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 아메리카나의 붕괴는 굳이 뿌리를 찾자면 911부터입니다. 911을 계기로 아들 부시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이라크 전쟁을 벌였는데, 이 이라크 전쟁이 모든 문제의 발단 중 한 축이 되었지요.
다른 한 축은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현재의 복잡한 문제가 아들 부시 시절의 커다란 잘못 두 개에서 비롯됩니다. 빌 클린턴이 르윈스키와 스캔들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또는 엘 고어가 그렇게 물러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아들 부시와 같은 사람에게 표를 연거푸 주는 미국인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에 대한 내 평가는 복잡한 편인데, 나는 기본적으로는 그가 좋은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나는 네오콘 시절이건 티파티 시절이건 공화당이 이미 미국을 이끌어나갈 수 없는 수준으로 전락한 지는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WWE는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오바마는 그런 데 너무 약했습니다. 노회한 정치인인 날리면에 비해 오바마는 좀 강성이었고, 그가 이룬 업적들은 공화당을 패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화당이 더욱 극단화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셰일 오일 및 가스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 것도 오바마 때인데, 그때부터 미국은 어느 정도 국제경찰 자리를 내려놓고 에너지 수급을 미국내에서 우선하게 되었으며, 중국과의 대립도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이 다를 뿐, 팍스 아메리카나의 붕괴는 사실 오바마 때부터 전개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베는 그런 오바마를 잘 이해하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노렸던 정치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고 아베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주변은 좀 다른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트럼프가 두 번 당선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 블로그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날리면의 반도체법 초안 당시, 내가 차라리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이 낫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반도체법의 구체적인 방안과 대응방식이 나오고 날리면 정권의 문제를 넘어가기로 판단하긴 하였었습니다만, 그 때 이미 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때의 나는 누군가 트럼프에게 총을 쏘고 그게 빗나가고, 날리면이 재선에 출마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었고, 그렇기에 날리면이 재선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법이 감내할 수 있는 게 된 이상 우리도 날리면이 트럼프보다는 많이 나은 입장이었지요. 다만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건 이미 계산이 된 상태였습니다.
1년 전에 이미 나는 물돼지 각하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였고, 우선적으로 계엄을 저지를 거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시기적절하게 그것이 치워지고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의 시대에는 리재명 두목이 집권하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게 나의 견해인데, 기본적으로 리재명 두목과 그 뒤의 NL 한총련 세력은 반미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한 상황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무언가 신중하게 계산을 한다거나 사려깊게 고찰하고 뭘 하는 타잎이 아닙니다. 그것의 기본적인 욕망은 관심을 받는 거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소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소년이 늙은이의 몸으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일 뿐이고요.
그것은 끊임없이 세계를 놀라게 만들거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그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닐 겁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이벤트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를 언행의 방향성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너무 앞날을 비관할 건 없을 겁니다. 미래가 과거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대선 직전까지 모든 데이터가 해리스의 근소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스스로의 직관보다 데이터를 우선시하는 (영 좋지 못한) 버릇이 있는 본 식물은 해리스의 근소우위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an을 열어보니 웬걸 볼 것도 없이 트럼프가 이겼네요? 사실 본 식물은 트럼프에게 총을 겨눈 (그리고 맞추지도 못한) 천하의 몹쓸 놈이 등장하고 날리면이 바이든 된 이후, 마음으로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어디서 오염되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겠더고요.
이내 곧 본 식물이 찾은 오염원은 후보교체입니다. 대략 세 부류의 오염원이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완고한 날리면 지지층. 이 지지층은 날리면의 사퇴를 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조에 응하지 않고 결국 투표장에 안 가거나, 일부는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민주당으로 되어있었을건데 여기서 오염이 발생했겠지요. 해리스로 후보가 바뀐 걸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을리가 없는데, 그 숫자가 어림이 잘못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해리스를 충분히 찍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 저관심층. 의외로 후보가 대통령 해리스로 바뀐 걸 몰랐던 유권자가 많았고, 그 사람들은 투표장 가서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참조) 일부는 그냥 해리스를 찍었겠지만 나머지는 아니겠지요. 본 식물만 해도 날리면이 사퇴하고 해리스로 바뀐 걸 심적으로 즉각 받아들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몇십 분 정도는 좀 짜증이 나 있었지요. 그런데 투표장에서 후보교체 소식을 처음 접했으면? 해리스 안 찍기 충분합니다. 그건.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에 마음을 바꾼 유권자. 투표날에 질 바이든이 빨간 옷을 입고 투표장에 갔거든요. 여기서 날리면 지지층 일부는 마음을 돌렸을 겁니다. 사실 날리면에서의 해리스의 승계가 날리면의 뜻이 아니었고, 날리면은 마지못해 끌려내려온 거나 다름없다는 걸 질 바이든이 투표날 보여준 걸로 해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여조에서는 해리스 지지로 잡히던 유권자가 투표 당일에 일부 돌아섰다고 추정 가능합니다.
