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 때 안철수에게 일련의 기대를 품었으나, 그는 나를 철저하게 실망시켰다. 그리고는 민주당의 다운 그레이드 버전 정당을 만들어 버렸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강령/정강 정책을 보자면 그들에게 기대라는 걸 품을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강령을 보면 뭉뚱그려서 좋은 말만 적어놓은 것 같지만, 수준 이하인 것만 몇 가지 인용하면서 비판을 해보겠다. 인용 부분은 파란 글씨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정치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방을 통한 협의제 민주주의를 보완적으로 추구한다.

 

: 여전히 야권은 직접민주주의 운운하는 뻘짓을 반복하고 있다. 내가 안철수를 한 때 지지해볼까 했던 주된 이유는 최장집의 합세였는데, 결국 내치더니 역시나 최장집의 이론과는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노무현 정권과 개혁당-국참당이 망했던 길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은가. 겪고도 배우는 게 없으니 바보다.

 

 

2.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혁신과 함께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만든다.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이라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며,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주체들간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를 보완한다.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과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하며,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만약 이 정강이 좋아 보인다면, 당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거나 신자유주의자다. 위와 같은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미화시키며 표현하는 전형이며 심각할 정도의 신자유주의적 발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포스트를 따로 작성한 적이 있으니, 지난 포스트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 사기극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위기관리>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자다. 다른 나라들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빚을 늘리면서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한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부터 챙길 입장이 아니다.

 

  

 이 외에도 지적하자면 지적할 게 많지만 정말 한심한 것만 찾아서 비판하였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도저히 강령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새민련의 강령은 과정과 목표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과정으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위에 언급한 <공정한 시장경제> 바로 다음에

 

<혁신적 성장 경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지식, 정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율적, 분권적으로 경제주체와 부문을 새롭게 연결하고 융합함으로써 생동하는 경제를 만들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정보기술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기업가와 기업이 생동하는 혁신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내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친화적 성장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보고 있자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좋아 보이는 말만 써 놓으면 단가 싶다. 바로 위에서는 정부가 개입 안함같은 식으로 말해놓고, 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가 시장에 참 많이 개입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할 만한 걸 적어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야권은 철학이 없다는 거다. 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정부가 어디에 얼마만큼 개입할 건지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 그런데 새민련은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것 같다.

 

 복지 부분을 보면 더 가관이다. 온갖 좋은 말만 가져다 써놓긴 했는데, 위에는 정부 재정은 건전하게 만든다고 하고 복지 부분을 보면 돈 엄청나게 들 것 같고, 정부 재정확충은 어떻게 할 지 말도 없고 또 위에 보면 자영업자는 살리겠다고 하고 밑에 보면 최저임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도무지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다. 거기에 내수 활성화같은 목표까지 적어놨으니, 참 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너무 많이 써 놨다.

 

 솔직한 감상으로는 이 정도 정강이면 사기를 치는 것에 가깝다. 무슨 만병통치약 광고 보는 기분이다. 사실 안철수가 옛날부터 이래오긴 했는데, 강령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이 집권하면 어쩔 건지는 대략 감이 온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중간 중간 엄청나게 신자유주의적인 언급이 있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다.

 

 야권은 노무현 때 이미 엄청난 신자유주의 굴착을 해댔다. 그런데 그런 오류들에서 도무지 배우는 게 없다. 애초에 남탓만 할 줄 알지 자기반성이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족속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것 같다.

 

 새정치 하겠다는 족속이, 지들이 정의라는 족속이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만약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시민들은 더욱 큰 정치적 실망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철학과 개념이라도 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정강을 만들지는 않는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식견 있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새누리당 싫다고 이런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요즘 야권이 솔직히 어딜 봐서 진보인가?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딱히 실질적으로 나을 건 뭔가? 미련하고 광신적인 파시스트들이 야권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광신적으로 실드를 쳐대면서부터 야권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고쳐서도 못 쓸 지경이 된지 오래니, 사실 쳐다도 안 봐주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인물이었다.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야권이나 광신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이 중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새누리당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진정성 또한 모자라며 더 반민주주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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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5.10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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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민주당계 인물들이 (특히 강경하고 목소리 높은 지지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초지식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뭔지는 알고 이야기를 꺼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말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나 생각은 신자유주의니 종종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건 새민련이건 도무지 지금 개념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자유주의도 제대로 못하죠. 제3의 길이야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근사한 명명이 있었다고 생각 중이고, 민주당이 실제로 좌파 케인즈주의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합니다.

      제 판단은 민주당 어차피 별로 인기 없으니까 그 쪽 파이가 군소정당 수준으로 줄어들면 새누리당이 알아서 찢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걔네 단일 이념 집단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면 말씀하시는 거 비슷하게 될 지도 모르죠.

  3. 2014.05.10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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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체제에서 기업의 소유주는 굳건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대기업들은 해당 가문의 소유고, 미국은 주식의 의결권이 동등하지 않지요.

      주주자본주의자라는 사람들을 저는 극단적인 금융자본주의자라 봅니다.

  4. 2014.05.11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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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05.11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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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책은 저도 읽었습니다. :) 좋은 책이죠.

      다만 전 그분 의견을 누군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좋은데, 말씀대로 비현실적이고 제 기준에서도 너무 좌파적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는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협안인 기민당 노선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4번 노선은 말씀대로 그럴듯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1,2는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만, 신자유주의가 너무 많이 묻어나온다면 반대입니다.

  6. 2014.05.11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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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정리해주신 덕에 상황이 이해갑니다.

      개인적으론 고전적 케인즈주의자들이 경제민주화론을 받아들이고,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언을 하거나 이 쪽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심심찮게 봅니다. 드문 경우도 아니죠. 도대체 왜그러는건지 이해하긴 참 어렵습니다만.

      결국 새민련의 정당은 맹탕을 넘어서서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였듯 말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전 지지를 철회한 입장이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런 집단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튈 지도 모를 무언가가 아니겠어요. 정리 자체가 안될뿐더러, 한 집단에 모이기 적합한 무언가도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념을 앞세운 게 아니니까요.

      무공천은 무엇보다도 언플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론 그런 언플이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7. 2014.05.12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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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나가던사람A 2014.05.12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421951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지지도가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박원순 같이 대중선동과 정치쇼에 능한 사람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몽준의 아들 발언이나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박원순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이대로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재선되고 무리 없이 대통령까지 당선되더라도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4.05.13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박원순은 현 시점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정치인입니다. 민주주의의 실패를 야기하기에 최적화된 정치인일지도 모르죠. 다만 정몽준이 그냥 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고, 그 날의 투표율은 지선인데다 장기휴가를 만들 수 있는 첫날이다보니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박원순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보다 안좋아지겠지요. 돌이키기 어려운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쁜 중간 결과들이 생긴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기엔 이 나라는 아주 역동적이고, 항상 희망은 있는 나라입니다.

