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란?

정치 2018. 11. 1. 12:1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OjX6xkLfzpI

 



 오늘 문재인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언급했습니다. 관련 뉴스는 여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670033

 

 그러면 민주당이 뭘 포용국가라 생각하는지 볼까요.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E7G0O1A2H3R1J3U5O2D5X2J5R6E7#a

 

 송영길 의원 대표로 작년 1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체류 외국인들에게 국내 정당 가입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국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외국인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의 한 단면은 이런 겁니다.

 

 전체 발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영길, 정성호, 박정, 신창현, 황주홍, 황희, 서영교, 박남춘, 박주민, 소병훈, 전해철. 정말 안타깝게도 민주당 출신 전 인천시장과 현 인천시장이 발의자에 속해있네요.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정치참여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이에게는 그 권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정치 참여가 가능한 시민권을 보다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싶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는 테스트를 거쳐 개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투명하고 양성화된 제도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은 열린사회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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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브금

 

https://youtu.be/1NNy289k6Oc




 자유한국당은 현재 전 인천시장 안상수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묘~한 자리를 맡은 상황입니다. 전 인천시장 안상수를 창원시장 안상수(보온병 상수)와 구분짓기 위해, 빛상수라고 하겠습니다. 그에겐 빚상수라는 멸칭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부당한 데마고기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인천의 미래를 생각했던 인물은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빛상수로 부르겠습니다.

 

 여하튼 빛상수는 4년 전인 2014, 박근혜최순실 청와대에 의해 희생당한 인물입니다. 2010년 빚더미 인천을 만들었다는 언론 플레이를 앞세운 송영길에게 패배하고, 이후 민주당 쪽에서 법적인 공격을 여럿 받았던 빛상수였습니다만 모두 법정에서 승소한 후였지요. 그러고 송영길에 대한 리벤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순실이박근혜가 친박 정치인 유정복을 꽂으면서 안상수가 밀려나갔습니다. 유정복 카드는 당시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인 카드였고, 송영길을 상대로 이겼지요. 그래도 빛상수는 유정복에 협조했고,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방식으로 재기합니다. 당시 빛상수를 뽑은 강화, 동구, 중구, 옹진 주민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데마고기만 듣고 현실은 잘 모르니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 빛상수는 비대위 준비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반발이 많습니다. 일단 친박들은 빛상수한테 한 게 있다 보니 빛상수를 반길 수가 없고요. 내가 참으로 싫어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인 심재철은 이 때가 기회인 듯 당권 잡아보려고 빛상수를 공격하고 나섰는데, 빛상수가 권력 쥐면 심재철 좀 당에서 쫓아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심재철 볼 때마다 자유한국당에 투표할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여하튼 사라져가는 권력을 붙들고, 추하게 내부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자면 어지간한 사람은 혐오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에서 빛상수정도면, 현재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니까 좀 친박이건 심재철이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노이즈 좀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상수가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빛상수는 욕을 먹건 어쩌건 진지하게 미래 생각은 하는 인물입니다. 포퓰리스트들처럼 눈앞의 일들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빛상수에게 거는 기대는 큽니다. 그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그가 아니고,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는지는 봐야 할 일이겠지요.

 브금. 계양구민의 노래

 

http://www.gyeyang.go.kr/open_content/main/gyeyang/current/file/gyeyang.mp3

 

 지방선거로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각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이부망천같은 헛소리도 나왔고, 개인적으로 인천광역시민들이 좀 더 인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속감이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아는 만큼이나마 인천광역시의 각 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천은 인구가 빨리 늘었고, 각 지역마다 교류가 적은 편이기도 해서 인천에 대해 잘 모르는 인천시민이 많습니다. 지역은 아는 만큼 애착이 생기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편으로 작성해볼 생각입니다.

 

 순서로 일단 동쪽의 계양-부평-남동-연수 쪽을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 서쪽의 서구와 남구(미추홀구), 그 다음 동구와 중구, 그 다음으로 강화와 옹진을 다룬 후 향후 인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김포, 부천, 시흥을 다뤄볼 계획입니다. 로그인 댓글만 가능합니다만, 읽는 분들이 댓글로 내용을 보태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가장 동북쪽에 위치한 계양구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계양구와 그 남쪽의 부평구는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북구라는 단일 구였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분구되었고, 부평이라는 이름은 부평구에 거의 넘어갔습니다만 과거에는 계양구 계산동 일대가 원 부평으로, 조선시대 부평도호부가 위치한 곳이 계산동이었습니다.