참패 이후 해리스의 뒷수습은 힐러리가 그러하였듯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었고, 펠로시 등은 ‘날리면이 늦게 사퇴해서 졌다’는 식의 막말까지 바이든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일단 미국 민주당은 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미합중국도 좀 망한 것 같고요. 공화당 주류도 망하고 이제 민주당 주류도 망했습니다. 극우 알트라이트가 권력잡고 날뛸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 명나라가 망하고 한족의 중화 정통과 성리학의 정통을 조선이 계승하고 이어나갔었듯, 어쩌면 이제 미합중국의 양자와도 같은 대한민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정통을 계승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체급이 좀 모자라긴 한데, 서방 세계 전체에 우리보다 어디 상황 나은 데가 이제 딱히 있어야 말이지요.
1) 야권의 전하 탄핵 빌드업은 시작된 지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만, 명태균을 앞세운 빌드업이 영 실패중인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진짜 탄핵을 성공하고 싶었다면 아군을 늘리는 식으로 갔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2016년의 탄핵 국면은 여러 가지가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 행운을 다시 기대하면서 8년 전에 하던 방식을 재탕하려 들면 실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더구나 현재 권력을 쥔 집단은, 민주당 세력이 허니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사냥개처럼 굴리던 그 집단입니다. 그 허니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을 상대하면서, 예전에 허니를 제거했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2) 야권이 전하를 스무스하게 탄핵하고 싶었다면,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은 반드시 포섭해야했을 대상이었습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이준석 의원은 전하와 악연이 깊고, 개혁신당은 국힘이 거꾸러지는 쪽이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쉬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명태균을 앞세워 이준석 의원을 담그려 들면서 민주당은 선을 좀 넘었습니다.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전하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 노선처럼 되었는데, 민주당이 과연 개혁신당의 반대를 뚫고 전하를 탄핵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신당을 향해 유승민과 친유계는 불만의 표시를 넘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명태균 건을 이준석 의원이 받아서 조속한 전하 탄핵으로 달리는 쪽이 유승민 입장에서는 이익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간주합니다.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이제 유승민보다는 오세훈과 가까운 입장이고,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향후 대선에서 오세훈을 지원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인식이 영 좋지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오세훈에 대한 제한적인 지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오세훈과 손을 잡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적어도 전하의 탄핵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3) 정쟁과 별개로 현 정권의 통치에 대한 점수는 낙제라는 표현조차 심히 모자랍니다. 나라 망치기의 GOAT였던 위대한 수령동지 정권조차 시시각각 터지는 사건에 대한 대응 자체는 어느 정도 정상범주에 있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이 정권은 당장 해야 할 걸 하지 못하는 걸 넘어아예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정말 많이 안좋은데 이 정권은 하는 게 없는 걸 넘어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질투와 망상, 오해 등으로 점철된 의료개악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고요. 국제정세도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항상 술에 취해있는 거 같은 전하의 폭주를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탄핵부터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존재 자체가 죽음’, 친애하는 지도자 리재명 두목의 무능 또한 경이적인 경지이며, 그의 주변에 떠도는 각종 의문스러움은 지극히 꺼림직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상황을 이정도로 망쳐놓고 혼세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말종 해돈성왕 전하는 그의 보증인이었던 이준석을 집권하자마자 ‘윤리위’했으며, 이후 단 한 순간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 생물이 신속하게 탄핵되기를 기원합니다만, 목에 칼을 맞고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이를 보여준 바 있었던 리재명 두목께서 다시 한 번 경이적인 무능을 보여주는 탓에 일단은 수월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전하의 앞날은 깜깜하고 어두울 따름입니다. 하는 걸 보고있자면 퇴임식을 공항에서 하고 일본으로 도망칠 생각인가 싶을 지경입니다.
4) Byte를 할애하여 언급해주자면, handonghun대표는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여당 대표인 그를 예우하여 Byte를 할애하였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5) 많은 분들이 관심있을 미합중국 대선은, 나는 해리스의 근소우위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추세는 트럼프가 좋습니다. 매우 박빙인 대선이 될 걸로 보는데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는 해리스가 이기길 바라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기는 경우의 수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었을 경우, 이 무능하고 언제나 술에 취해있는 정권이 제대로 대응할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트럼프 재선 시 이 나라는 트럼프 이상으로 과감하고 파격적인 행보가 필요한데, 현 정권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나는 해리스가 날리면만큼 좋은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날리면이 우리 입장에선 꽤나 까탈스럽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대통령이긴 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날리면은 매우 유능한 대통령이었다는 게 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날리면같은 대통령은 그리 흔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해리스는 보다 전형적인 인상으로, 오바마나 힐러리를 연상시킵니다.
