보면, 배추보다 배추뿌리가 몸에 좋으니 챙겨 먹으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은 나는 막상 배추뿌리를 본 적이 없었다. 시판되는 배추는 모두 뿌리가 잘려 있었으니까.


 배추뿌리가 문화적으로 먹는 것이었다면 굳이 잘라서 팔 이유가 없었다. 부유해진다고 먹던 걸 일부러 잘라 버리는 건 좀처럼 생기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답은 의외로 쉬운 데 있었다. 한국에서 1960년대에 키우던 배추는 요즘 배추와는 종류가 다른 배추였던 것이다.


 옛날 배추를 현대에는 보통 토종배추나 뿌리배추 등으로 부른다. 이 배추는 무처럼 뿌리를 먹을 수 있고, 흰 부분도 가늘며 속이 차지 않는다. 사실 알고 보면 배추는 식물학적으로 순무와 같은 종인데, 토종배추는 순무처럼 다소 매운 맛이 난다고 한다. 나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지만. 토종 배추의 사진을 첨부한다.





 현대적인 대형 결구배추가 대량 재배되게 된 건 1970년대부터이다. 그런데 배추를 한번이라도 키워 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배추는 더위에 약한 채소다. 그렇기에 한국 기후에선 늦여름에 심어 가을동안 키운 후 김장을 담그는 채소인 것이다[각주:1]. 대형 결구배추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알의 씨에서 그리도 거대한 채소로 성장해야한다. 당연히 엄청난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한국인들은 일 년 내내 배추를 원하게 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고랭지는 엄청난 면적이 배추로 뒤덮이게 되었다. 고랭지는 여름에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연중 계속 배추를 키울 수 있다. 그런데 농업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은 면적에 단일 작물이 자라려면 그만큼의 관행적인 영농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지속적인 종자개량과 다량의 화학비료, 농약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배추는 배추흰나비라는 이름까지 붙은 해충이 있을 정도로 많은 벌레들이 노리는 작물이다.


 그나마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수요를 버틸 수가 있었다. 기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유가도 그리 높지는 않았으며 농촌 인력도 그럭저럭 노동력이 있었다. 또한 땅심에도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던 각종 문제들은 최근에 심각한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젠 기후가 변덕이 정말 심하다. 유가는 높아져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가격도 올랐다. 물론 농촌의 노동력은 말할 필요도 없다. 50대면 젊은이 취급을 받을 정도니. 그리고 너무나도 오래 지속된 약탈적 농업은 한국 농지들의 지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말았다.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윤리성을 가지고 국민을 부모처럼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한국인은 일 년 내내 배추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식의 이상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법칙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배추는 본래 가을에 한 번 재배되는 채소이고, 수요가 많다 보니 고랭지나 시설 재배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기후가 나쁘거나 하면 당연히 수확량이 떨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고, 더 나아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무리하게 많은 배추를 길렀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코스트로 같은 양과 품질을 가진 배추를 생산할 수는 없다. 배추는 쌀, 고추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산업화된 작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배추는 한 일례일 뿐이다. 사실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의 모든 식재료들이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 농업의 현실은 알고 나면 좀 골치 아픈 분야다. 기후는 점점 변덕스러워지고 있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생산량 위주로 재배를 해온 결과 유기물함유량이나 양이온치환능력같은 땅심은 크게 떨어졌다. 애초에 한국 땅은 화강암질이기 때문에 좋은 토질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도시 서민들이 싼 가격에 충분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정책이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보건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전부터 채소 가격이 요동치고, 종종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재앙이 발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다분히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들에 전통의 탈을 씌우고, 그것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위에 말했듯 대형 결구배추는 현대의 발명품이고, 대체로는 상당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해야만 나오는 작물이다. 흰쌀밥은 현대적인 도정 기술의 산물이고, 멸치는 현대적 조업 기술 및 대규모 가공 기술의 산물이다. 우리가 대체로 흔히 먹는 고추는 과거엔 이리 널리 퍼지지 못했고, 그 품종도 현대화되었을 뿐더러 대규모 재배를 위해 적잖은 화학 약품들이 투입된다. 고추는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국민약골 소리까지 듣는 작물이다.


 축산업은 공장식 축산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도니 굳이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조금 설명하자면 한국의 축산업은 집약적이고, 사료는 거의 수입하며 품종 문제등도 있다. 땅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방목하는 것도, 풀을 베어서 주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보다 신경 써서 풀도 베어주고 공간도 확보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더 나은 방식으로 키운 농축산물이 아직 충분히 대접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입 개방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도시 서민들은 싸게싸게만 외치면서 물가가 올라 죽겠다고, 유통업자들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유통업은 문제가 아니다. 딱히 큰 부자가 된 전통적 유통업자를 나는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높은 물류비용이나 리스크,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유통을 현대화시킨 대형마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악의 축같은 대접을 받고 있으니, 상황파악에 좀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저렴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형 영농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지금껏 그래왔듯 더욱 농촌을 압박할 거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더 낮출 것이다. 기후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거고 농산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서민들은 점점 더 국내산 신선식품을 먹기 어려워질 것이다. 서민들의 우는 소리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정치가들은 더욱 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농촌을 더 압박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빈곤을 후대에 떠넘기면서 근시안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빈곤은 점점 누적되고 있고,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칭 진보라는, 깨어있다는 시민들은 이런 문제엔 진지한 관심이 없다. 몇 년 전 구제역 사건 때 자칭 진보들이 걱정하던 것은 대체로 고기값과 수질 오염 뿐이었다.


 수입에 의존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산 농산물도 시간이 지나면 결코 지금처럼 저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어쩌면 스스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12억 인구의 인도가 경제성장을 더 하게 되면 세계 식량은 더 모자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동안 지속적으로 국제 식량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여력도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 모든 화학비료나 화학농약, 농기계에는 석유가 소모된다. 유통에도 석유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도시 서민들의 식단을 더욱 불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심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에 미래로 미뤄둔 근시안적 빈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더욱 큰 비용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더 저렴한 물가와 더 많은 복지, 더 낮은 세금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실 지금도 정부는 오래 지속되어온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누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사회가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진보적인 사람들이 영리하고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칭 진보들은 그런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자칭 진보들이 징징대면 징징댈수록 빈곤은 심해지기 마련이다. 그들은 남의 주머니를 털어 내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이들이 지역을 끼고 갈라져 진영논리를 앞세우며 비아냥거리고 다투는 사이 우리의 미래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 일부 추위에 강한 배추는 월동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대체로 봄동이라 부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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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1 23:31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10.12 0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옹... 그러시군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그 부당이득 망상은 정말 골치아파요. 매사에 그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나는 정당한데, 어떤 악당이 내 몫을 빼앗고 있고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불행해!' 라는 정도의 피해망상이랄까요. 사실 살면서 이런 일을 전혀 안 겪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근거가 생기는 걸로 저런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피해의식이 커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면 악귀가 붙었네, 하늘이 노하셨네, 조상님의 은덕이 부족하네 그랬는데 그런 걸 비웃을 게 전혀 아니랄까요.

