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경제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오게 될까요?

경제 2019. 5. 8. 16:3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LDVYS9vcaM




 경제위기가 올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올지 막상 오면 제 때 감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시나리오를 떠올려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다음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형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경제위기가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는지, 지난 해 4분기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굴러가는 양상은 사륜차보다는 이륜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일정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해야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하고요. 성장을 못 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성장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오토바이라는 게 넘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요.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제조가 끝난 시점부터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전거랑 달리 오토바이는 보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면 거의 무조건 파손되거든요. 좀 무거운 오토바이는 공차중량이 300kg에 육박할 정도라서, 넘어지면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경제가 넘어지는 것에 비하면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건 훨씬 쉬운 일이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멈췄습니다. 1분기 GDP 성장이 -0.3%라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만 1분기가 떨어진 것보다 문제가 YoY, 20181분기부터 20191분기까지의 성장이 1.8%라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지요. 경제의 기초를 이해하려면 어떤 통화의 금리라는 게 왜 양수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기준금리가 1.75%. 이건 원화라는 크레디트가 1년이면 1.75% 가치감소를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감소를 커버하는 게 GDP성장이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만큼 성장하면 그냥 딱 본전이고요. 올 1분기의 YoY 성장률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냥 딱 맞추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비유하자면 딱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는 정도의 최저속도입니다. 만약 1.75%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반드시 낮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버려서 아래쪽으로 좀 꺾어 줄 필요가 있을 때거나, 아니면 경제가 너무 폭망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수습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라는 통화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지금처럼 성장률이 내려가서 기준금리 수준이 되려고 하면 그 자체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요. 물론 정부는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좋다고 할 필요가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스멜이 어째 YS때가 연상됩니다. 경제가 안 좋은 걸 정권이 어처구니없이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직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변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금리역전이 지속중이기도 하고, 경제성장률도 나쁜데 금리 내렸다가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 빠져나갈까봐 겁나기도 하지요. 가뜩이나 요새 환율도 엉망입니다. 지난달부터 원화가치가 살짝 맛이 갔어요.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장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에 위험한 흐름이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측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늦어서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나쁘다.’ 라는 표현에는 일정 정도 어림짐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림짐작이 아닐 수 있는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이 죽은 상황입니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면, 그 시그널에 의해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시장에 신뢰성 높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고 인건비를 올릴 뿐이었지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드백이 걸렸고, 지금은 골든타임을 넘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식이 되어있느냐 하면, 다들 가능한 국내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일단 창업 안 합니다. 했다가는 망하니까요. 오직 이 정권이 뿌리는 눈먼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입장들만 창업을 합니다. 직원을 안 뽑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30% 올라가는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뽑나요. 있던 직원도 자릅니다. 창업이 없으니까 입점도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공실 때문에 재정이 날로 나빠집니다. 인테리어 업체들도 장사가 안 되고요. 금융권은 대손상각을 늘리고 있습니다. 악성부채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악성부채의 위협이 주택부터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거나 망상꾼입니다. 소비자들은 경제상황이 영 나쁜 것 같으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최저가로 물건을 삽니다. 유통업체들은 최저가 경쟁하느라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최대한 생산자에게 물건을 싸게 떼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나오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소비 전반이 줄어듭니다. 소비 전반이 줄어드니까 생산자들도 돈을 못 법니다. 끊임없이 나쁜 피드백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다 못해 -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엔 경제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정상 범주가 있습니다. 원래 내수 의존도가 낮고,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수출 환차익이 높아져서 만회가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전반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흐름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충분히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흐름은 사농공상 스타일의, 사회주의적이고 질투가 심한 문화적 결함에서 비롯된 게 많기 때문에 이 강남좌파 정권은 원천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MB가 괜히 그렇게 정치를 못했는데도 경제성적은 선방했던 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투자하고, 원화가 싸지면 다시 비싸질 거라고 기대하니까 투자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원화가치가 반등을 잘 못 하고 흘러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여야 투자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채택한 건데요. 이게 평소엔 좋은데 유사시엔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안 좋게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슬금슬금 자금을 뺄 겁니다. 투자자금 뺄 때는 먼저 뺄수록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빠지는 국면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야금야금 빼는데, 이것도 임계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일정 이상 심리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 빠집니다. 당장 확 빠질 확률이 높거나 한 건 아닙니다만, 만약 본격적으로 투자금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평소에는 한국경제전망이 안 좋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팔고 우리나라 채권을 삽니다.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한 상품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건 그래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 좋아지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내다 팔게 되겠지요.


 채권은 매수세가 붙으면 금리가 내려가고요. 매도세가 붙으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를 비관해서 한국채를 마구 내다파는 상황이 오면, 일단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고금리에 싼 채권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데, 한국 경제가 정상이 아닌 걸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다 소용없어지는 것이지요.

 

 채권금리는 곧 시중금리입니다. 코픽스같은 시중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금리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요.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기준금리는 채권금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시중 변동금리도 치솟고, 결국 기준금리도 치솟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싹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계기업 아주 많고, 가계부채도 많잖아요? 하우스푸어도 많고요. 시중변동금리가 급등해 버릴 경우 감당이 안 되는 곳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곳곳에서 채권회수를 못합니다. 채권은 국채나 지방채, 회사채 같은 것만 채권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 일반 회사의 외상매출이나 받아둔 어음, 전세보증금 같은 게 다 채권입니다. 이 채권들이 상각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금 날아가고 어음 휴지조각되고 외상 떼인단 말입니다. 부동산들 경매에 줄줄이 나오는데 낙찰도 안 되고요. 그로 인해 연쇄적인 부도, 파산, 채권상각이 이어집니다.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투기적인 외국인 투자자라도 잡아야 하니까 높은 금리라는 떡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과 우량기업 등을 외국 자본에 헐값에 넘겨주면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몇 번 당하면 남아나는 게 없어지지요. 그렇게 한 번 착취당하는 입장이 되고 나면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헤어 나올 길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경제가 큰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 같고, 삼성전자 등 몇몇 기업에 한해서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재벌에 대해 엄혹한 정권이 재벌 덕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빠르고, 반전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청년들 사이에 사회주의적이거나 냉소적인 문화가 꽤 퍼져있는 영향으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구조 문제로 세율이 계속 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분위기 및 세제, 상법, 각종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갑자기 우리나라에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이 늘고 창업이 많아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이 정권과 여당이 초래한 것이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계속 주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대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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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5.08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저 북바라기 공산주의자들부터 쫓아내야지 뭔가 나아질거 같다 봅니다.
    경제에 대한 생각은 전무하고 상류층을 털어서 하위층에 퍼주기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인드가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말이죠.
    http://www.hri.co.kr/mobile/index.asp
    현대경제연구원서 낸 준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원인 이 논문을 보면 대놓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증세는 그만하고 감세 정책을 하란 말이 나올 정도니 말이죠.
    뭐 그 광신도들은 내수경제가 좋니 뭐니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벌서 냈다고 이런건 볼 생각을 않더군요.

    • 해양장미 2019.05.08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 인사들을 보고 공산주의자라 하는 건 매카시스틱한 정치적 공격 또는 폄하 및 조롱일 뿐, 그것이 참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적이라거나 사회주의자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정권이 경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실력이 없고 아집이 강하니까 오해와 오판과 인지부조화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감세는 현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정부와 여당이 감세를 선택하지 않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 O44APD 2019.05.08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 2년간 경제학자들이 하지 말라는것만 골라서 한 것 같은데, 이건 국가단위 경제 실험을 넘어, 사람은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 수준밖에 안되는 다윈상 수상자 급의 행동이였다고 생각되는군요.

    문젠 IMF처럼 펑 터질것 같지 않고 말라 죽는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이 정부는 경제만 못한게 아니라 덤으로 페미니즘 등의 포퓰리즘까지 남발하고 있으니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군요.

    • 해양장미 2019.05.08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적었지만 마르다보면 멈춘 이륜차가 더 이상 중심을 잡을 수 없듯, 무너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막상 무너지는 때가 오더라도 무너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무너질지, 아니면 바로 괜찮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나야 결과가 드러난단 말이지요.

      무너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마르고 앓기만 하면 최악은 면하면서 어찌 버티는 겁니다. 그것도 나쁩니다만, 그 정도도 이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3. Q 2019.05.10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우리는 좋은 예를 이미 많이 봤죠.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라고.....

    다만 한국은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처럼 EU라는 물주도 없으니깐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하고 친구친구 하는 걸 넘어서서 멕시코나 남아공 수준 까지 가지 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기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적 자원이 유지되는 한은 제한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근래 교육문제나 출산율 문제가 좀 심각해서, 두어세대가 지나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 Q 2019.05.10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예를 보면 그 인적자원 유지가 안될겁니다......

      아니 당장 포르투갈, 그리스 정도가 아니라 이탈리아, 아니 독일, 프랑스 이런데도 돈 더 주는 영미권 같은 곳으로 의사나 엔지니어 같은 인적자원이 빤스런 하는 판이라 한국은 아마 더하지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럽권과 달리 한국은 인적자원 유출이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언어가 비슷한 국가도 많지 않고, EU처럼 이민이 자유롭지도 않으며,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세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 Q 2019.05.11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아예 자식을 유학 보내고 거기 살게 하는 식으로 인재유출이 일어나죠. 지금의 20대 정도가 학부유학 본격화 된 세대이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왠만하면 리턴 안하고 유학 간 나라 사는데, 아마 10년 정도 뒤에는 볼만할 겁니다.