해리스는 날리면 정권과의 거리감을 설정하고, 부통령 해리스와 대통령 해리스를 차별화하는 데 다소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해리스가 8년 전의 힐러리에 비해 정열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보여 다행입니다. 나는 위대한 날리면의 정치인생이 해피엔딩을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6) 이시바 시게루가 취임한 일본은 실질적으로 정권교체라는 소리까지 들었었지만, 일단 정권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곧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위기감이 있어 일단은 아베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나는 아베를 극우는 아님에도 극우인 척을 하면서 극우를 이용하려는 인물로 봐왔는데, 그렇기에 이시바도 어느 정도 아베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둬야겠습니다.
대한이 일본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그 속령이 되어있던 암흑기, 열도에서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많이들 아실 법한 ‘무타구치 렌야’. 한국식으로 읽으면 모전구렴야 장군입니다. 광무제 고종 25년에 태어난 그는 대한 독립의 진정한 영웅이었고, 작은 소년이나 살찐 남자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대륙에 또 영웅이 등장합니다. 도올 김용옥이 극찬을 바이든하였었던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는 대한 중흥의 영웅이자 희망이요, 감히 21세기의 무타구치 렌야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나는 시진핑 주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가 무병장수하면서 오래 군림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북미 대륙에 영웅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통칭 J.D. 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젊은 부통령 후보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로 부상했으며, 카멀라 해리스와 그 지지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대활약에 나는 해리스 대 트럼프의 승률 예측을 55:45로 일단 조정하는데, 이 추세로 가면 9월쯤 되면 6:4로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 날리면 대통령이 바이든된 건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날리면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대타가 된 후 지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재의 미국 공화당 지지층이 너무 무식해서 문제라면 민주당 지지층은 지적 허영심을 가지고 있어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리면 대통령은 미국인으로는 드물게 중용(中庸)의 도(道)를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쁨에도 불구하고, 날리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양당의 갈등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정치 고관심층 중에는 도파민 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트러블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만, 트러블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것의 가치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은 오바마, 트럼프에 비해 스무스한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스마트함을 자랑하며 카리스마가 있고, 종종 강한 대립을 보여주던 오바마에 비해 날리면이 인기가 덜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바마를 나름대로 높이 평가함에도 그가 미국에 가져온 분열을 신경씁니다. 대조적으로 날리면은 보다 매끄럽고 포용적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해리스는 날리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오바마나 힐러리에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 그렇지만 힐러리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해리스는 힐러리의 유색인종 버전 하위호환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 handonghun이 예상대로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네요. 물론 내가 인정하는 역대 국힘 대표는 이준석 뿐입니다. 이준석 바이든 이후의 국힘은 실질적으로는 용궁의 힘이라 봐야지요.
그런데 handonghun은 용궁에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나는 그 무두중년(無頭中年)의 끝없는 권력욕과 허영심을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착해서 자신을 바이든한 전하한테도 임기단축개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handonghun은 다를 겁니다.
아. 전하는 handonghun한테도 ‘그 표정’을 시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로 노인들의 아이돌은 완전히 그 대세가 교체되었습니다. 긴 세월 탑 아이돌로 군림하던 난가여사는 춘추의 흐름과 함께 밀려났고, 새로운 아이돌인 handonghun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로된 게 있으니, 난가여사의 앞날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큐텐그룹(큐텐, 티몬, 위메프, Wish, AK몰, 인터파크 쇼핑)이 부도직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대 문화상품권 업체 중 하나인 해피머니도 상태가 매우 안 좋아보입니다.
큐텐그룹과 해피머니가 진짜로 부도가 날 경우 연쇄적으로 정말 안 좋습니다. 내 보기엔 서둘러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이 정권은 진짜로 위기대응을 하긴 하는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란 말이지요. 뭔가 손을 놔버렸고, 전하가 지느러미 대는 것마다 종말이고. 내가 느끼기엔 국가 시스템 전반이 제대로 안 돌아간지 좀 됐습니다. 탄핵이 시급한데 친애하는 지도자 리재명 두목께서 직무유기중이라.
4)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적당히 끝맺을 것 같아보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는 러우전쟁을 중재하여 종식하는 성과를 내면서 2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둘러 푸틴과 비밀리에 관계개선을 해놔야 합니다. 물론 전하는 종족 특성상(돌고래) 지능이 인류보다 좀 낮기 때문에 바보라고 봐도 되고요.