  2. 유월비상 2014.02.15 1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의 높은 물류비용이나 리스크,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한국이 유통단계가 길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70%가 산지이긴 하지만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하면 오히려 적게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안그래도 인건비가 싼게 한국인지라.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해양장미 2014.02.15 14: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할거 같네요.

      그러니까 경기권에 인구밀도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건 땅값이 높다는거고, 더구나 경기권은 평균기온이 추워서 농사짓는 데 페널티가 많아요.

      결국 좀 원거리에서 작물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물류비가 올라가거든요. 경기권 토지는 땅값이 높다보니 또 작물가격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재고부담이나 보관비용 등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통단계 문제는 한국 농가가 소규모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유통업자들이 일종의 선물금융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농가는 일종의 리스크 헤지 등이나 돈 끌어쓰는 게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 아메리카 등지의 대규모 산업화 영농에 비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져요.

      이러다보니 영농을 대규모 산업화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유월비상 2014.02.15 14: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산업화에는 반대하시나요. 혹시
      영농업자들 다 죽이는 결과가 나와서 그런가요?

    • 해양장미 2014.02.15 14: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규모 영농이 일차적 피해를 입고, 그 여파는 엄청나게 커지지요.

      또 대규모 산업영농은 환경이나 자연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건강이나 각종 부동산, 기타 정서적 문화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미국이나 남아메리카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쉬운 예가 되겠지요. 미국 서민동네 가면 아예 채소를 못삽니다. 채소가게 자체가 없어요.

    • 유월비상 2014.02.15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미국은 월마트로 대표되는 그런 대규모 할인마트가 발달한 나라 아닌가요? 그런 소규모 가게들이 없어도 그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가게들이 많은 나라가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4.02.15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 차 몰고 좀 멀리까지 가면 당연히 살 수 있을 테지만,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면 식습관도 나쁘게 들 뿐더러 정말 돈 없으면 차 몰고 멀리 식재료 사러 가는 것부터가 부담이지요.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 지나가던사람A 2014.05.17 0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은 서민동네에 채소가게가 없으면 차 몰고 멀리 사러 가야 하지만, 한국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대중교통이 발달했고, 대형마트에서 수도권 전 지역을 커버하는 배송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해양장미 2014.05.17 1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위에도 이야기했듯 대규모 산업영농을 하게 되면 일단 농가피해가 크고요. 산업영농 특성상 점차 시중에 나오는 품종이 줄어듭니다. 품질도 떨어지고요.

      미국 서민동네 같은 데 채소가 없는 건 수요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채소를 잘 안먹습니다. 돈문제도 있지만 일종의 습관문제가 있어요. 사려고 하면 어떻게든 살 수는 있지만, 막상 근처에서 안 보이면 덜먹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채소를 덜먹게 되면 그만큼 성인병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가 그 데미지를 감수하게 되겠지요.

    • 유월비상 2015.10.19 16: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유가 남아돌아 젖소 도축한다니 왜 값을 내릴 생각을 안하냐고 네티즌들이 화를 내네요. 우유값이 비싼 건 사실인데, 우유값은 연동제 방식이라 함부로 못바꾸는데 왜 흥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해양장미님은 먹거리 물가가 비싼데 농민들은 가난한게 유통업, 대기업,중간상인들의 담합, 농간 탓이라고 보나요? 물가 관련해서 기사나올때마다 네티즌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거든요.

      제가 찾은 자료에 근거하자면 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유통업은 오히려 영세해 비효율적인게 문제라고 하네요. 네티즌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도 문제고요. 위에 언급한 우유만 봐도, 농민이 우유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이 주요 선진국 중 최고거든요. '진짜' 원가부터가 제일 비싼데 가공 과정 합하면 당연히 더 비싸지죠..

      선진국치곤 심한 한국의 부정부패를 생각하면 담합이나 농간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저게 100%는 아닐텐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10.19 17: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이가 없지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어려운 시대도 아니고, 유통업에 뛰어드는 게 무슨 담합으로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무슨 식품유통업으로 재벌 된 사람 있답니까. 하여튼 도둑놈 심보 가지고 색안경부터 끼니 세상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요.

      그리고 큰 빚없고 직장 다니는데도 진짜 돈없어서 우유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고, 채소도 못사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유가 비싸다 해봐야 알바만 해도 얼마든지 쉽게 사 마실 가격이잖아요. 우유보다 비싼 맥주 같은 건 잘 사 마시면서 우유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 참 이상하기도 하지요.

    • 유월비상 2015.10.19 18: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의 우유 값(1L 2500~2800원 남짓)이 타 선진국(1L 1500~2000원)들에 비해 비싼 편이긴 합니다. [검색해 봤습니다.] 비싸다는 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 덴 식문화(한국이 전통적으로 우유를 많이 마시는 국가는 아니죠)나 한국 농업의 영세성 등이 주 요인일 텐데, 이걸 엉뚱하게 유통업체나 중간상인 탓으로 돌리는게 황당할 따름이죠. 근거자료라도 첨부하고 주장을 한다면 모를까. 근거도 없이 말만 과격하게 하니까, 저런 인간들의 주장을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 해양장미 2015.10.19 19: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도 PB나 마이너 회사기준으로 근래 900ml에 1700~2000원정도면 삽니다. 그리 큰 가격차가 나진 않습니다. 대략 우유업체와 농가가 적자 안 보는 원가수준이 리터당 2000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행사상품은 적자 감수하고 L당 1500원대 이하, 심하면 900ml짜리를 1000원 남짓에 팔기도 하지요.

      유럽 등지에 비해 우유가 어느 정도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후, 사료문제 등이 있습니다. 한국 기후는 소를 방목하기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료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제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이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량의 우유를 중국에 수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근래 수입을 막으면서 갑자기 우유업계들이 어려워졌다고 압니다.

    • 유월비상 2015.10.19 2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중국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군요.
      1-2년새 우유값이 몇십%씩 오르지도 않았는데 유제품업 사정이 확 어려워져서 그게 의아했는데, 그런 요인이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우유값에 기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근거를 들고 말하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참 안타깝네요.