      지금도 당장 이공계 박사는 한국 리턴율이 굉장히 낮고 의사들도 usmle나 jmle 보고 런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요. 언어나 이민의 자유 때문에 지체가 되도 결국은 구멍이 뚫릴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1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씩 느는 추세인 것 같긴 하고 그럴 만한 구조이긴 한데, 미국 유학한 후 결과가 좋아 눌러사는 건 어쩔 방법이 없고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자는 기업에서 잘 꼬드겨 오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결국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고 제도가 받쳐줘야 리턴시키기 쉽겠지요.

      꼭 필요한 능력자는 굳이 보면 그나마 스카웃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찌 보면 직원들의 평균치 같은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쪽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떨어지면 이건 그야말로 어쩔 수가 없거든요.

  4. 윈브라이트 2019.05.10 0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문씨 기자회견을 보니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을 하겠다는거 같은데, 최저임금 하나 멈춘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종류의 위기가 아닌거 같습니다. 기업투자, 부동산, 증세, 금리 총체적으로 난국이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감세부터 손대는 게 좋아요. 경기가 둔화되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증세하고 금리를 올리고 금융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남발하니까 시장이 준디플레이션에 빠진 거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을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세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이 갑자기 감세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보니 감세를 결정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념이 앞선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5. minddiver 2019.05.11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중에서 근래 교육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평균 사교육비가 꽤나 증가했더라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75195

    공교육이 어느 정도 질이 낮아지더라도 이정도로 사교육에 쏟아붓는데...학력수준이 쉽게 떨어질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1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공교육이 좀 많이 망가졌고, 사교육은 점점 돈을 쓰는 사람만 더 씁니다. 양극화가 심하단 말이지요.

      위쪽은 괜찮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건 대체로 괜찮아요. 브라질 수준으로 막장인 국가라도 부유층은 교육 잘 받습니다. 문제는 아래쪽입니다.

  6. 해양장미 2019.06.08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7. 2019.07.23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EYlrBiWdUcs



 

 유로 1분기 성장률 결과가 나왔거든요.

 

 1분기 성장률은 미국 0.8%, 중국 1.6%, 유로 0.5%, 유로 내 유로화 사용국 0.4%입니다. 미국 3.2%, 중국 6.4%라고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건 그 나라들에선 연단위로 환산해 발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1분기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1.2%입니다.


 

 유로 국가들 각각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파냐 0.7%, 프랑스 0.3%, 이탈리아 0.2%입니다. 도이칠란트는 발표를 안 했네요.


 

 이걸로 일단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폭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미국, 중국, 유로가 모두 성장률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만 1분기 -나왔습니다.


 

 요새 유로는 유럽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꼬인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상태 안 좋습니다. 달러인덱스가 계속 높은데, 유로화 상태가 영 나빠서 그렇습니다. 달러인덱스가 너무 높으면 우리같은 신흥국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 우리보다는 상태가 낫네요. 우리가 최악입니다. PIGS고 노란조끼고 문재인이 다 이깁니다. 달님이 최강입니다.


 

 우리 경제가 당장 맛이 간 표면적인 이유는 반도체 설비투자긴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꺾이면서, 워낙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이크론을 포함한 메이저 3사가 모두 투자를 늦추는 시기이긴 합니다. 공급을 억제해야 업황 사이클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반등하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사이클 핑계대고 -를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이클 꺾였다고 GDP 분기 성장률 적자나는 나라였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분기적자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 번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20174분기 적자는 3분기에 1.4% 성장하면서 그런 면이 있었다고 둘러댈 수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184분기가 1.0% 성장에 그쳐서 그것도 아닙니다. 두 분기 평균이 0.35%YoY 1.8%가 나오는 참사가 벌어진 거거든요.


 

 QoQ -0.3%가 그렇게까지 문제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런데 YoY 1.8%는 뭐라 실드칠 구석도 없습니다. 당직자들이나 대깨문의 전능한 실드 창조 능력을 생각해보면 무슨 궤변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2.5%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 생각하면 대체 현실을 보긴 보는 건가 싶습니다. 1분기에 글로벌 경기와 무관하게 -0.3% 역성장 찍어놓고 대체 무슨 수로 연간 2.5%를 달성한단 말이지요?


 

 최선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최악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왔고,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쁘다면 현실을 보고 하던 걸 수정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현실도 안 보고 대책도 없습니다. 추경이요? 그거 해봐야 연간 성장률 0.1%나 오를까요? 0.1% 오른다는 건 이 정권 또는 한국은행 피셜입니다. 애초에 세금에 미친 정권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뜯어 긁어모아서 역대 최대 예산 지난 연말에 짜놓고는, 1분기에 바로 추경해야한다고 징징대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해볼 수 있으면 누구나 1분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요새는 생각 없음이 트랜드가 되어서인지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에 대한 광적인 맹신을 앞세우는 부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문빠와 메갈, 혐오와 증오의 시대잖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8~2.9%정도 됩니다. 그냥 정권이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대략 그 정도는 성장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YoY 1.8%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반도체 사이클 언제 꺾였나요. 지난 4분기 지나면서 꺾인 거 아닙니까. 작년 3분기가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1.8%이라고요. 이 정권 경제정책이 노답이어도 너무 노답이니까 이렇게 참신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겁니다. 통계마사지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거고, 경제라고는 도 모르는 당직자 대깨문들이 온갖 아는 척을 해대면서 곳곳에서 짖어대니 유권자들이 위기를 잘 못 느껴서 큰일이지요. 여담인데 이 정권은 지금 잠재성장률도 엄청난 속도로 까먹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랑 출산율 절벽 만들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재수 없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반등할 겁니다. 2분기 내에 반등할지 3분기에 반등할지 더 늦어질지는 몰라도, 미국 경제가 괜찮은 이상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당장 어려운 걸로 어느 하나 탓만 하자면, 인텔 탓이 제일 큽니다. CPU만드는 인텔 말입니다. 인텔이 크르자니크 시절부터 R&D 줄이다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아직도 세계적으로 CPU 물량이 부족합니다. AMD가 분발 중이긴 하지만 아직 서버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은 한 자리수대 %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르자니크가 악의 축입니다.


 

 그래도 5G시대가 열렸고 클라우드 서버 증설이 필요한 이상 조금 지나면 메모리 수요는 회복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메모리 가격이 회복될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또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등해서 좋아질 만한 시기가 대략 내년 총선쯤입니다. 집권여당은 총선을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부양용 선심성 정책도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사이클은 지금이 바닥일거고, 총선까지는 좋아질 거란 말이지요. 내가 지난 포스트,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에서 여당 및 진보계열 180석을 전망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이미 현 시점에서 이 정권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지도 못하고, 중립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데다,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영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이 정권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정권의 권력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만이 옳다는 끝없는 오만에 빠져있습니다. 실제 집권 중에 나오는 결과들, 수치들은 조작하고 숨기고 무시하고 남 탓하고 궤변으로 넘어가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이 정권에 좋은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도 이 정권에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참 운은 좋은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겁니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나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으로는 좋아지는 흐름이 보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2017년 같은 착시가 생겨날 수 있고, 그 착시는 이 정권을 더더욱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나면 더 좋아질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써 낙관하되 위기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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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5.01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퇴행적 국가로 남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현 정부는 능력도 없고, 실패조차도 정치로 해결할려고 들고 있고, 국민들은 정치임금의 단맛을 먹었으며 제동 걸 판,경,검찰은 공수처,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시녀를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아마도 이 추세라면 남미식 국가가 될것같다는 우려가 드는데 우려로서만 끝났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01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미는 거의 다 정말 노답이라... 일단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추락하려면 정말 길고긴 내리막을 다운힐해야 합니다. 그 전에 잃어버린 XX년 찍고 반등하면 남미식은 안 되겠고요.

      워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만약 향후 삼성이 탈조선하면 남미화도 아주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에 더해 출산율 인류사 최저치 대기록 남기면서 자본과 인력 모두 지금처럼 탈조선이 줄을 이으면 어찌 가능은 할 겁니다. 그 쯤 되면 경제사에 길이 남겠네요. 어차피 출산율 반등 못 시키고 이민 안 받는 가운데 대략 20년쯤 지나면 잠재성장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것만으로도 답이 없어질 상황이긴 합니다.

  2. armalitear15 2019.05.01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못했다가 남미 국가화 될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몽땅 나가는거 보면 말이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것보단 나았을 겁니다.
    지금 일부 민주당 지지자나 경제학자들의 경우 경제에선 비판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걸 자기들 탄압한다 보는 망상장애에 빠져 있고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5.01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기업이 짐 싸들고 나가는 건 아닌데, 국내 사옥 팔고 투자를 해외에 하고 있지요. 그럴 만 하고요.

      국내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이 워낙 없으니까 반도체 경기 꺾이자마자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박살난겁니다.

  3. 틈바구니 2019.05.01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그럼 포장하겠군요. 초반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한국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후반에 경제가 나아질 수 있었다고요. 이번에 이런 논리로 청와대 청원에서 꽤나 재미 좀 봤으니, 그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01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직자들이나 대깨문들은 그런 식으로 언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유권자들은 그런 언플에 속을 수도 있겠지요.

