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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면

정치 2022. 4. 5. 00:5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abjE9Qx0O60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화물은 석유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현대 문명의 핵심이며, 과장을 보태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만큼, 실제로는 석유보다 더 중요한 건 식량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석유, 가스, 식량 수출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와 군사력, 스트롱맨 푸틴의 이미지 관리, 그리고 해킹과 첩보 등이 러시아의 힘이었고, 중공과 함께 신냉전의 두 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잘싸우고 러시아는 못싸운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울 수 있는 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정보 제공과 물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러시아의 보급능력과 전쟁지속능력에 도트 대미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 전쟁과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각자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가 서방에 공급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부담을 서방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유럽은 러시아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은 어딘가에서는 석유와 가스를 가져와야 하는 입지입니다. 이는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잃어버린 유럽이 나사가 빠진 것 같은 행보를 지속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석유와 가스는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웃돈을 주고라도 일단 사와야 하고, 비축분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됩니다. 유럽이 러시아제 석유와 가스를 쓰지 않는다면 다른 어디에선가 석유를 더 캐야 충당이 되는데, 지금 지구에 그게 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후보지로 꼽히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다 각자의 문제가 있지요. 이란은 핵관련 제재가 문제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친미국가였지만, 몇 년 전부터 갈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마두로를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를 지지해주던 상황이었고요. 미국은 또 상황이 복잡합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란 핵협상은 과거 트럼프가 엎어버리면서 단단히 꼬였던 건입니다. 트럼프의 그 행보는 러시아에 이익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핵협상의 당사자였던 러시아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꼬였었습니다. 보도가 나오는 건 핵합의가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친미국가로 인지되어왔습니다만, 2015년에 살만 왕이 즉위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악화 중이라 해야 할 겁니다. 특히 바이든과 사우디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사우디와 이란 이야기를 하려면 예멘을 봐야 합니다. 예멘은 2015년부터 내전 중이었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멘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예멘 정부군은 사우디와 UAE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부터 2개월간 휴전을 하게 되어, 현재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미국이 사우디와 이란 및 예멘 전쟁에까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마두로와 손을 잡는 걸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체 마두로가 손잡을 만한 위인이 아니긴 하지요. 이제 와서 제재 풀어줄 명분도 없고. 게다가 마두로는 친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있지요.

 

 미국이 셰일을 캐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반드시 나올 만 한데, 이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권은 셰일 사업에 대해 쭉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셰일 업체들은 바이든 정권 들어 사업을 축소했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오일 더 캐라고 압박을 넣어도 실제 업체들이 개발해서 캐야 나오는 게 오일인데, 업체들이 바이든 정권에 협조적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권이 이제 와서 화석연료에 친해지는 방향으로 돌아서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랬다가는 트럼프 때처럼 고립노선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유럽의 의심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할 동력을 잃게 되지요.

 

 또 문제는 막상 캐려고 해도 셰일은 캐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파이프 박으면 오일이 콸콸 나오는 일반적인 유전과는 달리 셰일은 복잡한 작업을 통해 채굴하게 되는데, 해야 하는 작업이 만만찮기 때문에 채굴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략 6개월은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제부터 서방의 오일은 한동안 미국이 공급한다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실제 셰일오일 채굴해서 유조선에 실어서 유럽까지 공급하는데는 년단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러시아는 인도와 석유 판매 협상을 맺었습니다. 러시아가 싸게 팔기로 했고, 인도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거래는 달러가 아닌 위안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쿼드의 결속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쿼드 대신 오커스를 중심으로 안보동맹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으로 바이든 정권은 본 블로그에서 예전부터 이야기해왔듯, 인플레이션 없는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듯 경제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제일 주적으로 올라선 중공에 위협이 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답이 없어진 유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었지요. 그런데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계획에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고립된 러시아는 중공에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하면서 중공의 인플레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심각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더욱 과도해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정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는 러시아를 쓰러뜨릴 만큼 대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제재를 통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유사시 중공을 고립시킬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와 중공의 유착은 서방에게 달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꼬이게 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으로 잘 싸웠고, 러시아는 너무 못 싸웠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관여하고 있는 모두가 나름대로의 곤혹스러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도처럼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나라도 있고, 이란, 예멘처럼 어부지리가 떨어지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인도에 대한 응징은 훗날 챙겨 할 일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현재 난항 중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가파른 미국발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에 금리역전이 일어났고, 이러한 금리역전은 귀납적으로 경기침체의 예고로 받아들여지다보니 영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현 상황을 각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정치적 예측의 영역이라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험과 지혜 또한 신뢰합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행동에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응이 있을 겁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사다 쓰더라도, 상황을 바꾸려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면 길고 험난한 신냉전의 서막임을, 아니면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의 개시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바이든이 오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야 하는 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푸틴의 침략에 영토를 빼앗기고, 나토와 유로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한다면 그건 패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상대로 그런 패전을 한다면, 푸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푸틴은 크름 반도의 점령으로 모든 걸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바랍니다. 잔혹함과 공포를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크이우에서의 승리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의 승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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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선악구도의 부활

정치 2022. 3. 25. 19:5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LqiQWAXQh8

 

 

 

 

 

 

1)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사용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화생방 무기 외엔 가장 강력한 44tATBIP도 사용하고 있다보니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확률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아마 사용한다면 1~10kt 정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위력인지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MOAB : 11t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신의 지팡이 : 11.5t (현실화하지 못한 위성병기.)

ATBIP : 44t (러시아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이자 열압력탄)

리틀보이 : 15,000t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탄)

팻 맨 : 21,000t (나카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1,000~10,000t 정도에서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전략전술 관점에서 핵무기는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무기입니다. 얻는 것에 비해 대가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핵을 도시에 쏘면 대량살상이 가능하긴 하지요. 그런데 그뿐입니다. 민간인 수십만 학살한다고 얻는 게 뭐 있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원폭 터뜨린 건, 일본이 당연히 항복해야 하는 상태인데 끝까지 결사항전한다고 버텨가지고 상륙작전 하기 전에 써본겁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 맨이 2차대전의 마지막이 되었고, 그 이후 인류는 전쟁에 핵을 쓴 적이 없지요.

 

 여담인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소련에 의해 모두 점령되었을 겁니다. 일본제국의 항복이 며칠만 늦었어도 이 땅은 모두 공산권이 되고, 애치슨 라인대로 냉전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중화민국은 아예 멸망했을 확률이 높지요.