    • 해양장미 2015.10.19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todaychina.blog.me/220454682871

      관련자료입니다. 국내 우유업계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지요.

      본 사태에 이게 잘 언급이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3. wg 2014.05.16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에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4.05.17 0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상당히 개방된 시장입니다.

      쌀문제는 쌀개방보다도 이중곡가제가 중요하다 봅니다.

    • wg 2014.05.17 15: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중곡가제가 쌀 직불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 해양장미 2014.05.17 15:58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ask.nate.com/knote/view.html?num=1308901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걸 노무현때 없앴는데요. 당시 농민들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대대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노무현 정부는 강경진압으로 2명의 농민이 사망하는 참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박근혜는 이후 8년만에 곡가 수매금액을 올려주긴 하지만 그 금액이 약속보다 낮아 작년에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다음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887



  4. 유럽여행객 2015.10.20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럼 한국은 소에대해 대규모 영농같은건 못하나요?? eu국가는 최대의 우유 수출 국가인지라 우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싸서 놀랬는데 혹시 북한하고 통일하면 가능할까요??

    • 해양장미 2015.10.20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평평한 초지가 없는 편이다보니 규모를 늘릴 수는 있어도 상대적으로 효율이 덜 나오는 것이지요.

  5. 유월비상 2016.06.13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066312&cid=512473&iid=49198457

    물가상승률을 체감 못하는 사람이 많은가봅니다.
    사실 저는 과자 음료같은 것만 사다보니 디스인플레이션이니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물가상승률이 함정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6.13 18: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요. 사람들이 오른 거에만 민감해서 그렇죠.

      찾아보면 10년넘게 가격 동결중... 심지어 내린 것들도 많습니다. 남이 물건을 무리하게 싸게 팔면 그게 돌고 돌아 결국 내 손해가 된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니 징징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6. 퐁퐁 2016.06.13 2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저임금의 기준을 지역별 직종별로 나누는 방법은 아무래도 힘들까요?
    일본이나 미국같은 나라도 지역별로는 최저임금이 다르던데 어느정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좀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06.13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직종별은 어렵지만 지역별은 조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수준을 보면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래 한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 중 하나는, 복지를 곧 분배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배를 늘려야 한다.’라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사회주의적이고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 분배와 복지는 정말 다른 것이다.


 분배란 쉽게 이야기해 경제적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 전체를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이 분배가 잘 될수록 사회는 보다 평등해지고, 가난하고 불만을 가지는 이들이 적어지게 된다. 그런데 복지, 특히 정치사회 쪽에서 말하는 공공복지는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의, 분배의 한 방식을 의미할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칙적인 분배는 복지보다는 통화의 회전에 달려있다. 즉 노동자가 임금을 제 때 많이 받고, 보통 사람들이 돈에 대해 너무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쓸 만큼 쓰고, 소비에 의해 영세상인들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면 그게 분배가 잘 되고 있는 거다. 시장이 충분히 잘 작동한다면, 복지는 다분히 보조적 수단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충분히 잘 작동하는 시장은 정말 드물다는 데 있다.


 완벽한 시장이 일종의 유토피아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다. 소위 메인스트림의 사고방식은 시장을 좀 더 잘 작동시키는 데 있다.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를 조율하고, 시장이 무난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면에서 잘 작동하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많은 경우 그렇지는 않다. 호황은 모두를 평균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용이 무너지거나 붐이 꺼질 때 발생하는 불황을 막을 방법 또한 완벽하지는 않다. 이는 마치 병에 걸렸을 때, 의료적 조치를 받는다 해도 전혀 아프지 않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의 말대로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일까? 근래 보편적 복지 담론이 불이 붙었던 것처럼, 증세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회의 분배는 더 나아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분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우선적으로 꼭 이야기해야 할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다. 고의적인 누락이건,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건 근래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담론의 확산은 사기성이 있다는 게 근래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일단 꼭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 사회는 이미 일부 측면에선 강도 높은 복지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아주 저렴하면서도 잘 관리되고 있는’ 대중교통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복지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는 복지다. 모두들 현재의 운임 체계에서 적자가 누적된다는 걸 알고 있다. 다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 하면 자칭 서민들은 모두들 죽는다는 소리를 낸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복지 시스템이 잘 작동되기 어려운 이유는 정말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다거나 건강보험료를 더 걷겠다거나, 연금 지급액을 낮추겠다는 등의 조처를 반가워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대략 저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4~5년짜리 정권들이 저런 일들을 벌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박원순처럼 초기 협정을 무시하고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는 걸 힘으로 눌러버리는 시장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나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레일만 봐도 그렇게 인력감축을 하고 부실한 면을 많이 만들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그나마 근래는 적자액이 줄어 올해가 흑자원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원순이 부당하게 탄압하였다고 보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만 해도 지난해 540억의 적자가 났다고 시에 청구한 상황이다. 9호선과 맥쿼리의 진실 또한 자칭 진보언론과 박원순의 포퓰리즘에 의해 크게 왜곡되고 있다고 본다.


 즉 민주주의 정권 하에서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시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지 시스템을 처음 만드는 것 자체는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고 혜택을 축소하는 정치적 리스크를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아한다. 갑자기 대중교통비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누군가 발표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모든 복지 제도가 이런 면이 있다.


 또한 세율을 올린다고 결코 세금이 더 걷히는 게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글 ‘커지고 있는 지하경제와 그 문제 및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증세는 필연적으로 조세저항을 만들고 지하경제를 키우기 마련이며, 그 결과 현대의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순환하지 않게 되는 돈은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게 그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로 욕을 먹긴 했지만, 그것은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었다. 우선 국세청에서 공개한 연도별 종합소득세율을 보자.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noted/noted_main.jsp?taxitem_str=%C1%BE%C7%D5%BC%D2%B5%E6%BC%BC&sub_title=%BC%BC%C0%B2&file_path=file%2FnotedInfo%2FU%BC%D2%B5%E6%BC%BC%C0%B2%282012%29.htm


 조금만 자세히 봐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종합소득세율을 감세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 또한 마찬가지로 감세기조였지만, 정권 도중 3억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세율이 생겨났다. 무려 38%나 된다.


 1억 초과 법인세율 또한 마찬가지다. 노태우 정권 때 34%였던 법인세율은 김영삼 정권에서 28%까지 내려간 후, 김대중 정권에서 27%,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25%로 감세한다. 그리고 이를 이명박 정권은 22%로 내렸다. 1억 미만 법인세율 흐름도 거의 동일하다.