 

 

 이 흔적은 부평초등학교 지명에 남아있고, 부평도호부청사 옛 건물이 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 옆엔 600년 정도 된 암수 한 쌍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계산동 은행나무로 불리며 인천에 셋 있는 문화재 지정된 은행나무로 부평도호부 관청 건물 조경용으로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거대한 크기에 비해 주변 환경이 나빠서인지 나무 상태들이 아주 좋진 않고요. 부평향교가 부평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경인교대 근처에 있기도 합니다

 

 역사적 배경에 비해, 현 시점에서 계양구민들이 부평 사람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이고 부평구와 같은 구였다는 역사도 잊히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워낙 강하게 지역을 나눠놓긴 합니다.

 

 

 

 계양구라는 이름은 마니산을 포함한 강화군의 산들을 제외하면 본토 인천 및 주변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에서 비롯되었고, 구 마스코트로도 계양산을 의인화한 신비를 쓰고 있습니다.

 

 계양산과 김포공항, 경인아라뱃길의 존재로 인해 계양구는 45.52 제곱킬로미터라는 넓이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실체감 면적은 그리 넓지가 않습니다. 총면적의 대략 7할 정도는 산악 및 시골 지역 (+운하)이고, 그 나머지 지역은 인구밀도가 제법 높은 주거지역인 곳입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구명에 산 이름을 썼음에도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평야지대에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이 대부분 부평평야에 속하기 때문에, 계양산 기슭의 계산2동이나 임학동, 그리고 경인교대 및 영신공원 근처 지역 정도를 제외하면 좁은 골목 옛 주택이 있는 곳들까지 거의 완벽한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장점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고, 이 지역에 오래 살다 타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들 중에는 경사진 지형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계양구의 도시지역은 좁았고, 농경지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쪽과 아라뱃길 북쪽엔 농경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 주로 들어섰고, 이 때문에 계양구 도시지역은 현재 거의 완전한 베드타운입니다.

 

 

 

 계양구청 주변에는 유흥가 및 상권이 있어 살짝 번화합니다. 일대에 종합병원인 한림병원이 있고, 최근에는 그 옆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도 들어섰습니다. 본래 계양구청 주변은 더 번화하게 발달시킬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계양구 전반이 너무나도 베드타운인데다 교통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본격 개발시점과 외환위기가 겹치다보니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은 없는 대신 대형할인마트가 많습니다. 계산동, 작전동 일대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하나로마트가 있고 홈플러스는 2점이 있는데, 홈플러스가 2점이 들어선 건 이 중 하나가 본래 까르푸-홈에버였기 때문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본래는 각기 월마트와 그랜드마트였었고요.

 

 

 

 90년대엔 나드리라는 백화점이 계산2동쪽에 들어섰으나 오래 유지되지 못하며 폐업과 새단장을 반복했고, 지금은 오래 된 상가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백화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형할인마트 외 대형 쇼핑몰 영업이 잘 되는 동네는 아닌 것 같고, 동네 특성 상 사람들이 외지로 잘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형할인마트가 많아서인지 SSM같은 건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한편으로 오래 된 주거지역이라 재래시장이 3개나 있습니다. 계산시장, 병방시장, 작전시장이 있고 하나하나의 규모는 큰 편이 아니지만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시장 중 병방시장은 농경지 쪽이 가까워서 그런지 직접 키운 것 같은 채소를 파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로는 인천 1호선의 기점이 계양구인데, 이게 구도시 지역을 통과하고 1기 신도시지역인 계산택지지구는 임학역 근처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청 일대는 전철 접근성이 그다지 좋지 않고, 잘못된 도시설계라는 비판을 오래 받고 있는데 아직 20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가칭) 도시철도 서울 10호선 및 인천 3호선이 깔리면 개선되겠지만, 그러려면 거의 10년은 더 걸리겠지요. 다만 구도시 지역을 지나가는 인천 1호선은 해당 지역의 쇠퇴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서 이 지역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인기 웹툰 뷰티풀 군바리가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시배경이 웹툰에 많이 나옵니다.