  4.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5.01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1%대 복귀했네요. 아무리 개판쳐도 웬만해선 50% 밑으로는 안떨어지는거 같습니다. 골수좌파+1차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절반은 되니깐요.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지지않는한 총선도 다음 대선도 민주당이 이길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02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고, 대체로 40%대 후반 선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성적이 나쁜 건 맞습니다만, 이 주책임을 정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유권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도가 생긴 데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좋은 유권자는 소수인 건 어쩔 수 없고요.

      골수좌파+1차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절반은 된다는 주장은 과도하며 감정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기 시작한 지도 그리 오래 된 게 아니고, 골수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좌파 성향이 강한 유권자 수를 그렇게 높게 보는 정치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블로그에서는 비속어 쓰는 걸 가급적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5.02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표가 안 좋아진걸 보고 느끼는게 있는지, 문재인이 직접 이재용과 만나서 반도체 투자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저는 이제 그런 입발린 멘트를 해주는 것마저도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 해양장미 2019.05.02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긴 했는데, 지원 내용 발표한 걸 보면 괜찮더라고요.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세금감면안도 포함되어있는 게, 제한적으로나마 비판을 최소한은 수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M&A가 아닌 한 시스템반도체 투자의 성과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지금은 정부가 그런 데만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데 있겠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경제 2019. 4. 27. 23: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gKGM3jL06RI




 우리나라의 미래문제에 있어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어 달 동안의 국내 정치적 변화를 보면서, 나는 차기 정권도 민주당이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저런 악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척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위기 위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는커녕 문제를 가중시켜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권이 아무리 잘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최악의 정권을 만나고 있지요.

 

 2019년 현재는 한 시대의 말기 또는 새로운 시대의 초기일 겁니다. 중국이 세계 자본시장에 편입된 이후 한참을 달려왔던 경제 구조가 말기거나 이미 끝났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이제 그런 중국은 없습니다. 신흥 공업국이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이 약세였습니다. 일본이 치고 올라올 때부터 이미 무너졌었지요. 그 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나이키는 Made in USA가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뉴발란스는 Made in USA가 있는데, 뉴발란스 CEO자신들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USA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팔면 품질은 좋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체제를 뒷받침한 건 닉슨쇼크 이후 완전한 신용화폐가 된 달러였습니다. 닉슨쇼크 이전의 달러는 말 그대로 현금의 교환증서였습니다. 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금본위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닉슨쇼크 이후 달러는 금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달러로 금을 수는 있지만요. 닉슨쇼크 이전의 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었지만, 닉슨쇼크 이후에는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르는 현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원화나 달러지, 진짜 現金은 아닙니다. 어쩌면 먼 훗날 인류는 이 시대를 가짜 금()이 진짜 금()을 몰아냈던 시기라 기억할 수도 있겠지요.



 닉슨쇼크 같은 사건이 일어난 데도 복합적인 이유는 있습니다만, 워낙 복잡하니까 2차세계대전때 전쟁 비용 때문에 유럽에 남아난 금이 없게 된 것부터 꼬였다고만 언급하고 넘기고요. 닉슨쇼크 이후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국채권에 기반하여 거의 마음껏 발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달러로 제조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90년대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많은 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해 수출했고, 미국은 중국의 상품을 달러로 많이 구매했지요. 일본, 한국, 중국 등이 부상하면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했고, 미국의 제조업은 몰락하게 되었지만 미국 자체는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소비로 경제를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번 나라들은, 그 달러로 미국채를 삽니다. 그럼 달러는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고, 제조국들은 다시 물건을 수출해 달러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미국의 역할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수호하는 건 결국 미국의 군사력이니까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은 터무니없습니다. 약점도 많고, 지속가능성도 애매하지요. 아주 희박하게나마 승산이 있으니까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국력차는 엄청나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패권을 잃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긴 합니다만. 미국이 약점이 없는 건 아니고, 미국 스스로 몇 번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한 현상이 근래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잘 공략하면 낮은 확률이나마 미국과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에 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비위주의 경제는 미국이라는 국가에는 치트나 다름없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 내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닉슨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빈부격차가 감소한 우리와는 대조적이지요.



 대체로 포퓰리즘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붕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은 중산층이 늘어나는데도 발생한, 무척이나 특이한 현상입니다. 트럼프의 집권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미국 중산층과 제조업의 붕괴였고, 집권한 트럼프는 무리한 방식으로나마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이젠 더 이상 세계의 저렴한 공장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첨단산업을 향해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중무역분쟁이 터졌지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주로 수출로 돌아갑니다. 주요 상품은 반도체, IT,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입니다. 주요 상품 관련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시고요.


https://youtu.be/z9fIkF5ruh4

 



 문제는 경쟁입니다. IT상품은 중국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동차는 10년대 초반에는 현대차가 약진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가 올 텐데, 한동안 어렵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상황입니다. 석유화학과 선박은... 미국의 셰일가스 발굴 및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연동하여 10년 전의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조선업은 타격이 많았지요. 차세대 조선업종 주력상품으로 투자하던 드릴쉽(해양원유시추선)이 반쯤 무쓸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3년 전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1915273371401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모두 공무원 되려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 지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관련 문제의 지속적 악화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의 오판과 적대적 공존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나는 민주당계와 속칭 진보계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최악입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대로 아는 게 없으면서 잘못된 신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늙었고, 신흥 강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던 분야들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경쟁자로 올라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까지 불사해가면서 서포트하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기업을 정부가 공격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공정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1분기에 우리나라 GDP0.3% 감소했지요.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아진 올해 반도체 매출과 이익도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3번째로 좋을 겁니다. 2017, 2018년 다음으로 좋을 거란 말이지요. 쉽게 말해 다른 산업이 이미 폭망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바람에 문재인이 국가경제를 나락에 빠뜨리는 과정에서도 티가 많이 안 나다가, 반도체 사이클 꺾이면서 티가 나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이 상황이 박근혜 잘못 아니냐는 분들도 많은데, 박근혜 잘못도 큽니다. 내 생각엔 현재만 놓고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 잘못의 비율이 4:6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1년 후엔 3:7이 될 거고, 2년 후엔 2:8이 될 거고, 5년 후엔 1:99가 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면 웬만해선 성공하는 사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바른 인지와 이해와 판단이 있어야만 덜 불행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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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9.04.27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로 포퓰리즘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붕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은 중산층이 늘어나는데도 발생한, 무척이나 특이한 현상입니다.

    =>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건 언제와 비교해서 내린 결론인가요? 말씀대로 빈부격차가 이명박-박근혜 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중산층 자체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거든요.

    • 해양장미 2019.04.28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산층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좌파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득세하게 되었지요.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중산층이 많아지거나, 부유층이 많아집니다.

  2. minddiver 2019.04.28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이 비메모리에 133조 투자계획 잡으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던데, 반도체는 그나마 격차를 꽤 오래 지키지 않을까요? 정부도 반도체의 중요성은 확실히 깨달은 모양인지 반도체는 밀어주는 모양새던데요

    • 해양장미 2019.04.28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메모리 반도체 중 D램은 파이가 큰 상품 중 우리가 유일하게 압도적인 격차를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중이 과하게 커요. 사이클을 많이 타기도 하고요.

      대조적으로 비메모리는 우리가 도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도전하겠다는거고요. 아직 격차를 가지고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정부가 밀어준다는 건... 아직 딱히 뭘 해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이 뭔가 도움이 제대로 된 적이 있어야 말이지요.

  3. O44APD 2019.04.28 0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도 이 정부는 끌려내려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딜하는 꼬라지보고 이 정부는 스스로 내려갈 마음이 1할도 없다고 느껴지는군요.

    • 해양장미 2019.04.28 0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을 잡기 위해 뭐든 하던 집단이 스스로 내려갈 리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사랑하기로는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4. 윈브라이트 2019.04.28 0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위에 그래프는 중국이 무역전쟁에 패할 경우 중국의 GDP가 2050년에 미국의 24%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전망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무리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진 못해도 저렇게 폭락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 해양장미 2019.04.28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4%는 단순히 무역전쟁에 패할 경우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무역전쟁에 패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이 나쁜 시나리오로 가서 패망할 때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무역전쟁에서 지더라도 저리 될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을 겁니다.

  5. armalitear15 2019.04.28 0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부분에서 진짜 이 정부는 몰라도 너무 모르다시피 합니다.
    다만 이 정부는 자기가 하는건 무조건 옳다고 광신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죠.
    그래서 더욱 최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 하기위해 하는 짓을 보면 이들은 스스로 내려갈 마음은 전혀 없고 독재를 하면 했지 절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6. OXX 2019.04.28 0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42547841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제대로 된 반성과 해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 한국은행은 “유난히 날씨가 따뜻해 의류소비가 줄었다”는 걸 주요인으로 꼽았다. ... 해법으로는 ‘추경 조속 집행’ 등 뻔한 재정 확대를 다시 거론했다.

    한국은행이라고 그놈의 소득주도성장이 문제라고 내지르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만은 정부의 압박이 상상 이상인가봅니다. 결국 저런 눈물나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28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정부 아래에서 바른 말 하기 힘들지요. 정부와 상관없는 경제학자들까지도 집권 후 한동안 바른 말을 못 했었는데요. 요즘에야 산발적으로 비판 나오는데 정권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고요.

