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근래 정국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나 비교적 온건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마 다수의 새누리당 지지자는 박근혜가 더 강하게 나와 주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저 1년 내내 대선불복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종북세력^[각주:1]’을 확실하게 제압하길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빌미를 민주당 세력이 자꾸 주고 있기도 하고.

 사실 지속적인 선거불복은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를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흔드는 행위다. 물론 불법이 있었고, 그 불법은 수사 중에 있으며 권력자에 대한 수사인 만큼 당연하리만큼 여러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건 원래 그런 것이다. 또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 선거 과정에 불법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완전하게 깔끔한 선거는 이상적인 지향점이지만, 그런 건 실제로 불가능하다. 양쪽 모두에서 비리를 저지르기 마련이다.^[각주:2]

 87체제 이후 가장 큰 선거 부정은 초원복집 사건과 김대업 사건이었다. 이 둘에 비하면 댓글 좀 달고 트윗질좀 한 건 사실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당시 김대중도, 이회창도 본인이 직접 선거불복을 하고 나서지는 - 또는 그렇게 보일 만한 행위를 하지는 - 않았다. 본격적인 선거불복은 엄밀히 말해 현재의 체제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고, 내전이라도 감수할 수 있을 때나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행위다.

 얼마 전 문재인이 본인의 블로그에 ‘박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던 것을 대체로 알고 계실 것이다. (본문 링크)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단언컨대 문재인만큼 찌질한 역대 2위 대선후보를 본 적이 없다^[각주:3].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봐서인지 정치 감각이 전무하고, 자신이 하는 언행이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올지 예측이 전혀 안 되는 타입인 것 같다. 

 지금 같은 식으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은 ‘부정선거 심판’, ‘박근혜 탄핵’ 같은 구호를 들고 나올 거다. 하는 거 보면 통진당하고 점점 오십 보 백 보가 되어가고 있다.

 깨시민들은 개표기 때문에, 댓글 때문에, SNS 때문에 문재인이 졌다고 망상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은 사실 극소수다. 촛불시위 한다고 민주당까지 직접 나와서 시위대 모은 게 한창 때 겨우 시청광장이나 채울 정도였는데. 딱 광장 채울 정도면 그 인원 대략 8000명도 안 된다. 한줌 광신도들이 한국 온라인의 75%이상을 장악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박근혜정부 이후 민주당 당 지지율은 겨우 20%수준이고, 전혀 그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 수치는 쉽게 말해 호남인과 소수의 깨시민을 빼면 아무도 민주당 안 지지한다는 뜻.

 사실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약간의 관심이 있다면 모두가 현실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대선불복을 박근혜가 받아들여서 재선거라도 하게 되면, 문재인이 재선될 가능성은 완전히 0%이다. 박근혜는 대략 70% 이상의 득표율로 재당선될 것이다. 만약 내가 박근혜라면 그렇게 한다. ‘문제를 저지른 자들을 엄중히 수사하겠다.’라는 언론 플레이까지 더해서. 10년 전에 노무현은 인기가 완전 바닥이었는데도 탄핵되고 나니까 갑자기 다들 노무현을 지지했었다. 그런데 과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박근혜에게 대선불복? 사실 생각이 있는 언행인지 의심스럽다.

 박근혜가 이런 식으로 안 하는 이유는 발상이나 성격이 비교적 온건하고, 갈등을 키우는 걸 안 좋아해서라고 본다^[각주:4].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마음만 먹으면 박근혜가 깨시민과 친노세력을 지하 깊숙하게 파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깨시민이 날뛰는 한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20년은 충분히 집권할 테니까.

 또 다른 방식도 있다. 박근혜는 저들의 대선불복을 빌미로 MB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는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깨시민의 대선불복운동은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물론 그러고 나면 박근혜는 한동안 영웅시될 것이고. 아마 이렇게 한다면 그건 중요한 선거 전에 할 거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긴 하다.