 

 현재 러시아가 크이우건 하르키우건 마리우폴이건 전술핵무기 쏴서 불바다로 만든다고 쳐보지요. 그러면 러시아와 푸틴이 뭘 얻겠습니까? 마리우폴에 쏘면 함락시킬 수는 있겠네요. 그게 다입니다. 그 대가는 처참할 겁니다.

 

 

 

 

 

 

3) 고전적 선악구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량한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가 있고, 사악한 독재 공산 동구권이 있습니다. 소련의 멸망과 중국의 개방, 베를린 장벽의 사라짐으로 모든 게 변한 것 같았지만 사악함과 자유에 대한 적대,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폭력적 독재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조 바이든,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에마뉘엘 마크롱, 보리스 존슨, 차이잉원, 기시다 후미오, 윤석열은 서방 자유 세계의 지도자들이며, 선량한 편에 서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니콜라스 마두로, 김정은, 문재인은 독재자들이며, 포퓰리스트이며, 서방 자유 세계의 적으로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재명은 독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47,078표만 더 받았다면 말입니다. 심상정은 나라를 구했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공이 아닌 미국과 우크라이나 쪽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선량함을 실행할 수 있는 현명함과 참된 마음을 가진 이웃이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은 평범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주변을 심각하게 잠식했습니다.

 

 

 

 

 

 

4) 정치학계는 포퓰리즘과 민주정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포퓰리스트야말로 민주정의 파괴자라는 주장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포퓰리즘의 특성상 포퓰리즘이야말로 데모크라시의 과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포퓰리즘을 자유민주정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합니다. 포퓰리즘은 데모크라시의 과잉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은 절대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지요. 데모크라시는 인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통치의 형식이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유주의는 이념이자 가치의 추구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인민 과반을 최면술이나 약물 등으로 지배해서 권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 형식이 민주정이면 민주정이긴 합니다. 자유주의가 아닐 뿐. 그리고 우리는 관용적으로 그런 걸 진정한 민주정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진정한 민주정이라 부르는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학생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했지요. 그들의 지향점은 북조선, 중공, 소련, 쿠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퓰리스트로 진화하였습니다. 포퓰리스트의 본질은 권력만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뒷전이지요. 자유, 올바름, 선량함, 도덕, 윤리, 번영, 평등 등등. 그들은 사실은 아무 가치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특권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포퓰리스트의 본질이고, 좌파 상층부의 본질입니다.

 

 

 

 

 

 

 

5) 윤석열 정권 인수위는 몇 번 본 블로그에서 댓글 등으로 의견을 밝혀왔듯, 김한길 새시대 일당이 다시 기어나왔습니다. 이준석은 당대표고, 인수위와는 유리되어 있고, 지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수위에 일정 이상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윤석열은 주변 사람 다 품고 가고 싶어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말도 경청을 하긴 하겠지만, 김한길이나 윤핵관들 말도 동일하게 경청할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상 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럴 권리는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아직 정치에 대해 비현실적 낭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당원들이 이준석을 지키고, 윤석열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국힘 장기집권의 스타트 주자여야 합니다. 문재인이 무책임하게 오판을 반복하여 5년만에 정권을 내준 걸 윤석열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나는 윤석열을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그는 뭐가 옳은지 잘 모릅니다.

 

 일단 인수위만 보면 새민련의 부활입니다. 윤석열을 축으로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안철수ㆍ김한길의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옛 친이세력이 한배를 탄 모양새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들과 다시 싸워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일단 내려놓습니다. 본 블로그를 예전부터 들러주신 분들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나는 돌핀스에 대한 참교육을 주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선은 이준석의 국민의힘이 하는 겁니다. 인수위가 아니고요. 지선지면 김한길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날아갑니다. 지선 이기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선 대승으로 이준석의 위상을 높이는 게 김한길과 새시대 좌파, 페미들을 견제할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제1목표는 지선이어야 합니다. 김한길은 나중에라도 날릴 수 있지만, 이준석이 지선 끝나고 퇴출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거두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있는 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6) 지구온난화는 어느 정도는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도를 올리고, 그게 앞으로 지구에 다난한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온난화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온난화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중 일부가 프로파간다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는 크게 변화합니다. 지구 역사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시기도 많았고, 훨씬 추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현생누대에도 지구온도는 크게 변해왔고, 생물은 대멸종을 이겨내면서 다시 번성하곤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구 온도 좀 올라간다고 인류 멸망 안 합니다. 망하는 나라야 있겠지만.

 

 문제는 온난화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위도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지구가 온난해질수록 좋습니다. 원체 추운 나라니까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해야하는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와 중동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 문제는 군사외교적 복잡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오일을 적극적으로 채굴하면 그것을 미국의 동맹국들은 영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국제 경찰 역할을 한 건 오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들은 국제 경찰이 사라지거나 일을 안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이 그러하듯.

 

 트럼프가 셰일오일을 채굴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중공에 관세를 매기던 시기 유럽과 중공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심지어 일본조차도 중공과 손을 잡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2년 반 후에 트럼프가 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셰일오일을 캐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건 서방 세계의 리더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자유세계의 중심이 미국임을 인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이럴 때 일대일로연구원 이사장 같은 게, 국민 우민화정책의 필두가 윤석열 정부에 끼어들면 안되겠지요?

 

 

 

 

 

 

 

7) 대선경선 패배 이후 흑화가 심한 홍준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선경선룰 재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가 당 공천에 개입하는 건 박근혜가 2016년 총선때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윤석열이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당청분리원칙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건 대통령에게도 자살행위고 그렇게 하면 당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결국 홍준표가 선을 넘었다는건데요. 나는 더 이상 봐주지 말고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를 징계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당청분리원칙을 어겼잖아요? 6년 전 진박논란에 이어 진윤논란 만들고 싶은 건 아니겠지요? 윤석열도 3차 스톤런 겪고 싶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8) 젤렌스키가 항전을 시작한 이후,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인 투쟁을 계속하였고, 며칠 전부터는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21세기의 레닌그라드가 되었습니다. 차이라면 1941년에는 서쪽에서 쳐들어왔다면, 2022년에는 동쪽에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서방은 푸틴이 궁지에 몰려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한심하게도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뒀지요. 특히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아예 친러를 넘어 가스프롬 이사입니다. 탈원전하고, 그러면서도 친환경에 앞장선다는 독일 좌파의 수뇌였던 슈뢰더의 정체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이사란 말입니다. 그게 유럽 좌파의 본질이었지요.

