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블로그 이미지
해양장미의 미디어
by 해양장미
  • 1,099,759Total hit
  • 297Today hit
  • 682Yesterday hit


 지금까지 네 번 선거에 나가면서 네 번 모두 정당이 달랐던 한 정치인이 있다. (무소속을 포함한다.)  그가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정당은 더욱 많고, 출마지역까지도 다양하다. 그는 이명박 정권 이후 대외적인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지만, 얼마 전 자신이 속한 당대표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한 후 무려 97%의 득표로 당대표가 되었다. 이번에 다가오는 27일 재보선에서도 분란을 만들고 있는 그 정치인은 유시민이다.


 최근 재보선 사건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른 지역도 문제가 많지만, 선거 지역 중 경남 ‘김해 을’에서 여당 후보로 전 도지사였던 김태호가 나오게 되었다. 야권 연합을 하지 않으면 상대하기 어렵다 보니 역시나 이번에도 야권 연합은 시도되었고, 또 역시나 경선 협상안이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주장은 100%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 그리고 민주당과 곽진업 후보의 주장은 국민참여경선을 하자는 것. 국민참여당이 국민참여경선을 ‘돈과 조직의 선거로 소수당에게 불리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조사로 하자고 버텼다.


 야권 연대의 논의는 공식적으로 2월 22일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명목상 야권 연대를 주도한 것은 시민단체이며, 네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3월 20일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다. 3월 21일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협상안을 수용했다.


 국민참여당은 3월 25일이 되어서야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하였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1일, 유시민은 양 쪽 주장을 반씩 섞은 시민단체의 중재안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비난이 빗발치자 그는 이것을 ‘우리가 저지른 죄는 강자에 대해 굴종하지 않은 것.’ 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국민참여경선은 여론조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선거는 4월 27일이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곽진업도 유시민도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일종의 치킨 런 게임을 한 셈. 시간이 촉박해지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어진다. 이 때 내 심정은 이랬다. ‘그냥 연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결국 오늘 4월 6일, 민주당 곽진업 후보는 국민참여당이 끝까지 고집한 100%여론조사를 수용했다. 이 사건이 유시민의 승리일까? 개인적으로는 씁쓸함이 좀 남는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자 가진 지지율과 조직이라는 판돈을 걸고 배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연히 여기에는 수반되는 이익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공통된 지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한 전문 딜러가 또 한 번 판의 신뢰를 파괴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돈 선거를 하지 말자.’ 라고 주장하면서 100% 여론조사로 서로 다른 정당 후보 간의 단일화를 실현하자는 유시민의 주장은 과연 좋은 방식일까?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하부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을까? 이는 이번에 이슈가 되어서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된 것이지, 평소 당내 경선이나 서로 다른 정당 간의 단일화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제이기에 언제고 한번쯤 이야기를 꺼낼 만 하였다.


 나는 사실 이런 경우의 여론조사는 ‘현 시점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확인해서 그것으로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의미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여론 조사라는 것은 선거를 미리 모의로 해보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거에 수반되는 여러 행위와 과정들은 제약되며, 단순히 ‘명사’에게 유리한 방식이 된다.


 이런 방식은 민주주의의 맹점을 크게 만들기 쉽다. 좋지 못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다. 민주주의에는 잘 조절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잘 조절된 시스템은 많은 반민주주의자들이 우려하는 민주주의의 단점 및 실패 - 중우정치 등의 - 를 보완하고 방지해준다.


 당 내에서 경쟁을 거쳐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 그리고 조직의 동원과 시민들에게 어필하려는 노력, 잘 조정된 선거 방식 등은 실제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초래할 수도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미연에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같은 조직 내의 타인을 속이는 것보다는 자신을 잘 모르는 타인을 속이는 게 훨씬 쉽고, 당 내 인사들은 같은 당 내 인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을 동원하고 유권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능력을 키우고,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정당 간의 통합 문제는 같은 당 내부만큼 이 장치가 잘 작동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유사하다. 여론조사에 가까운 것이 될 수록 안전장치는 사라진다. 상대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선거의 절차를 충족하는 요소가 있다.


