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변화들

사회 2018. 12. 12. 00:0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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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x7S0Nttbh0

 



 잠시 줄어드는 듯했던 해외투자가 증가세입니다. 지난 3분기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작년 동 분기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반대로 국내설비투자는 IMF시기 이후 역대 최장기 마이너스 상태지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잘 팔린 금융상품은 몇 개월짜리 단기채권입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요. 환차익 단기투자하려고요. 단기채권이니까 언제든 만기 후 빠질 수 있는 돈입니다. 저번 달에 한은이 금리인상을 하는 데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금리 올릴 상태가 아니거든요.

 

 인력도 적극적으로 감축 중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명예퇴직권고가 급증했고, 승진이 사라진 곳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카페 등의 매장에서 직원이 줄었고, 캐셔 대신 화면을 보고 주문하는 기계가 대량 생겼습니다.



 노동자의 수는 감소했고, 고용 숫자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짧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빈곤층의 소득은 극단적으로 줄었는데, 그나마도 이 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소득층의 빈곤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시켜 어떻게든 4대 보험만 올려놓은 사람이 많아져서, 실제 근로소득 현실은 끔찍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천지역의 상권은 대부분 가을부터 활력을 잃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쓰러져가는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에는 점점 주차되어있는 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기름값이 떨어져도 도로가 한적한 편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 중인데, 반전의 조짐조차 없습니다. 상가 공실 상황은 정말 심각한데,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점하는 가게들이 전국적으로 속출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1층 공실도 현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골목 내 입점 가게들의 현실이라거나 낙후된 동네의 경우는 심각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년 최저임금은 오르기 전이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얼마 전부터 사옥 내다팔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사옥 매각은 꽤 전방위적입니다. 올해 삼성그룹에서 매각한 사옥은 1.6조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1301355364920008

 

 유동성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니까 팔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현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진짜로요? 삼성전자가 가진 3분기 기준 유동자산만 176조고, 이 중 102조 정도가 자본입니다. (자산=자본+부채) 현금과 현금성자산만 33조 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옥을 팔까요?


 

 나에게는 대기업들이 유사시 탈조선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적어도 의심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탈조선 하고 싶은 분들 많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대기업 오너들은 어지간한 헬조선론자들보다 훨씬 더 탈조선하고 싶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불법 못 저지를 거라고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한국이니까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게 많아요. 한국은 법이 의외로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많아서, 재산 많은 사람은 다 지키고 살기가 힘듭니다. 기업을 하려면 비리에 발을 안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 상황을 그다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살아야 정치권력이 통제하기가 쉬우니까요. 시민들도 재벌통제가 가능한 강한 정치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거리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동네는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래 된 도시지역에서는 상가에서 학원들이, PC방이, 독서실이 사라졌습니다. 메갈의 등장 이후 청년들은 혼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래디컬 페미니즘에 노출되어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보입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은 페미니즘 교육을 받으며, 메갈에 공격을 받으며 분노를 품고 살다가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들이 어른이 된 후에 어떤 남자들이 될지, 어떻게 행동할지는 상상력을 발휘해봐야겠지요.


 

 나라 돌아가는 건 전 분야가 삐걱거립니다. 각 부처부터 공사, 기타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좌파 낙하산 인사들이 넘쳐나서 뭐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만 해먹는 게 낫지요.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단순하게 지금이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좀 어렵더라도 버티면 앞으로가 나아질 거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상황은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데, 상황파악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비관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활로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와중에도 돈 버는 기업은 벌고, 돈 버는 사람도 벌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서나가는 기업/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비관적입니다.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언가가 좋아질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추세와 상황에 대해 전적이고도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문재인입니다. 그는 지금껏 책임다운 책임을 져 본 적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2018. 11. 13. 10:1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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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e-ng-vUg6U

 

 

 우리나라 경제가 이 추세대로 가면 운명의 그 날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곰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정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권금리가 연일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채권은 상승추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역전 상태입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채권금리가 역전 상태인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채권금리가 낮아진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정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계속 넘어간단 말이지요. 채권은 잘 팔리면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자를 덜 받더라도 채권을 사려는 매수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요.