  7. 유령과자 2019.04.29 1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적인 지적이든, 행정적인 지적이든, 어쨌거나 현재 여당이나 청와대의 주류 담론에 반대하면 군체의식 일벌레들이 친일파(도대체 왜 거기서 '친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낙인 찍고 화형대로 몰아가는 세태를 보면 이제는 조용히 다가올 아포칼립스를 구경할 일 이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8. 양념곱창 2019.04.30 0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 올려주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허접한 경제내실 수준으로 미국에 제대로 대항하는 건 향후에도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지만 한국이 장기불황 침체의 늪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적어도 이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군요.

    • 해양장미 2019.04.30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의 경제내실에 문제가 많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국인들은 중국의 추격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과장이나 망상이 꽤 있긴 합니다만 그 근거가 아예 0은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경제내실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만약 중국이 향후 내실을 다지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미국은 과거 일본을 꺾었던 방식으로는 중국을 어쩌기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는 나날이 다가올 장기불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탈출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텐데, 너무 많은 국민들이 위기감이 없고 이 정권에 대해 맹목적인 태도를 가진 국민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은 오직 감탄사뿐입니다.

경제 2019. 4. 26. 00:2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Ejhk1r3ZGE

 

 

 문재인 대통령님의 영도에 힘입어, 꽤 보기 힘든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이 상황은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면, 이 정권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해법이 하나 있어요. 외환위기 때 IMF가 제시했던 방식인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그럭저럭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본격 막장테크로 가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참 쉽죠?


 

 금리 올리면 부동산도 더 잡힐 거고, 한미금리역전도 완화시킬 수 있을 거고. 예금도 늘어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탁월한 안을 이 정권이 밀어붙일 확률은... 후하게 많이 잡아서 한 20%쯤 될까요? 노멀한 주류경제학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참신하고 특별한 영도자만이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요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노멀한 학계 따위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범하지 않은, 생각하기도 힘든, 더할 나위 없이 참신한 방식을 들고 나오지요



 그들이 무언가를 밀어붙이면 핫이슈가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 진선미 장관께서 25, 경기부진을 헤쳐 나갈 탁월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의 여성임원 비율이 7년째 OECD 꼴찌랍니다. 경제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 인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추겨야 하는 게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이며, 기업 내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다양성이 확보되면 기업 성과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거침없는 소득주도성장과 여성할당제로 우리 문재인 정권은 하루하루 더더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눈부신 변화에 나는 최근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저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나 역시 성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시장 변화를 두근두근대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통령님 덕에 심심함이라는 감각을 느껴본 지 오래 되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바이킹도 필요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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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4.26 0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정신이 아니군요.
    진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같은 사람들만 죽게 생겼습니다.
    저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박살내는지 그것만 관심있다 생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뭐 아직도 저렇게 나라를 망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데다가 이들의 행패를 막아야 하는 자한당이 지지부진하니 그것만 믿고 날뛰는거 같습니다.
    이 정권은 그동안 키워놨던걸 다 박살내고 아예 이 나라를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 해양장미 2019.04.26 0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그렇게 쉽게 후진국 안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골골댄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아프고 골골댈 뿐이지요. 유병장수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2. O44APD 2019.04.26 0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라리 김영삼 처럼 임팩트 있게 망해줬으면 어그로라도 끌리는데 저렇게 국가의 저항력을 상실하는 방식으로 망치면 합병증으로 죽는거라 폭탄돌리기마냥 핑계될 여지가 있단 말이죠.

    요즘 들어 이 정권이 일부러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나라가 가난해지면 질수록 국가가 던지는 빵조각에 국민들이 집착하기마련인데 그걸 노리고 저러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 해양장미 2019.04.26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영삼 정권도 잘하다가 한 번에 터진 게 아닙니다. 취약하고 위험하게 계속 가다가 터진 거지요. 국가경제라는 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가 한순간에 뒤집히진 않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는 문제있고 삐걱삐걱거리니까 제 때 큰 위기를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권이 고의적으로 조절해가면서 경제를 망칠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컨트롤을 할 능력이 있다면 경제를 좋게 만드는 쪽이 장기집권에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이 그렇게 유능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문재인스러운데요.

  3. 윈브라이트 2019.04.26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이주열이 버티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이주열이 함께 하겠네요.

    • 해양장미 2019.04.26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11월의 금리인상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은 최근의 워딩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편인데,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건지 판단이 안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사이클과 장기적인 흐름

경제 2019. 4. 24. 20:4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8xTneajT8Q

 


 지난 3월까지 우리나라는 82개월간 무역흑자였습니다. 근 몇 개월간은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나오는 불황형 흑자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번 4월은 83개월만의 무역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가 영 좋지 못한데, 4월은 주식배당금까지 나가는 월이라 일시적인 적자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는 환율입니다. 원화가치가 높을 때 무역적자가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저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드디어 1달러/1150원을 돌파했습니다. 19개월만의 최고치입니다.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 경제 안 좋습니다. 지난 10~11월의 금융위기 조짐이 선행적 위기였다면, 지금 겪는 건 사이클상 진짜 위기일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설 때까지는 어디까지 나빠질 지 알 수 없고,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반전이 쉽기 마련인데... 이 정권은 지난 4분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저 또 추경으로 무척 비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소소한 재정 정책을 펼치려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춘 후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인데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원화가치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 정권 집권 후 경제정책이 상식선에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 똑똑한 한 채 전략이 기승을 부리게 해 서울 부동산만 폭등시킨 다음에, 부동산값 잡는다고 총리가 기준금리 올려야 한다고 공개발언을 해서 경제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고 추경을 하는 와중에 증세와 기준금리인상을 강행하는 비상식적 행보를 작년에 이미 다 저질렀지요. 그렇다고 추경액이 박근혜 시절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무원칙 말 바꾸기 SOC와 아몰랑 비효율 소규모 추경이라도 미적지근한 효과는 나올 테고, 반도체 수출액의 감소는 단가문제지 물량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많이 꼬이지만 않으면 곧 바닥이 보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 이례적인 무역적자 발생은 단기적인 사이클의 바닥에서 일시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어야만 합니다. 길어지고 지속되면 최소 미니 경제위기입니다. 나는 길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적 사이클은 바닥일 것 같은데 장기적인 흐름은 매우, 대단히, 더할 나위 없이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신군부 이래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제 때 회복될 수 있는 골든타임... 은 이제 다 지나갔거나 문재인 정권의 아집 및 야당의 무능 때문에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겪은 바 있는 내리막을,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다이나믹 버전으로 겪을 확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단시일 내에 개선되는 걸 기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을 생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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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4.24 2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닥이 보이고 경제 위기까지 오더라도 본격적 문제 해결방법은 전혀 관심없이 광신도들이 남탓만 할거 같아 바쁜게 더 문제 같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공산주의 정책으로 망했어도 군부와 정부 홍위병 차베스타들이 아직도 건제하기때문에 마두로가 버티는거 보면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4.24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경제위기가 오면 광신도들이 남탓하는 걸로 버틸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의 수준 차이는 매우 크고, 문화적 특성 차이도 큽니다. 비슷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는 정치적 과장입니다.

      관련하여 향후 베네수엘라처럼 될 거라는 주장을 더 하시려면 근거나 논리를 보강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라면 정치적 대안세력이 등장해서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너무 많은 시민들의 뇌리에 박힌 사회주의적 도그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 누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추진할 수 있느냐 같은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OXX 2019.04.24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하네요. 움직인다 함은 이민을 준비한다는 얘기인가요?
    애독자로써, 블로그의 글들을 읽다가 최근 돌아가는 나라의 상황에 굉장한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처럼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기소개가 늦었습니다만 저는 20대 중반으로 이번에 서울시 말단 공무원으로 합격하여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외국어를 배워서 해외로 나가야할 준비를 했어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듭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다소 좀 무리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4.24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용이 되시면 재산의 일부라도 달러에 기반한 형태로 모으시길 권합니다.

      이민은... 요새 듣기로는 작은 상가 가진 건물주들 중 매도하고 이민 (대체로 연세가 있고, 투자이민) 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가 가지고 있어봐야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민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특히 지방에 상가 가진 분들은 그럴 만한 동기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산이 몇 억 있으면 미국이건 EU건 거주권을 확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3. 胤熤 2019.04.24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 안되긴 하지만 국채 10년 etf와 미국 하이일드 etf에 장기적으로 보고 분산투자는 일단 시켜는 놓았는데... 흠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

    • 해양장미 2019.04.24 2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이일드 담으셨군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하이일드 인버스 레버리지를 조금씩 담아볼 생각이 있답니다. 다만 접근성이 낮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네요.

    • 胤熤 2019.04.25 0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버스 레버리지라면 전세계적인 경기하락을 거의 확신하시는군요... 저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한 5년은 묵혀둘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중 이 포트폴리오가 그나마 무난한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미국 국채보단 좀 더 고수익을 노려보고 싶었습니다.ㅎㅎ

    • 해양장미 2019.04.25 0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대 트랜드가 있잖아요. 혁신적인 1등이 독식하고 2등도 위험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랜드에선 나스닥100이 하이일드보다 수익률도 좋고 더 안전합니다. 버블을 만들고요. 그런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하이일드가 먼저 무너지고 나스닥은 더 달리게 됩니다. 시장 상태가 나빠질수록 아래쪽부터 죽고 승자독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은 점점 더 제일 잘나가는 데로 모이게 됩니다.