 여론 조사 방식이 단점을 보이는 일례를 들어보자.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내부의 사람들은 박근혜의 편을 들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비중 있게 도입함으로 후보는 이명박이 되었고, 이명박은 최대의 라이벌을 여론조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을까? 


 비록 선거는 이미지와 인기에 좌우되기 쉽지만, 정치는 이미지나 인기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적 행위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돈, 그리고 전문적 능력과 경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신뢰와 조율 능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제반 조건은 후보로 결정된 시점에서 통과되어야 할 선결 과제인 것이다.



꼬리.


 김해 을에서 여론 조사에 응하게 될 분들이 현명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좋겠다.


꼬리 2.


 누구라도 본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막말 & 악플 엄금. 써놓고 악플러 무서워서 올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 올림. 악플로 판단되는 글은 경고 없이 삭제 및 차단조치함.



TRACKBACK 0 AND COMMENT 26
  1. 상록수 2011.04.06 2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 민주당이 양보했군요. 유시민씨의 "저희의 큰 잘못은 강자의 횡포에 굴종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은 참......

    • 해양장미 2011.04.06 2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시민단체 중에 이해찬 라인이 있다고 아는데, 그들의 협상안을 강자의 횡포로 규정해 버렸으니 참.. 근시안적이라 해야 할까요?

      저런 화법이 참여당원이나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효과야 있겠지만 어차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저런 무리한 립서비스 더 해줘봐야 정치인 유시민이 얻을 건 별로 없거든요. 책 파는 데야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새 책 하나 내더라고요.)

  2. 非틀 2011.04.10 1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이네요.
    투명하게 밝혀 두고 말하자면, 저는 유시민 지지자이지만,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그가 참 어리석은 무리수를 두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결과보다 과정의 민주성/안티파시즘에 무게 줌심이 놓여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유시민에게 과연 민주주의에 관한 투철한 철학이 내재되어 있느냐는 문제까지 새삼 생각해 보게 만들고 말았다는. 씁쓸하더군요. 이런 자세로는, 참 곤란하죠.
    오랜만이죠?^^

    • 해양장미 2011.04.10 2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 오래간만이네요. 반가워요. ^^

      유시민을 지지하신다니 음... 아마 제 블로그에는 앞으로도 유시민을 비판하는 글이 여러 번 올라오게 될 거에요. 너무 불편해하거나 제게 악감정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본문에서 언급하기에는 주제가 광범위해져서 할 말을 안 한게 많아요. 나중에 어차피 또 이야기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그것이 잘 합의되고 연구된 절차를 잘 지키면, 결과적으로도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시민이 가진 소위 '진보성'은...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가 아니라 형식의 파괴(자체)에 있어요. 그리고 그 파괴는 개인적인 이익 문제, 그리고 자신이 정의라는 판단과 함께할 때가 많아 보이네요.

    • 非틀 2011.04.11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미 님이 이와 같은 우려를 나타내시는 건 제게 모욕이죠.^^; 설마 토론에 관한 제 교양 수준이 그토록 얇을까요. 우리 한 번 건설적으로 싸워 봐요~^^

    • 해양장미 2011.04.11 2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건설적으로 잘 부탁합니다~ ^^

  3. 상록수 2011.04.10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한 때 유시민씨에게 호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왠지 정의로울 것같은 이미지때문이었습니다. '시민광장'에 후원할 뻔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정치인 유시민이란 인물을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더군요.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시간이 촉박해지면 여론조사로 갈 수밖에 없을테니까,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쪽은 국민참여당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참여당측에서는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죠.

