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예전에 작성하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었습니다만...

 저는 클린 디젤이라거나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 그리고 전기차 등과 관련하여, 그 업계와 소위 환경보호 기준이 일종의 사기극이나 다름없음을 이야기할 필요를 느꼈었고, 그와 관련하여 포스트를 작성하는 데 한참 시간을 들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포스트를 완성하는 건 힘든 일이었고, 결국 올리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짧게라도 언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결국 폭스바겐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다지 놀랍지 않은 소식이었지요. 이번 일로 폭스바겐을 새삼 나쁘게 보게 되었다거나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 폭로는 저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이로서 도시 공기가 다시 맑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시 공기는 이명박, 오세훈 시절에는 꽤 개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집권기부터는 공기가 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근래 공기가 나빠지는 건 박원순이 뭘 크게 잘못해서는 아니고, 오세훈 말기쯤부터 서울시에 디젤 엔진 차량이 크게 는 것이 주원인으로 보입니다. SUV가 일상화되고, 세단에도 디젤을 쓴 게 많아졌지요.

 디젤 엔진들은 일단 대기 중에 많은 미세먼지를 방출합니다. 또한 질소 산화물도 꽤 많이 방출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소위 클린 디젤이 환경에 좋다는 언론 플레이와 정책적 지원이 있었는데요. 그 가장 큰 근거는 신형 디젤 엔진들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클린 디젤은 이번 사태로 잘 알려진 것처럼 조작과 사기로 점철되어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도 알고 보면 반쯤 사기나 다름없고요. 덤으로 이 문제에는 다운사이징 같은 추세도 얽혀 있습니다. 이런 사기극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대조적으로 이익을 봤던 건 도이치 같은 쪽이었고요.

 아직 이 문제를 체감하는 한국인은 적은 것 같습니다만, 프랑스 파리 같은 쪽은 작년 쯤부터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엔 디젤차가 정말 많은데, 디젤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태가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 파리는 무려 자동차 10부제도 아니고, 2부제를 강행하고 있을 정도고 안 이달고 시장은 2020년까지 파리에서 디젤차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사실 포스트를 예전에 작성하다 만 이유 중 하나로, 파리 사태가 매우 심각해진 만큼 굳이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해도 디젤 문제가 곧 시끄러워질 거라 예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파리 스모그 대란 이전엔 한국에서도 버스 차량 선택에 있어 CNG보다 클린 디젤이 낫다는 둥,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고, 정책적으로 유로 기준에 맞는 디젤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선정해 혜택을 주는 등의 실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디젤 택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렇지만 상황이 변했지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폭스바겐 게이트가 터진 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랜 사기극 중 일부가 드러났고, 어쨌든 혐오스러운 디젤 배기가스는 덜 흡입하고 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10명중 3명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앓고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 플레이와는 달리 한국 도시의 미세먼지들 중 태반은 중국발이 아닙니다.

 물론 디젤 사기극이 일단락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사기극은 그것 하나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생략하고 간단히 탄소배출 문제부터 살펴보자면,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사실 그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애완 고양이 1마리를 키우면 1년간 문제의 폭스바겐 골프를 1만 킬로미터 타는 정도의 탄소가 지구에 배출됩니다. 고양이 사료 원료를 키우거나 잡아오고, 가공해서 유통하는 데 그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큰 개를 키우면... 1마리당 대략 소형버스 1대 수준의 탄소가 지구상에 배출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말자!’ 같은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을, 환경부 연구관들의 디젤에 대한 인터뷰를 링크합니다. 정부 부처끼리 디젤에 대한 이견이 그 동안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환경부 쪽의 의견이 좀 더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연구관, "클린디젤은 허구, 사실은 '더티 디젤'"]

 이종걸이 유신 운운했다가 깨시스트들의 집중포화에 당하고 있네요.

 플레비사이트(도이치어로 플레비지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국민투표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퍼렌덤. 다른 하나는 플레비사이트. 이 중 레퍼렌덤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민주적 투표고요. 플레비사이트는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 도는 집권자의 계속집권 여부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표결제.’정도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투표로 계속집권여부를 물어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비사이트는 독재자의 18번으로 유명한 행위입니다.

 헌법이나 정치사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플레비사이트가 어떤 행위인지 적어도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한국사에서도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박정희. 박정희가 플레비사이트로 독재를 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썬글라스 박은 윽박지르기만 해서 독재 오래 한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불과 얼마 전까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의 이름은 노무현과 오세훈이고, 추가된 한 명은 문재인입니다.

 ‘투표로 재신임을 묻지 말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현대 민주공화정의 교과서적 합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레비사이트는 현대 민주공화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반민주적 독재행위에요. 그리고 저 세 인물의 공통점은 사법고시 합격할 수준으로 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플레비사이트를 다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현과 오세훈, 문재인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알면서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민주정 반대자들 (쉬운 표현으로 반민주주의자들) 입니다. 노무현 같은 인물을 두고 민주주의 지킴이라는 식으로 떠받드는 건 그야말로 반지성적이고 무식한 행위고요. 노무현은 진짜 독재자의 자질이 뛰어났던 대통령이었지요. 오세훈이야 플레비사이트 시도하고 자기 자리 걷어찬 찌질한 놈이지만요. 독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우윳빛깔 문재인도 이번에 당내 수준이지만 플레비사이트를 시도했네요. 사실 문재인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전제적인 로열로드를 걸어온 인물이며, 독재자의 자질 또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보자면 정치인 문재인의 행보에 있어 민주적인 면이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밑에서부터 정치인으로서 자산을 쌓아가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친구 따라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꿰찼으며 곧바로 대북송금특검같은 파당적 행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할 때도 완전히 뜬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추대되었고, 아무 것도 없이 높은 자리에 떠받들어져 지역구 국회의원은 손수조 상대해 반 거저로 먹고, 안철수의 양보까지 받아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올바른 민주적 속성은 없었습니다.

 당대표에 오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 낼 정도로 룰 논란이 있었지요? 더구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밀렸는데 룰 덕분에 대표가 되었지요. 이후 재보선 참패하고도 뻔뻔하고요.

 그의 정치적 행적에 민주적인 모습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신임 플레비사이트도 역시나 전형적인 독재자의 행태로, 사람들이 그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본인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간교한 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독재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건요. 자기만 옳다고 확신하는 끝모를 오만함이 제일 원인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만 착하고 올바르고 이 썩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주변에는 노짱, 달님 외치는 광신도들 들끓고요. 당연히 다른 정치세력은 경멸하고 낮잡아봅니다. 그러니 진짜 민주적으로 뭘 할 수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오세훈도 나만 잘난 위인이어서 플레비사이트 저지른 거고요.

 더구나 직접민주주의니 인민주권이니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미 학술적으로는 거의 반박된 개념들이 대다수고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결론이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만, 새민련 반지성주의자들이 그런 걸 따르거나 하지는 않지요. 매사에 자기 하고 싶은 데로, 온갖 마이너 이론들 발굴해서 답정너짓을 하는 게 그들인걸요.

 다행히 노무현은 본인 자신에 대한 파악조차 부족한 천둥벌거숭이였고, 오세훈은 대책 없이 찌질했으며 문재인은 정치 자체에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위험해지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은 모두 독재자의 자질은 충분했지만, 정치 지도자로의 자질은 부족했기에 한국의 민주정은 아직까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종걸은 조부인 이회영에게 부끄러운 언행을 한 게 아닙니다. 입장상 말을 더 세게 못할 뿐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