  4. O44APD 2019.04.25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중주의에 입각한 선심성 정책은 현 20~30대의 채무로 고스라니 돌아올 것 같고,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에 따른 출산 문제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갈아먹게 될거라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단,장기적인 흐름도 심각한데 이 정부는 오늘만 사는 사람마냥 사회적 리스크를 너무 많이 남기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0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권이 오늘만 사는 것처럼 구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나쁜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사업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다른 나라가 더 매력적이라 생각하면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4.25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에 이낙연이 총리 주재회의에서 "경기 하방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데, 지난 11월에 저 양반이 금리 인상하자고 입털던게 떠올랐습니다.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어도 경제문제 쪽에서 답답한건 문재인 못지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라도 저는 이낙연에 표를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낙연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답답할 걸로 어림합니다.

 본문에 어울리는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J9EIEEEnhY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절대 관사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나는 대한민국 못 잃어를 시전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액의 평가익을 챙긴 자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례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한겨례 기자 중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지지성향이 강한 편이었고, 문재인의 경쟁자들에겐 적대적인 칼럼을 공개적으로 해 왔었지요.

 

 새민련이 분열하던 20159, 누군가가 안철수에게 부산 출마를 권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그 역할을 하던 인물이 김의겸입니다. 당시 칼럼을 링크하지요. 대선 가도에서 안철수를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게 그 드루킹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편집국에서] 안철수가 부산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 김의겸

 

 그리고 그는 분당 과정에서 문재인의 패권을 서포트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링크합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 기질이 스며들고 있다

 

 이후 김의겸은 그 보상처럼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등의 말로 유명해졌지요. 여기까진 배경 설명이고요.


 

 본 사건은 지난 28, 김의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 9구역 재개발 지역의 257천만원 상당 주거복합건물을 구매한 게 알려진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라 표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복합건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넓은 주택이고, 주거복합건물은 상가 면적이 더 넓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이슈화되었지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20

 

 그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한겨례 기자 시절 재개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요.

 

2.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자, 투기 전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과도할 정도의 억제책을 강행해왔는데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습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 규제 및 다주택 규제로 현금부자들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만 부자가 되는 양극화를 조장한 정권에서, 그 구성원이 인생을 건 투기 한 방으로 10억 이상의 평가차익을 일순간에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전문 정권의 대변인답기 그지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물건은 당시 제1금융권에서 10억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은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4. 김의겸은 본래 청와대 인근인 옥인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의 붉은 선 안이 옥인동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효자동 삼거리 북쪽인데 네이버 지도를 캡쳐한 거라 안 나오고요.


 

 이렇게 구글지도를 캡쳐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대변인이 되면서 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척 예외적인 게, 원래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의 전임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에 자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사를 받게 되었었지요. 원거리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받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김의겸은 한 동네인 옥인동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관사를 받았고, 그것도 예외적으로 부부동반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와대 관사는 부부동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이 전세보증금 48천만 원을 재개발 투기에 사용합니다. 그가 거주하던 관사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투기하는 걸 청와대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 기존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물건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대대로 냉면 장사를 했었지만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되서 당장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식업 업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주요한 하나로 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을 꼽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재개발구역 사업자를 망하게 한 후에, 정권의 수뇌부가 그 사업자의 이권을 관사까지 활용해가면서 취득한 셈이 되었지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 경제 모르고 부동산 모르는 문재인, 민주당의 광신자일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모두는 이 정권의 사악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최소한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속된 말로 삥을 뜯지는 않았고, ‘나만 귀족처럼 잘 살 거고 니들은 서민이니까 서민답게 살아같은 짓은 하지 않았고, 듣도 보도 못한 관사 투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례도 없고 수식할 말조차 마땅히 없기 때문에, ‘김의겸스럽다문재인스럽다같은 수식어를 만드는 게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김의겸 같은 놈같은 욕설도 일반화되기 충분할 것입니다.


 

 본 문제가 드러난 후 김의겸은 각종 저열한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웠던 변명은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였습니다. 이후 되도 않는 노모팔이, 아내 탓을 했는데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명백한 거짓 변명이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그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이 우기고 강행해온 부동산 억제책의 논리적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고, 본질적 추악함과 끝없는 무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의겸은 본인이 평생을 주장해왔던 정의로움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명예 모두를 내던지고 부동산 투기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물러나는 걸 전국민이 봤지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악으로 몰아오고,



 ‘서민이 아파트 사면 한나라당 지지한다던 김수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진급시킨 현 정권의 모든 언행은 그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억제책을 어거지로 밀어붙여왔던 것이, ‘우리 이너서클 특권층만 해먹겠다!’ 가 진실인 걸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정권에서 김의겸 혼자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요.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최악입니다만, 관련하여 특히 최악이었던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니까 기준금리 올리라고 한국은행에 압박을 넣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정권이 앞세운 반기업 정서와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총체적 경기둔화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되어 코스피가 붕괴하였고, 외화 이탈이 우려되면서 11월에 결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경기가 둔화세인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증세와 강제적인 임금인상까지 겹쳐진다는 건 시장엔 재앙입니다. 경제학을 기초라도 아는 사람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대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코스피는 계속 나쁘다보니 단기자금이 채권에 몰렸고 결국 지난 1219일에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었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가 되면서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27,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갔고 금요일인 29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후, 5개월이 지난 4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처구니없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아예 경제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난 11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도록 친시장적 경기부양책을 일찍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권력을 쥔 특권층은 비열한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하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표리부동하고 혐오스러운 권력은 지금껏 처음 봅니다. 대다수의 악은 평범성을 가집니다만,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악은 비범합니다.

 


(2019/04/03 내용추가)


 대출액수가 이상하다 싶더니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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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3.31 0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저 좌파들 경제관은 그 망언으로 악명높은 만화가 ㅇㅅㅇ보다도 못한 수준이더군요.
    그 맨날 틀린말만 하는 ㅇㅅㅇ이 유일하게 맞는말 할때가 페미 깔때와 좌파 경제관과 사다리 걷어차기 깔때 뿐이니 말 다했죠.

    • 해양장미 2019.03.31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들은 현실을 보고 답을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답을 정한 다음 현실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 듭니다. 그 다음 현실이 망가지면 도그마를 앞세우고 이단을 처단하려 듭니다.

  2. O44APD 2019.03.31 0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들이 도덕성을 팔아먹는걸 엄청 좋아하지만, 거액의 재개발 부동산이 굴러오는 마당이니 도덕 마케팅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까요
    그런의미에서 봤을때 관(사)투기는 여러가지로 획기적인 방식인것 같습니다. 역사상에 한번 이상은 더 기록될만한 획기적인 꼼수라고 생각됩니다.

    • 해양장미 2019.03.31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을 잡기 위해 있던 권력을 공격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보다 가진 자들을 공격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저들에게 도덕이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폭력의 도구일 뿐, 자신들에게 적용될 잣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관사투기는 어지간한 철면피는 시도도 못해볼 행위일 겁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한탕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불멸의 불명예로 김의겸을 역사에 기록하고 후손 대대로 전해야 합니다.

  3. 윈브라이트 2019.03.31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문재인이 초대 대변인으로 박수현보다 먼저 김의겸을 생각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탄핵과 문재인 당선에 크게 기여했던 현직 언론인이 정권교체 되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가는건 눈치가 보여서인지 초대 대변인은 고사했다고 합니다. 이런걸 보면 문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은을 해주는 스타일인거 같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지면 김의겸도 장하성처럼 대충 자리 하나 만들어서 낙하산으로 또 꽂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2. 저는 김의겸 투기/관테크/재산증식 논란을 보고 처음엔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별 감흥이 없었고, 이렇게 파장이 커질지 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수/우파 쪽 성향의 사람들은 김의겸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조롱하긴 하지만, 부동산으로 재산 불리고 그런걸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하는거 같진 않아요. 정말 격하게 분노하고 있는 쪽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과 진보좌파 쪽인거 같습니다. 그쪽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를 절대악으로 보고 있고, 현 정부의 정책도 그런 식인데, 김의겸 덕분에 그 사고체계가 와르르 무너지는걸 경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31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저 또한 김의겸이 낙하산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투자 강의만 해도 수강인원이 가득 찰 것이니, 낙하산을 받지 않아도 돈은 잘 벌 수 있을 겁니다.

      2.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김의겸의 사익추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좌파도 아니고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분노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이들 대부분은, 이 정권의 부동산/경제 정책에 실질적인 피해를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악감정이나 회의감이 쌓여 있었는데 그게 김의겸으로 폭발한 것이지요. 이 사건에서 윈브라이트님이 별 감흥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 정권의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 또는 금융 경제 전반에 대한 압력에 별 데미지가 없으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정치적인 부정부패보다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란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지지층이 김의겸에게 분노한다면, 그건 김의겸의 부동산 투기가 절대악이라기보다는 성골도 아니면서 문재인 정권에 데미지를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 윈브라이트 2019.03.31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김의겸이 터지기 전에도 뒤에서 다들 저렇게 눈가리고 아웅 하는식으로 해먹고 있을거라고 생각은 해오고 있던 터라 상대적으로 덤덤한거 같습니다. 다만 현 정권의 도덕적 무결성을 진짜 믿고 있던 부류의 지지자들은 뒤통수가 좀 얼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부동산/대출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체감되는 것도 있겠네요.