    • 해양장미 2011.04.10 2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시민을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 적잖은 비율이 한때 유시민에 대해 좋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좋게 생각하려고 했을거에요. 저도 유시민에 대해 처음부터 꼭 좋지 않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도저히 그를 좋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4. 상록수 2011.04.11 0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유시민씨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그건 외모덕이겠죠.
    유시민씨도 외모덕을 많이 보는 정치인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본문과 관련이 없는 얘긴데)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보계열 의원보다 인물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애초에 뽑을때부터 외모를 많이 보고 뽑나.... 제가 '아름다움의 과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요점은 외모는 '정말로'중요하다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가지 실험결과도 있는데 보고 좀 우울해질정도였죠. 이렇게 외모가 중요하구나... ㅜ... 이 책의 실험 결과중 하나를 들자면요.. 어떤 식당 종원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평가자가 종업원들의 외모를 등수로 매기고요. 그 사람들이 팁을 얼마나 받나를 조사한 거였는데요. 여자종업원은 팁많이 받는 순위가 외모 순위와 거의 일치했죠. 친절도는 외모의 반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구요. 남자종업원은 정중한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요. (다른 사례를 보면 남자들도 평범한 남자보다는 잘생긴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빨리 승진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외모의 중요성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성공도 빨리 하겠구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들보다는 우파들이 외모가 중요하다는걸 잘 아는 것 같아요. 더 잘 꾸미고 다니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좌파들인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유권자들이 후보의 외모보다는 정책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해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그다지 이성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 해양장미 2011.04.11 22: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시민씨는 외모 덕 많이 보는 게 맞지요.

      외모는 사람들 사이에선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 많이.

      그리고 우파들이 현실주의자가 많고, 한국에서는 음... 확실하게 학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관념으로는 남성의 미적기준을 영남 남자들이 잘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요.

      그 밖에 아무래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 외모가 나을 확률이 높기도 하고요.

    • 상록수 2011.04.12 0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은 '아름다움의 과학'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 책에 보면 미국의 급진적인 법학자들은 재판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더군요. 피의자의 외모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니까요. (비슷한 죄질의 피의자라도 못생긴 피의자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멀지 않은 미래에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1.04.12 0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즘 읽고있는 다른 심리학 책에도 외모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래요. ㅎ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가면을 씌우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키나 체형은 상대적으로 얼굴보다는 덜 문제될 것 같기도 하고요. 목소리가 문제가 된다면 음성변조기를 쓰면 되고요.

    • 상록수 2011.04.12 22:56 신고 address edit/delete

      피의자에게 가면을 씌우는 방법 괜찮은데요? 한국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요즘은 정치인들도 외모 가꾸기에 열심이더군요. 실제 나이보다 십년은 젊어보이는 의원들이 수두룩해요. (음...연예인 다음으로 정치인이 성형외과를 자주 방문하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1.04.12 2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다른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한국은 일단 법조계가 평등의식부터 좀 제대로 가져줬으면 한다죠...
      남자에게, 부모에게, 노인에게 유리한 법 적용이 많아서요.

      정치인 외모는... 글쎄 지금 대통령 얼굴을 보고 있자면 개인적으로는 다음 대통령은 좀 외모가 준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명박이 많이 잘못하긴 하지만 많이 욕먹는 이유 중 일부는 외모랑 목소리 탓일거에요. 이명박이 만약 얼굴이 원빈이었어봐요.

    • 상록수 2011.04.12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저도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일은 많지만 이렇게나 심하게 욕먹는 건 외모가 비호감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생각했거든요. 사실 '쥐박'이라고 놀림받을 때는 불쌍한 생각마저 들어요. 그래서 저는 MB가 싫어도 '쥐박'이라는 말은 안써요.

    • 상록수 2011.04.12 2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죠? 남자에게, 부모에게 유리한 법 적용이 많죠.
      그런데 노인에게 유리한 법 적용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법률 지식이 약해서 ㅜ....)

    • 해양장미 2011.04.13 0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가 생긴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지요.

      노인에게 유리한 법 적용은 음... 예를 들어 젊은이가 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노인을 때린 것과, 같은 젊은이를 때렸을 때 상해의 정도가 유사하더라도 법관의 성향에 따라 노인폭행 시 좀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외 가벼운 성범죄의 경우 노인은 좀 관대한 처분을 받을 확률도 아무래도 높고요. 아무래도 같은 성추행을 해도 20대 청년이 한 것과 40대 아저씨가 한 것, 그리고 70살 할배가 한 건... 만일 법정까지 가게 되어도 대접이 좀 다르달까요.