 즉 감세는 이명박의 특이한 행동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쭉 이어져온 기조였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일단 자칭 진보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했다. 하나는 보수주의자와 연합하는 양상의 김대중부터 노무현까지 다 신자유주의였고, 그것이 양극화에 일조했다는 공격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권을 그래도 마음만은 서민을 위했던 정권처럼 포장하여 이명박 정권을 유독 부자 편을 드는 정권으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부당한 공격이다.


 결과적으로 세수는 어땠을까? 세율을 꾸준히 내린 것과 반비례로 세수는 쭉 증가해 왔다. 김대중 정권 후기인 2001년에 걷힌 총 국세는 95.8조였던 반면, 많은 감세가 있는 이후인 2011년에 걷힌 총 국세는 192.4조원이다. GDP가 올라가서? 꼭 그렇지도 않다. 현재와 큰 GDP 차이가 없었던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의 총 국세는 161.5조원이었다. 국제경기는 노무현 정권 때가 훨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세율인하가 더 많은 세수를 불러온 것이다.


 실제 감세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세금이 덜 걷힌다. 그러나 금방 회복되어 더 많은 세금이 걷히게 된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증세가 지하경제와 불황을 불러온다면, 감세는 더욱 많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호황을 불러온다. 세금은 돈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부과되기에 호황이어야 세수가 늘어난다. 실제 자유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잘 증명되어온 게 한국인 것이다.


 결국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방식은 불황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복지는 증세하지 않고, 적자를 누적시키지 않는 복지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적자를 누적시키는 양상의 복지를 하고 있다. 이런 면들에서 본다면 복지를 늘려 분배를 하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물론 한국이 사회적 지출비용이 높은 편은 아니고, 세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대한 맹점이 있다.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다. 알려진다면 결코 지금처럼 시민들이 복지 담론에 열광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일례로 스웨덴을 보자.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된 일차적인 이유는 워낙 부유해서였지만, - 2차 대전 직후 전쟁에 휩쓸리지 않은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 그런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 스웨덴의 세율과 한국의 세율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한국이 스웨덴에 비해 세금을 별로 안 내는 건 맞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은 소득수준을 4단계로 나눌 경우,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8.7배나 많은 소득세율을 부과 받고 있다. 이는 세율기준이기에 실제 세액으로 치면 까마득한 격차가 나게 된다. 실제 한국은 부자들만 세금내고, 서민들은 거의 세금 안 내는 나라다. 그런데 스웨덴은 소득격차 대비 1.44배 차이밖에 안 난다. 쉽게 말해 모두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다.


 한국만큼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엄청난 세율을 부과 받는 나라는 소위 선진국 중 없다. 배수로 치면 브리튼이 1.43배, 미합중국이 1.57배, 일본이 1.82배, 도이칠란트가 2.16배, 프랑스가 좀 차이가 심해서 2.64배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극단적인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이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 건 맞는데, 특히 극단적으로 저소득층에 세금을 거의 안 걷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실제 경험으로 모두들 알겠지만,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커서 소득이 일정 이하면 실제 세금을 안 걷는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소득이 낮은 서민에게도 세금을 꽤 떼어간다. 소위 복지국가들은 다 그렇게 한다.


 소득세뿐만이 아니고, 모두들 공평하게 낼 수밖에 없는 VAT도 한국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모두들 알다시피 한국의 VAT는 10%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전후의 높은 VAT를 걷는다. 스웨덴의 VAT는 25%다. 그나마도 한국 서민들은 현금거래를 통해 VAT를 내지 않는 데 능하다.


 결국 한국이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가 되려면 서민들에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세금을 물려야 한다. 그런데 면세혜택에 익숙한 한국 서민들이 과연 그걸 감내할 수 있을까? 한국은 사실 서민에게 실질적 면세혜택을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제법 복지국가였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 현실에서 ‘복지해줄게, 세금 왕창 내라.’ 라는 말은 사실 복지국가를 만들려 한다면 부자보다도 서민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왔다. 그들은 부자를 털어 서민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양 말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중산층 이상만 세금을 내는 나라다. 부자들의 경우 그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세율을 더 올린다 하면 조세저항도 강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세율 올려봐야 부작용만 심하고 딱히 더 걷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결국 서민들에게 보다 평등한 조세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과연 서민들이 원하는 걸까?


 실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가와 있는 불평등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 너무 길지 않은 노동시간, 강제적이지 않은 회식 및 유흥, 법 앞에서의 평등, 하도급 및 갑을관계에서의 정당함, 체불 없는 임금 지급, 출산 및 육아시의 경제적 안정 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부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부자가 돈을 잘 쓰도록 해야 한다. 그 돈이 시장에서 잘 돌고 돌면 결국 지급준비율의 원리로 점점 불어나면서 모두의 주머니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의 법칙이다.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고, 사업하기 좋아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노동자도 좀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를 억압해왔기에 실제 사회주의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린 왜 자본주의가 결국 사회주의를 이겼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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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데이모닝............ 2013.06.02 1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진짜로 정말로 일자리를 늘리는게 좋은 분배에요!! 자영업자는 너무 많고 대학생은 죄다 공무원학원으로 몰리고(...)

  2. 선데이모닝 2013.06.02 1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자영업자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전에 어떤 자영업자분이 대형마트도 문제지만 일단 자영업자가 많아도 너무나 많다며, 그래서 힘들다고 한탄하던게 생각나요..

    • 해양장미 2013.06.02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러니까 사회가 잘 돌아간다면 자영업소가 많은 대신 중소기업이 많아야겠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요. 그리고 나이가 있는 사람도 재취업이 잘되어야 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싶어서 창업하는게 아니고, 괜찮은 직장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데서 사회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전 유교적, 군사적인 문화가 이 면에서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해요.

  3. 옥시 2013.09.30 17: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은 뭘 하시는분이시길래 글이 명쾌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간만에 정말 시원한 글들을 보고갑니다....

    • 해양장미 2013.09.30 18: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잠 잘자는 시민입니다. ^^

      상쾌하게 보셨다니 기쁘네요.

  4. 2014.01.25 0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못 걷어서 복지국가를 할 수 없다는게 이 글의 논지인가요? 과연 이 글에서 주장한대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수효과가 커질지 의문입니다그려

    • 해양장미 2014.01.25 09: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지국가가 되려면 저소득층에게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세금은 안 내면서 혜택만 바라는 건 아닌지요?

      실제 보면 세금 덕에 빈곤층을 제외한 중간 정도 소득자의 생활은 한국인들이 어지간한 선진국 유럽인보다 나은 면도 많긴 합니다. 실제 가용자금이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면세대상에게 세금을 걷을 때 세수는 확연하게 증대됩니다.