 

 경기가 나쁘니까 주가가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니까 채권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채권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이 감소합니다. 주식도 매력없고 채권도 매력 없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조금씩 이탈하게 됩니다. 투자자금이 이탈하면 원화가치가 떨어집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합니다. 현재 이 단계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금 이탈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는 그래프로 보면 꼭 선형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버블붕괴시 패닉셀과 반대매매가 주가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폭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이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식시장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부양을 하는 겁니다. 불이 났으면 빨리 소화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경제에 대한 기초수준의 상식조차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정권의 경제정책과 대응, 경제관련 인사에 대해 큰 실망을 했습니다. PBR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게 주식시장을 현재 지탱해주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반시장적 정권 리스크가 워낙 너무 커서 많이 아슬아슬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내년에는 진짜로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그냥 이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세적으로 망하다가 그대로 망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세가 바뀔까에 대해서는, 전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고집불통에 망상덩어리이며 고의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중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 정권이 태도를 바꾸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뜩이나 국제경제 흐름도 내가 보기엔 심하게 불안합니다. 정권이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으로 굴면서 여유 부릴 때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건, 펀치를 맞을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가드 없이 부주의하게 나가서 카운터를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위기를 어찌 넘기더라도 이 정부가 계속 저항 없이 폭주를 계속한다면, 정권 말 쯤에는 큰일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링크의 영상으로 학습 또는 추억해보지요.

 

https://youtu.be/j5a8ACPeNzY



 

 그 때 우리는 팔아치울 기업도 많았고, 가계는 부채가 없었으며 예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문재인 덕에 다이어트 좀 잘 될 수도 있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다이어트,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경제 2018. 10. 14. 21:14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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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SvL0kTRuEI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경제난이 심각하여 식량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들 살이 많이 빠졌지요. 물론 죽는 사람들도 많고, 줄줄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이 빠지는 현상에 대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면에서 문재인은 차베스나 마두로와 제법 닮았습니다. 우리는 좌파들이 차베스 시절 베네수엘라에 대해 말했던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아무런 통찰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의 현 경제정책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라서, 문재인이 아무리 경제를 스펙터클하게 말아먹는다 해도 바로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망하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기반이 부실해진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크게 터진다면 우리라고 별 수는 없을 겁니다. 평생 배고픔을 모르고 살던 청년들도 식량난이라는 걸 생애 최초로 겪어보게 될 수 있겠지요.


 

 현재 한국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외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선박, 화장품 등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적이고 진짜 큰 경제위기가 오면 이런 것들의 수요는 줄어들 거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경제위기나 자연 재해 등에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가 없습니다. 신군부 집권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보다 큰 경제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IMF는 분명히 아픈 사건이었지만, 경제사적으로 보면 그다지 큰 위기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잘 넘긴 편이라, 진짜 아프다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지요.


 

 1년 전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았고, 그럭저럭 마무리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무사히 디레버리징이 가능할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 위에서 겨우 균형을 잡아가며,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포퓰리즘 광풍이 3~4년 전부터 세계 정치판을 휩쓸었고, 세계경제에도 아주 나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무사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찾아오는 것 자체는 그리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게 경제위기로 커지는 경우는 그보다 드물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간다 해도, 무언가 근본적인 이 위태로움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천천히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해볼 생각이고요.



 만약 현 시점에서 아주 강한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금세 식량난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경제위기가 터지면, 살림이 좋은 나라일수록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나라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엔 충분히 좋은 상황이 아니겠지요. 모든 게 잘 돌아갈 때와는 다른 룰이 적용됩니다. 식량 가격이 한 번 급등하게 되면, 비트코인 급등할 때와 동일한 원리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나라가 원화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폭등하는 식량을 충분히 사올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개방도는 매우 높고, 금은 보유량은 경제규모 대비 매우 낮으며, 산업은 전반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강했지만, 보다 강한 경제위기가 온다면 좀 많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공동주택 거주율이 매우 높은 특성상 시민들이 장기적인 위기대비를 하는 빈도도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식량 자급 목표치를 낮춰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1929년 대공황 때는 그 미국에서조차 아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식량 부족 경고가 나왔었지요. 금융위기는 제한적으로 아랍 사람들을 굶겨 아랍의 봄을 낳았습니다.



 현 청년세대는 확률적으로 큰 경제위기를 생애 한 번은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경제의 기초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근래는 더더욱 빠르게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 청년세대도 언젠가는 진짜 가난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몰락이 그리 오래 남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늦게 위기가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만약 2년 후 미국 대통령으로 샌더스가 당선되고, 2022년에 박원순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거나 하면 저 무지개 넘어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마 이런 우려를 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는 비축중인 장기보존식량을 일단 기존보다 3배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배 늘린다 해도 유사시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KOSPI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진 거냐면

경제 2018. 10. 11. 10:5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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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AHeWlmYbI



 

 글로벌 금융위기 한참이던 2008~2009년 육박하는 수준으로 빠진 겁니다.


 

 지수가 그때보다 훨씬 높지 않냐고요? 그 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같나요. 1인당 GDP 1.5배는 올랐는데요. 현재 KOSPI 200PER9.76에 불과합니다. 2009년 당시 지수와 비교하면, 당시의 KOSPI 200 PER 9.76이었던 날이 200917일에 있었는데, 그 날 KOSPI 종가지수는 1228.17이었습니다.