  9. 2014.05.13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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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05.13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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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3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도 속사정을 보면 그리 쉬운 건 아니고요. 그 업계 바닥이 그리 잘 돌아간다거나 수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속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올인하거나 의존하자는 건 아닙니다.

  11. 녹색 2014.05.13 2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 김근태씨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시고 한미FTA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등, 민주당 계열 인사 중에서는 꽤나 반 신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근태씨가 노무현 대신 대통령이 되었다면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많이 벗어나는 정책을 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5.13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노무현같이는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친노집단이 김근태를 대한 태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근태계의 후계자가 된 손학규에게도 지난 대선 당시 만행을 저질렀지요.

  12. 2014.05.14 1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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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러니까 저라도 반노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 새누리당이 감각이 없는 것도 맞고요.

      여하튼 사람들이 친노가 대안이 아니라는 걸 가급적 일찍 받아들이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친노 체감으로 겪어본 세대일수록 실상을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미성년이었거나 너무 젊어서 정치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세대들이 노빠들 사실왜곡, 역사왜곡, 언플하는거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새누리당이 일베를 밀어주는 건 어쩌다보니 노빠랑 화력대결이 가능한, 유일한 집단이 생겨서 그런거라고 보는데 이미지 깎아먹는 바보짓이고 향후 문제의 불씨를 키우는 행위죠. 새누리당 세력이 여전히 인터넷 세계에 그리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그래도 이겨 왔으니까요.

  13. 2014.05.14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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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친노들이 케인즈주의 정책이나 증세에 대해 발언하는 걸 보면 절대 사민주의자 아니죠. 언플을 해서 권력을 잡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는거 보면 죄다 신자유주의인걸요. 딱하나 대책도 뭣도 없이 복지하겠다는 언플 빼면요.

  14. 2014.05.14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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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의 개념이나 철학을 좀 제대로 잡았어야 했는데, 참여연대 같은 집단이 그걸 하다보니 대책없이 신자유주의적으로 가버리게 된거 같습니다. 하도급 후려치기나 특허 빼가기 같은 거야 누가 잘한다 합니까... 그런 건 막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여권이건 야권이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도요. 한심하죠. 물론 야권이 한참 더, 질릴 정도로 한심하다는 건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한편으로 전문경영자 체제가 도입되려면 소유권이 안정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해야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하겠지요. 다만 한국의 경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너경영이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신자유주의식 고배당 추구경영보다는 무조건 낫다고 보거든요.

      박시장이야... 옛날 까보면 양파죠. 제가 그 인간 채무 줄인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참여연대 신자유주의 스타일 어디 안 간다 싶습니다. 근데 그걸 새누리당에서 까려면...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 합의도 안 될테고 (내부에 신자유주의 세력이 있다보니) 일반 시민들에게 통하게 말을 만들기도 쉽지는 않을거에요.

  15. 2014.05.14 1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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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지선에서 새누리가 지면... 사실 사태가 정말 마음에 안들게 돌아가게 되겠군요.

      박근혜에게는 몇 개의 반전의 카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치의 성공은 좀 더 어려워질테고 야권은 드디어 네거티브가 성공했다고 느낄테니 앞으로는 더 네거티브하게 나올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누리 내부의 결속이 약해져간다고 느낍니다. 사실 안 맞는 집단이 너무 오래 같이 왔죠. 차기 지도자감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면 더해질 것 같습니다.

  16. 2014.05.14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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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당제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 관념 차이가 적어요. 친북문제, 지역문제 빼면 말입니다. 상당히 집단주의적이고 유교식 잔재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한편으로 전 노빠 깨시민 집단의 사고방식을 일종의 파시즘이라 보고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극우파에 가까운 게 당연합니다. 일종의 극우주의가 만연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리버럴한 면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합하고 정치세력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양당만 제대로 되어도 충분하겠죠. 제가 야권을 맨날 뭐라 하는 게, 도무지 제대로 된 스탠스를 못 잡고 도대체 어디에 서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7. 2014.05.15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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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6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정부에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기존에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찬성했고 그게 잘 되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노무현-부시 이후에 그들의 깽판(?)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후 돌이키기 어렵게 되었지요.

  18. 행인123 2014.05.21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2002대선때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하고 2008년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으면 어떻게 될꺼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경제 신문에서읽었는데 우리나라 제2의 imf가 올수가 있었을수도 있다는 사설을 읽었는데 리먼사태때?

    그리고 젊은이들이 민주당 지지성향이강하고 나이드신분들이 새누리 지지성향이 강한이유가 뭘까요?

    • 해양장미 2014.05.21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02년 이명박이요? 이회창을 이야기하시려고 한 걸로 이해할게요.

      이런 게 예상하기 쉽진 않아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적어도 노무현보단 무난하게 했겠지만, 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엔 확신이 없네요.

      제2의 IMF는 음... 리먼 때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 리먼위기를 매우 잘 넘긴 편이지요.

      나이에 따른 지지정당 차이는, http://oceanrose.tistory.com/408 이 글을 참조해보세요.

  19. 녹색 2014.11.08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각에서 주장하는 추첨(제비뽑기)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 기고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40911184008236

    말그대로 선거제도가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제비뽑기로 뽑자는 내용인데

    이건 뭐 직접민주주의의 극단적 퇴행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4.11.08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별로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선거권도 시험 보게 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에 ...

      랜덤하다는 점에서 추첨식 민주정과 군주정, 귀족정은 다를 게 없습니다. 더 따져보면 당연히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훨씬 낫고요. 왕족이나 귀족은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으니까요.

    • 녹색 2014.11.08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결국 부패하기는 기존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으면서도 무능하기는 훨씬 더 무능한 정치인 양성

      2.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의해서 차지한 권력이므로 아랫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

      3. 일반 국민들도 '아 나도 저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데 누구는 운 좋아서 국회의원 같은 높은자리 하고 나는...'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서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음

      4. 기존 관료와 전문가집단에 포섭

      정도가 떠오르네요

    • 녹색 2014.11.08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일부라도 추첨으로 뽑자는 주장은 어떤가요? 그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듯합니다.

      녹색당은 실제로 대의원을 전원 추첨으로 뽑는데 그 정도는 해볼 만할까요?

    • 구름 2014.11.08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했던 제도입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나름의 이점은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11.09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녹색 / 도의원 수준에서 신청인 중 자격제한을 두고 추첨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장 정도만 되어도 비리와 특권이 난무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서요...

