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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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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의 전망보다 낮게 예상됨에 따라, 그리고 세수 확보의 미진함으로 인해 추경 예산 확보에 관련하여 민주당에서는 증세 담론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서의 증세 담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 민주당의 어리석음에 대해 한숨이 나온다고밖에 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해보자. 현재 추경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수 미달이다. 세금이 계획대로 안 걷혀서 예산이 펑크가 났다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세금이 왜 안 걷혔을까?


 세금은 주로 돈이 흐르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현물이나 용역을 거래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그것이 정부의 주 수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황은 당연하게도 세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세는 파탄 직전인데, 지방세의 주수입원이었던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리먼 사태 대 오바마 정부 및 크루그먼, 버냉키, 실리콘 밸리 등의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보자.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 양적 완화라 불리는 돈풀기를 3번에 걸쳐서 했고, 그 결과 경제가 부활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돈 풀다간 빚 때문에 망한다고 징징대던 건 공화당, 월가 쪽이었다. 그러나 결국 용감함이 승리했다. 이것이 ‘진보적인’ 방식이다. 불황일 때 복지해야 하니, 증세하자고 외치는 건 자본주의 자체를 불신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그보다 상식적인 진보적 방향은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풀고, 그래서 불황을 이겨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현재 경제 정책은 어느 정도 진보다.


 여기서 더 보수적인 발상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되는 게 없으니, 그냥 망할 때 망하게 냅두자. 라는 것이다. 사실 이건 친노세력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주장했던 이야기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정확하게 미국 공화당, 그리고 월가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니까 친노 집권 때 그리 서민경제가 파탄난 거다.


 민주당은 이념적 기반이 없다 보니 - 여기에 요즘은 호남당 벗어난답시고 지역까지 영남 2류당 되려 하고 있다. - 어떨 때는 심한 보수적 작태를 보이고, 어떨 때는 공산주의자가 따로 없다. 이러한 之자 행보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도 지게 만든다. 쉽게 말해 어리석고 멍청한 거다.


 현재와 같은 심한 불황에서 세수를 올리자는 말을 시민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답은 간단하다. 욕먹는다. 세율 올려봐야 그 때문에 불황 더 심해지면 돈은 어차피 더 안 걷힌다. 돈이 돌아야 세금이건 뭐건 거둬질 게 아닌가? 불황에서는 돈을 푸는 게 맞고, 증세는 호황기에 하는 게 맞다. 이 기본적인 이론대로 한다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증세했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땐 감세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양극화가 그리 심해진 거다.


 여기서 돈풀기로 추가 발생하는 부채는 어쩌냐는 의문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딱 미합중국 공화당 마인드다. 진보적인 경제학은 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답을 가진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그 이상의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로 인해 이러한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 미국이 이번에도 증명해 보였다. 이건 정말 여러 번 증명된 이론이다.


 공공 재정 적자, 즉 부채를 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다. 이 점에서 이 둘은 비슷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덜 유동적이고, 보다 단단한 것으로 인지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돈은 그다지 단단하지도 않고 신성한 것도 아니다. 물론 물질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자증세’ 같은 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들릴 법하긴 하다. 그것은 이 시대 한국에선 새로운 인민의 아편이겠지.


 중요한 것은 세율이 세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수를 확보하려면 지금은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불황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감면해버리는 게 세수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거래가 이루어져야 뭘 돈을 걷건 어쩌건 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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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융 피융 ㅍㄹㅂ 2013.04.04 16: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에 집권의지가 코딱지만큼이라도 있는지 참 궁금해요. 이 상황에서 증세드립을 치다니 -_- 지난 대선에서 일부 진보파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라며 후보자들을 욕하던데, 뭥미싶더라고요. 그 때 증세드립 쳤으면 누구라도 침몰했을텐데.

    • 해양장미 2013.04.04 1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그걸 '나는 증세의 대상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류층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소위 진보파들이 조세 현실을 너무 몰라서 나오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있고, 왜 세수 펑크가 나는지를 어느 정도 알면 못할 주장이 많아요.

      그쪽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건 문재인의 경제공약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어처구니없게도 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니, 말 다했죠. 민주당은 싱크탱크도 딸리고 이념적으로도 왔다갔다고, 그러다보니 담론을 한줌 좌파들이 장악했다고 봐야할거예요.

  2. 잘봤습니다 2014.05.18 2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돈푸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토목사업같은거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4.05.19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한국 경제상황에서 돈을 푸는 구체적인 방안은 말씀대로 대출조건 완화와 금리인하 (이게 핵심), 토목 등 공공사업의 확대, 복지 증대 등등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그 외에 비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채권매입 (양적완화) 과 기본소득제도 등등을 논의할 수 있겠지요.

  3. 잘봤습니다 2014.05.27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궁금해서 이글 다시 읽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불황이라는데 돈 푼적있나요??..

    • 해양장미 2014.05.28 0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론 풉니다. 제 이야기는 낙관하지 말고 더 풀라는거지요.

    • 잘봤습니다 2014.05.28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이명박 정부때 부채가 그리 늘어난건가요??ㄷ.

    • 해양장미 2014.05.28 0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는 면도 있는데, 별로 안 늘었어요. 조금밖에 안풀어서요.

  4. 잘봤습니다 2014.07.15 0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께서 한국세수는 법인세 비율이 높다고 북유럽처럼 소득세로 하자고 말씀 하셧잖아요
    그럼 그 소득세도 불황에는 줄이고 호황기에는 증세하는건가요??
    그러기에는 다른나라들 조세체계 보니까 법인세 감세만 있지 소득세는 꾸준히 똑같던데요? ㅡㅡㅋ
    일본읔 장기 불황인데 조세체계가 거의 비슷하던데 법인세 감세말고

    • 해양장미 2014.07.17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이야기는 소득세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자는 거에요.

      다른 나라들은 소득세가 엄청나게 높았다가, 그걸 좀 줄여놓은 후에 유지하는 곳이 많아요. 그 자체로 이미 어느 정도 평등하고, 더 높이기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유지중인 거고요. 한국은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일본은 세금 문제를 옛날부터 제대로 처리 못해서 저렇게까지 된 면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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