 

 PBR로 볼까요? 지금 코스피 전체 PBR0.98이하입니다. 이 수치도 금융위기 당시와 같습니다. 오늘과 PBR 비슷한 날로 20081216일을 꼽을 수 있네요. 그 날 KOSPI 종가지수는 1161.56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그래도 2150은 넘으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2150PBR대비 10년 전 코스피 1150 수준입니다. 펀더멘탈을 알고 상황파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건 주가수준으로 보면 거의 금융위기 레벨입니다. 지수가 높아졌다고 주식시장 멀쩡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시절부터 반시장주의 정책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번 정권 들어서 더 심하게 제정신 아닌 수준으로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 많이 빠지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합니다만, 21세기 들어 이랬던 적은 카드대란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아~무 것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망상이나 하면서, 북쪽만 바라보고 경제 상황 나아지고 있다고 우길 뿐입니다. 문빠들은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고요.


 

 오늘의 주가만 본다면 단순한 출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주가흐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심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기업인들이 불성실해서, 노력을 안 해서, 무능력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건 이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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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QkzqtJwUU4



 

 근래의 포스트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현재 한미기준금리 역전이 커져서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근원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고요.

 

 원론적으로 물가상승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되고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수의 반대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문빠들과 좌파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지요.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근원물가에 한정한다면 문빠와 좌파들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면 물가도 약간 오릅니다. 어쩌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 시에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시장의 균형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릴 경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한적인 디플레이션이 생겨 오히려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추세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아세트아미노펜같은 진통제에 비유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다복용으로 간부전이 일어난 셈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전부터 이번 정권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이는 정책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데서만 제한적이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셈인데, 실제 현 정권 구성원들의 재산가치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셈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악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금리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원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야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래야 한은이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만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경제를 잘 모르고 부실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발상이어야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악의가 없었다면 이런 발상이 아니고는 이런 식의 아집을 가질 논거가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그들의 발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그에 대해 그들은 멘탈이 깨져서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현실이 유리될 때, 잘못된 쪽을 현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적인 비판자들에 대한 문빠들과 좌파들의 옹호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아먹고 있을 뿐이지요. 경제가 망하는데 근원물가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경제가 곧잘 돌아갈 때의 부작용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갈 곳이 없으면 일부로만 돈이 몰리게 되어있는 거고요.


경제위기에 대비하세요

경제 2018. 9. 26. 18:2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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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qGVoFzgRF8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있어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연재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은 어떻게든 살아가듯, 각각의 시민들도 죽지 않는 한 시장 참여자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큰 정부는 언제나 시민 개개인에게는 평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큰 정부는 원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권력자와 특혜를 양산합니다. 만일 이상적으로 유능하고 윤리적이며 공평한 큰 정부가 있다면 큰 정부가 작은 정부보다 나을 것입니다만, 그건 철인정치가 자유민주정보다 낫다는 식의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현실의 철인정은 파시즘이나 그 유사한 권위주의 독재로 치닫기 마련이며, 현실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빈곤하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장실패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현대 주류경제학은 대략 효율적이며, 적당히 작고, 적당하고 빠르고 현명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그럭저럭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 주류경제학에 부정적인 - 대중들이 가진 편견에 비해 주류경제학은 그다지 고집스럽지도 않고 사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의 경제학적 접근은 철저한 비주류 경제학에 기반을 둡니다. 자칭 케인지언이지만 대다수의 주류경제학계 케인지언과는 완전히 다른, 비주류 중 비주류에 속하는 포스트 케인지언들과 마르크스 계열 경제학자들이 - 그리고 이 두 계열을 접목시킨 자들이 -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이는 의료로 치면 주류의학을 전공한 주치의를 내치고 주류의학과 대립하는 비주류 사이비 자칭 의학자를 주치의로 삼은 것과 같아서, 보통은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케인지언이 경제학계에서 차지한 위상은 사실 생물학계에서 지적설계론자들만도 못합니다. 지적설계론자들은 종종 까이기라도 하는데, 포스트 케인지언은 아예 아웃 오브 안중으로 무시당하는 수준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으로 매우 크게 잘못되었고, 아주 나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장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종전 무드로 지지율이 반등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대응해야합니다.