 

 서방은 젤렌스키의 호소에 좀 더 마음을 움직여야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유의 적에 맞서야 합니다. 악당은 상대의 두려움을 잘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용감함이 없다면 거대한 악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승전이, 자유의 적에게 파멸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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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전의 마지막 주말

정치 2022. 2. 26. 17:4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zq6Q-43Tpc

 

 

 

 

 

 

2)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투쟁은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킬 수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합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2) 관련하여. 혐오스러운 우리나라 민주당 정치인들이 막말을 일삼아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꼬아놓은 건 젤렌스키의 전전대 대통령인 4대 야누코비치입니다. 친러파였고 극단적으로 부패했던 그는 3대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했던 유슈첸코(유셴코)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분열시키고 너무나 강한 국민적 반발을 사 친러시아파의 입지를 심히 축소시켜 결국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가 군사적인 침공을 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였었습니다.

 

유슈첸코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다이옥신 독살 테러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그 진단도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받을 수 없었고, 빈에 가서 겨우 확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크림 이후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크림을 모두 러시아의 괴뢰국 또는 점령지로 내주고 러시아에 투항하고 민족말살의 위험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느냐 뿐이었지요. 참고로 2차세계대전 이전 스탈린의 소련은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일으켜 300만명 정도를 아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그걸 고의적 민족말살정책으로 생각합니다.

 

대기근 당시의 사진

 한편 야누코비치는 청소년기에 이미 절도와 폭력을 저질러 소년원에 3년동안 수감되었던 인물인데, 그와 유슈첸코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이번 대선을 떠올립니다.

 

 

 

 

 

 

2) 별개로 러시아는 일단 우리 친구이긴 합니다. 푸틴은 악인이지만, 딱히 우리한테는 못한 건 없지요. 이는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복잡한 관계와 민간 협력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택해야 합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갈등을 빚고 있고, 일본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소련에 빼앗기기도 했었지요. 쿠릴 열도 일부에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는 그 동안 러일갈등에서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본 편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정권은 지소미아 등의 문제를 볼 때 러시아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포지션을 엿볼 수 있는데, 나는 일본이 별 이유 없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선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일본의 산업에 현저한 대미지를 줬습니다만.

 

 

 

 

 

2) 바이든 집권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정도 바이든과 공조하는 관계입니다만, 이재명과 추미애, 이해찬 등은 파벌이 다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선명한 친중, 친러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집권초처럼 친미공조로 친북을 해서 뭘 어째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된 건 야누코비치 시절의 문제입니다. 유슈첸코가 나토에 가입하려 할 당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야누코비치 시절에는 다수 여론이 나토 가입에 반대했었고, 야누코비치는 유슈첸코가 진행시켜놓았던 나토 가입 절차를 중단시켰지요. 그리고 크림 전쟁이 일어났고, 이후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뒤늦게 가입하기는 힘들어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때 나토와 서유럽은 얻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러시아를 상대로 독립성을 지키고 싶다면 가능해 보일 때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야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2016년부터 지난 4번의 선거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단언하겠습니다. 다행히 2020년에 바이든이 이기고,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부드럽게 대함으로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여기서 잘 선택해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야누코비치를 선택함으로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2) 트럼프는 명백하게 친러시아적인 미국 대통령이었고, 원래 유럽이건 미국이건 극우파는 러시아에 호감을 보입니다. 푸틴은 각국의 극우파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실제 그는 극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행보를 보이지요.

 

 이게 현 시대의 정치적 핵심입니다. 푸틴은 소련 시절을 연상시키는 행보를 하는데, 소련은 공산권의 수장이었지요. 그런데 극우들이 푸틴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민주당도 좌파입니다만, 극우스러운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좌파와 극우는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극우와 좌우파에 대한 설명은 본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우파에도 대깨트가 많은데, 대깨트는 친서방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합니다. 트럼프 본인부터가 친서방이 아닙니다. 러시아 편을 들고 미국의 고립을 주장했던 인물이지요. 그게 미국에게 좋다는 프로파간다와 가스라이팅이 많이 보이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트럼프 같은 인간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전반의 질서가 언제든 망가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2)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현 상황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는 푸틴의 침공을 정확히 예측했고, 트럼프가 친러시아적인 발언을 할 때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으며, 젤렌스키가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고 푸틴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이든의 정치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키예프

 미국은 이미 아프간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이라 우크라이나에까지 간섭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고, 서방과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전쟁 당시의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굳이 나서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땅이 아니고,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여력이 불충분합니다. 현재 미국이 원하는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국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의 주적은 현재 러시아보다도 중국인데, 중국은 고유가가 부담스러운 제조업 국가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가가 높은 게 좋고요. 우리나라가 정유와 유조선, LNG 선박 건조 등에 있어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신형 원자로 개발에 친화적인 바이든 정권 입장에서는 유가가 좀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가 낮으면 신기술 개발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있어야 기술 개발도 하는 거거든요.

 

 

 

 

 

2)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5년동안 원자력을 로스트 테크놀로지로 만들고, 야산을 깎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깔고, 한전은 적자투성이로 만들었기에 앞으로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과 민주당만을 찍어온 국민들의 책임이니, 자업자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국이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자극해서 전쟁난 것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투표를 할 거라 믿습니다.

 

 

 

 

 

 

2) 과거의 새누리당은 안일하고, 불성실하고, 나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동권 일당에게 나라의 권력을 내어주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었으니 역사적 죄인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만회를 위해 노력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고,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고 사드처럼 안보에 도움이 되는,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배치에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민간을 휘두르는, 갑자기 공문도 없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게 하거나 일관적인 기준 없이 가게문을 닫게 하는 그런 식의 독재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재정을 추가적으로 거덜내지도 않을 거고, 출산율도 반등시킬 거고,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만들어나가지도 않을 거고, 민식이법이나 임대차3법 같은 악법을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비정상은 정상화될 것이며, 무지성과 맹신의 시대를 딛고 다시 지성과 이성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사전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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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을 기다리며

정치 2022. 2. 24. 06:0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awIV87DBxrw

 

 

 

 

 

 

2) 길고 어두운 달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라이칸스로프들은 그 힘을 잃을 것이고, 곧 여명이 밝아올 것입니다.