    • 2014.01.25 11: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스웨덴이나 여타 국가와 소득분배의 정도 차이나 기타 노동시장 사정이 같을 때 님의 주장이 맞는 말이겠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하위층에 책임을 전가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님이 말하는 복지국가가 소득도 얼마 안 되는 저소득층이 돈을 안 내서 할 수 없는거라?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4.01.25 1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스템을 결정할 권한은 무슨 상류층이나 중산층에게는 있답니까. 맨 똑같죠. 극소수 권력자들, 재벌들이나 좀 더 있을까.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은 거고 의무입니다. 내는 만큼 받는거고요. 세금이 있어야 분배구조를 개선하건 어쩌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한국에나 빈층 있고, 돈 못버는 사람 있고 그런줄 아시는거 같은데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독일이건 프랑스건 못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노동강도도 센곳 많고요. 돈없으면 오히려 한국이 살만하다니까요.

      세수 관련 문제는 상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자료를 좀 보고, 세무 자체에 관련된 학문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보세요. 감정 앞세워서 상상으로 주장해봐야 설득력 제로입니다.

    • 2014.01.25 1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님 의견이랑 일치될거란 기대는 안 해습니다
      한국이 돈 없으면 살기 좋은 국가라..
      참 재미있는 의견이네요 웃고 갑니다

    • 해양장미 2014.01.25 14: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세상 어디나 돈 없으면 대체로 살기 힘들어요.
      그나마 한국이 낫다는겁니다. 대중교통 싸고, 월세 싸고, 치안도 괜찮고, 시장물가 싸고, VAT도 낮고, 미용실 싸고... 전반적으로 한국이 최소생활유지비가 쌉니다. 범죄 연루 안되고도 살기 쉽고요. 차없어도 다닐 만 하고요. 한국에서 눌러앉는 서구인 노동자들은 정신이 나간걸까요? 살기 좋으니까 눌러앉는겁니다.
      유럽 등지의 빈곤층이 어떻게 사는질 모르고, 그저 한국이 힘든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5. 유월비상 2014.02.08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실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가와 있는 불평등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 너무 길지 않은 노동시간, 강제적이지 않은 회식 및 유흥, 법 앞에서의 평등, 하도급 및 갑을관계에서의 정당함, 체불 없는 임금 지급, 출산 및 육아시의 경제적 안정 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
    공감합니다. 좌파들이 복지 담론에 매여있어서 정작 해결되야 할 문제는 접근을 못하는것 같아요.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가 이런부분에서는 좌파들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노동시간 문제나 경제민주화(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괜찮은 부분도 많죠.), 여성의 경력 지속 문제에 대해서는...

    • 해양장미 2014.02.09 1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이 실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지한 관심이 없거든요.

      운동권 심리가 좀, 상황을 상세하게 이해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혁명 같은 걸로 단번에 뒤집어서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런 심리는 민주화까지는 어떻게 통했지만, 민주주의가 자리잡힌 이후엔 의미가 없는거죠.

  6. 잘봤습니다 2014.07.04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이 사회적 지출이 많지 않다. 가 무슨 뜻인가요?
    워렌 버핏이 부자들은 50퍼센트 내도 아무 문제가없다
    근데 독일에서는 부자. 고소득자 세율이 50이 넘어가니까 다른나라로 이민간다거나 그런다는데.. 이건 누구 말이 옳은지 ㅋㅋ;;

    • 해양장미 2014.07.05 0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적 지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를 위해 재화가 지출되는 총체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지라거나 각종 공공재의 확보 등등 말이지요.

      누진세율이 부자들에게 확 높아지는 건 양면성이 있는데, 저는 사회 전 구성원이 세금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내는 북유럽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7. 유월비상 2014.07.05 0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생각한 건데,
    유럽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 많은 복지를 누리지만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극빈층을 제외하곤 복지 효과가 생각보다는 작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일 뿐인가요?

    • 유월비상 2014.07.05 0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잡해진다.. 한국의 복지가 이중적 특징이 있다는 말인가요?

    • 해양장미 2014.07.05 0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맞는 말입니다. 복지를 늘리는 건 장단점이 있어요.

      다만 복지 관련해서 항목 하나하나를 보고 유럽 각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 모델 같은 경우엔 집이 잘 안팔리면 국가가 사주기도 하고, 취직을 강력하게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복지거든요. 그냥 시혜적으로 뭔가 해주는 건 복지 중 매우 일부에요.

      한편으로 이미 받고 있는 복지는 체감하기 어려운 면이 많기도 하지요. (글을 수정해가면서 작성했습니다.)

  8. 해양장미 2014.08.17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웃기시네요 라는 악플러가

    '이명박정부때는 간접세가많이올라서 서민이힘들고 노무현정부때는 간접세가 많이줄어들어 서민이 살기 좋았습니다ㅋㅋ'

    '그럼 이명박정부때는 왜이리 물가가 많이올랐죠?'

    라는 악플을 남겨 차단조처하였습니다. 노무현 지능안티로 의심됩니다.

  9. 잘봤습니다 2014.09.20 0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본과 미국은 한국보다 사회적 지출이 많은편인데 ..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왜 더 높을까요??.. 미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데

    • 해양장미 2014.09.21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니계수와 사회적 지출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10. 한글닉네임 2016.02.25 0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 실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가와 있는 불평등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 너무 길지 않은 노동시간, 강제적이지 않은 회식 및 유흥, 법 앞에서의 평등, 하도급 및 갑을관계에서의 정당함, 체불 없는 임금 지급, 출산 및 육아시의 경제적 안정 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 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복지라고 할 때에는 저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함한것이 아닐까 합니다. 일자리/노동시간/법치(not defined by MB/GH) 출산,육아정책 등을 보통 복지라고 부르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6.02.25 1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지란 정부지원, 재분배 등에 한정된 것이지요. 저런 문제들을 개선할 방안 중 복지는 일부분일 뿐이고요. 법치같은 문제까지 복지라 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11. 유월비상 2016.02.25 1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twitter.com/ZZangaman21/status/701295438268215297/photo/1

    한국은 자산격차가 아니라 임금격차가 문제라는 장하성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2.25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 유월비상 2016.02.25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분노하라고 외쳐되는 사람들은 여러번 비판했지만, 한국의 불평등을 소득격차 자산격차로 나눈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 자산격차과 임금격차의 OECD순위를 보면 후자가 높게( 상대적으로 심한 편으로) 나와서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불평등이 다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6.02.25 1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보다는 장하성 비판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왔지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에서 주로 문제있는 계층은 노동자보다는 다른 계층이라는 이야기도 해왔고요.