      구름 / 당시 도시는 규모가 작았고, 사회는 매우 단순했으며 시민 계급은 특권층이었다는 걸 꼭 고려해야합니다.

  20. 녹색 2014.11.08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그래도 좀 전에 선거구 개편 관련 뉴스 기사 댓글란에서 국회의원 숫자 좀 줄이라는 글이 하도 달리기에 다른 선진국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 사실 제시하면서 열심히 글쓰다가 술 다 깼습니다

  21. 유월비상 2016.02.18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8/76510613/1

    결국 복지정책 공약 평가도 새누리당이 앞섰네요. 새누리당도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민당, 국민의당보단 유의미하게 낫습니다. 얼마전에 취업생활비 정책 내놓은 거 보고 완전 기가 막혔는데, 그 정책은 결국 꼴찌 점수를 받았네요.

    야권은 문화적 지체 해소 말고 뭘 잘하는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18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공약 실현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지요.

      떠민당 공약은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그래서 예산은?'이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지요.

    • 해양장미 2016.02.18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5만명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군요. 그러고보니 신혼부부용 주택도 5만채고요. 5만이라는 숫자에 무슨 의미라도 둔답니까?

    • 유월비상 2016.02.18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현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뭔 의미가 있는지에 있어서도 밀립니다.

      제가 어이없다고 한 취업생활비는, 상반기에 청년실업자 '5만 명'을 '선별'해서 준다고 합니다. 아니, 청년실업자는 아무리 좁게잡아도 50만은 될텐데 겨우 5만명한테 줘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저런걸 주는게, 그들이 말하는 보편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생색내기인 정책에 절대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 추가하느라 댓글이 밀렸습니다.)

    • 유월비상 2016.02.18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생각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ㅎㅎ

어디서 못된 것만 배운 안철수

정치 2014. 3. 6. 13:07 Posted by 해양장미

 내가 한 때 안철수에 대한 유보적 지지를 보낸 주된 이유 중에 최장집이 있었다. 시작부터 안철수는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는 등의 어이없는 발언을 했지만, 최장집과 같이 간다면 그런 뻘소리는 더 이상 없을 거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최장집과 갈라졌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성공하기 힘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근래 안철수가 도마에 올렸던 것 중 하나가 공천문제다.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는 발상과 별 다를 게 없다. 안철수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고, 존중도 없다. 그리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다.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다. 현행 민주주의 시스템은 정당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소위 개혁적이라는 인물들이 정당의 힘을 와해시키며,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식의 언행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도시에서 출발한 초기의 민주주의와는 달리, 현대의 국가 단위 민주주의는 너무 큰 대상(Nation)을 다룰 뿐만 아니라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한 걸 다루고 있다. 그렇기에 현대의 민주주의는 전문가 집단과 안정적으로 고용된 정규직들(공무원)을 기반으로 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지도자를 앉혀 전문 관료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를 운영하게 된다.

 

 정당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정치인을 선별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쇠락하지 않으려면 항상 새롭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배출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회사가 그렇듯 정치인 또한 정당한 노력을 통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정당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전통을 잃어버렸고, 젊은 당원들을 키워낼 만한 상황도 아니며 입당 지원자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정치 자영업자의 협회처럼 전락해버린 지 오래다.

 

 정당에서 공천권을 빼자는 건 곤혹스러운 발상이다. 유능한 지도자가 지휘하는 정당이 유능한 정치인들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게 정상이다. 그것은 마치 유능한 소믈리에가 와인을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니들 알아서 고르세요.’는 좋은 서비스가 아니다. 소믈리에가 괜히 있는 게 아니듯이, 정당인들도 아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 좋은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단 말인가.

 

 정당의 올바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선 정치인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 나서서 이름을 날리고 시민들의 눈도장을 찍어야만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힘을 잃고, 구심점이 되지도 못한다면 정치인들은 정당을 이용하려 들 뿐이다.

 

 어리석은 실패한 실험들이 현재의 망가진 민주당을 만들었다. 새누리당이 그나마 현재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위기를 극복할 만한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고, 조직이 와해된 적이 없으며 이상한 실험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야권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더 민주적이라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훨씬 완성도 높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진 게 새누리당이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선거 승률이 좋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개념을 못 잡고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깨시민들이 그리도 파시스트처럼 구는 거고. 뭐가 민주주의고 뭐가 수호자주의고 뭐가 파시즘인지, 뭐가 뭔지 아예 개념을 못 잡거든.

 

 안철수는 최장집에게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본다. 정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고집만 부리니까 최장집이 떠났으리라. 안철수에게서 어떠한 진보성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떠한 새정치를 찾을 수 있는지 나로서는 더 이상 모르겠다. 수많은 이들이 빠졌던 함정에 안철수 또한 빠진 것이다. 이게 다 공부를 안 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다. 안철수가 의술이나 프로그램은 알겠지만, 정치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결국 그는 올바른 말을 무시하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는 그를 도우려던 사람들까지 배신해 버렸다.

 

 현재 안철수가 제시하는 구조로 통합신당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운이 좋아 집권을 하더라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정당으로서 구심점이 제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때 잘 나갔던 열린우리당이 무너지는 데는 6개월로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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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나 2014.03.07 0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한국에 제대로 된 정당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정당은 당론에 거부할수 있는 소수파들을 존중할줄 아는 정당인데 현재 대한민국에 그런 정당이 있나 싶습니ㄷ다. 기실 공천이 두려워 당론에 거의 다 따르는 추세아닙니까?
    민주당이 친노가 득세해서 기득권을 휘두르듯이, 새누리는 친박이 공천을 다잡아가죠. 그전에는 친이가 새누리공천을 쓸어가자 친박연대라는 해괴한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구요. 또한 젊고 유능한 정치인들도 (손수조가 유능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팽당한 현실이 지금의 새누리당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선 이준석도 북한에 비유하며 지적한적도 있죠

    • 해양장미 2014.03.07 0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정당 모양새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정당'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당론에 거부하는 소수파가 쉽게 존중받는 정당은 세계 어딜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거에요. 그 소수파가 난동을 부리면 해당행위가 되거든요. 당론이 결정된 후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느 정도 따라가주는 게 맞는거고, 당론이 정해지기 전에 설득하고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친박연대는 그게 우스워보일지 몰라도, 그 상황이 민주당에서 있었으면 그냥 분당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에 남아있었으니까 비교적 무난하게 당권 잡고 대통령까지 된 거죠. 찢어졌다 갈라졌다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와나 2014.03.07 0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점에 있어선 박근혜가 나가서 분당하지 않고 남아있었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하군요

  2. 퐁퐁 2014.03.08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32&aid=0002450352&sid1=100&date=20140308&ntype=MEMORANKING

    짧고 굵은 윤여준 인터뷰 기사 하나 떳네요.
    이렇게 진정으로 자기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버린다면 무슨수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설사 됬다해도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수 있을까요? 안철수는 이제 진짜로 끝난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03.08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항상 말하지만 정치는 혼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는 세력도 만들기 전에 자기쪽 사람 배신하고 독단적으로 굴며, 이번에는 아예 합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철수 곁에는 그에게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이 붙을 겁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이 저런 인물 곁에 남을 이유가 없지요.