 

 흐르는 피보다 붉은 자, 음부(陰府)의 열왕(裂王)께서 열왕기를 쓰고자 하십니다만. 붉은 꿈은 초밥과 함께 사라진 것 같고, 쩐스터콜을 부르긴 했으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지요.

 

 간교(奸巧)한 간교도(敎徒)들이 교주 기미소견(氣味小犬)과 함께 분탕질에 애쓰고 있으나, 그러한 사소한 것들은 우리 풍채 좋은 대표님 믿고 맡겨두면 될 일이고, 진짜 당원들은 이 와중에 분탕을 응원하며 해당행위를 하는 거간꾼들을 응징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국내보다도 국외의 혼란이 심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소위 우파들은 상당히 트럼프 파벌에 편향된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익 교회 세력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와 달리 국외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휘둘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 상황은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일단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의 정치경력은 오래되었고, 소련 붕괴 이전부터 그는 소련에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원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푸틴의 기만전술에 바이든이 속을 확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 주류 특유의 호전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온화하게 대하기 전에는, 내가 그의 호전성을 꽤 우려했지요. 미국 민주당 주류에게 찍히는 건 어떤 경우에건 절대로 피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현재 바이든은 호전성을 숨기지 않고 있고, 러시아군의 정보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그런 용감함이 평화와 승리를 가져다준다는, 민주당 주류다운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마땅히 북과 중공에 가져야 할 태도의 모범을 바이든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크림 반도를 점령할 때처럼 돈바스에 진격한다면, 그건 푸틴의 결정인거지 바이든의 도발에 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널린 안티 바이든 세력은 노골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2) 한편으로 트럼프는 임기 내내 러시아 커넥션 의혹이 있었던 인물이고, 그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층은 지속적으로 바이든을 음해함으로 러시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포퓰리스트, 트럼프는 미국의 외교적 위상과 이미지를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지지층을 만족시키고 결집시키는 걸 우선했던 생물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우익이 트럼프의 그러한 나쁜 면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기를 펴지 못하고 있던 공화당 주류를 관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트라이트에 의해 처절하게 망가진 공화당에도 아직 주류가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어느 정도 바이든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치판은 현재 이념적으로는 거의 3분할 되어있습니다.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가 있고, 왼쪽에는 샌더스 워런 AOC류의 사회주의 민주당 좌파가 있고, 오른쪽에는 트럼프같은 포퓰리즘 알트라이트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입니다. 알트라이트는 포퓰리스트들이며, 반지성주의자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도 당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미국 정치도 큰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우파에 대해 지배적인 언론 플레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또한 큰일이고요.

 

 본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2016년 일이지요. 그러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가 가지 않도록 막았었습니다. 괜히 트럼프가 친푸틴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2) 현재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푸틴을 두고 "savvy", “'This is genius.' Putin declares a big portion ... of Ukraine, Putin declares it as independent", ”"So, Putin is now saying, 'It's independent,' a large section of Ukraine. I said, 'How smart is that?' And he's gonna go in and be a peacekeeper. That's [the] strongest peace force”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사 링크도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독설 푸틴은 천재, 바이든은 뭐했나?”

 

 

 영국 가디언지는 이미 1년 전 전직 KGB 요원의 발언을 통해, 트럼프가 소련의 공작에 오래 전부터 포섭된 인물이라는 보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러시아가 40년간 키웠다..심적으로 취약한 인물” 전 KGB 요원

 

 집권 내내 트럼프는 동맹국들을 흔들었고, 주한미군조차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공화당은 알트라이트와 트럼프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푸틴이 돈바스에 쳐들어가는 건 비합리적이지는 않은데, 돌아가는 양상은 푸틴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바이든의 강한 선제적 대응은 푸틴을 압박하고 있고, 푸틴은 좋은 수를 두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차 몰리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푸틴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포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바이든이 집권한 게 푸틴에게는 영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에게 도네츠크나 루간스크는 그리 아쉽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거기서 국력을 소모해주는 게 미국에 좋습니다. 그러나 노련하며 정상인인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러시아가 편하게 세력을 넓히는 걸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러시아가 무리수를 두도록 강요하고, 무리수로 인해 발생하는 대미지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 바이든의 방식은 특이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시와 트럼프가 이상했을 뿐이지요. 만약 2016년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쯤 온갖 문제들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겁니다.

 

 

 

 

 

 

2) 현재의 유가상승과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신좌파에 대한 각국 주류의 견제 심리 등은 아마 앞으로 다시 각국이 핵발전 비율을 높이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핵기술을 로스트 테크놀로지로 만드는 데 애써온 우리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정권은 천년이 지나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형 증식로를 기대하는 게 낫겠습니다.

 

 

 

 

 

 

2) 현재의 버블 중 많은 부분은 트럼프가 만든 것입니다. 그는 2018년과 2019년에 테이퍼링을 마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던 것에 개입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원칙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일으켜 자유무역의 선도자였던 미국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무역전쟁을 빌미로 의도적인 나스닥 버블을 일으킨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후 COVID-19로 인한 완화정책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으나, 그 이전에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에 푼 통화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COVID-19로 인해 재차 통화를 풀게 된 건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줬고, 거대한 버블과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맙니다. 현재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에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이 큰 책임이 있으며, 바보가 아니라면 현재 바이든 정권이 그 뒷수습을 위해 여러 모로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2) 현 사태의 기원은 남오세티야 전쟁입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조지 부시 정권이었지요. 오바마는 집권 내내 부시가 저질러놓은 걸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저질러놓은 걸 수습중이지요.

 

 유럽에도 극우파들이 꽤 있습니다. 그 극우파들은 유로와 나토가 아닌 러시아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유럽 극우파와 미국 알트라이트는 코드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알트라이트의 세계관이 우파들에게 많이 유입되는데, 오염되면 안 됩니다. 비건 캣맘 페미니즘만 정신적 전염병이 아닙니다.

 

 부시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나쁜 대통령이었습니다. 생각이 짧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렸지요. 이준석이 없었다면, 윤석열은 이기더라도 아마 부시와 같은 그런 유형의 나쁜 대통령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겠지요.

 

 물론 트럼프는 진짜로 악당이고요.

 

 

 

 

 

 

 

2)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대선에서 투표를 누구에게 해야 할지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판단력이 있는 유권자들은 그리 많지 않아 유감입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한국의 앞날에 희열(喜悅)이 함께하기를.