  4. 둥둥구리 2019.04.01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본인은 얼마나 부패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5. 틈바구니 2019.04.03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지 끝까지 대단합니다. 끝에는 자기탓이라고 하지만 말마다 구구절절 남탓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억울한가 봅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합니다만, 적어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반성이라는 걸 할 줄 안다면 자기의 주장과 행동이 다르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애초에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넘어 공직자로서 잘못을 한 것인데도 저리 뻔뻔스러운 걸 보면 선민의식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렇게 독선적인데다 위선적인 정권이 잡고 있는데 나라가 잘 운영된다는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일테니,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임기 내내 나라가 어렵게 되는 건 거의 필연에 가까워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4.03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집권 세력은 부끄러움을 아는 부류가 아닙니다. 권력과 기득권을 집요하게 탐하며, 위선적이며 내로남불을 기본 모드로 깔고 있지요.

      이미 전반적인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 말이 아니고, 당장은 개선될 조짐이 없다고 해야겠습니다.

비둘기파로 돌아선 연준

경제 2019. 3. 21. 14:5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Np-Y8ClGgRk



 춘분입니다. 좋은 날이지요.


 

 간밤에 미 연준에서 올해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자산 축소도 9월에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글로벌 Top3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감산을 발표하여 모처럼 시장에 온기가 도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12월에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위기였습니다.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219일에는 국고채 1년물 금리와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했었지요. 그런데 그 날 정도를 터닝포인트로 조금씩 분위기가 반전되더니, 결국 18일에 나는 경기가 반등하는 조짐을 느끼고 포스트를 했었고요. 그래도 올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좀 힘들어질 거라 우려했었지만 역시나 동결로 간다고 합니다.

 

 지난 해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진의를 파악하긴 어렵고, 이런저런 추정만이 가능할 뿐입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행 금융 시스템에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건 무척 어렵다고 해야겠습니다. 현행 달러 시스템의 완전한 파국이 올 때까지 진정한 디레버리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의 기존 생각이 이번 연준 발표로 좀 더 확고해졌고요. 이제 2분기 지나면서 2020년까지는 일률적인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내년 초중반까지 위기를 겪은 후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새로운 유동성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높다는 쪽으로 생각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끝없는 무능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 아래 사는 입장에서, 사태가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적당히 무마되다보니 많은 시민들이 이 정권의 무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현실이 무너지고 권력을 심판하는 것보다는 현실이 무너지지 않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이주열 한은총재는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시점은 아니라고 오늘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 정권이 지나치게 빡빡한 금융을 강요함과 동시에, (특히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줄인다는 점에서 대단히 매파적이며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경제정책을 강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발이 이 정도로 없는 것도 꽤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체제와 시민의식이 자유민주정과는 그만큼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줄어들지 않을 달러유동성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정권이 우리나라 자산가격상승을 회피한다는 건, 넘쳐나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모여들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세계 기준 통화는 완화적인데 우리는 경제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빡빡하니, 우리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올 일이 별로 없단 말이지요.

 

 물론 유동성을 줄이고 빈부격차를 크게 함으로 강남좌파들은 더욱 부자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이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권이므로 강남좌파의 이익만큼은 끝까지 챙길 걸로 생각합니다. 그 강남좌파들이 여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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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윈브라이트 2019.03.22 0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역전쟁도 일단락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큰 선거가 없어서 정치적 불안정성도 적고, 미국이 완화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2019년 외부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는 나을거 같긴 합니다. 다만 경제성적표가 작년보다 좋아지면 이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이 통했다고 언플할 거 같아서 벌써 짜증이 확 밀려오는군요.

    • 해양장미 2019.03.22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은 원천적으로 골칫덩어리라서, 상황이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문제입니다. 다만 그래도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거고, 할 수 있는 한 진실을 알려봐야겠지요.

      미중무역전쟁에선, 저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죽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민주화되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2. 페네트라티오 2019.03.23 0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디레버리징이 힘들다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언젠가는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로군요. 제 2의 대공황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살면서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부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어질텐데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2251861
    결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주류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가 기술의 발전을 통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시장경제가 붕괴되는 사태가 오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 해양장미 2019.03.23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젠가는 찾아올 수도 있다. 가 아니고 언젠가는 찾아온다. 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기술의 발전을 통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자본주의가 고장났다' 같은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현역 주류경제학자가 아닐겁니다. 주류경제학자는 거의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현대 경제를 둘러싼 시스템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상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전에 당한 것과 같은 문제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유월비상 2019.03.23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기사에 언급된 학자들은 주류 계열인 걸로 압니다. 기자들이 표현을 좀 과장했나 보네요.

    • 해양장미 2019.03.23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 네. 기자의 표현이겠지요.

  3. 둥둥구리 2019.03.23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로벌 경제는 참 어렵네요. 일단 용어부터 많고.. 그래도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할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3.23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어렵지요. 아예 모르면 차라리 나은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예 잘못 잡거나 용어들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합니다. 그러면 현상이나 소식에 대해 아주 엉뚱한 이해를 하고 이상한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Rf89ALqE29o

 



 지난 18, 나는 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이라는 포스트에서 경기 사이클의 반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정리되었는데, 12월부터 반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엔 내가 제대로 본 것이었지요. OECD 자료가 나오는 데는 몇 달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 수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달 발표되었던 12월 지수는 반등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반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기선행지수의 특성 상 실제 시장에서 반등을 체감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름이 되면 체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아직 경기가 본격적인 반등세라 하긴 좀 어렵고, OECD평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다소나마 경기완화적인 방향으로 변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모자랍니다. SOC의 결과물도 여름쯤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만,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올린 데다 증세하고 최저임금까지 잔뜩 올려버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경기위축을 불러일으킨 실책들의 영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더 붓는 모양새가 되는 걸 피할 수 없고, 세금낭비도 더 심해지겠지만 감세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게 아닌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오로지 재정정책과 벤처육성에만 시장 친화적입니다. 통화나 조세, 최저임금이나 노동 분야 등에서는 아예 반시장적이고 잘못된 아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 친화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IMF도 우리나라의 추경과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상황에 여유가 없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71501


 홍남기 부총리도 관련한 인지가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면 2020년부터 착공하기로 한 민자도로 등을 조기착공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690930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려고 할 경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으려고 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 안건에 한정하여 현 정권과 민주당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약 현명하다면 추경을 받는 대신 조세나 노동, 임금 등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딜을 해야 할 테지만 그들에게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게 어리석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문재인 통치기는 경제면이건 사회문화적인 면이건 복합적인 위험을 늘려나가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이 느는 건 문재인을 뽑은 우리 시민들이 짊어지고 버텨나가야 할 어쩔 수 없는 악이고, 당장 터질 수 있는 위험들이라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당이 못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사이익만을 노린다면, 그 편을 드는 것 또한 현명한 시민의 태도가 아니고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시민 개개인이 더 정신 차리고 비판적이고 영리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달 발표에선 반등을 시작한 걸로 표시되었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수정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정말 여러 모로 좋지 않고, 좀 많이 안 좋다는 의심도 여러 모로 가능한 상황인데 앞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요소이자, 우리나라 경제에는 특히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제는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나쁜데, 유럽 주요국들이 단기적으로건 장기적으로건 상태가 다 안 좋습니다. 유럽은 이미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던 힘을 잃었고, 뭔가 반등할 만한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각종 분야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은 늙고 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여당의 구성원 및 지지자들 중 너무 다수가 유럽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럽은 그냥 배울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배울 게 많은 곳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건,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비록 답 없이 PC한 구석은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비극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얼른 정신 차려서 다음 대선에서는 좋은 후보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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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3.13 1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세 정책을 펼치는게 한방에 해결되지 않나 싶지만 이 정부가 10년 넘게 뱉은말이 있었으니 그건 불가능할려나요?

    예전에 노무현때 혁신도시할때 부양책, 토건사업했다고 진성좌파들이 우측깜빡이 키냐고 증오에 차올라서 같이 노무현을 협공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9.03.13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감세하고 기준금리도 낮춰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해요. 주가부양도 시키고, 채권에서 돈 좀 빼게 하고. 이미 지난 해 4/4분기부터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게 재정정책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돈을 수십조 퍼부어도 비효율적인 겁니다.

      진성좌파들 의견대로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좌파정권이라도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가기는 힘듭니다. 지금만 해도 세계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본격 좌파정권이지요.

  2. armalitear15 2019.03.13 1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에 그런 짓 하고도 박살 안난건 반도체가 그나마 흥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걸 문재인 덕이다 하는 문빠들은 답이 없고요.
    다시 IMF가 터지면 진짜 답이 없을텐데 그들에겐 그런건 생각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13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블로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4/4분기에는 조금 위험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외환위기가 바로 온다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좋은 대응을 보여주진 않았지요.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그리고 압력까지 넣지 않았다면 작년 말에 굳이 기준금리를 올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올해 들어 파월이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IMF한테 금리 내리라는 권고까지 받게 되었잖습니까. 파월이 금리 더 올렸다면 위험할 상황이긴 했지만, 그런 위험을 자초했던 건 현 정권입니다.

  3. 페네트라티오 2019.03.13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자한당에 조언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말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정치적 이득도 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 해양장미 2019.03.13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의 자한당에 아예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당이 흘러갈 확률이 당분간은 거의 없어보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시장주의적인 관점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당이었으면 이렇게 나쁜 상황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4. 유월비상 2019.03.13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경기선행지수를 보니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경기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일단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세계경기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13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경기지수가 일찍 떨어졌는데, 저는 그게 반시장적인 문재인 정권의 당선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경기의 하락세와 맞물려 바닥없는 추락을 계속했다고 봅니다.

