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더운데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전반적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너무 서민 편애고 암만 봐도 나는 손해 볼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한국 경제는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증세보다는 부채를 늘리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고 조세저항이나 부작용이 클 만한 게 꽤 보인다는 게 두 번째 이유.

 그래도 반대 없이 찬성할 만한 안도 몇 가지 있고,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는 듯한 박근혜정부의 태도를 볼 때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가진 안은 맞는다고 판단한다. 불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크지는 않다. 손 봐가면서 고칠 점이 분명 나중에 좀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언론들, 인간들, 특정 정당 태도는 정말 못 봐주겠다.

 자유주의 언론이야 증세를 반대하는 게 맞으니 아무 문제없다. 문제는 자칭 진보좌파 언론이다. 본 조세개편안은 연봉 1000만~3500만원 수준의 서민층에게는 실제로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감세를 해주는 효과가 난다. 그리고 연봉 3500만원이면 상위 28%다. 중산층을 충분히 상회하는 연봉이다. 이 정도 연봉부터 조금씩 증세효과가 시작되어서 - 소득공제가 줄어들 뿐이지만 - 고연봉자에게는 꽤 증세효과가 나온다.

 그런데 자칭 진보좌파 언론이건, 자칭 진보좌파들이건 서민 감세는 싹 빼고 중산층 유리지갑 턴다고 욕을 해대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의도가 심하게 수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다 사악하지는 않을 테니 머리가 나빠도 너무 나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서민에 대한 감세 외에 그들이 싹 빼는 말도 말해보자. 전반적인 재산 보유세가 늘어난다. 소득 외에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도 증세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양도세는 줄어든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있다는 뜻이다. 그 외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있고.

 한XX같은 타락한 언론은 서민 감세는 입에도 안 담고, 법인세 가지고만 투덜대는데 투덜이 스머프짓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총 세수 대비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다. 법인세 자체가 높다기보다는 다른 세금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 특히 한국만큼 저소득자에 대한 면세범위가 넓은 나라가 또 없다. 한국은 저소득층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자칭 진보좌파-깨시민들의 세금문제에 대한 일자무식함은 정말 눈 뜨고 봐주기가 힘들다. 자주 그들은 산술적으로 ‘아 세율을 줄여서 세금이 이렇게밖에 안 걷혔어! 세율이 이랬으면 세금을 훨씬 더 걷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공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 그건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망상일 뿐이다. 그건 마치 상인이 마진율 높이면 돈을 더 벌 거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망상이다. 각종 조사 결과들을 보면 낮은 세율이 세수에 주는 이점이 꽤 많다. 괜히 박리다매 상인이 시장에 많은 게 아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가뜩이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조세개편안이지만, 그것 때문에 괜히 징징대는 사람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불쾌지수 가득한 여름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으로 이득 볼 사람들이 징징대는 건 정말 못 봐주겠다. 그들이 평생 국가와 사회에 대해 내는 것 없이 혜택만 보고 살길 바란다.

 아, 그리고 이번 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특정 정당은 아마 그 얄팍함 때문에 지지를 더 잃게 될 거다. 더위 많이 드시고 있는데, 남은 더위 더 많이 드시길 바란다.

 사실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비아냥과 악플로 일관하는 깨시민류에게 장악당한지 오래이다 보니, 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계속 상회할 정도로 높은지, 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지지를 못받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진짜 문제라면 깨시민들이 ‘불만분자’ 및 ‘국개론자’를 양산한다는 데 있겠다. 깨시민 모인 커뮤티니에서 깨시민들 이야기만 젊을 때부터 보고 크면 국개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깨시민은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건, 그들만이 선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들이 언제든 민주주의에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자들임을 우선 명심해야 한다.

 장외투쟁이건 촛불시위건 지지를 못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결국 권력투쟁이기 때문이다.

 권력투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정치는 항상 권력투쟁과 함께 할 수밖에 없긴 하다. 문제는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다. 이미 선거는 작년에 두 번 있었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겪었다.

 정치에 있어 최악의 사태는 언제나 ‘정치력의 부재’ 그 자체이다. 정치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인데, 정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많은 경우 레임덕과 선거철은 정치력의 공백을 가져오게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현실적 문제들이 다뤄지게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올해 출범했다. 어떤 정부가 출범하건, 망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사는 시민들은 새 정부에 일련의 기대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이후 내놓은 로드맵과 대응들은 깨시민류의 망상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괜찮았고, 그 결과 지지율이 더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후안무치한 친노세력에 의해 사분오열되어있는 민주당이 지난 반 년간 한 행동이라고는 오직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은 것뿐이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과 법안들은 각각의 당사자에게는 절실한 것이기에, 빠른 통과와 행정 및 지원을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정치행보 자체에 계속 태클을 걸어 왔다. 그리고는 결국 국정원과 NLL사태로 국회는 파행을 맞게 되었고, 민주당은 거리로 나왔다.

 NLL에 대한 문재인의 끝없는 말 바꾸기 및 이후의 언론 플레이, 당 수뇌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입장에서 참 실망이 크다. 지난 대선에서 나의 선택은 완전히 틀렸다. 한참 동안 반성하고 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어서 다행이다. 내가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완을 해 주니 참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이다.

 특히 깨시민류-진신류-NL계열은 대선 직후부터 로지스틱함수니 국정원이니 별 이유를 다 들어가면서 계속 대선불복운동을 하는 중이다.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쭉 그런 이야기는 나왔고,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당연히 직업 시위꾼도 나와 있고 애초에 장외투쟁의 목적이나 지향점도 선명하지 않다.

 뜨뜨미지근하고 어느 정도 비협조적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계속 협의를 한다면 결국 새누리당도 국정원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어떤 팀이 파울을 많이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는 있지만, 퇴장을 당할 정도로 파울 플레이를 할 수는 없는 것과도 같다. 물론 그 결과가 민주당 또는 민주당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로 귀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시민들은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국정원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당연히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통치행위와 민생해결보다 우선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박근혜 정권이 레임덕이 이미 온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미 반MB에 지쳐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의미가 없고, 시민들은 오랜 시간 통치력의 부재에 허덕였다. 깨시민류의 망상과 착각과는 달리, 통치력이 부재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들은 더욱 강하고 카리스마있으면서도 진중한 지도자를 원하게 된다. 박근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지도자이다. 현 대통령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그 실패와 반사이익을 바라는 얄팍한 사악함은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한다. 물론 강성 깨시민은 여론조사를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다가 지난 대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확증편향과 인지부조화라고 한다.

 http://www.newspim.com/api/portal.jsp?newsId=20130805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