 

 정숙조국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정숙조국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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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정치 2022. 2. 12. 16:3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9ouoVC8YCZQ

 

 

 

 

 

1) 현 시점에서 나는 2020년 바이든 대 트럼프 정도로 현 대선이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트럼프가 꽤 선전했듯 이재명도 어쩌면 선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졌잘싸 이상을 하긴 매우 어려울 걸로 보고, 아예 선전을 못할 확률도 높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에 트럼프가 희박한 당선확률을 뚫고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들이 방심해서 윤석열에 표가 결집되지 못하면 집니다.

 

 

 

 

 

2) 본 블로그를 정치블로그로 하게 된 계기는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움직임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문재인의 당선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지만 막지 못했으니까 일단 목표는 실패한 거였고, 이후 문재인 정권 내내. 그를 거의 아무도 비판하지 않을 때도 비판해 왔습니다. 그 때부터 본 블로그를 지켜봐주신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도 끝날 때가 되니 참 험난한 세월 넘어왔구나 싶습니다.

 

 

 

 

 

3) 포퓰리즘이자 파시즘의 한 형태인 문재이니즘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본질이 정치인에 구원을 바라는 심리라면, 그러한 사회적 심리현상은 이제 트렌드가 한 번 지나갔고, 다음 유행은 시간이 좀 지나야 다시 돌아올 걸로 간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이준석에 대한 추종현상이 생겨날 수 있으나,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걱정해야 할 다른 게 많은 상황입니다.

 

 

 

 

 

4) 현재의 우선 과제는 대혐오ㆍ반지성ㆍ무논리ㆍ반사회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심각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반드시 해결해야하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건입니다.

 

 보수주의는 태도의 문제인데, 보수성은 반지성주의와 결합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보수주의자들과 반지성주의는 유감스러울 만큼 자주 함께하곤 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사회에서 해줘야 하는 역할이, 그들이 가진 반지성과 무논리 때문에 수행되지 못하곤 하고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우파는 개신교회와 백신음모론자들에게서도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억제해줄 거라 기대합니다만, 그는 전능하지 않지요. 국민의힘 내에 자유주의자는 아직 한줌이고, 5년 전에 문재인을 지지하였던 리버럴들이 이번에 투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국민의힘에 일정 이상 결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리버럴을 포섭하는 정치집단이 승리합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마다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자유주의자들이 국민의힘에 포섭되어야 합니다.

 

 

 

 

5)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난 5년간 인본주의적이거나 생태주의적인 가치들이 크게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건지,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는 사람과 이념ㆍ가치ㆍ주장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현상은 우파에서 두드러지는데, 근본적으로 보수주의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다가 사실은 나쁜 사람인 게 밝혀졌을 경우,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지 과거에 하던 올바른 말이 그릇된 것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말이 아니었는데 올바른 말로 착각하는 경우는 있어도, 올바른 말 자체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문제는 근래 다시 한 번 우파 지지층에서 반지성주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치 파괴가 관측된다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나눠보자면 크게 존대말이 룰이고 비속어가 규제되는 커뮤니티들이 있고, 대조적으로 반말이 룰이고 비속어를 써도 되는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본래 후자는 대략 막장 사이트로 간주되었었고, 디씨, 일베, 펨코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모든 정상적으로 보이는커뮤니티에서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독재가 일어난 반면, 반말하고 욕하는 막장 사이트들은 보다 방종하는 분위기였기도 하고, 본래 일베에 최후의 박근혜 지지자가 모여있었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쉬웠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이니즘은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커뮤니티일수록 그에 쉽게 오염되었습니다. 무질서도가 높고 일탈이 쉬운 곳일수록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주의가 해결된다면, 남는 건 반말ㆍ비속어 커뮤니티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일베하던 반사회성 넘치던 문제아들이 지금은 윤석열 지지하고 반페미하면서 멀쩡한 척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잠복해 있을 뿐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고개를 들겠지요.

 

 

 

 

 

6) 내가 이런저런 룰을 빡빡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본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여러 모로 성가시게 굴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친소어 체계로 봐도 친한척에 해당하며, 존비어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어체계에서는 타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모든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천부인권 개념 또한 이에 부합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이기에 천부인권론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지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모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권이라 생각합니다.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건, 그런 표현이 나오면 누군가는 보자마자 떠나거나 말을 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선택권이 있을 때는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부류와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실제 어휘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더듬거나 하는 사람들이 비속어를 많이 씁니다. 논리적 표현을 배제하고, 정서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비속어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7) 갱생한 (또는 대역) 윤석열에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극우는커녕 우익에도 거리가 꽤 있는 인물이고, 나름대로의 선량함은 가지고 있기에 이명박처럼 차갑거나, 박근혜처럼 모질거나, 문재인처럼 복수심을 가진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진 않을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은 민주당 좌파 페미 종중세력이 보이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파의 문제가 일단 무시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의 입당부터 경선, 이준석의 2회에 걸친 런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듯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물질적 자원, 인력을 들여서요. 교육, 문화, 인본주의, 사회적 신뢰. 그런 것들을 민주당 세력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말아먹은 게 오늘날입니다.

 

 대조적으로 우파는 그런 걸 애초에 제대로 쌓아올리지 못했고, 그래서 소위 전통적 우파 지지층은 결코 양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리버럴들이 괜히 민주당 편을 오랜 세월 들었던 게 아닙니다.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은데 자유주의 우파는 너무 드물고, 공동체주의 우파는 더 드물며, 이미 알트라이트가 다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8) 민주당의 쇠퇴는 그들이 거짓말쟁이고 내로남불하는 위선자인 게 드러났기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던 리버럴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을 추구하는가?’

 

 국민의힘이 가지는 본질적인 약점이 이것입니다. 보수주의는 원천적으로 어떠한 을 추구하는 이념이 아닙니다. 굳이 보자면 보수주의는 기존 질서, 또는 기존 질서라 믿는 것, 또는 각자가 믿는 근원적 신앙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렇기에 보수주의는 조금만 강경해져도 수구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파로 간주되는 정권이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실제로는 보수주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지층은 정서적으로 보수주의적일지언정 지배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적인 우파였단 말이지요.