 

 

 

 

 근래엔 버스개편(개악)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계양구의 마을버스 또는 지선버스는 많은 경우 부평역으로 연결되곤 했었습니다. 위에 이야기했듯 계양구와 부평구는 하나의 구였고, 학군도 겹치는데다 인천지하철 1호선이 깔리기 전에는 계양구 도시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부평역이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계양구와 부평역의 긴밀함은 다소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계양구는 부평구와 생활권이 많이 겹칩니다.

 

 계산동과 작전동 및 역은 이름이 좀 웃겨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계산은 계양산에서 따온 이름이고 작전은 까치 작에 밭전입니다. 현지인들도 잘 모릅니다만 이 이름은 까치마을, 까치공원, 까치말사거리 등의 지명과 화전초등학교 등의 지명에 남아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계산동 일대를 지나는 계산천이 있었습니다. 90년 중반에 서부간선수로 서쪽의 하천을 복개하였고 복개한 지역은 도로 밎 주차장이 되어 각기 계산천서로, 계산천동로, 계산새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동쪽의 계산천은 남아있는데, 굴포천으로 이어지고 굴포천은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집니다. 서부간선수로 일대는 공원화되어 근처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데, 인천에는 강이 없고 공원화된 하천도 얼마 없어서 그런지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다만 간선수로로부터 불과 1.3~1.5km 정도 떨어진 굴포천 쪽은 완전히 오지라서 인적이 많지 않습니다.

 

 산 쪽에는 대학이 2개 있습니다. 본래 인천교대였던 경인교대와 2년제 여대인 경인여대입니다. 경인여대는 인천 소재 유일의 여대이기도 합니다.

 

 

 

 지역 출신 유명인으로는 현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인 걸스데이 방민아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2016년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였던 러블리즈의 서지수 또한 이 지역 출신입니다. 걸그룹 여자친구 예린도 이 지역 출신이라, 계양구민의 날 행사 때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대표급 축구선수 여럿이 이 지역 출신이기도 한데 이천수, 김남일, 김정우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 외 유승호가 어릴 땐 계양구에 살았었고, 허각은 유명해진 후에 계양구에 와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산업지역은 별로 없지만 구 남쪽 경계인 경인고속도로 인근에는 공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운동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이건 근래 계양구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계양구는 정치적으로는 아주 강한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다만 민선시장을 두 명이나 배출했는데, 그 중 한 명은 안상수입니다. 안상수는 계양과 강화가 한 선거구였던 15대 때 국회의원을 한 번 했습니다. 다만 안상수의 계양구와의 지역 연고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송영길은 계양구에 뿌리내린 정치인으로, 계양구에서 다선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선거에서 진 후 돌아왔을 때도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지역 전반의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 나오던 작전동쪽 재개발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근래 쭉 인구유출지역이며 인천시 측에서도 앞으로도 쭉 유출될 걸로 전망합니다. 8년 동안 3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인구감소세가 좀 심각합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민주당계 장기집권으로 정치적 탄력성도 낮으며, 너무나도 강한 베드타운 성격이 전반적인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임을 감안하면 구민들이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을 두 명 배출한 것 치고는 구도시와 신도시 사이에서 시 차원의 지원이나 배려를 충분히 받지 못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모든 지역은 시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정도로 모든 지역이 시측에 불만이 있는 도시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워낙 급격하게 성장 중인 도시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광역시이고, 인구가 계속 증가중인 도시로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부산은 인구가 감소중이기 때문에,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후면 인천과 부산의 인구수가 역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현재 인천 인구수는 약 35만명이 늘었고, 부산 인구수는 약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마 인천이 부산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미래에 거의 확정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인천은 37년 만에 인구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최근 10년만 해도 외부에서 유입된 토지도 없고 베이비붐 시대도 아님에도 대도시 인구가 13%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러야 할 대가는 생기는 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 인구가 크게 늘었고, 아시안 게임 같은 행사도 치렀습니다. 인천은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각 지역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고,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의 옆에 있으면서 서울 인구유출의 한 주요도시이자 인근 최대도시이기 때문에 견제도 많이 받고, 일자리 문제로 인천에서 더 번화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과 관련한 문제들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를 정도의 도시다보니, 인천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낮은 검단과 강화는 더더욱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강화는 경기도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현하는 편입니다. 강화는 인천에 홀대받았다는 주장을 자주 하는데... 인천은 강화도만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은 소속된 모든 지역을 홀대했습니다. 그 면에선 강화 시민들이 딱히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강화에선 인천에서 벗어나 김포와 통합해 경기도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고, 인천은 반대로 예나 지금이나 김포를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인천 본토에서 강화로 가려면 무조건 김포시를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11588