      음 그런데 노인 문제는 판례나 통계를 보고 확실히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 편견일수도 있어요. 남성이나 부모에 대해서는 아예 법 조항 자체들이 확실히 그렇지만요.

    • 상록수 2011.04.13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노인이 했으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거 같아요.
      70살 할배하니까 예전에 맞닥뜨린 바바리 할배가 생각나네요. 그때가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웬 강아지 산책시키던 할아버지가 쫓아오는거에요.(요일까지 기억나네요.) 온갖 음담패설을 저 들으라고 늘어놓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는 진상짓 하더라구요. 다행히 제 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바바리 할배는 도망갔었죠... 7년 전 사건인데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 나이 먹고도 그러고 싶은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나쁜놈 지금은 뭐하고 살까 궁금하네요. (벌써 무덤에 들어가 있을 을지도...)
      성범죄자들은 성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가 과연 성범죄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화학적 거세를 시행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받고도 계속 성범죄를 저질러요. 오히려 더 끔찍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데요. 성범죄자한테는 화학적 거세를 시키지 말고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1.04.13 0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제 기억났는데 전에 들은 사례로는 노인의 성추행을 경찰이 좀 안일하게 대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이니까, 힘이 약하니까 여성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감 바바리맨을 만나신 적이 있다니 안되셨네요. 뭐 나이가 상관 있겠어요. 미친놈인데.; 그런 사람은 무덤자리도 아까우니 얼른 한줌 재가 되는 게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득이죠.

      성범죄자는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단순하게 뭐가 성범죄인지 잘 개념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비교적 쉽게 교정이 되고요. (이건 정말 문화문제가 크죠.) 그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말 정신병 치료를 해도 치료가 수월하지도 않고 그래요. 화학적 거세는 그냥 성욕을 줄이는 효과고요. 이게 문제를 줄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확실하게 막는 건 아니죠.

      상습적인 악질 성범죄자는... 전 사실 그냥 종신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 여하튼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야합니다. 정신과적 치료부터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가 좋은 것 중 하나는 약을 주기적으로 계속 쓰니까 관리가 된다는 거죠.) 전자 발찌, 신원 공개 등등... 하여튼 다 쓰는 게 피해자를 줄이는 길이라는 느낌이랄까요.

  5. 해양장미 2011.04.11 2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나저나 역시 이번 글에도 악플러가 나와서 경고없이 삭제 및 차단조치하였습니다.

    • 상록수 2011.04.12 0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에도 유빠 악플러인가요? 저번에 난동부렸던 유빠 악플러가 해양장미님의 블로그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 해양장미 2011.04.12 09: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민주당이랑 정동영 쪽으로 비아냥거리는 욕을 하던데, 역시나 어이가 없지요. 지난 번에 난동부렸던 그 테러리스트는 아닌 것 같고요.

    • 非틀 2011.04.13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래서 댓글 승인 절차를 장치하셨군요.
      못난 인간일수록 어떤 종류의 것이든 폭력에 의지하길 원하죠. 싹 무시하셈~^^

    • 해양장미 2011.04.13 2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이게 의외로 쓸만하더라고요.
      악플이 달려도 저 혼자 보고 말면 되고. 괜히 다른 분들 눈쌀 찌푸리게 할 일이 없으니.

  6. 상록수 2011.04.16 04: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민참여당 이봉수씨가 후보로 선정되었군요.

    • 해양장미 2011.04.16 1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단일화라기엔 참 뭐한 결과가 되어버렸지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할 때 민주당 지지자 등이 진심으로 참여당을 도와줄지, 이봉수 후보가 되어도 연합했던 다른 당 등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등등.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09)
공지 (14)
정치 (299)
사회 (151)
경제 (89)
식이 (30)
운동 (13)
인류 (7)
자연 (5)

CALENDAR

«   2018/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