(아직은 아닐 수 있지만) 트럼프의 재선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북미를 지나 동아시아로 옮겨오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러시아와는 좋은 관계가, 중국과는 라이벌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력으로 조져야(표준어입니다.) 해요. 일본이 한국 없이는 못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1) COVID-19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 전쟁에서 서방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그들이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COVID-19가 한창이던 2020년 당시, 우리나라는 KF-94 수준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양산하여 몇 개월만에 시장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 가능했어요. 미국과 유럽은 판데믹이 끝날 때까지도 충분히 마스크를 양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데 일조했을 겁니다. 서방의 취약성이 드러났거든요. 과거와 달리 제조업 역량을 잃어버린 서구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충분한 군수 물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총력전이 된다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남의 나라 일입니다. 러시아의 형편없는 작전 전개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결국 시원잖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는 초반의 분전과 성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었습니다만, 본래 내부적으로 취약한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끝없이 공격해오는 러시아의 전의 및 서방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점차 전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근래 날리면 정권이 지원을 재개하자 크게 더 밀리지는 않는 것 같지만, 애초에 지원중단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적어도 미국 공화당은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할 마음이 없고, 트럼프는 푸틴 편이라 봐야 합니다.
2)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한다고 해서 이 질서가 유지될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날리면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한 하나의 큰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 이스라엘의 편을 들지 말라는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 좌파들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단 말이지요. 그들이 장악한 UN도 그렇고요.
잘 교육받은 소수의 미국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백인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점령한 역사도, 흑인을 차별하고 괴롭혔던 역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격이 변화한 미국의 고학력층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는 더 이상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리면 대통령은 유연한 캐릭터고, 미국 민주당 주류 및 중도층의 정서를 (미국 민주당은 주류와 좌파가 대립관계입니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봐도 날리면은 매우 중도적인 대통령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날리면 이후로 한동안 날리면처럼 중도적이면서 균형감이 좋은 대통령이 미국에 안 나올수도 있습니다.
현재 날리면 대통령을 제외하면 가장 유력한 미국 민주당 정치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어쩌면 날리면이 재선되고, 재임 중 타계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인물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인기가 좋긴 하지만 그녀는 정치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해리스의 경쟁력입니다. 올해 날리면이 재선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28년에 해리스가 승리할 확률이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2028년에는 이긴다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공화당 상태를 볼 때 결국 미국의 방향은 고립되는 쪽입니다. 이미 날리면 정권도 좀 그런 식이고요. 미국 자체가 이미 변한 겁니다.
3) 나는 아베 신조의 타계가 일본에 영 좋지 않은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도 꽤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아베는 진짜 극우는 아니었고, 극우를 이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쇼군 아베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현 총리 기시다는 스가의 실패 이후 아베가 잠시 맡겨둔 임시직이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아베가 죽으면서 지금까지 총리하고 있지요. 그게 현재 일본 정치의 문제입니다.
근래 일본의 행보를 보면 선을 좀 넘고 있습니다. 아베는 국제정세에 밝은 인물이었고, 극우파를 이용해서라도 원하는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극우파들이 고삐풀린 괴물이 되어 날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미일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여 소위 블루팀으로 뭉치자는 식의 발상은 완전히 어그러졌다고 봅니다. 아베가 죽고 나니까 안되네요. 이제 일본은 일단 잠재적인 적성국이고, 경계가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인을 잃은 꼭두각시라 할 수 있는 기시다 이후를 봐야겠습니다만, 아베가 최소한의 뒷수습도 못한 채 급사하게 된 상황은 정말 안 좋습니다.
4) 양안전쟁 확률이 꽤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서는 결국 내가 시진핑 입장이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데, 나라면 합니다. 시진핑의 군재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이 미국의 수비를 물리치고 대만을 편입할 확률이 그리 낮지 않습니다.
우선 나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가 애매하다고 봅니다. 양안전쟁이 발생할 경우 사력을 다해 대만을 지킬 의지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심지어 대만이 스스로를 끝까지 지키려 할지도 의문입니다. 대만에는 미군이 제대로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인들은 중국과 경제적/문화적으로 많이 엮여있고, 우리나라처럼 국방을 위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도 않으며, 친중파 비율이 꽤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사시 중국이 대만을 빠르게 점령하기를 시도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규제하듯 중국까지 규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럽이 중국 없이 못 산다는 건 이미 COVID-19 때 증명되었고요. 소모전을 하게 되면 중국은 보급과 수리가 편한 반면 미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체급이 큰 상대라서 맞서 싸울 경우 미국도 꽤 대미지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미 미국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령도 동맹도 아닌 게 대만이고, 미국 내에도 중국인 많은데 본격적으로 전쟁하려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둘도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목숨걸고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불충분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적당히 때리면서 대만을 힘들게만 하면, 대만은 스스로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5) 이번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관계 강화를 선언했는데, 그 선언에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우리하고 싸울 생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항의하니까 푸틴은 “어차피 너넨 북에 쳐들어갈 생각 없잖아?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그건 그냥 푸틴의 진심이고 진담일 겁니다.