      반등을 좀 일찍 한 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말씀대로 좀 우연처럼 OECD전반의 선행지수가 조만간 개선될 확률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OECD 전체의 선행지수도 트럼프발 악재 등으로 지금 과도하게 떨어진 상태거든요. 개선 조짐은 있고요.

  5. 윈브라이트 2019.03.14 0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이 정부가 감세를 할리는 없고, 부동산도 이대로 갈거고, 대출도 풀지 않을 겁니다. 금리인하는 한은이 결정할 문제라 조심스럽긴 한데, 이 정권은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걸 더 걱정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할 겁니다. 최저임금도 예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리긴 하겠지요. 최저임금 동결은 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적어도 박근혜 때 수준만큼은 올릴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SOC + 추경 등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고 지출을 늘리는건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2.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정확대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돈 쓰는건 싫어하진 않는데, 국가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왜 정부가 돈을 저렇게 마음대로 펑펑 쓰냐?" 같습니다. "혈세 낭비하지마라", "왜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서 공사하냐" 이런 공격이 먹히기 정말 좋습니다. 보수, 진보 막론하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또 추경을 집행한다고 하면 자한당에서는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 해양장미 2019.03.14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최저임금을 박근혜 때 수준으로 올리고, 부동산도 이대로 계속 가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힘들 겁니다. 워낙 아집이 세고 현실을 안 보니 이대로 계속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다보니 어쩔 수 없는 다소의 태도변화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2. 재정정책이라는 게 얼핏 보면 낭비 같긴 하거든요.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면이 있고요. 감세와 시장친화적인 발언 및 금리인하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쓰는 게 대단히 비효율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이라도 안 풀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 반대할 수는 없고 자한당이 앞뒤 안 가리고 태클을 걸면 저는 자한당에 태클을 걸어야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PlPptX1ox4

 



 지난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아마추어만도 못한 정책과 이해할 수 없는 대응, 나쁜 외부적 요인, 경기 사이클상의 하락이 겹쳐지면서 하루하루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던 나날이 있었지요. 다행히도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인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경기 바닥은 일단 지났습니다. 지난 18일 작성한, 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 포스트에서 판단한 내용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잘 반등했고, 코스피 200은 지난 22일에 중기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며 (Tiger 200 ETF 기준) 이평선 역배열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120일선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단기과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조심스럽게나마 잠정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선행지수는 돌아서지는 않았는데, 11OECD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잘 하면 올 1분기 내에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반등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는 장하성의 경질 및 정부의 SOC에 대한 태도 변화를 꼽습니다. 최악의 아집을 부리던 정권이 정말 최소한의 양보만 해도 이렇게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95715&isYeonhapFlash=Y&rc=N

 

 이런 발언은 나쁜 방향이 아닙니다. 태도를 고쳤으니까 경기가 반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제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저 발언의 방향은 MB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랜 세월 동안 토목을, SOC를 악마화 시켜왔고, 온갖 공공인프라 구축을 방해하면서, 이번 정권 들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아집을 부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입혀왔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깊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손석희가 지금 그러하듯 말이지요.



 경기 사이클은 순환합니다. 지난 4분기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한 하락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경기 사이클이 과도하게 하락한 데는 이번 정부의 잘못이 큰 역할을 했고, 이제 와서 통화 조이는 가운데 SOC좀 한다고 제대로 회복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정부는 더 많이 아집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발등의 불은 더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뿐 좀처럼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강한 신념은 어디까지나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수백 번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발등을 태워 고통이 느껴져야 겨우 조금 깨닫게 되는 정도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고 태도 바꾸고 내로남불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젖은 장작 같은 겁니다. 그냥 불을 붙여도 잘 안 탑니다. 이 정권 하는 걸 비유하자면 화목난로 따위 안 써도, 태양광 + 라디에이터로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무공해로,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우기다가 얼어 죽을 거 같으니까 불쏘시개 막 넣고 있는 건데, 그런다고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기름이라도 가져다 부어야지요.


 

 나는 이 갈팡질팡 아몰랑 내로남불 정권이 결국 화끈하게 기름을 붓고 다 불태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이미 다 놓친 지 오래라, 어지간히 불쏘시개 넣어봐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으로 아집 부리던 신념 따위는 현실과 권력욕 앞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추운 겨울 후에는 무더운 여름이 오곤 하지요. 내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종종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좋은데 민주당이나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강남좌파로 불리는 분류에 속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하곤 합니다. 민주당이 사다리 걷어차기, 빈부격차 심화, 강남 집값 올리기에 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본인들의 자본이익에 더 낫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어지간해서는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데는 온갖 명분을 다 가져다 붙일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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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1.27 0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뭐 가재 붕어 소리를 해댄 인간들이 현 정부 인사들이죠.
    이들은 서민이 영원히 서민으로 남아서 자기만 지지하는 일명 "자기 말에만 충성하는 개돼지"를 원하니 말이죠.
    이 좌파 정부는 악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봅니다.
    다만 경기가 상승하면 또 지지도가 올라갈게 뻔히 보이니 말이죠.
    뭐 나라를 말 그대로 지옥이 살기좋아 보일정도로 망쳐도 마두로 찬양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베네수엘라서도 마두로 타도를 외치는 혁명의 불길이 일어나는거 보면 이 나라서도 가능할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O44APD 2019.01.27 0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양반은 뭘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신뢰할수 없다고 할까요.

    신년들어서 친기업정서히겠다고 선포하고 언론에서도 그에 호응해 우리 이니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보도자료 내놓는 시점에도 KCGI라는 앞잡이들 세워서 스튜어드쉽 코드 만지작 거리는거보면 뭘하던 쇼로 보이고 언제든지 만행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는군요

    • 해양장미 2019.01.27 1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신뢰하는 거라면 이 정권의 무능입니다. 무능하다는 면에서는 정말 믿을 만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무능을 커버하기 위한 움직임이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윈브라이트 2019.01.28 0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의 총체적 경제무능이 온전하게 심판받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혹시라도 다시 경기가 반등하기라도 한다면 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니 좋아해야 할까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드디어 통했다고 언플할 것이고, 어용 지식인들과 지지자들은 온갖 양념을 쳐 발라 댈텐데 벌써부터 암에 걸릴것만 같네요.

    한편 제 주위에선 이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8.2대책 때는 제가 봐도 "강남 상승 + 지방 하락" 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는데, 저번 9.13 대책 이후로는 아예 부동산 시장이 통째로 얼어붙었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제 식견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9.01.28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은 이미 웬만큼 다 돌아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정부의 우클릭과 말바꾸기에 질린 사람들이 주로 돌아서게 되겠고, 그것이 제가 다음 총선 때 정의당의 선전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작년 4분기보다 경제가 나빠지면 진짜로 경제위기 옵니다. 그런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야 하는 거고요.

      부동산은 지금 신규허가가 너무 없고 이것도 사이클을 타는 문제라, 얼어붙은 시기가 계속되긴 쉽지 않습니다. 서울부동산의 경우 금융을 잠근 게 결국 과열이후의 조정세와 맞물려 얼어붙은 건데, 그래봐야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불황이 아닙니다.

      부동산발 경제위기보다는 부동산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쪽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이 정권은 둔화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SOC에 이미 돈을 많이 퍼붓기 시작했고, 그걸 위해 부은 돈이 부동산에 퍼져나가 다시 뜨거워질 확률이 제법 높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항상 그런 식이었지요.

  4. 페네트라티오 2019.01.28 1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끈하게 기름을 부으면 부동산은 확실히 폭등하겠군요. 경기가 나아지면 지지율은 조금 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떨어지더라도 좀 덜 떨어지겠지요. 다만 경제와 마찬가지로 지지율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유하고 돈을 번 사람들은 이 좌파 정권을 좋아할테고(마치 노무현 때처럼 말입니다) 중산층, 저소득층들은 자신들을 위한다는 자들이 저지른 짓을 용서하지 않을테고요.

    그러나 우클릭을 이유로 등을 돌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의 주된 지지층들은 자신의 신념을 갖기 보단 정권의 이념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대깨문 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게 아니니까요. 자신들을 제외하곤 모두 '적폐' 로 규정하는 자들이 과연 말바꾸기에 부끄러움을 느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28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좌파 지지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결집하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선거양상이 5:5 싸움으로 갈수록 민주당 후보는 진보좌파세력을 결집시키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쥐고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우클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결집이 곧잘 약해집니다. 진보좌파 지지층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됩니다. 어디까지나 보수세력이 결집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가 되지만요.

    • 페네트라티오 2019.01.28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미님은 한국당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온갖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긴 합니다만, 황, 오, 홍 이렇게 3파전으로 정리되는 양상입니다. 셋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나마 누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황교안이 생각보단 친박과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친박당 걱정을 안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보수 통합을 위해선 바미당과 관계를 좋게 가져가야 할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9.01.28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오세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층 입장에서 지지하기 쉬운 쪽이 오세훈이고, 오세훈이 마음에 안 드는 당원이야 많겠지만 막상 그렇다고 오세훈 파벌에 투표를 안 할 정도로 미워할 여유는 없겠지요.

      황교안이 친박계를 결집시키고 있긴 한데, 이 친박계는 황교안이 부상할 경우 친황계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이익과 자리보존이 우선이지 감옥 간 박근혜가 우선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요.