    • 해양장미 2014.03.09 1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페르츠 / 이 링크는 어떤 의미입니까?

    • 해양장미 2014.03.10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페르츠 / 적어도 링크를 하실 때는 링크만 이렇게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링크는 너무 수준낮고 음모론적이지 않습니까. 내각제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루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고 또한 이런 링크만 남기는 것은 주제에도 어긋나고, 뜬금없다는 인상입니다.

  3. 김아연 2014.03.10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얻고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인통치를 비판하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조직은 유동적입니다.사람을 잃으면서 지향하는 정치는 실현불가능한 이데아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공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초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통합신당은 추후 어떠한 명분을 들어 기초공천을 할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통합신당이 기초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의석수에 따라 투표용지 두 번째에 통진당이 오게 됩니다. 막무가내식 '1번은 안돼' 투표로 통진당이 반사이익을 얻게 두진 않을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4.03.10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아연 / 통합신당이 기초공천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또 명분을 잃고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꾸 나쁜 쪽으로 외통수를 둬요.

  4. 유월비상 2014.05.30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위원은 수를 늘리는 대신, 지나친 특혜(세비)는 없애는 쪽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비 자체는 많은게 아니라고 해도, 조금 불필요한 특혜가 있는건 사실이니까요.

  5. 공천 2015.06.23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18대 대선에서 기초자치단체 공천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자치단체선거는 공천폐지해도 의미가없나요?

  6. 2016.02.28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에 '안정적으로 고용된 정규직들(공무원)'라거 쓰셨는데 철밥통 연금도둑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게 이유가 있단 말씀인가요? 공무원이 사기업직원보다 왜 안정적이여야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실수있나요?
    일단 붙으면 웬만큼 무능해도 절대 안 잘리는 현상황은 아무리생각해도 좋지않은것같아서.. 외국처럼 그냥 경력자 고용하는게 낫지않나 스스로 의문이 생겨서 이점이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6.02.29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공무원 생활에 안정성이 있어야 공무비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관료들의 전문성도 필요하지요. 실제 세세한 국정을 이끄는 건 선출직 이상으로 전문관료라 보면 될 겁니다.

  7. 유월비상 2016.05.09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새누리당이 골골하고, 더민당도 별로다보니 진짜 국민의당 출신이 대통령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해양장미님은 국민의당의 정책이나 아젠다 능력을 어느정도로 보시나요? 새누리당보다 못하지만 더민당보다 낫다 정도인가요?

깨시민 파시스트들의 특성과 위험성

정치 2014. 2. 17. 12:29 Posted by 해양장미

 한국에서 깨시민 - 광신 노빠 - 은 가장 정치적으로 위험한 집단이다.


 그들은 대세후보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대선후보를 내세울 정도의 정치적 힘이 있고, 굉장히 광신적인데다 본인들을 선이라고 믿는, 제법 철저한 파시스트다. 그들의 파시즘은 몇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


1) 우리는 선이고, 너네는 악이다

2) 우리가 하면 착한 FTA, 착한 신자유주의, 착한 조문. 니네가 하면 나쁜 FTA, 나쁜 신자유주의, 나쁜 조문.

3) 우리가 이기면 위대한 국민, 국민의 승리. 우리가 지면 국민이 멍멍이 새끼. 또는 부정선거.

4) 우리는 옳다. 그러므로 국민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를 선택하면 옳은 선택. 저쪽을 선택하면 틀린 선택. 민주주의 따위 중요하지 않음. 그렇지만 우리야말로 민주주의의 화신.

5) 우리를 비판하면 일베충. 바로 사상검증 들어감. 이명박, 박근혜 욕해보라고 시킴.

 

 이런 사람들이 변호인 천만 관객 동원하고, 멀쩡하고 착한 척을 하니 위험 그 자체. 이들의 사고구조는 철저한 파시스트에 가까우며, 지극히 반민주주의적이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국민보다 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저열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이리 망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노무현이 정말 정치를 잘못하면서 차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고, 결국 가장 기회주의적이거나 광신적인 사람들, 또는 너무 순진하거나 매우 느슨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남았던 것이다.


 노무현이 집권하던 시점까지는 모든 과는 노무현의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의 지지율은 어차피 바닥이었고, 결국 노무현이 고건 발목을 잡고 열린우리당은 붕괴하면서 대선은 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 되었다.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상황반전은 이명박 집권 이후 이루어진다. 어쩌다보니 광우병 촛불시위가 불이 붙었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이명박이 대응을 너무 잘못했고 이때가 기회다 싶었던 이명박 반대자들이 다 나오면서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다.


 아마 당시 상황은 이명박이 한 번이라도 직접 나와서 ‘날 믿어 달라.’고 했거나 재빠르게 나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금방 별거 아니게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했던 거의 모든 행동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방향이었고, 이후 리먼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명박 정부는 바로 난항을 겪게 된다.


 이명박은 그리 확고한 지지층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었기에 문제는 심각했다. 광신적인 노무현 지지자들이 이명박 반대 분위기를 몰고 갔고, 실제 이명박 정권 또한 부족한 면이 많았기에 사태는 크게 악화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의 비리를 수사하지만, 노무현이 자살하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사실 노무현 집권 이후의 대북특검이라거나 이인제에 대한 수사, 현대를 향한 온갖 공격 등에 비하면 노무현에 대한 비리 수사는 별일도 아니었다. 노무현 본인은 어땠을지 몰라도 - 수사가 중단되어서 아는 사람만 알 것이다. - 권양숙이나 노건평, 이광재 등은 확실히, 또는 거의 확실하게 비리가 있었고 충분히 클린한 정권이라 할 수 없었다.


 노무현 사후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부채의식은 대체로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생겨났다. 그 틈을 파고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혹세무민을 시도하면서 지극히 광신적이고,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온갖 환상을 가지고 있는 깨시민들이 양산되게 된다.