북한은 김주애가 나서는 거 보면 김정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정은은 마음이 급할 거고, 푸틴을 후사의 뒷배로 봤을 겁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김정은이 진심으로 잠재적 주적이라 생각하는 쪽은 중국이고, 4대 세습의 성공과 북한의 유지를 위해 푸틴과 손을 잡았을 겁니다. 푸틴이야 국제왕따 신세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제 포탄 등을 사용하게 된지 오래 되었지요.
몇개월 후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우리는 러시아와 화해할 필요가 생겨납니다. 어차피 트럼프는 푸틴 편이고, 미국은 아시아 일에 개입을 줄이려 할 것이며, 양안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올라가고, 일본은 더 이상 같은 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하고는 푸틴을 중재자로 놓고 화해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태는 김정은의 급사 및 김주애가 제대로 북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그 상태에서 중국이 북에 개입하려 하는데, 북에서 권력을 잡은 쪽이 우리보고 무조건 항복 & 헬프미를 외친다면 그게 최악의 사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양안전쟁이 일어난 후라면 한반도에 가용할 수 있는 병력도 얼마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 K-군대야 12사단 여중대장 같은 인사가 이미 다수라 진짜 유사시가 되면 프래깅 대잔치가 될 거고요.
6) 시나브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다가와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적 변곡을 체감할 수 있어 럭키비키입니다.
1) 이준석에게 분개하는 ‘前’ 이준석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라면 그들이 일종의 정체성 정치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처음부터 정체성 정치를 지양해왔어요. 활동력은 트페미보다 낮은데 (돈도 트페미보다 안 되고) 시끄럽기는 트페미보다 더 시끄러운 前 지지자들은 그런 이준석의 이미지를 정체성 정치가처럼 흐리는 문제가 있었지요.
정체성 정치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또 다른 표현형입니다. 올바른 자유민주정은 보편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K-페미니즘을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K-페미니즘과 정면으로 맞서 사이다처럼 짜릿하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걸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치가가 아닙니다. 사회운동과 올바른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극단주의는 운동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민주정에서는 51대 49정도의 투표결과로 51%의 지지를 얻어낸 쪽이 승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승자가 패자를 다독이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자유민주정입니다. 그러니까 K-페미니즘을 정치가 포용한 시점에서 그것은 망국적이고 대단히 잘못된 극단주의임이 명백합니다만, 그것과 맞서는 극단주의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 – 그의 옛 지지자들조차 – 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체성 정치를 지양하는 이준석이 극단주의적인 지지자들을 품고 다독이면서 희망을 주고 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난 몇 년 동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홍준표가 경선에서 이겼거나, 전하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이준석의 성격이 조금 둥글둥글했다면 작금의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더 이상 이준석은 극단주의자를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자유주의자 이준석이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 허니의 새누리당은 그렇게까지 우익 색깔이 진하지 않았습니다. 당 색깔을 무려 레드로 바꾼 것도 그 때고, 중국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기도 했고, 비례대표에는 이자스민이 있었지요. 허니의 새누리당은 최저임금도 많이 올렸었습니다. 애초에 이준석도 봉사활동인 배나사 활동을 하다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국민의힘계가 색깔이 변하게 된 건 허니 탄핵 이후입니다. 수령님-트럼프 시대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급격하게 극우화됩니다.
그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던 이준석은 당의 극우색채를 빼려 시도했었습니다. 수준이하 정치낭인들이 권력에 끼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당원 숫자를 늘려 극단성을 희석하려 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 결과는 천아용인이 도전했던 전당대회 때 드러납니다. 그 때 이준석의 당원색깔 희석 전략은 실패한 게 드러났어요. 희석은 커녕 당원들 마인드가 평균적으로 더 극단화된 건 아닐까 싶은 결과였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준석은 처음부터 자유주의자였고, 정체성 정치를 지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색은 오히려 극단화되었고, 이미 당원들은 전하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준석에게 거부감과 혐오감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 방향은 일단 물러나서 상황이 변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이준석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정치는 생물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거고, 이준석이 쌓은 명성과 공은 언젠가는 그에게 기회를 가져다줄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단점이라면 불확실성이 높다는 데 있었지요.