 정치적 수싸움이 개미 눈물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 윗자리에 올라가서, 광신도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잘난척하는 걸 보고 있자니 고개가 절로 가로저어진다. 정치인의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무뇌한 깨시민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도무지 하지 않고, 친노세력은 그런 깨시민들의 폭력적인 정서에 맞춰서 립서비스를 해줄 뿐이다.

 물론 친노세력들이 저러는 것도 나름 합리적인 이유는 있다. 그들이 깨시민들에게 립서비스를 해주는 한, 그들은 언제고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고 떡고물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깨시민들은 온갖 친노세력이 발간하는 졸저뿐 아니라, 노무현 묘소의 어이없이 비싼 기념품도 돈 내주고 사줄 정도로 돈이 많다.

 실제 친노세력의 지지자는 대체로 중산층이다. 부자나 서민은 깨시민이 잘 되지 않는다. 깨시민의 평균적 생활수준은 깨시민이 왜 그런 언행을 저지르는지를 보여주는 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문은 지난 글 두 편의 보론으로,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지난 두 글을 읽어주시길 바란다.

1편 : ‘메트로 9호선과 맥쿼리, 그리고 서울시와 민자사업 이야기’ 

2편 : ‘박원순과 맥쿼리, 그리고 메트로 9호선 - 두 번째 이야기’ 

 지난 2편에서 나는 시간 관계상 서울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보았는지에 대해 명확성 있게 계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 계산을 해 보다 명료한 숫자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박원순이 서울시민에게 당장 어느 정도의 손해를 끼쳤는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 9호선 MRG에 대해 자꾸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9호선 MRG 계약은 운수수입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첫 5년은 예상금액의 90%, 그 다음 5년은 80%, 그 다음 5년은 70%를 보상해준다는 계약이었다. 그리고 맥쿼리가 운영하기로 했던 나머지 15년은 MRG가 없다.

 그렇다면 그 예상 운수수입과 최대 MRG 금액, 그리고 실제 MRG가 발생한 금액은 어떠했는지를 보자.

 저 최대보상액과 실제보상액 간의 %차이는 4년 평균 44.8%에 육박한다. 현재 9호선은 예상치와 거의 비슷한 - 현재는 살짝 상회하는 - 승객이 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운임 수익은 반 정도라는 의미다. 처음 계약에 비해 너무 낮은 요금이 적용된 탓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MRG금액과 실제 MRG금액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어쨌든 운임수입이 있는 이상, 최대 MRG금액을 다 보상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 박원순이 무리하게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본래 예정된 대로 요금 재협상을 했다면 MRG 금액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껏 MRG 지급률이 저렇게 높은 것은 어디까지나 9호선이 기대한 운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진보좌파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속 서울시가 요금을 이와 같이 억제했다고 가정해 보자. 즉 일단 앞으로도 평균 44.8% 수준의 MRG를 제공했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겠다.

 이 경우 향후 최대 지급될 수 있는 9호선의 MRG금액은 1조 1483억이다. 여기에 현재까지의 MRG율을 적용하면 5141억이다. 즉 지금처럼 서울시가 9호선의 요금인상을 억제했을 경우, MRG로 지급되었을 금액은 5000억원 정도라는 의미다.

 아니면 만일 박원순이 아닌 좀 더 정상적인 시장이 취임했다면, 9호선은 운임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MRG 지급률은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 MRG지급률이 25%로 떨어졌다면? 서울시가 앞으로 11년간 지불해야 할 금액은 겨우 2871억 정도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9호선은 다른 호선보다는 조금 더 비쌌겠지만, 그만큼 세금은 덜 지출된다.

 즉 본래의 계약조건을 잘 지켰다면, 서울시가 향후 지출했을 돈은 기껏해야 3천억원 정도였다. 세금으로 MRG를 지금처럼 많이 보존해주더라도 50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박원순의 서울시 측은 5조 이상의 지출이 있었을 거라 언플을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수치다.