 특히 이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장악은 심각하였다. 이러한 장악은 노무현 집권기부터 시작되었고, 다분히 조직적이었다. 아무리 대형 커뮤니티라도 잘 조직된 수십 명만 있으면 정치적 분위기를 충분히 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도 상당한 압력을 넣었고, 노무현 사후 보다 더 극렬하게 활동하였다. 활발한 활동으로 운영진에 올라가 편향적인 커뮤니티 운영으로 확고한 정치 편향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애초에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자신들은 깨어있으며, 민주주의는 제대로 피어나보지도 못하고 위기 아래 있으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며 타자는 계몽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이미 민주주의는 거의 완성되었다. 혁명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민주주의는 각자의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겨루는 제도에 가깝다는 걸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역사와 실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습들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상상 속의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민주주의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좋게 보면 유교식 철인정치론자, 나쁘게 보면 파시스트가 되었으며 그 경향은 나쁜 쪽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충분한 지성을 갖추지 못했다. 지성을 갖춘 이들은 초기 노사모에는 많았을지 몰라도, 금방 빠져나가 다른 정치세력에 합류되었고, 그 틈을 노려 한 자리 챙기려는 이들이 남아 감성적인 혹세무민을 계속하였기에 ‘깨시민’은 반지성주의적 공감대에서 탄생하였다 봐도 무방하다. 그들의 광신성이나 배타성에도 그럴 만한 기반들이 있다.


 깨시민 의식이 지니는 온갖 문제들은 한국의 문화적 결함과 공교육의 단점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대체로 민족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이고, 계급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이 공정하지 못한 나라고, 충분히 민족주의적 정의를 채우지 못한 그릇된 역사 위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너무나 많은 ‘관용’을 보였기에 실패했다는 잘못된 공감대가 있어서, 타자에 대한 관용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단히 공격적이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진 한의 정서라거나 화병, 질투심, 유교적인 성군에 대한 동경 등도 모두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본질적으로 집단주의 및 도덕주의적인 우익이며, 잘 체계화된 사상을 가진 게 아니고 서로 모순된 관점을 복잡하게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현실 속에서 이들은 조직적이지도 관용적이지도 못하고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다보니 점점 더 도덕주의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친노 그룹이 결코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깨시민들의 지지성향은 점점 더 광신적이 되어가기 쉽다. 그들의 도덕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포스트, ‘도덕적인 깨시민들의 반민주성에 대하여 (링크)’ 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대체로 깨시민들은 정치철학이나 경제학,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등에 대해 지식이 심각하게 부족하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많은 것들이 머물러있고, 그 이후에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이너서클 내에서만 떠도는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릇된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따금 그들에게 보다 나은 지식을 전달하려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의 오만과 배타성은 타자를 밀어내고 낙인찍고 사상검증하기에 바쁜 게 현실이다. 워낙에 감정적이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가치관을 의심해보는 태도가 없다 보니 확증편향이 상당히 강하기도 하다.


 이들은 전혀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주의적이고, 역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본인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지만 자신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생각한다. 그리고 착한 사람, 개념인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믿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타자를 공존의 대상이 아닌 퇴치의 대상이라 여긴다. 또한 결코 자신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 어떤 방안을 선택해야 할지,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런 수준이 못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민주주의는 아주 좋은 제도라서, 이들은 현실 속에서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 깨시민들의 심각한 배타성과 공격성, 그리고 후안무치함과 무식함은 그들이 왜 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통을 들먹거리면서 언제나 최악의 불통을 보이는 게 그들이기도 하다.


 이제 이들의 전성기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있고, 트위터도 예전 같지는 않다. 안철수가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의 우유부단함이나 정치적 미숙함은 다 감안하더라도 일단 그는 네거티브를 일삼거나 배타적이지는 않다. 이젠 증오와 적대의 정치도 어느 정도 접을 때가 되었다. 조율과 타협이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깨시민이지만, 그들은 결국 ‘이상적인 군주를 뽑아, 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복잡한 사회에서 철학자 왕은 있지도 않고, 설령 있다 해도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은 없을 뿐더러 정말 잘나고 착한 사람은 굳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


 깨시민들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적대로 점철되어있다. 그들은 시민들이 올바른 대통령을 선택할 수 없다고 믿기에, 보다 ‘깨어있는’ 자신들이 지도자를 골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전제는 애초에 망상일 수밖에 없고, 무의식중에 저렇게 생각할지언정 본인들 스스로도 저렇게까지 문제를 의식화하지는 않기에 그들은 타자에 대한 온갖 저주와 증오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극단적 파시스트가 되는 것이다. 특히 깨시민의 파시즘은 노무현에 대한 신격화 및 무조건적인 그리움과 애정을 동반하기에 더더욱 위험하다. 고인이 된 정치인을 신격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미화하는 건 지극히 반민주주적인 행위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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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암맛 2014.02.17 2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민주주의는 올바른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해소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좌편향 커뮤니티에서 자주하는 말이긴 한데 이것 하나만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해양장미 2014.02.17 2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수사는 꽤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강경한 박근혜 반대파들은 아마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이상 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밑쪽에서 과다충성경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한편으로 보다 깔끔하고 강력한 모습이 나오려면, 먼저 야권에서 대통령의 자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쟁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국회 파행하고, 판 흔들려고 하니까 깔끔하게 뭐가 나올 리가 없었죠. 규칙상 되지도 않는 특검 주장도 그렇고요. (수사중엔 특검을 못합니다.)

      따져보면 부정선거는 이명박 때를 제외하면 항상 있었습니다. 초원복집 사건, 김대업 사건 등도 있었고 검은 돈 문제도 노무현때까지 있었지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겠지만, 중요한 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유지될 정도냐, 아니냐가 문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론조사 결과 작년 한해 내내 계속 대선부정으로 국정 파행을 유도한 민주당을 훨씬 더 문제라 생각하고 있지요.

  2. 에휴 2014.02.20 0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담이지만 변호인 자체는 참 잘만들어진 성장 영화입니다 ㅎ 문제는 작품의 예술성을 정치적 담론과 구도로만 끌고 가려고 하니 문제

    • 해양장미 2014.02.20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영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게 아니라면, 천만 관객까지나 동원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노무현을 미화하는 의도 또는 결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의도가 없는 영화라 보긴 어렵지요.

    • ㅍㄹㅂ 2014.02.23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적 담론과 구도로만 끌고 가려고 하니 문제' 라고 하셨는데 이런 주장은 양심 없는 주장이에요. 애초에 이 영화를 만든 사람부터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관객 보고 정치적 담론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지요.

  3. 에휴 2014.02.20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화 실제로 보시고 소감은 어떠셨나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훨씬 더 형편없는 서사구조와 연출로 거의 천만 관객일겁니다. 해운대나 광해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깨시민 파워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잘 짜여진 구성의 성장-극복 영화는 드물죠. 노무현을 찬양해서가 아니라 유명해서 영화를 선택했을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노무현이라는 정치가는 좋아하지 않지만 영화 자체는 정치적 의도와 관계 없이 사료 중심을 기반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더군요.