      중소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못 주는 현실이야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임금을 많이 못 준다는 이야기도 해왔습니다. 장하성은 재벌 비판은 하지만, 주주권한을 강화하자는 식의 이야기 외에는 별 대안을 뾰족하게 제시하는 게 없어요. 결국 기업이 커야 임금도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고요.

      '임금격차가 있다'라는 말과 '임금격차가 문제다.' 라는 말 사이엔 좀 차이가 있지요.

    • 유월비상 2016.02.25 14: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임금격차는 분명 존재하지만, 진짜 문제는 임금격차가 아니라는게 님 주장의 요지이군요. 사실 장하성의 요지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기 보단 '소득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니 해결해야 한다'라서 해양장미님이 주장했던 불평등에 대해선 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보니 어제 서점에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 책을 간단히 훑어봤는데, 통계를 보니 대기업-중소기업 임금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건 80년대부터더라고요. 저 책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소위 말한 '신자유주의'가 저 격차에 기여한 건 의외로 별로 없었습니다. IMF 전에 이미 많이 심해진 상태였으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02.25 14: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하성은 그래놓고 한다는 게 사모펀드 만들고 (만들었다 망했습니다.) 배당 늘리라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다 문제다 말만 많죠.

  12. dd 2016.12.12 08: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VAT을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혹자는 VAT이 역진적이라서 올리면 안된다고 한다지만 VAT이 한국에서는 소득분위 상관없이 평행을 그린다는 연구도 있고, 조세저항도 직접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죠. OECD에서도 자꾸 간접세 늘리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12 0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좋은게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서 더 많은 세수를 걷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점점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6.12.12 15:3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알못이라서 여쭈어보는데, VAT가 올라가면 소비의욕이 저하되고,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을 쓰는 등의 지하경제가 더 커지지는 않나요?

    • 해양장미 2016.12.12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이야기하신 부작용이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세보단 그나마 낫고, 세수도 비교적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어차피 모든 증세는 저항과 부작용이 있어요.

    • dd 2016.12.12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직접세 인상보다는 소비의욕 저하가 덜하죠. 내 월급 직접 깎이는 것과 물가 올랐네? 하는거랑 다르니까요.

  13. 유쾌한방랑자 2017.02.15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유승민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은 진짜 명언인듯. 이 글을 보니 왜 사회주의가 망했는지, 나아가 왜 요 근래 유럽에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지도 알 것 같네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하나하나 짜맞춰지는 느낌입니다.

    P.S 역시 뭐 해주겠다는 정치인은 함부로 믿어선 안되는듯. 신년 토론회에서 전원책이 왜 폭주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15 2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증세없이 복지를 하려면 다른 재원이 있어야 하지요.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복지를 위해 재원을 말해야 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의 전망보다 낮게 예상됨에 따라, 그리고 세수 확보의 미진함으로 인해 추경 예산 확보에 관련하여 민주당에서는 증세 담론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서의 증세 담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 민주당의 어리석음에 대해 한숨이 나온다고밖에 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해보자. 현재 추경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수 미달이다. 세금이 계획대로 안 걷혀서 예산이 펑크가 났다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세금이 왜 안 걷혔을까?


 세금은 주로 돈이 흐르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현물이나 용역을 거래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그것이 정부의 주 수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황은 당연하게도 세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세는 파탄 직전인데, 지방세의 주수입원이었던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리먼 사태 대 오바마 정부 및 크루그먼, 버냉키, 실리콘 밸리 등의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보자.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 양적 완화라 불리는 돈풀기를 3번에 걸쳐서 했고, 그 결과 경제가 부활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돈 풀다간 빚 때문에 망한다고 징징대던 건 공화당, 월가 쪽이었다. 그러나 결국 용감함이 승리했다. 이것이 ‘진보적인’ 방식이다. 불황일 때 복지해야 하니, 증세하자고 외치는 건 자본주의 자체를 불신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그보다 상식적인 진보적 방향은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풀고, 그래서 불황을 이겨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현재 경제 정책은 어느 정도 진보다.


 여기서 더 보수적인 발상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되는 게 없으니, 그냥 망할 때 망하게 냅두자. 라는 것이다. 사실 이건 친노세력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주장했던 이야기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정확하게 미국 공화당, 그리고 월가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니까 친노 집권 때 그리 서민경제가 파탄난 거다.


 민주당은 이념적 기반이 없다 보니 - 여기에 요즘은 호남당 벗어난답시고 지역까지 영남 2류당 되려 하고 있다. - 어떨 때는 심한 보수적 작태를 보이고, 어떨 때는 공산주의자가 따로 없다. 이러한 之자 행보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도 지게 만든다. 쉽게 말해 어리석고 멍청한 거다.


 현재와 같은 심한 불황에서 세수를 올리자는 말을 시민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답은 간단하다. 욕먹는다. 세율 올려봐야 그 때문에 불황 더 심해지면 돈은 어차피 더 안 걷힌다. 돈이 돌아야 세금이건 뭐건 거둬질 게 아닌가? 불황에서는 돈을 푸는 게 맞고, 증세는 호황기에 하는 게 맞다. 이 기본적인 이론대로 한다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증세했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땐 감세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양극화가 그리 심해진 거다.


 여기서 돈풀기로 추가 발생하는 부채는 어쩌냐는 의문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딱 미합중국 공화당 마인드다. 진보적인 경제학은 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답을 가진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그 이상의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로 인해 이러한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 미국이 이번에도 증명해 보였다. 이건 정말 여러 번 증명된 이론이다.


 공공 재정 적자, 즉 부채를 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다. 이 점에서 이 둘은 비슷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덜 유동적이고, 보다 단단한 것으로 인지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돈은 그다지 단단하지도 않고 신성한 것도 아니다. 물론 물질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자증세’ 같은 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들릴 법하긴 하다. 그것은 이 시대 한국에선 새로운 인민의 아편이겠지.


 중요한 것은 세율이 세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수를 확보하려면 지금은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불황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감면해버리는 게 세수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거래가 이루어져야 뭘 돈을 걷건 어쩌건 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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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융 피융 ㅍㄹㅂ 2013.04.04 16: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에 집권의지가 코딱지만큼이라도 있는지 참 궁금해요. 이 상황에서 증세드립을 치다니 -_- 지난 대선에서 일부 진보파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라며 후보자들을 욕하던데, 뭥미싶더라고요. 그 때 증세드립 쳤으면 누구라도 침몰했을텐데.