 

 현재 윤석열이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는, 그 동안 좌파가 망쳐놓은 사회적 불균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진 사고방식이나 관념에는 많은 악이 섞여있습니다. 희박한 도덕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자신들이 가진 관념에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민주당에 권력을 몰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 전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9) 알트라이트는 쉽게 이야기하면 극우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극우에 대한 설명은 지난 포스트, ‘극우라는 프로파간다와 올바른 정의를 봐주십시오.

 

 현대의 주류 정치철학은 다원성의 인정, 시민적 기본권의 인정은 기본으로 밑바탕에 깔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개인 또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도에 따라 대략 자유주의냐, 공동체주의냐가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조적으로 알트라이트는 다원성과 시민적 기본권부터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방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르짖곤 하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방종하게 군다면 시민적 자유의 총량은 줄어듭니다.

 

 제대로 된 우파는 보편적 윤리의 수호자이자 정의의 개척자여야만 합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파가 알트라이트의 오염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 국민의힘은 장기집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함은 물론 상하원을 다 이겼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이 아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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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밭을 지나온 대한민국

정치 2022. 2. 8. 17:1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qyOvI57dUkw

 

 

 

 

 

 

 문재인 정권 내내 우리나라에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건 내 생각에 운이 좋아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뢰밭을 통과하여 안 죽고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운이 기울 뻔했던 분수령 여덟 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2017. 12. 문재인 혼밥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정권은 본래 사드 배치를 부정하며 집권하였으나, 실제 집권 후에는 미국의 압력 때문인지 사드를 배치합니다. 그에 중국은 문재인 정권에 한한령을 걸어버리는데, 이러한 강수를 중국이 둔 것에 대해 나는 중공 측에서 본래 문재인의 집권하는데까지 뒤를 봐주는 상태였고, 그랬으니까 배신감을 느껴서 강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선 후 반 년이 조금 더 지나 문재인은 방중을 하는데, 그 때 문제의 문재인 혼밥 사건과 기자폭행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홀대하고, 하대하고, 무시한 것인데요. 나는 이 때 문재인이 중공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추정합니다.

 

 이후 문재인과 청와대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20187월부터 2020년 말까지 태국에서 거주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일들의 과정에서 나는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 친중파와 문재인이 갈등과 분열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문재인은 유독 친미에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곤 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문재인 혼자, 또는 청와대만 그런 모션을 보입니다.

 

 만약 201712월에 국이 이름의 한계를 넘어 국의 면모를 보였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의 오늘이 꽤 달랐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2019. 02. 하노이 회담

 

 문재인 정권은 출범부터 하노이 회담까지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고, 심각한 좌경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기반에는 대북정책이 있었는데, 하노이 회담 직전의 기대가 최고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파토나면서 모든 게 변하고 말지요. 만약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극적인 타결이 있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종전이 실패하고, 대북관계가 난항을 겪게 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기본 계획은 완전히 꼬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이 북미 회담에 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3) 2019. 08. 조국 장관 임명.

 

 문재인 정권의 최전성기는 하노이 회담으로 끝납니다만, 그래도 2019년 상반기까지는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선 진로 좋은데이’ SNS와 함께 조국 사태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전성기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의 정황을 볼 때 조국사태는 본질적으로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내전이었으며, 절대독재권력이 분열하면서 빈틈을 노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윤석열의 정치 행보는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는 조국과 윤석열이 함께 찍힌 사진에서, 조국이 대통령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윤석열이 대통령에 가까울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도 대승했지만, 아마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개헌선을 넘기는 의석을 얻어 완벽한 절대권력이 생겼을 것입니다.

 

 

 

 

 

 

 

 

4) 2020. 07. 박원순 사망

 

 20204월의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한 파멸로 몰고가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대패한 게 아니고, 야권은 차기대선주자부터 미래의 기대주까지 거의 전멸하는 K-T 대멸종급 궤멸을 맞이했지요.

 

 그렇게 망국이 가시화되고있을 무렵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 & 자살. 이 사건으로 인해 당 해체 위기였던 미래통합당은 대반격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5) 2020. 11. 조 바이든 당선.

 

 트럼프는 한국의 미래에 큰 위협이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관세전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스플래시 대미지를 입히고 있었고, 주한미군의 미래도 불안정했으며, 그는 언제든 다시 북조선과 협상을 할 수도 있는 인물이었지요.

 

 COVID-19가 아니었다면 포퓰리스트 트럼프는 재선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판데믹이 모든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를 상대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바이든을 후보로 내세웠고, 우리나라 당정청은 모처럼 좋은 선택을 하여 당선 전부터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트럼프 말기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관계 악화 등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미국이 뭘 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요.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매우 유화적이었고, 우리나라는 큰 군사외교적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6) 2021. 03. 오세훈 경선 승리.

 

 2021년 보궐 경선은 당초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순서로 지지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고민정한테도 졌던 오세훈이 나경원은 물론 안철수까지 꺾는 파격적 반전을 일으키지요.

 

 이때 오세훈은 대중 정치인으로는 최초로 페미니즘과 선을 긋는 혁명적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오세훈의 옆에서 참모로 활약하면서, 이후 불어오는 이준석 신드롬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7) 2021. 06. 이준석 전당대회 승리.

 

 2021년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적어도 2020년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본인도 당대표에 출마하면서도 본인이 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대표가 되기 위한 포석을 잘 두지는 못했었는데, (: 유승민과 윤석열 관련 발언) 정치인의 바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고, 예측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거라 이준석은 대표가 되고, 슈퍼스타가 탄생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영웅이 한번씩 나오곤 하는데, 이번에도 나온 것이지요.

 

 

 

 

 

 

 

8) 2022. 01. 윤석열 따봉

 

 개혁성향이 강한 이준석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준석의 적들은 윤석열을 이용해 7월 말부터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그 전투는 전당대회 내내 이어졌고, 이준석의 편을 든 홍준표 대 윤석열의 구도에서 조직표로 윤석열이 이기면서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이후 1월 5일까지 굉장히 심한 갈등이 반복되는데, 6일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준석을 몰아내겠다고 모인 의원들 앞에서 이준석이 역사에 남을 연설을 하고, 윤석열이 따봉으로 마무리하고, 둘이 화해하고 융합이 일어납니다.