    • 해양장미 2014.02.20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화는 안봤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 영화 자체의 평은 대체로 괜찮아서, 저도 영화 자체로는 괜찮은 영화일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소재가 좀 불편해서 당장 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노무현의 이미지가 애초에 영화 주소비층에게 나빴다면 천만관객은 무리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이미지를 지금까지 만들어온 게 깨시민이었고, 그런 영화를 만들고 개봉한 사람들 또한 최소한 (광적이건 아니건간에) 노무현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일 테지요. 또 처음에 성공적인 개봉이 되게 하는 데도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조한 면이 많을 테고, 일단 어느 정도 성공을 한 후에야 그 영화를 본 사람들도 꽤 될 겁니다. 그리고 영화가 흥행했기에 그것이 또 나름대로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적인 깨시민이 천만명씩이나 될 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주는 영향은 크지요. 영화 변호인도 어느 정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만약 이미 역사 속에서 흘러간 인물이라면, 노무현을 미화하건 어쩌건 큰 문제까지는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소위 친노세력이 현실 속에서 상당한 힘을 행사하고 있고,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현 대통령이 박정희의 딸이고 2위 후보가 문재인이었으며 대선불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무현의 인권변호사 시절 영화가 개봉되고 크게 흥행하는 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일입니다. 이걸 '정치적 시각은 빼고 보라'는 건 역으로 반대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 되는것이기도 하고요.

  4. 에휴 2014.02.20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일단 이 영화를 한 번 감상해보시고 이 영화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걱정하셔도 될 듯 합니다. 부림사건을 실제와 아주 약간 다르게 서술한 것 외에는 큰 문제점을 못 찾았고, 노무현 자체를 사실과는 달리 미화하고 있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정치인 노무현은 치를 떨지만 인간 노무현은 사회 중하류층에서 대통령이란 최고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는 점에서 서민과 중산층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 영화는 딱 정치인이 되기 전의 노무현을 다루기만도 했고요.

    • 해양장미 2014.02.20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화 자체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습니다. 크게 사실을 왜곡하여서 노무현을 미화하는 영화로 생각하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역으로 만약 김문수나 이재오, 아니면 고 김근태... 더 나아가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같은 퀄리티의 영화를 만들었더라도 이만큼 흥행했을지에 대해선 정말 전 회의적입니다. 노무현의 이미지는 이미 하나의 정치적 브랜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고요.

      이 영화의 성공으로 인해 막연하게 노무현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사실과 다른 왜곡이 있지 않아도 말이지요.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노무현의 대통령 시절로는 같은 방식의 영화를 만들지 않을 거고요.

  5. 뽐거지 2014.02.26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이사이트에 난입해서 난장을 친 것들이 모여있는 뽐뿌란 곳도 답없는 깨시민들 널린 곳이죠

    돈몇천원에 벌벌 떠는 인생들이
    51퍼센트는 죄다 무식한 하층민이라느니
    광해군이 성군이고 노무현과 딱 맞다는 되도않는 헛소리 해대는 거 보면 참

    하긴 영화 한편 보고 얻은 엉터리 지식으로 한국사의 권위자가 된거같이 행동하는 거 보면 그들의 무식함과 저열함이 느껴지죠

    대부분 노빠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힘을 못쓰는 중하류층들입니다

    뽐거지들이 월급 인증을 하는데 거기 200 넘는 사람이 드물더군요

    • 해양장미 2014.02.26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무현은 노동자의 편이 결코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악플러야 엄밀히 말해 범죄자니 동정의 여지조차 없습니다만. 그리고 돈 많은 깨시민은 저기 클리앙 가면 많지요.

    • 해양장미 2014.02.27 0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페르츠 / 그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하는 거 보면 줄곧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근로소득자를 위한 정당입니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죠.

      디테일한 논의가 있고 실제 현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들은 레토릭이나 편가르고 싸우기, 낙인찍기 등에나 관심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별 관심이 없는 집단이랄까요.

  6. 행인 2014.04.16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서 노무현이 타살당했다는 의혹도 나오죠..
    노무현이 정말 자살했을만 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4.17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리가 마구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자살한 거라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겁니다.

      자살로 명예도 많이 지켰고, 권양숙도 측근들도 지킨 셈이 되었지요. 비리의혹이 덮이게 되어 그게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 타살? 2014.08.23 1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이 타살당했다면 성재기도 타살당했고 정몽헌도 타살당했고
      송지선도 타살이며 대우사장 누구더라 그 사람도 타살당했으며
      간통하다가 추락해 죽은 목사도 타살인가 보군요.
      양심에 철판을 깐 자들이기에 그런 허황된 음모론을 쉽게 내는 것이겠지

  7. 지나가던 논객 2014.04.22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일베들이나 자신들이 보수라면서 무조건적인 신자유주의 맹목적 옹호성향을 보이는 반대 성향 과격집단에 대한 성찰은 없어서 아쉽네요

    전 두집단을 둘다 싫어합니다만 그런 비판글도 보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4.04.22 0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자유주의에 맹목적인 사람보다는 뭐가 신자유주의인지 잘 모르거나, 교묘하게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진지한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단점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이상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일베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고, 이 블로그를 쭉 봐오셨다면 알겠지만 전 법적, 제도적으로 일베에 대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 쪽은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제제의 대상입니다.

  8. 아니되옹 2016.11.30 0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것 보다 변호인이라는 영화로 글 쓰신 분이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영화의 본질적 작품성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에 있어 어떠한 새 시도를 했는지에 대한 연출자의 의도와, 어떠한 미장센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결과 두 가지에 달려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연기자의 내적 연기력과 스토리텔링이 주는 감동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자칭 네티즌 평론가들은 알지 못하죠. 연기자의 연기력은 연극과 같은 무대 예술의 본질이며, 스토리텔링은 극 예술의 구성요소일 뿐 본질이라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출판 인쇄물의 본질이라 해야겠지요. 변호인이 작품성을 기준으로하여 훌륭한 영화로 보인다면 그건 영화에 대한 이해와 연출에 대한 아주 잠깐이나마의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6.11.30 0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곤혹을 치렀습니까? 영화를 잘 보는 편이 아니다보니 몰랐습니다.

      사견으로는 영화에서 미장센을 중요시하는 관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양쪽은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을 해야 합니다. 덜 싸우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대중들은 장르와 무관하게 플롯을 중요시 여깁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 김대중 정부의 모든 통치행위는 IMF시대라는 명분 아래 가려졌다. 수많은 개혁진보 세력은 IMF를 극복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자신들의 이념적 선택을 충분히 드러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래도 ‘재벌을 개혁한다.’는 명분은 유지되었던 것 같다.