 서울시는 미인상보조금이 4조가 넘을 거라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본래 계약 어디를 봐도 그런 이상한 계약은 없었다. 서울시가 계약한 건 MRG뿐이었고, 요금 인상을 지금처럼 간섭하고 못 올리게 하는 게 계약위반일 뿐이다. 만약 서울시가 맥쿼리와 법정 싸움을 계속 갔다고 가정해볼 때, 맥쿼리의 승소로 서울시가 30년 내내 100% MRG를 해줬다 가정해도 절대 4조가 나올 수가 없다. 서울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식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본래 계약에선 15년 이후 MRG가 없기 때문에, 요금이 협약대로 오르지 않을 경우 맥쿼리측에서 추가 보조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거는 등 대응을 했을 거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애초에 약속을 어기고 힘으로 투자기업을 찍어 누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다.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거지,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뀐 계약으로 인해 서울시가 앞으로 26년간 지출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이것에 대해 서울시가 발표한 금액은 1조 9816억원이다. 도대체 7464억에 이율 4.15%^[각주:1]~4.86%에 매 분기 원금까지 상환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이런 거액을 지출하게 되는 지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들 잘했다고 발표하는 자료에서 일부러 금액을 뻥튀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저 2조에 육박하는 예상금액 발표를 액면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보자.

 이 경우 투자기업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제외하고, 서울시가 본 금전적 손해는 (내 무난한 시나리오의 계산에 의할 경우) 1조 6945억, 그러니까 1.7조다.

 여기서 중간 결론. 박원순은 탄핵감이다.

 만약 계속 많은 MRG를 제공했던 5천억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도 손해금액은 1.47조 수준. 그렇지만 난 사실 계속 요금인상을 찍어 누를 정당한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시민은 박원순의 9호선에 대한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대략 1.7조 정도를 손해 봤다. 이 금액을 서울시 1인당 금액으로 나누면? 서울시 인구가 대략 작년 말 기준 1044만 명이었으므로, 1인당 16만 2310원 정도 손해를 봤다.

 이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끔찍한 일이다. 나는 아직도 어떻게 7464억 땡겨 썼는데 2조가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계산이 엉터리 계산이길 바랄 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 어리석고 광신적인 깨시민들과 좌파 어용언론, 그리고 나꼼수와 경실련 등 때문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아마 이 글에도 회계의 ㅎ자도 모르는 여러 멍청이들이 악플을 달 것 같은데, 회계를 모르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기초지식도 없음에도 아는 척을 하면서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죄다. 그런 죄들이 쌓여 이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다.

 박원순은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다. 그는 대중을 기만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이런 심각한 중우정치를 보고 있자니 매우 답답하다. 냉정한 판단력 없이 도덕주의적이고 정의감만 불타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인 것 같다.

 누가 박원순의 이런 사기성 정치쇼에 대항할 수 있을까? 깨시민들에 의해 맥쿼리는 이명박과 결탁한 사악한 자본으로 낙인찍혔고, 박원순은 시민을 위해 복지행정을 펼치는 정의로운 영웅으로 포장되었다. 이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힘과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지금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끽해봐야 일부 서울시의원들과 명성이 높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분투하고 있는 정도가 현실이다.

 솔직히 내년에 박원순이 재선된다면 이 인간이 어디까지 서울시를 말아먹을지 모르겠다. 박원순정도로 이미지가 신선하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정치인이 작정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쓸 경우, 현재 한국 구조에서는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각종 우파언론이나 단체, 우익 개인들은 대체로 좌파들 못지않게 멍청하고, 극단적인데다 폭력성향까지 보이곤 해서 정말 이미지가 나쁘고 신용을 너무 잃었다. 그렇다고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기껏 대안세력이라는 게 안철수인데, 그 안철수가 꽂아준 게 박원순이니. 심지어 지금 추세로 보면 박원순은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것을 상상하면 좀 머리가 아프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좌우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다. 대립은 극단적이고, (기대보단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박근혜정부 이후가 우려된다. 일단은 박원순의 재선을 막는 게 중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