이준석은 다른 한 가지 길을 골랐습니다. 본래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던 이준석이 어쩌다 가지게 된, 보수의 적장자 타이틀을 버리고 보다 어울리는 자유주의자로의 이미지를 세우는 것. 그래서 본래 언젠가는 획득해야 했던 지지층에게 적극적인 어필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려면 언젠가는 ‘리버럴’한테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자인 이준석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어느 루트로 가건 그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준석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 방법밖에 없어요.
3) 작금의 K-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대미지를 가했습니다. 이 상황은 필연적인 반발과 그로 인한 파멸적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범 답안은 간단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파멸을 회피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헤겔 식으로 보자면 정ㆍ반ㆍ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요.
이 문제에서 K-페미니즘은 ‘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안티 페미니스트들과 이준석 전 지지층은 ‘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전 지지층이 이준석도 ‘반’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합’을 도출하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체성 정치와 올바른 자유주의 정치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체성 정치는 ‘정’또는 ‘반’위치에 섭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훌륭한 정치인은 ‘합’을 만들어내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만약 이준석이 ‘반’의 위치에 설 인물이었다면 나는 처음부터 그를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준석은 정치철학의 깊이가 깊어보이지는 않으나, 적어도 무엇이 올바른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트럼피즘과 알트라이트를 필두로, 세계 정치판에서 품격과 배포가 있던 소위 보수정치는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란 본래 정치철학이 아니고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전통적 미덕을 지키고 있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명백하게 이야기하자면 우파가 소멸위기에 있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해왔는데, 본래 우파란 프랑스 혁명 시기의 지롱드 파에서 유래한 어휘입니다. 공화파지만 루이16세를 죽이지는 말자고 주장했던 온건파가 우파였습니다. 그 때 루이16세를 죽인 자들이 좌파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온건파와 급진파를 나누는 어휘였습니다. 그러한 온건함은 보수성과도 닿아있는 면이 있다 보니 보수우파라는 어휘가 생겨나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극우’라는 어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어휘는 마르크스가 만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창조/제안한 철학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현실 시장경제와 관념적인 ‘자본주의’는 일치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극우’라는 단어는 마르크시스트들이 창조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우파’와 거의 유사성이 없습니다. 극우는 오히려 마르크시스트들과 유사합니다. 극우를 ‘극단적으로 오른쪽(우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극단주의적인데 좌파(우리같은 마르크시스트)는 아니니까 너네는 이름짓자면 극우’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현 시대는 마르크시스트들이 거의 사멸한 시대니까, 득세하는 극단주의라 하면 거의 극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름 때문인지 ‘우파’를 자신들과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보수우파를 잠식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본래 우파의 특징인 ‘온건함’이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파의 어원인 지롱드보다는 좌파의 어원인 자코뱅과 훨씬 가까운 부류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날리면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민주당 리버럴들이 현대에는 지롱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현재 개혁신당이 그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전 지지층은 이준석이 변절했다고 여길지 몰라도, 이준석 본인은 변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나 또한 그러합니다. 이준석은 본래 정체성 정치도, 극단주의도 지양하는 정치인이었으니까요.
5)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극우파의 배경에는 극우화된 교회가 있습니다. 극우화된 교회는 성소수자 문제를 필두로 각종 선동을 거듭하면서 청년남성들을 극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국민의힘의 배경으로 존재하고, 자금과 사람을 공급하는 이상 국민의힘은 페미니즘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오해와는 달리,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배경에는 운동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세력도 그 배경에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악명높았던 YWCA부터 교회 계열 조직이고, 마찬가지로 악명높은 이화여대도 미션스쿨입니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김활란은 K-페미니즘의 대모라 할 수 있는 前 생물인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지지자를 넘어 군사정변 이후 미국에 박정희 정권을 변호하러 방문까지 했던 인물이며 한국 YWCA의 설립자이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이준석과 천아용인의 물갈이 시도가 실패하고, 말종 해돈성왕 전하가 여성가족부 폐지의 공약을 엎고 잼버리 문제에서까지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면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K-페미니즘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 기대는 애진작에 접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선동의 일례를 들어보자면, 지난 연말에 ‘임신은 여성만 가능 답했더니 오답 처리…美고교 시험 논란’ 이라는 기사가 올라와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나는 당시 사건이 이상하다고 여겨 간단히 조사를 했었는데요. 일단 국내 기사를 링크할거고요.
관련하여 설명을 좀 하자면, 문제가 되었던 failed the true-false quiz의 타이틀은 “Understanding Gender vs. Sex”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Gender vs. Sex가 뜻하는 것은 Gender와 Sex의 불일치, 그러니까 DSM-5에서 Gender dysphoria, ICD-11에서 Gender incongruence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통칭으로 이야기하면 Transgender에 대한 이야기에요.