 당시 개혁진보 세력은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 형태에 가까웠다고 본다. 둘은 재벌과 과거 군사정권식의 발전 모델에 대한 적대감으로 엮여 있었다. 참여정부의 각종 정치적 선택에 크고작은 영향을 줬다고 추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군사 정권이 한국에 너무 많은 부패를 만들었기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재벌이 소유한 각종 특권들을 빼앗고, 기업 지배 구조를 소위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움직임은 이미 노무현 집권 이전 소액주주운동부터 시작하여, 근래의 경제민주화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막상 노무현 정권 자체는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었다. 퇴임 이후 노무현이 밝힌, 현재는 사라져버린 그의 항변에 의하면 그가 따른 이념 체계가 따로 있었던 것 같다[각주:1]. 그나마도 취임 시기부터 단일한 노선을 잡은 것은 아니고, 충분히 잘 검증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상이라는 것은 통치자로서 가져야 할 정치철학 및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노무현 본인은 자신을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노무현 지지자들과 노무현의 공통점은 기존 군사정권과 한국식 문제점들에 대한 적대감이었다고 본다. 노무현이 대중적 인기를 잃는 가운데서도 소위 노빠들에게 지속적이고도 열광적인 지지를 계속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적대감을 충족하는 데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비록 그것은 이성적인 통치행위라고 보긴 어려웠지만.


 그런데 실제로 노무현의 통치가 성공적이었냐 하면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인 실패를 거듭했고, 거의 완벽하리만큼 민심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적자면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를 할애해도 모자라다.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때 노무현을 좋아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노무현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이탈하였다. 문제는 남은 세력이 굉장히 광신적이었다는 데 있다.


 노무현과 친노세력을 선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과 범보수세력을 악으로 규정하려는 행위는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논리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전형적인 편 가르기 행위인 동시에 광신 종교적인 양상을 띤다는 데 있다.


 만일 새누리당과 조중동, 그리고 삼성이 단순한 악이라면 당연하게도 노무현 역시 악이 된다. 노무현은 대북송금특검, 사학법 투쟁 등 여러 번에 걸쳐 한나라당의 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연정까지 제의했다. 또한 중앙일보나 삼성과도 굉장히 가까웠고,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 문제가 터졌을 때도 삼성 편을 들면서 노회찬과 대립했었다. 이런 행위들은 당시에 수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을 이탈하게 했었지만, 광신적인 비호세력 쪽이 더 입심이 강했었다. 그리고 노무현의 죽음과 함께 이 광신성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기묘하게 좋은 쪽으로 포장되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 정치력이 부족했던 것은 맞다. 그는 여러 번에 걸쳐 반대 세력이 힘을 얻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였다. 자살한 전 대통령의 이름과, 슬픔 속에 명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전전 대통령의 이름이 반대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실 한동안 드셌던 Anti MB 연대는 생산적인 사상을 가지거나 뚜렷한 대안을 가진 게 아니었다. 죽은 노무현은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생전에 저질렀던 과오와 잘못들은 묻혔다. 광신적인 지지자들은 여러 곳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반론과 반성을 제기하는 자들을 ‘알바’로 매도하고 비아냥거리곤 했다. 이 매도와 비아냥은 지금도 어디서나 일상적이다. 다만 ‘알바’라는 말이 ‘일베충’이나 ‘국정원 직원’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과거 한 때 자칭 진보개혁 세력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더 나은 사회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이성적인 이들은 더 이상 친노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데, 인터넷에서 친노세력과 적대하게 되면 금방 ‘일베충’같은 소리를 듣는다. 소위 깨시민들이 공공연하게 일삼는 비아냥과 매도, 광신성은 도를 넘은 지 오래고 토론이나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다. 이로 인해 인터넷은 같은 비아냥과 매도에 능한 일베충 등과 친노세력이 각종 세뇌와 선전을 일삼는 각축장이 되었다.


 혹자는 사람들이 보수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 소액주주운동을 하던 자유주의자들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단순히 붙는 Tag가 바뀐 게 맞다. 한 때 진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그 태도 그대로 살면서 보수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성기에 친노세력은 근본적으로 단일 이념집단이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 사회주의적인 자들이 결국 노무현 사후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자유주의자들은 한 때 다수가 MB로 갈아탔지만, MB는 자유주의자들을 실망시켰다. 물론 갈아탔던 건 자유주의자들뿐만은 아니었다.[각주:2]


 금융위기 이후 정치권의 언어들은 보다 왼쪽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친노세력의 언어와 사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런 언어들과 관념들이 어떠한 현실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세력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보다 인기에 영합하는, 자극적인 말들이 나돌아 다녔고 반 MB 정서는 이런 자극적인 말들과 잘 융합되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결국 본선에 가서는 분명해졌다. 현실적인 이야기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 반성도 회고도 없는 사상누각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칭 진보개혁세력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만이 민주주의를 대변하며 과거의 과오들은 저 멀리 치워 놓는다. 보편적인 시민들은 과거를 대하고 반성하는 면에서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지율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진보세력은 김대중 이후 빠른 속도로 낙후되고 고립되었다. 한 때 진보세력에 포함된 것으로 인지되던 비교적 유능한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났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만족하거나, 안철수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이 모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에 만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 제 2의 박근혜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기에 대안 또한 찾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이 나아질 여지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깨시민들의 안철수 견제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장기집권을 위해 계속 깨시민과 일베충이라는 적대적 공생집단을 계속 안고 갈 수가 있다. 깨시민이 날뛰는 한 새로운 대안 개혁세력이 힘을 얻는 게 쉽지 않다. 그들의 광신성과 비아냥과 매도를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본선에서 그들을 꺾는 건 결코 어렵지 않다. 모든 면에서 상대 자체가 안 된다.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탄핵 정국에서도 당시 한나라당은 나름 선방하면서 의석을 따냈었고, 그 다음부터는 친노세력을 상대로는 불리하건 유리하건 간에 일방적인 승리를 따냈다.


 첨언하자면 민주 공화정에서 정치인이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매우 곤란하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탐욕스럽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노빠 깨시민들은 이 기본 원칙을 너무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노빠들이 원하는 정치 제도는 일종의 전제정이다. 그들은 왕을 섬기길 원하며, 친노 왕가가 지속되기를 원한다. 노무현에 가깝냐 아니냐가 그들이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또한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선거 패배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대통령 후보를 안철수에서 문재인으로 바꿔버릴 정도의 힘이 있다.