    • 해양장미 2013.04.04 1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그걸 '나는 증세의 대상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류층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소위 진보파들이 조세 현실을 너무 몰라서 나오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있고, 왜 세수 펑크가 나는지를 어느 정도 알면 못할 주장이 많아요.

      그쪽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건 문재인의 경제공약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어처구니없게도 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니, 말 다했죠. 민주당은 싱크탱크도 딸리고 이념적으로도 왔다갔다고, 그러다보니 담론을 한줌 좌파들이 장악했다고 봐야할거예요.

  2. 잘봤습니다 2014.05.18 2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돈푸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토목사업같은거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4.05.19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한국 경제상황에서 돈을 푸는 구체적인 방안은 말씀대로 대출조건 완화와 금리인하 (이게 핵심), 토목 등 공공사업의 확대, 복지 증대 등등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그 외에 비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채권매입 (양적완화) 과 기본소득제도 등등을 논의할 수 있겠지요.

  3. 잘봤습니다 2014.05.27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궁금해서 이글 다시 읽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불황이라는데 돈 푼적있나요??..

    • 해양장미 2014.05.28 0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론 풉니다. 제 이야기는 낙관하지 말고 더 풀라는거지요.

    • 잘봤습니다 2014.05.28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이명박 정부때 부채가 그리 늘어난건가요??ㄷ.

    • 해양장미 2014.05.28 0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는 면도 있는데, 별로 안 늘었어요. 조금밖에 안풀어서요.

  4. 잘봤습니다 2014.07.15 0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께서 한국세수는 법인세 비율이 높다고 북유럽처럼 소득세로 하자고 말씀 하셧잖아요
    그럼 그 소득세도 불황에는 줄이고 호황기에는 증세하는건가요??
    그러기에는 다른나라들 조세체계 보니까 법인세 감세만 있지 소득세는 꾸준히 똑같던데요? ㅡㅡㅋ
    일본읔 장기 불황인데 조세체계가 거의 비슷하던데 법인세 감세말고

    • 해양장미 2014.07.17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이야기는 소득세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자는 거에요.

      다른 나라들은 소득세가 엄청나게 높았다가, 그걸 좀 줄여놓은 후에 유지하는 곳이 많아요. 그 자체로 이미 어느 정도 평등하고, 더 높이기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유지중인 거고요. 한국은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일본은 세금 문제를 옛날부터 제대로 처리 못해서 저렇게까지 된 면이 많아요.





 보궐선거는 끝났다. 이제 다음 선거는 총선이다. 이제 ‘이명박에 반대하는’ 방식의 정치도 끝날 때가 되었다. 물론 반 MB의 구호 자체는 다음 선거까지 살아있을 테지만.


 사실 이 불쾌한 흐름은 지난 지방선거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여당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쇄신이 없었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말 환상적으로 짜증나는 시간이었다.) 이번 선거를 한 마디로 평하자면 자업자득. 여기엔 당연히 유시민도 포함.


 긴 시간이 지나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적 무대는 이제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사실 현 정부의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고 보궐선거고 정부 심판론이 득세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찾기가 어려웠다.


 현재 날아오른 정치인들은 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부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변화한 시대와 조건에 맞춰 차기 총ㆍ대선 후보들은 미래지향적인 제시를 하고 선거에 나서야 한다. 보다 튼실한 내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보다 잘 엄선된 선거 타이틀과 시민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세 또한 갖춰야 한다.


 문제라면 여권이고 야권이고 꾸준한 세력 확대가 없었다는 것. 오히려 정치 혐오만 잔뜩 늘어난 게 최근의 추세랄까. 해온 걸 보면 정치에 관심과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날 리가 없긴 하다. 지지층의 확대가 없고, 분명한 정치색의 매력을 발휘하여 유권자를 확보할 수 없을 때 단순다수 양당제 민주주의 정치는 타락하기 쉽다. 평소에 여기저기 연줄 닿는 데로 발 넓혀놓은 후 선거국면이 되면 부동층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변화한 조건이라면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자의 증가. 어차피 양당 모두 부자에서 멀어질 수는 없다. 만약 민주당이 이걸 실패하면 처참하게 패배하게 될 거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밀어붙임으로 인해 야권이 받아야 했던 피해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치 권력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윤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쓸데없는 분열을 늘리는 것은 좋을 게 없다. 이 나라의 현실은 더욱 강한 공공성을 요구한다. 또한 시대적인 대세 중 하나인 공공복지와 사회신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믿을 수 없는 정부에 누가 기꺼이 세금을 내려고 할까? 세금이 없으면 복지는 불가능하다. 조세저항은 복지의 수준을 낮추기 마련이다.


 또한 복지는 넓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복지를 단순히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하는 건 참 따분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 ‘복지’라는 한국어가 워낙에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어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언제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야지. 사실 복지라는 한국어는 ‘행복한 삶’ 정도의 뜻을 지니는 단어다. 흔히 쓰는 용례가 ‘공공복지’에 해당하는 의미일 뿐이고.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복지라는 사회적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 일종의 기초공사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필요한 사람은 분배의 정의를 한국 현실에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서로간의 이익 배분을 잘 조절하면서 증세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토건은 좀 적당히 그만 하고.




꼬리 - 민주주의의 성지라던 김루살렘의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바울, 시티즌 유의 수하를 뽑지 않은 죄로 노리스도의 열혈 신도들에게 불로장생할 정도로 욕을 잡수시고 계시니 참으로 안타깝다. 깨어있던 시민들이 한 순간에 국개가 되는 거지. 그나저나 이대로 포기할 시티즌이 아니니 다음엔 뭘 할까 진심 무서울 정도. 나름 예상되는 다음 패 중 하나는 친구 몇에게 말해놨는데 아주 끔찍하단다. 그가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주길 바란다.

꼬리 2 - 내 생각엔 아마도 내년 대선에서 복지라는 이름의 이슈를 밀어붙이는 사람은 필패할 것 같다. 시티즌 유에게도 배울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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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록수 2011.05.01 17: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음 패 중 하나가 뭘까요?