Gender dysphoria/incongruence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근래 많이 발전하였고, 과거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 및 넘겨짚기에 비해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주류 의학계의 연구 및 진척이 있고, 진보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 시애틀에서는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양 수업같은 그 수업에서 한 학생이 배운 내용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학생은 집안부터 공화당 지지층으로 보이는데, 그의 어머니가 폭스 뉴스 계열에 속한 KTTH의 The Jason Rantz Show Sunday에 나가 이야기를 해서 이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KTTH의 소유주는 Bonneville International인데, 이 회사는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통칭 몰몬교회의 소유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 국내에는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선동은 쉬운 법이지요.
6) 이번 합당 과정에서 나의 예측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가 현 시점에서 예측하자면, 아마 낮지 않은 확률로 이준석 대표는 신당이 잘 풀릴 경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양산에 가서 위대한 동지께 숙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아마 위대한 동지께서는 천하를 얻은 표정을 짓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날이 올 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분이 줄어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예측을 하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정치질의 신은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준석 대표가 위대한 동지께 숙이고, 악수를 하고 같은 편이 되더라도 계속 지지합니다. 그가 탈당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극우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름반도를 강점한 이후, 양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계속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에 괴뢰정권을 만들어서 교전을 계속했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 전쟁은 작년부터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 2014년부터 근 10년째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작년의 전면침공은 우크라이나에 국가적 위기를 가져왔었지만, 일단은 성공적으로 막아냈지요.
문제는 올해의 반격이 기대 이하라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본래 강하지 않았고, 나름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그 지원을 충분히 소화하고 전력을 갖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서방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높은 확률로 반격에 성공할 만큼 신속하지도, 양적으로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설령 미국이 지원을 줄인다 할지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에 점령당한, 크름반도로 이어지는 동쪽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기 어렵고, 설령 내준다 해도 러시아가 앞으로 평화적으로 행동할 거라 전혀 믿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평화를 확보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미군이 주둔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살기 위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이 지원을 중단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를 비난하고 나설 극우파들이 너무 많이 보여 참으로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끝까지 저항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2) 세상은 극단주의자의 망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날리면의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미적지근한 – 그러나 나름 대규모의 – 지원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는 기본적으로 좋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바나의 초식동물 입장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치타가 추격해오는 경우, 지구상에서 치타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치타보다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지요. 옆의 동료보다만 빠르게 달리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국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덜 받는다면 그 사건은 라이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 유리합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 극단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미국을 어리석다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건 미국에 좋지 않다고 아는 척을 해댔지요. 동시에 왜 셰일을 캐지 않느냐는 비판들도 빗발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의 아는 척에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게 차이메리카 시대의 기본 상황이었고, 근본적으로 이 상황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유가는 미국에 유리하고 저유가는 중국에 유리합니다. 유가는 생산비용에 바로 반영되는데, 중국은 미국에 비해 유정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리면과 사우디가 어긋나버린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름강점과 셰일혁명 이후 저유가였던 세상을 고유가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이 상황이 미국에게 불리할까요? 날리면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 자체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는 아니오. 이 상황이면 죽어나가는 건 중국이고, 제재받고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산업 중 하나가 정유라 그나마 중국보다는 상황이 낫긴 합니다.
미국의 셰일산업은 규제받고는 있지만 고유가라는 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채굴원가가 높은 셰일은 일정 이상의 고유가에서만 상업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산유국이기도 한데, 산유국 미국에게 있어 러시아나 사우디는 라이벌입니다. 현 상황은 라이벌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셰일혁명 이후의 저유가는 미국의 셰일산업을 죽이기 위한 사우디의 증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아주 많은 셰일을 캐고 있지는 않은데, 있는 석유를 아낀다는 건 미래의 미국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밀리지 않고, 확 밀고들어갈 필요도 없고. 날리면 정권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건 멍청한 미국인들일 겁니다.
3) 이준석에게 강서구 보궐선거를 도우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길은 김무성의 길입니다. 김무성은 선당후사를 참 많이 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본인 입장보다 당의 승리를 중시했던 적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김무성을 좋게 봐왔지만, 김무성을 비난하던 자들이 지금은 이준석을 비난하고 있지요. 이준석은 김무성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허니는 김무성하고 달랐습니다. 섣불리 MB가카를 돕지 않았었지요. 결국 MB가 항복한 후에야 허니는 한나라당을 접수하고 새누리당으로 당명부터 색깔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승리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이준석은 쿼터가디스 허니와 달리 신성한 피가 흐르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전하는 가카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슬슬 이준석이 국힘에 미련을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의 실패가 있는 게 이준석의 행동을 어렵게 하겠고, 아직 총선룰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요.