 한편으로 근래의 정치권 모습을 보면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박근혜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고, 정규직 4만명 늘리고, 재벌 총수들을 입건하고, 각종 산적해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증세를 통해 현실적으로 복지를 늘리려 하고 있다. 게다가 이민자 문제, 여성 문제 같은 데도 새누리당이 더 진보적이다. 솔직히 박근혜정부는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정부보다는 민주당 정부에 가까워 보인다. 그런데 한국 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 그나마 차별금지법 입법한다 했을 때는 조금 좋게 보려고 했는데, 반대에 좀 부딪쳤다고 패기도 신념도 없이 패망 정당 인증하는 것처럼 그냥 접어버리고, 증세안에는 세금폭탄이니 뭐니 하면서 일단 반발부터 하고, 이민자 문제나 여성 문제 등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 보이고, 고용률을 늘리는 방안 같은 건 꿈도 못 꾸니 하는 짓 보면 어느 쪽이 과연 진보인가? 싶다. 혐오스러운 깨시민들은 걸핏하면 저소득층이 어째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거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지만, 도대체 친노세력이 서민을 위해 해준 게 얼마나 있는지부터 먼저 묻고 싶다.



이어지는 부연글 : 자유주의자의 변화와 노무현의 영향 (클릭)




  1. 당시 ‘민주주의 2.0’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퇴임 후 노무현이 잠시 직접 활동했었다. 이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과의 참여정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조금 진행되려는 와중에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되었고, 이후 그의 투신으로 다시는 재개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노무현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중상주의 정도의 노선을 가진 것 같다. [본문으로]
  2. 다양한 국면에서 바라볼 때,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게 스스로 바톤을 넘겼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노무현 정부는 반쯤 노골적으로 고건의 출마를 막고, 정동영의 발목을 잡았다. 또한 노건평과 이상득 간의 밀약이 있었다는 썰도 공공연했다.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만약 2008년에 이재오가 낙선하지 않고 촛불시위가 그리 커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노무현이 자살하지 않았다면 많은 상황이 변했을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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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5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15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보면 일베충 등장 이후 깨시민들의 언행은 훨씬 더 저열해졌지요. 일베충이 깨시민 실체를 드러내는 데 일조한 면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일베충의 언행은 유난히 광신적인 노빠들을 벤치마킹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그쪽은... 전에 알고 참 어이가 없었던 게 기초적인 회계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라는 거였어요. 회계를 볼 줄 모르면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잭팟을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물론 그러겠다면야 굳이 말릴 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야 토토가 더 잘 맞을 것 같지만요. 징징이들이야 사뿐히 무시해주면 그만.

  2. 2014.10.17 1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10.17 2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평은 MB쪽이 그나마 조금 낫긴 합니다.

      안경 쪽은 그야말로 능구렁이를 넘어 이무기쯤 된다는 기분이죠. 물론 용이 된다면 그리 좋은 용은 아닐겁니다.

  3. 으아엉 2014.12.03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깨시민에 대항할 수 있는건, 같은 수준의 짓거리를 해대는 일베충뿐이었던거군요. 결과적으로 이 둘만 남아 상호확증 중이고요...

노무현 정신, 탈권위의 역설

정치 2011. 6. 1. 22:50 Posted by 해양장미



 혹자는 노무현 정신 중 하나로 탈권위를 들 것이다. ‘탈권위는 주된 노무현 정신이다.’ 라는 명제는 이것이 실제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명제 자체의 추상적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함에는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거라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일단 이 명제를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 탈권위라는 정신의 가치는 친노 진영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정리하자면 친노는 탈권위적이냐는 질의다.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No. 세상에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권위적인 집단도 드물겠다. 노무현교는 종교가 되어있고, 그 교주는 유시민이며, 근래 그의 권위가 흔들리는 바, 차기 교주 후보로는 문재인이나 김두관이 지명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옹호나 신앙은 무조건적이다. 정치는 행위와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임에도, 이 신흥 종교의 신자들은 신앙과 심정적 윤리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유시민이야말로 깔끔하고, 진정성이 있고, 옳고, 윤리적이고...’


 사실 이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현상에 불과하다. 아이돌에 대한 열광이야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건 그르건 그건 그러라고 만들어진 존재니 그럴 법하다고 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을 우상으로 삼다니, 그야말로 ‘민주 정치의 타락’ 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현명한 시민이라면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정치는 아름답지 않을 때가 더 많은 현실이고 정치인은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언제든 변질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탐하는 존재이다. 또한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는 항상 관료 집단과 타협해야하며 언제나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정당은 현실적인 체계 및 체제임에도 이런 현실은 쉽게 무시당한다. 더 나은 정치인을 뽑는 건 민주주의라는 체제 내의 바람직한 가능성 실현이지, 혁명적 행위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를 이득을 위한 평화적 대립과 (권력 획득을 위한) 경쟁, 그리고 권력의 시간적 유한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현 정부는 그 윤리성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틀에는 큰 손상을 주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지지 세력에게는 이익을 보장하는 편이고, 그것은 실리적인 관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지지자는 대부분 이명박이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할 뿐이다. 어지간해서는 이명박을 메시아처럼 숭배하지는 않는다. 그러기엔 그림 속의 예수처럼 꽃미남도 아니고 불상처럼 인자해 보이지도 않으니까.


 노무현의 사망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과격한 분노를 종교화시켰다. 그 분노와 맹목성은 실제로 파시즘의 재현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갈망한다. 그리하여 작은 비석 하나만 세우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던 노무현의 유고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노무현은 노리스도가 된다. 민주주의적 열정은 허공에 흩어지고, 분노는 쉽게 가학성을 보인다. 그 결과 노무현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그 이름 세 글자만 남아 분열의 뿌리, 신종 파쇼 종교가 탄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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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록수 2011.06.03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노들이 권위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입으로는 탈권위를 외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왜 유시민 지지자들은 유시민이 진정성 있고 윤리적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진정성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들고, 지지자들도 유시민씨의 장점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해양장미 2011.06.03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모든 행동으로 미루어볼 때, 이는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행위 및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시민이 윤리적이라는 주장의 밑바탕에는 단일한 공공선에 대한 환상, 정의로운 국가와 그를 향해야 하는 국민적 의무라는 가치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일종의 국가주의라 할 수 있지요.

      결국 각자 생각하는 정의는 다르지만, 내가 정의이며 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는 흔히 그들이 수구 극우로 분류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언행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시즘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이득이나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의 경쟁과 갈등을 보장하는 겁니다. 공공선은 추구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는 단일한 공공선이 국가주의처럼 우선적으로 강조될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민주주의에 반대해 오기도 했지요. 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체제 이념을 지향한다는 걸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