 

 이후 윤석열은 갱생이라는 게 뭔지 확실히 보여주고, 이준석은 그를 옭아매던 윤핵관들이 사라짐으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화해 이후 ‘60일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이준석의 말은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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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페디엠

정치 2021. 12. 20. 13:3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lkoq2SdDm3k

 

 

 

 

1) 신지예 영입이 핫한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지예는 이수정만큼 윤석열에 가깝지도 않고, 신의진만큼 대형사고친 경력도 없습니다. 내용이야. 사실 신지예는 래디컬 중에는 그나마 순한맛이긴 하고요. 마치 아바네로(하바네로)와 트리니다드 스코피언, 캐롤라이나 리퍼를 비교하면 그나마 아바네로가 순한맛이듯.

 

 어차피 원래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지예가 영입되더라도 완전 이상하지는 않았단 말이지요. 다만 신지예가 가진 상징적인 지위가 있다보니 그런 인물이 윤석열 캠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상상을 못해봤을 뿐.

 

 일단 나한테는 참으로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윤석열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합니다. 마치 문재인 주석님처럼.

 

 

 

 

 

 

2) 요새 김건희로도 많이 시끄러운데요. 본부장 (윤석열 본인,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 리스크는 원래 매머드급도 아니고 아르겐티노사우루스급은 되는 크기로 있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윤석열을 어거지로 후보 자리에 올린 사람들이 많이 비정상인거고요. 그렇게 기어코 밀어올려놨으면, 그리고 최은순 구속되는 거 봤으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좀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것도 상상초월입니다. 나는 지난 여름부터 윤석열을 문재인이 보낸 트로이목마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고, 그 의심을 거둔 적이 없는데 요며칠 들어 그 의심이 더 짙어지고 있어요. 완전 일부러 지려고 하는 수준이라.

 

 

 

 

 

 

3) 어차피 홍준표가 경선에서 진 시점에서 망한 겁니다. 그 이후엔 뭐가 크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나에게 변한거라면 이준석을 미리 위험에서 떨어뜨려놓는게 좋다고 생각했었다가, 울산회동 이후 그래도 이준석 뜻대로 해보게 도와주고 싶어진 것 정도일까요. 이미 망한 정치판, 지지하는 이준석이라도 잘해보라고 기원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도 못해도 너무 못해서 나름대로 어이가 없습니다.

 

 

 

 

 

 

4)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일단 망했고요. 답이 없고요. 미국 정치 보자면 저쪽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만약 2024년에 트럼프가 되면 진짜로 꿈도 희망도 없고요. 중공은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중공이 미국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는 2024년 트럼프 재선이고요. 우리나라가 진짜로 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알트라이트나 태평양 건너 알트라이트나 상상을 초월하게 멍청한 걸 넘어 세상을 말아먹을 만큼 제정신이 아닙니다.

 

 

 

 

 

 

5) 오늘 아침 출근길에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시위한답시고 고의적으로 휠체어 바퀴를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우는 등 5호선 출발지연을 시켜 다수의 직장인들이 지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배려해주고 있는데 더 배려해달라고 민폐를 끼치면 줬던 걸 빼앗는 게 맞겠지요. 사람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격언이 있지요. 바보들한테는 줬던 걸 빼앗아야 고마운 걸 알게 됩니다.

 

 가뜩이나 무쓸모 저상버스가 많은 현실을 나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주 이 기회에 저상버스를 완전히 퇴출시키면 좋겠습니다. 저상버스 문제 많습니다.

 

 참고로 오늘 사고친 장애인들은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라는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아무리 막무가내로 나가도 말랑하게 보고, 그저 불쌍하게 여기니까 점점 더 막나가고 있습니다.

 

 피해본 사람들이 저 장애인 단체에 대한 피해보상 집단소송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6) 이번 장애인 시위에서 장애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좌파라는 거고, 좌파의 특징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내하고 질서를 만드는 사람보다 떼쓰는 사람들이 권리를 챙겨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국민국가로의 자유민주정이 성공하려면 떼쓰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지 말고, 공적 자원이 정의롭고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떼쓰기 경진대회를 용인합니다.

 

 이 시대에 떼쓰기로 최고로 성공한 집단이라면 페미가 있겠네요. 더 나아가 좌파 시민단체들이 다 그렇고요.

 

 윤석열 캠프는 좌파식 떼쓰기를 포용하겠다고 오늘 천명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극우 백신 음모론자들이 준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자유우파의 앞날에 뚫린 길 따위 없고 그저 험난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래디컬 페미가 여성들에게 이익이 될 수 없듯, 과격한 장애인 단체 또한 장애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민중당 NL 손잡은 과격단체로 인해 괜히 이미지 나빠진, 평범한 장애인들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7) 그래도 어쨌든 아직은 안 망했고 살만하니까 오늘을 즐기세요. 앞으로는 망할지도 모르는데, 망하고 나면 지금처럼 좋은 시기가 언제 다시 올 지 모르거든요.

 

 사회의 모든 게 붕괴해가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반전되기 전에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대략 정해져 있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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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의 대선

정치 2021. 11. 18. 12:5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R-ER5---jSk

 

 

 

 

 

1) 나라의 앞길은 어둡고 혼란해 보이는데, 대선후보 둘에 탁월함이나 희망 따위 없고, 온갖 저열함만이 정치판에 가득합니다. 꿈은 단절되었습니다. 아마도 누가 이기건 파멸입니다. 공정한 파멸이냐, 불공정한 파멸이냐. 이 차이가 남아있을 뿐.

 

 

 

 

 

2) 물돼지 전하의 숱하고 깊은 부도덕과 비윤리에도 불구하고, 그 생물이 대통령 되서 잘 할 가능성이 좀 있으면 지금 상황은 큰 문제까지는 없다고 이야기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 아니지요. 물돼지 전하는 메이저 우파 정당이 대통령 후보로 내밀기엔 하자 그 자체에요. 조직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건 불량품이 출하되는 걸 막지 못했고 어떻게든 회수하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불량품을 팔게 되면,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러다가는 회사가 망한다고요?

 

 

 

 

 

3) 리재명 두목이 잘 좀 했으면 그나마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조직의힘 경선이 끝나고 지난 시간동안, 리재명 두목은 니가가라 청와대를 시전했어요. 리재명에게 기대할 수 있는 장점 같은 게 지난 열흘 동안엔 없었고, 그의 단점들만이 두드러졌지요.