정의당처럼 연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심상정은 지난 대선에서 리재명 두목을 떨어뜨리는 대첩을 일궈냈지요. 다만 정의당의 연명은 꽤나 규모가 있는 조직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정의당처럼 연명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석에게는 안철수의 재력도, 정의당의 조직도 없습니다.
이준석이 코인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는 하지만 본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도지, 정당을 이끌 정도의 재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압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청년이라 돈이 없고, 재력가들이 이준석을 지지할지에 대해서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결국 포인트 중 하나는 민주당에서 분열이 일어나는가로 보는데, 양당이 극단화되어있으므로 중도적인 사람들끼리 뭉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단독은 아니더라도 제3정당의 합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고 봅니다.
4)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척을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주로 후자에 집중하는 편이지요. 대체로 사람들은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가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SJW 및 페미니스트의 극단화가 싫어서 트럼프를 뽑은 미국인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지요. 트럼프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 자체가 SJW들이 광분해서 날뛰는 걸 합리화시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반대편 극단주의자들과 좋은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권력 자체에 집착하고, 상대편을 혐오하며 말살시키려 들지만, 히틀러조차 유대인을 멸종시키지는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 건국에 일조했지요. 상대를 멸망시키는 게 쉬웠다면 이번처럼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큰 피해를 입는 사태도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아마 가자지구를 전멸시킬수는 없겠지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떠올려야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지성과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 다수는 각자가 처한 현실에 어떠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만을 정치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문제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적 파벌을 컬트적으로 응원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믿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현실과 정치의 유리(遊離)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5) 근래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근본적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세계 경제 사이클에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수령동지 시절 올라버린 우리나라의 인건비도 한 원인이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COVID-19 초기에 다른 나라들 대비 대미지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집에서 사용할 전자기기 등을 많이 구매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강국이라 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때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샀기 때문에, 한동안 사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도 많이 올랐고, 코로나 시기에 사둔 물건들은 아직 생생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처럼 많이 쓰지도 않으니까 살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불황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임금상승 +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는 우리나라의 밤 시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낮으니까 밤에도 직원 써서 가게들 돌렸는데요. 코로나 때 밤에 강제로 닫아야했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그냥 밤에는 닫는 선택을 하는 가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건 결국 총생산성 저하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밤에도 일하고 소비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게 된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조금씩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예전처럼 복구되긴 어려울 거라 생각하네요. 청년도 줄어드는 추세고.
6)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순살자이 사태는 단순한 부실공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택 문화 자체가 현 시대에 메타가 안 맞는다는 게 드러나버린 사건이지요.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선분양제입니다. 분양 당첨자들은 (미달인 경우엔 분양 희망자) 아파트 가격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면 입주 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후 공사 중간에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입주 때까지는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분양 회사는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금융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건축 계약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건축 계약은 이른 단계에 맺어집니다. 건설사는 일정 대금을 받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계약하고, 주 건설사가 받은 계약은 하청에 하청의 하청 같은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많은 작은 회사 및 사업자들에게 쭉 뿌려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자재비가 폭등해 버렸지요. 외국인 노동자도 줄어들었고, 금리도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정상적인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미지를 밀어내는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해도 대미지를 소화하지 못하고 터져버린 게 순살자이 사태인데요. 이 사태가 남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일단 앞으로 우리나라엔 염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택 총공급량의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80~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수명을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공급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코로나 이전의 전망과 달리 일정 이하로 하락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섯째.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를 재고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7) 서울 강서구 보궐이 끝났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핫하기도 힘든데, 우리 전하는 참 뜨거운 선거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17% 차이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시장 보궐에서의 오세훈과 박영선의 득표율 차이와 유사합니다. 오세훈이 서울을 되찾았을 때의 정반대 결과인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가 선거전문가로 실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구 보궐의 결과, 리재명 두목의 영장 심사 결과 이후 수정했던 총선 예측을 재수정합니다. 3당 변수를 제외하고 민주당 200석+-, 국힘은 90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하 볼 날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8) 경기가 어려울 땐 완화적인 경제정책을, 경기가 좋을 때는 타이트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는 경제학 이론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과도하게 완화적인 정책을 펼친다거나, 지나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이었고 후자는 수령님의 포퓰리즘이었지요. 전자 때문에 현 날리면 정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후자 때문에 현 정권도 운신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긴 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현 정권의 기조입니다. 경기가 나쁜데, 충분히 완화적인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 정권의 ‘서민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으로 봅니다. 원천적으로 관심도 이해도 없으니까 제대로 된 완화정책이 충분히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요.
물론 김진태가 저지른 대형사고 및 상황예측을 못 한 세수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유발도 무시할 수 없긴 합니다. 이 정권은 현재의 국힘이 모든 면에서 수권능력이 심히 부족함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처럼 투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