  2. 부사사과 2011.05.01 2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두번의 선거의 당락으로 사람 일체를 싸잡아 비난하면 안되겠지요. 그런걸 떠나서 사람들 개개인이 얼마나 인식하고 올바르게 성장할수 있는지를 더 민주화의 척도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재오가 당락이 갈렸던 은평을의 재판 보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1.05.02 0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격입니다. '내가 정의다. 나를 따르면 선이고, 아니면 악이다.' 라는 식이죠. 이런 건 전혀 민주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이 지난 번에 은평을에서 장상 공천해서 졌을 땐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을 비난하는 경향이 짙었어요. 그나마 그 땐 후보가 문제였지, 단일화 과정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야권분열 제대로 일으키면서 욕먹어가며 단일화한후 이렇게 지고도 참여당원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뭐라 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새해가 되었다. 근래의 정치사회적 움직임은 이명박의 통치시기를 넘어서는 기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려하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어떠한 커다란 악이 있을 때, 어쩌면 그 악과 싸우는 것은 차라리 쉽다. 그렇지만 악이 남긴 파괴를 딛고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물며 지금까지 해온 게 싸움밖에 없다면 더더욱.


 담론은 이미 옮겨지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정치적 힘은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다. 다른 정치세력들은 반 MB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으며,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거대담론들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좋지 않게 작용했고, 지난 2010년에 민주당계를 제외한 진보세력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 분위기가 지독하게 나빠진 것은 여러 정치사회 담론과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거대담론과 네가티브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이 반복해 발생했고, 문화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천박해졌다. 심해진 배금주의는 더 심한 배금주의로의 악순환을 반복시켰고, 내 주변의 거의 모두가 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해졌다.


 나쁜 쪽으로 가속화된 정치사회적 흐름은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러 담론들을 포퓰리즘에 가까운 것으로 만든 것 같다. 물론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지만, 이 시대의 정치적 퇴행은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래의 군사적인 갈등은 이념적 균열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몇 년 내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제 네가티브는 끝났다. 이명박 정권 다음을 논의할 때가 이미 다가왔으며 그렇다면 반 MB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복지 이야기도 좋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가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복지가 세금을 늘릴 거라 생각한다. 정치는 윤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실질적 욕구도 충족시켜줘야 한다.


 MB의 비윤리적 권위주의식 통치 시기는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끝을 맺게 되어있다. 막상 그 끝을 앞둔다면, 사람들은 결코 윤리적 욕구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 더 포괄적인 시민들을 돌보고 포용할 것인가? 이 의문의 답은 아직 변수가 많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근래 시민들의 이성적, 윤리적인 수준이나 욕구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정치사회문화적 양상에 일정 부분 이상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여러 건강한 모습이 사라진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었다. 많은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사람들은 적어도 무언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열망이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기울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포퓰리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한 이것과 별개로 아직도 야권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야기는 반MB연대이며, 안타깝게도 이런 연대는 박근혜의 좌향좌에 의해 이념적, 정책적 차별을 유의미하게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게 현실이다. 올해는 나에게 보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 및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천천히 해나가게 될 것 같다.


 내 생각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일차적으로는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점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해가면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물론 반 MB담론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현재의 추세로 정권을 교체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무엇이 나아질 것인가? 물론 MB정권에 비해 더 윤리적인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언론은 좀 더 자유로워져 노무현 때 수준으로 수구언론의 권력은 내려갈 것이며, 새만금은 하더라도 4대강 같은 수준의 어이없는 공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 분위기는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며 서민이 구제받을 확률이 2%내지 5%는 더 생길 것이다. 북조선과는 지금처럼 냉전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며, 제국주의적인 군사주의의 망령도 덜 소환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기회들이 생길 거다. 국민들끼리의 사회적인 신뢰도 아주 약간은 회복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거의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성장 및 그 부수효과들 외엔 뚜렷한 업적 없이 정권을 빼앗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음에도 그런 실수는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노무현과 유시민의 신도들은 노무현 정부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판 자체를 불허하면서 매우 폭력적인 대응을 일삼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이제 민주당보다 정치학적으로 진보적인 특색이 없다고 판단됨에도 그들이 더 진보적인 것처럼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좌파 정당들은 호남의 민주당보다는 영남패권주의적인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내 생각엔 이제라도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해야 한다. 정당이 좀 더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젊은 정치인을 성장시키며 이념적으로 포괄해야 할 계층에게 어필하고 요구를 수용하면서 세력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현실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어울리는 진보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이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는 뼈대만 남은 통치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현재의 복지 담론은 저도의 포퓰리즘성 시혜적 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수준 높은 복지로 연결될 확률이 낮다. 박근혜도 오세훈도 유시민도 복지를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 OECD 국가 중 형용할 수 없이 최저인 - 복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복지 레벨은 높아질 것이지만, 그 복지 양상은 각각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포퓰리즘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 보다 민주주의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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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낙소 2011.01.05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복지도 잘만 이용하면, 이것이 차라리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에서 잘 활용하기가 쉽다죠. 그동안의 선거는 큰틀 하나가 이슈가 되어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죠. 다음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복지를 누가 잘 포장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아니면 다른 것이 등장할 수도 있겠구요. 물론 눈 앞의 더 가까운 이익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을 설득하는게 선거의 승리전략이겠죠. 그래도 나중의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략도 필요한 것일테구요. 과연 누가 얼마나 장기적인(물론 이슈는 덜 되겠지만)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성찰이 있었고, 누가 우리를 더 편하게 해주는지도 작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장미 2011.01.06 0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정치라는 게 단기적으로 체감 가능한 이득을 줘야합니다. 한국엔 당장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지요. 이런 점에서 진보파들이 표면적으로 윤리성을 중시하면서 지지자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해왔던 건 큰 단점입니다. 이제 슬슬 민주당도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것 같긴 하고요.

      문제는 이게 잘못 길을 들면 포퓰리즘으로 가게 됩니다.

  2. 소낙소 2011.01.06 1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단지, 후보들이 표만을 얻기위해서 그런식으로 대응하고, 나중에는 정작 서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실망뿐이라는게.;;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그들의 큰 공약에 휩쓸리기보다는 작은 공약에 대한 그들의 세세한 생각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역량을 자세히 살펴보는게 낫지않을까하는 생각을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1.01.08 1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게 제가 이야기하는 표퓰리즘과 연관이 있지요.

  3. 토스티토 2011.02.12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판타지소설 감상글 읽으러 왔다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4. as 2015.06.19 0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네이버 블로그 검색 해보니까 2009년과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포스트는 이거네요... 이전 포스트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해양장미 2015.06.19 0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처음에 이 블로그를 만들 때는 딱히 시사 위주 블로그가 아니었고, 개인블로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이런 타입의 블로그로 방향을 잡으면서 주제에 안 맞거나 한 글은 지우게 된 것입니다.

    • as 2015.06.19 0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추가: 아, 이게 아니라 루저의 난 관련 글이 지금 찾을 수 있는 포스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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