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세개편안에 대한 사견

 더운데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전반적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너무 서민 편애고 암만 봐도 나는 손해 볼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한국 경제는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증세보다는 부채를 늘리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고 조세저항이나 부작용이 클 만한 게 꽤 보인다는 게 두 번째 이유.

 그래도 반대 없이 찬성할 만한 안도 몇 가지 있고,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는 듯한 박근혜정부의 태도를 볼 때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가진 안은 맞는다고 판단한다. 불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크지는 않다. 손 봐가면서 고칠 점이 분명 나중에 좀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언론들, 인간들, 특정 정당 태도는 정말 못 봐주겠다.

 자유주의 언론이야 증세를 반대하는 게 맞으니 아무 문제없다. 문제는 자칭 진보좌파 언론이다. 본 조세개편안은 연봉 1000만~3500만원 수준의 서민층에게는 실제로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감세를 해주는 효과가 난다. 그리고 연봉 3500만원이면 상위 28%다. 중산층을 충분히 상회하는 연봉이다. 이 정도 연봉부터 조금씩 증세효과가 시작되어서 - 소득공제가 줄어들 뿐이지만 - 고연봉자에게는 꽤 증세효과가 나온다.

 

 그런데 자칭 진보좌파 언론이건, 자칭 진보좌파들이건 서민 감세는 싹 빼고 중산층 유리지갑 턴다고 욕을 해대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의도가 심하게 수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다 사악하지는 않을 테니 머리가 나빠도 너무 나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서민에 대한 감세 외에 그들이 싹 빼는 말도 말해보자. 전반적인 재산 보유세가 늘어난다. 소득 외에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도 증세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양도세는 줄어든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있다는 뜻이다. 그 외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있고.

 한XX같은 타락한 언론은 서민 감세는 입에도 안 담고, 법인세 가지고만 투덜대는데 투덜이 스머프짓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총 세수 대비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다. 법인세 자체가 높다기보다는 다른 세금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 특히 한국만큼 저소득자에 대한 면세범위가 넓은 나라가 또 없다. 한국은 저소득층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자칭 진보좌파-깨시민들의 세금문제에 대한 일자무식함은 정말 눈 뜨고 봐주기가 힘들다. 자주 그들은 산술적으로 ‘아 세율을 줄여서 세금이 이렇게밖에 안 걷혔어! 세율이 이랬으면 세금을 훨씬 더 걷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공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 그건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망상일 뿐이다. 그건 마치 상인이 마진율 높이면 돈을 더 벌 거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망상이다. 각종 조사 결과들을 보면 낮은 세율이 세수에 주는 이점이 꽤 많다. 괜히 박리다매 상인이 시장에 많은 게 아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가뜩이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조세개편안이지만, 그것 때문에 괜히 징징대는 사람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불쾌지수 가득한 여름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으로 이득 볼 사람들이 징징대는 건 정말 못 봐주겠다. 그들이 평생 국가와 사회에 대해 내는 것 없이 혜택만 보고 살길 바란다.

 아, 그리고 이번 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특정 정당은 아마 그 얄팍함 때문에 지지를 더 잃게 될 거다. 더위 많이 드시고 있는데, 남은 더위 더 많이 드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