 

 현재 개발된 길과 지리를 보면 강화는 김포와 유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는 대교 완공 이후 육로로 들어가는 섬이고, 두 개의 대교는 각기 김포시 월곶면과 대곶면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천은 강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강화는 경기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광역시 내의 군인 강화군이 자의적으로 광역시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주변의 김포, 부천, 시흥을 흡수할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화 문제는 김포를 흡수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야 동의하진 않고, 김포 시민들은 인천 편입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인천의 김포, 부천, 시흥 흡수계획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먼저 김포와 부천, 더 나아가 시흥과 광명은 경기도의 행정력 등이 지리적으로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김포시는 특히 한강과 인천, 서울로 둘러싸인 곳으로 도정과 지리적으로 분단되어있으며, 실제 사법은 인천지법이 처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기도와 김포의 재정은 인천보다 결코 좋지 못합니다. 우선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실제 김포의 환경오염은 다들 쉬쉬하지만 제법 심각한 실정으로, 공장 허가가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으며 이는 김포의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 기인합니다. 지형상으로도 도심부가 동서로 길쭉한 모양에, 한강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인천과 완전히 인접해있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또한 아라뱃길 북쪽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생활권인데 광역행정단체가 나뉘어져 일처리가 복잡해지거나 잘 안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라뱃길 북쪽 검단지역과 김포, 강화가 다시 합쳐져 하나의 독립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지인들은 몰라도 인천도 경기도도 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전반적 구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광역단체입니다. 인구 120만으로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려는 움직임 및 경기북도 분리 움직임이 끊임이 없는데다, 현재 경기도는 관리할 인구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1300만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미 한강 이북 경기도는 북부청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원의 본청과 업무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에 이야기했듯 김포는 아예 지리적으로 타 경기지역과 뜬 곳이라, 강화와 검단이 경기도로 돌아올 경우 행정업무 효율이 전혀 안 나옵니다. 즉 명목상만 경기도지 실제 인천이 일처리를 많이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를 넘어,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2위입니다. 이젠 부채도 없고, 예산 규모도 김포와는 많이 다릅니다. 벌여온 일이 워낙 많으니 자금난에 허덕였을 뿐, 기본적으로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돈을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벌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조적으로 김포, 부천, 시흥의 재정자립도는 30~40%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보통은 광역시가 주변 도시를 통합하는 걸 싫어하는 쪽이고, 주변 도시에서 통합을 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강화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인천은 강화에서 거둬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 재정이 강화에 많이 들어가는 편으로, 실제 강화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처참하게 낮습니다. 안상수가 첫삽은 떠 놨다고 하는 영종-강화 대교도 지어질 경우 강화군민에겐 큰 이익이 되지만, 그 외 인천지역에선 크게 득볼 게 없는 일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선 김포, 부천, 시흥을 통합하는 건 인천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현 인천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검찰행정, 사법, 군사에서 김포와 부천은 인천 담당인 상황에 무슨 일을 하건 광역행정구역이 달라 귀찮고 잘 안 풀리는 일이 많다 보니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 7호선이 온수에서 부평구청까지 연장될 때에도 인천 재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천을 통과하는 쪽 재정이 문제가 되어서 지연되었었지요. 부천은 돈 없다고 끝없는 불만표현을 했었고, 결국 인천이 부천구간에 들어갈 돈까지 부담해가면서 7호선 깔았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깔릴 전철 노선 계획 또한 동일 행정구역이 아닌 것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시간이 지나면 경기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엔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가 너무 많고, 이 도시들 전반이 광역시로 도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다 위에 이야기했듯 경기 서부쪽은 인천과 서울(광명시)에 업무나 인프라 등을 떠넘기거나 북부청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광역행정과 시민들의 전반적 이익을 고려해보면, 인천광역시 쪽에 김포와 부천, 시흥이 편입되는 쪽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고, 강화가 인천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지와 설명과 홍보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 시청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각종 위기는 극복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지선에서 좋은 시장이 취임한다면,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기서부권 광역행정 문제도 점차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