 

 언론을 보면 가계부채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현재 위험한 건 기업부채 및 사업자 부채인 것 같습니다. 부채는 양보다 질이 문제인데, 기업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기업에 내 준 대출을 안정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명백한 불황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정권이 시장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체 경제인구 중 개인사업자 비율을 낮추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걸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이라 마음먹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한계기업이 많은 건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한데, 이번 정권은 너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이어서 문제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번 정권이 가진 것 같은 신념에 대해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좀처럼 신념 - 이라 쓰고 아집이라 읽으면 됩니다. - 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산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주식투자까지 세금 폭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서울 부동산으로만 흘러 들어간 지 - 그리고 해외투자 추세가 시작한 지 -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내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채권이 이율은 낮지만 국가채무가 별로 없어서 안전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원화가 강해질 거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원화강세가 되지 않으면 결국 금리인상 압박이 강해질 사안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계속 좋은데, 이 좋은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인 편입니다. 다른 제조업은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데, 현대차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몇 년째 악화중입니다. 현대차 주가의 흐름은 끔찍하며,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현대차의 소액주주였지만 올해 그만뒀습니다. 현재 현대차 주가의 PBR0.5밖에 안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강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둥이 뿌리 채 흔들린 지 꽤 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더 악화되어서 이젠 아주 뽑히려 하고 있지요.


 

 한편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에 꽤 악재인 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우리는 부품이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중국은 제조업종에서 우리에게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공생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반제품 생산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지요. 문재인 정권에 얻어맞고 트럼프한테도 얻어맞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정권은 대량사멸을 추구합니다. ‘일단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해야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부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정권은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 가자면 일단 국내 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기업대출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한계기업을 죽이려면 결국 은행이 같이 데미지를 입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패닉이 없어야 할 텐데, 나는 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0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이번 정권 하 금융위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신용이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제 때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낮출 수 없어요.


 

 상기한 유형의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IMF때를 생각해볼까요. IMF당시 우리나라 콜금리는 25%대로 올라갔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었고요. 이 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번 수익은 엄청났습니다. 금리도 높은데 환율도 쌌으니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금세 벗어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원화가치가 낮을수록 무역흑자는 커집니다. 모두 패닉일 때 이걸 가장 잘 캐치한 사람이 그 김우중이었지요. 다시 금융위기가 와도 좀 비슷한 양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현재 기준금리가 60%입니다. 45%였는데 8월 중순에 15% 더 올렸지요.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망가졌고 신용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60%나 이자 준다고 좋다고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다간 떼어먹힐 확률이 꽤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요. 산업 경쟁력과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망하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 때 세계에서 손꼽히도록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페론주의같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해서 저 꼴이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도 신용도 있으니까, 당분간 금융위기를 겪더라도 아르헨티나 꼴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나는 경제위기가 최대한 늦게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병마가 찾아오듯, 경제위기도 그렇게 옵니다. 문제는 이번 정권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세요. 이러다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추정

경제 2018. 9. 17. 17:1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D-pZy1CK5qA




 나의 생각에는 현재 경기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이른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활동은 디플레이션마냥 침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그 활동의 활황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동향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상태라 근원물가 상승률은 너무 낮고,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태라 외화가 계속 빠져나와 금융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산업의 펀더멘탈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환율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으나, 이번 정권은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앞세우고 있고 그 결과인지 원화가치가 살짝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는 저렴하다 할 수 없는데,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세라 서울 실거주자들의 주거 관련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 중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유가도 1년 사이에 꽤 많이 올랐고 날씨도 나빠서 먹거리 물가도 영 안 좋습니다.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서울에 거주하면서 자가주택 거주자가 아니고 1년에 2km 정도 자가주행을 하는 평범한 서민 가정이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무척 높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취업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악으로, 대외변수를 고려할 때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개인 사업자들이나 소기업들은 거의 죽어가는 수준이고, 이러면 본래는 물가라도 내려가야 하는데 근원물가와 체감물가 사이의 갭이 너무 커져서 시민들의 고통이 심한 상황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또 작년 11월 이후 쭉 상승중인데 경기지수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게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 상태고, 형편 좋은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보니 강남좌파들은 서민의 어려움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을 바꿔먹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고집불통으로 잘못된 신념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계속 상향시키는 중입니다. 가뜩이나 현재 중국경제도 영 불안한 상황이라서, 스태그플레이션 기미가 심해지는 와중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하려면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할 텐데, 과연 정말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잘못되거나 외부악재가 터지기 전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간싸움입니다.


 

 경제위기는 예측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간 잘못되지... 라고 어림짐작은 할 수 있어도, 그 타이밍이나 양상을 예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관료들은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항상 대응을 합니다. 작은 피해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경제관료들은 과감하게 작은 피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는 경제관료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오거나, 실수로 오거나, 작은 피해의 누적으로 옵니다.



 우리는 경제위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인버스 펀드 같은 걸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공격적이고 위험한 대응방식이지요. 자산 일부를 보다 안전한 형태로 바꿔두고, 원화에 연동되지 않는 것들을 보유하는 게 무난한 대응방향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