    • 페네트라티오 2019.01.28 1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젊고 중도층에도 어필할 수 있는 오세훈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인다는 게 문제지만요. 황교안이 되더라도 바미당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도로친박당이라는 소리를 안들으려면 바미당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할테니까요.

문재인 정권의 경제에 대한 생각 - (상)

정치 2019. 1. 11. 00:38 Posted by 해양장미

 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강남좌파입니다. 이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권입니다.

 


 이런 강남좌파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스타일에 대한 비판거리를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게 이상적이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강남좌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뤄 온 한강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고, 근사하거나 스타일리시 하지 않은 것들을 쉬이 폄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적 기본들 또한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은 기성 언론에 대해 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기회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언변에 능한 인물이 아니고, 장하성은 입만 열면 책임 못질 사기꾼 같은 소리만 했었으니 나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말을 들어보고 싶었지요. 그러다 결국 그나마 들어볼 만한 게 올해 나왔습니다. 풀빵 인기 팟캐스트 신과 함께에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현철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 링크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3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4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6

 

 꽤 길고, 나의 경우에는 다 듣는 데 무척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비판하자면 할 말은 많은데, 나에게 그럴 정도 기력과 시간까지는 없고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이 정권은 역시나 강남좌파 중의 강남좌파, 대가리가 깨져도 강남좌파 정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남좌파들은 자신들이 약자를 대변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전혀 이해하질 못합니다.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매우 뛰어난데, 역시나 서민들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남좌파 정권 아래 서민들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스타일은 역시나 투자자로 치면 가치투자자와는 거리가 멀고, 성장지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게 있지요. 근사한 이름, 신기술 같은 데 너무 솔깃 하는 건 올바른 가치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고리타분한 이름에 낡아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을 때 그 지분을 매수해서 주주로 기업의 미래와 동행하는 게 가치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건 투자자의 기본입니다만, 이 정권은 역시나 근사하고 새롭고 추상적인 무언가에 경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좌파들이 꽤 그런 편이긴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을 천시하고, 제조업까지 경시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의 성향 때문에 선진국 병이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 수준으로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이 설계하는 방향대로라면 더욱 많은 복지가 있어야 망한 사람들이 죽질 않는데, 과세 딜레마와 (링크참조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진짜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잠재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교육 정책은 참담하며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는 더더욱 암담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 무식하면서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은 거시담론만 중시하고, 각론과 현실인식과 디테일에 매우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숲은 보는데 나무는 보지 않는다.’랄까요.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큰 방향만 적당히 잡는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을 밀어붙이니 소득주도성장한다고 난리치는데도 실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상편인 이유는, 김현철 교수의 저작을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걸 좀 보고 후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본문은 요약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한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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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1.11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럽 미국에서도 상류층 좌파의 바보짓은 사다리를 걷어차며 결국 젊은 극우를 늘리는데 앞장섰죠.
    그들은 하류층이 왜 결국 우파를 지지하게 되는지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 해양장미 2019.01.11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민이 보수우파 정당을 찍는 행위에 대해, 다수의 좌파들은 그들이 못 배우고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여기곤 하지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다 험난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바닥 원리를 잘 아는 면도 있습니다.

  2. O44APD 2019.01.11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강남좌파들이랑 대화해본적이 있었는데 이 자들의 깊은 속 마음에는 약자를 대변한다는건 일종의 부산물에 가깝고 본질은 혁명 놀이에 심취해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장하성의 소주성도 그렇고 대의와 본질이 달랐기때문에 그 괴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게 아닐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11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이 혁명 놀이에 심취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대변한다는 건 어쩌면 명분에 지나지 않지요. 그렇지만 약자를 대변한다는 믿음 자체는 스스로들 꽤 강합니다. 약자들이 힘듬을 호소해도 제대로 들어줄 생각은 없는 자들이지만요.

  3. 복서겸파이터 2019.01.11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들으라고 하셔서 이제 거의 1부 다 듣고 있는데, 역시 듣기 힘드네요. 굶어죽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재미있네요. ㅎㅎ

    저성장과 인구 감소시대에는 다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逆멜서스 트랩에 빠진 거 아닌가 싶어요.

    인류 경제의 역사는 뛰어난 소수와 혁신이 많은 사람을 먹여살린 구조로 발달해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니까 거시적인 측면도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11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뒤로 가면 좀 더 나오긴 합니다. 저도 무척 듣기 힘들었지만 다 들으니까 대략 무슨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4. O44APD 2019.01.11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844701

    시티즌이 얼마전에 최저임금 밖에 안주냐고 비아냥 댔던 그 봉제 공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런걸 보면 시티즌이나 강남 좌파들은 자기들이 빈자들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빈자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걸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9.01.11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소기업과 개인 사업체 각각이 마주한 복잡한 현실들은 거의 모르고, 알아볼 생각도 없는 자들입니다.

      본인들의 망상에 끼워맞추려 들고, 어긋나면 적폐 딱지를 참으로 쉽게 붙이곤 하지요. 그러면서도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언행인지 자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온갖 곳에 폭력을 휘두르다가 본인은 살짝만 맞아도 세상 억울한척은 다 하지요.

  5. 윈브라이트 2019.01.11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2/2018112202309.html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241351

    링크한 두 기사를 보면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인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지요. 홍장표와 장하성이 떠난 현 청와대에서 가장 경제정책 입김이 센 참모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아주 판타스틱하네요.

    • 해양장미 2019.01.11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사로 보니 느낌이 좀 더 판타스틱하군요.

      윈브라이트님도 시간이 되시면 저 팟캐스트를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카일10 2019.01.11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시간 많을때 여러가지 망상하다가, 자신들만의 이념을 만들고(세상은 이래야 돼! 같은거요), 드높은 정의감에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 젊은 사람 위주로 선동해서 세력화시키는게 지금 집권중인 청와대에 많은 강남좌파죠. 좌파 사상가들 치고 가난했던 사람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가정부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고요

    • 해양장미 2019.01.11 2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르크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는 생떼스테프 최고 와인이자 '슈퍼 세컨드'의 일원인 샤토 코스데스투르넬의 팬이었습니다. 코스데스투르넬 측에서도 자신들의 와인을 마르크스가 사랑했었다고 홍보하지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평생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었고, 엥겔스가 주는 돈으로 고급 와인을 마셨습니다.

      잘 알려진 사건 하나를 잠시 언급하자면, 엥겔스는 에이레 노동자 집안 출신 여자 메리 번스와 사실혼 관계였는데, 상인 집안이고 귀족의 딸을 아내로 뒀던 마르크스는 그걸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메리 번스가 사망하자 엥겔스는 마르크스에게 슬퍼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마르크스는 그에 대해 심하게 냉담한 답장을 보냈었지요. 그래서 엥겔스가 크게 화를 내고 경제 지원을 끊자 마르크스는 곧바로 돈이 없어져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3주 후 마르크스가 사과 편지를 보내 다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요.

      (자칭 과학적) 사회주의는 시작부터 대단한 위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7. 복서겸파이터 2019.01.28 1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v.daum.net/v/20190128100425498?rcmd=rn

    김현철 교수의 발언이 떴네요. 욕 좀 먹겠는데요. 박근혜는 중동가라더니, 아세안은 가까워서 좀 낫나요?

    한번에 다 듣기 부담스러워서 이따금씩 듣고 있는데, 이분이 숨은 메인 빌런일꺼라는 느낌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9.01.28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소개한 팟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야 이 양반 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다 들으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약간은 감은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정권의 수뇌가 저렇게 생각하는 이상, 정치적 대응과 현실적 대응을 투트랙으로 해야겠지요.

  8. 복서겸파이터 2019.01.28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시간이 나서 다 들어봤는데...참 힘들긴 힘드네요. 제 느낌은 한마디로 '약죽방'이네요. 아마 선생님과 느낀게 비슷한거 같습니다. 뭐 오랜시간 지나면 체질은 좋아질지도 모르겠네요. 약한 사람은 다 없어졌을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좀 무섭네요. 요새 토건주도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큰 기조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약죽방하면서 본인들은 도망갈 핑계를 많이 만드네요. 언론탓도 많이 하고. 마치 후방에서 지휘하면서 병사들은 사지에 몰아넣는 느낌?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들의 윤리는 왜 국내를 벗어나면 없어지는 걸까요?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에서 받은 느낌은 마치 19세기 식민지주의자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3만불에 걸맞는 일을 하고 3D 일자리는 개도국에 주는 거군요. 참....

    마지막으로 북한과 경제공동체가 되는게 좋은건가요? 더 무서워지는데요 ㅎㅎ

    • 해양장미 2019.01.28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 들으셨군요. 일단 다 들어야 감이 잡히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들이 무슨 생각인지, 어느 정도 본심을 이야기한 거의 없는 경우 같아서요.

      저에겐 이 정권의 행보가 최상위 기득권자들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 기득권자들이나 중산층이 위로 올라오는 걸 막으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기득권 카르텔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아주 강하고 무서울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정치란 결국 기득권자끼리의 싸움일지 모르고, 이 정권 편을 드는 기득권자들이 어떤 부류일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이 정권의 실체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 정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겠지요. 양당 중 한 축인 자유한국당 계열이 어차피 딱히 약자를 위한다거나 특별히 유능하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감을 대략 잡고 각자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