 

 리재명 두목이 만들어온 브랜드는 일 잘하는 좌파입니다. 이 이미지가 실제와 얼마나 먼지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기엔 그의 시원시원하고 박력있는 이미지가 일조했지요. 그런데 근 열흘 사이에 이 브랜드가 망가졌습니다. 간을 보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기미소견과 리재명은 정 반대의 이미지입니다. 기미소견이 가진 우유부단함, 아동틱함, 답답함이 리재명에게는 없었지요. 그런데 조직의힘 경선 끝나고 리재명 두목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준표 지지층 상대로 ‘간’ 봤잖아요. 이건 그냥 홍준표 지지층의 실망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말저말 나오고 말이 바뀌면서 1하는 리재명의 브랜드가 약해지고, 장점이 퇴색하고, 이미지와 메세지가 흐릿하고 탁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건 정치인끼리 간을 본 게 아닙니다. 국민을 상대로 간을 봤어요. 정치인이.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리재명 두목에 투표할 생각입니다. 리재명 두목은 어떻게 봐도 올바른 정치인이라 볼 수는 없고, 유권자를 상대로 간을 보는 불경 또한 저질렀으나 돌핀스에 비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돌핀스는 아예 유권자를 조롱하고 내팽개쳤지요. 그것도 꿈을 가지고 돈을 내가며 당에 가입까지 해 변혁을 이루려는 유권자들을.

 

 주인을 무는 개는 즉각 도살해야합니다. 자유주의자로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5)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자면 정치인이 인민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념적 대등함을 현실적으로 이룩하고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인은 엇나가기 쉬운 업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 시민이라면, 항상 정치인을 지켜보고 경계하며 그들이 유권자에 대해 경외심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인만 바라보고 인민을 외면한다면, 그건 민주정이 아닙니다.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면 유권자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정치인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정치인과 인민의 투쟁이 펼쳐집니다. 문제는 정치인 편에 선 시민들, 즉 유권자로서 가져야 할 제대로 된 주인의식 없이 ‘대가리가 깨진’ 추종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대결 양상에서는 인민의 일부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영역에 속해 있지요. 정치인들이 진짜 국민이 아니라 추종자들만을 바라볼 때, 그런 정치인이 하는 정치는 진정한 민주정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금세기에 겪어온 실질적 독재의 세월들은 그런 세월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인민보다는 동업자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권자라면 추종자들을 제압하고, 동업자보다는 인민을 보는 정치인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상이 내가 이준석과 홍준표를 지지하고, 돌핀스를 용납할 수 없는 두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돼지 전하 실력으로는 아마 앞으로 패망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고요.

 

 

 

 

 

6) 자유주의의 한 일면을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수가 만들어낸 권력이라 하여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자유로운 자연인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자유를 제약받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와 다릅니다. 물돼지 전하가 조직의힘 후보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는 건, 조직의힘이 자유정당이라기보다는 보수정당이니까 그럴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보다는 명백하게 결과에 순종적인 편이지요. 관습과 운명에 대한 존중과 순응, 그리고 크리스찬의 경우 주의 뜻(이미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순종 같은.

 

 그러나 2017년에 문재인 주석을 뽑은 다수는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물돼지 전하를 경선에서 뽑은 ‘조직’에 속한 다수도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민주정의 취약성은 자유주의로 보완됩니다. 다수자가 소수자를 가해하고, 구성원들이 어떻게든 다수자에만 속하려 들고,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의견으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게 단순다수제입니다. 그런 사회도 민주적이라 할 수는 있으나, 끔찍한 사회지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그런 끔찍함이 있는 사회고, 그 끔찍함이 이번 조직의힘 경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7) 21세기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포퓰리스트와 인민을 우선하는 정치인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전자는 국민의 인기와 추종을 얻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목표는 권력이고, 유권자는 수단입니다. 그게 포퓰리즘이지요. 포퓰리즘을 정의하는 정치학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있지 않으나, 나는 포퓰리즘을 민주정의 과잉이자 자유주의의 쇠퇴로 보는 쪽입니다.

 

 포퓰리즘 및 포퓰리스트라는 어휘는 모호하였고, 그것은 19세기에는 인민을 우선하는 정치인을 의미하는 정도의 어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비꼬는 어휘로 사용되기도 하였지요. 그와 같은 어감은 적어도 트럼프 이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만, 오바마 시대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어감으로도 사용되곤 하였었습니다.

 

 최초의 포퓰리스트로는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겁쟁이 사자의 실제 모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복본위제(금은본위제)를 지지하였고,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으나 미국 민주당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지요. 에이브러햄 링컨은 공화당 대통령이었고, 링컨의 시대에 공화당은 진보적이었고 민주당은 보수적이었으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시대를 거치며 점차 민주당이 진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공화당은 보수화됩니다. 나를 포함하여 브라이언을 좋게 평가하는 이들은 적어도 과거의 ‘포퓰리스트’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변해버려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지요. 현 시점에서 나는 ‘동업자보다 인민을 우선하는 정치인’을 심플하게 정의할 단어를 모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 인민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을 추종하는 ‘대깨’ 유권자와 정 반대 포지션입니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동일 직종에 속하는 다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인민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 가끔 나오는 건 그런 심리에서 비롯되지 않나 일단은 가정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는 정치인이나 악플러에게는 공격과 견제를 일삼지만, 국민을 향해서는 일관적으로 예의를 지키려 합니다.

 

 다만 누구나 복합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민을 우선하는 정치인이 있다 해도 일관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인민을 우선할 거라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는 그러한 정치인에 대해 가능한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꾸준히 지켜보며 수시로 재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9) 홍준표가 해당행위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행위의 정의를 놓고보자면, 여름에는 돌핀스가 명백한 해당행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홍준표가 해당행위자일 수 있지요.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홍준표를 징계하라는 요청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홍준표가 청년의꿈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도 홍준표가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경우 조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홍준표는 바보가 아니니까, 아마 이후 징계를 당한다면 그것 또한 홍준표의 계산 아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마 그런 일로 이준석 지지층과 홍준표 지지층이 분열하지는 않겠거니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분탕질을 할 테니 약간은 걱정도 됩니다. 이준석 지지층과 홍준표 지지층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10) 상기한 어휘들은 기술적 필요에 의해 골라서 사용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인민 :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유권자 :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 지선에서는 일부 영주권자 포함입니다만 대선에선 시민과 동의어.

 

 즉 미성년자와 영주권자, 장기 거주 외국국적자 등 때문에 어휘를 다르게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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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양의 필요성

경제 2021. 10. 11. 12:4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kcjF09I-AmE

 

 

 

 

 

1)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중국이 왜 헝다 사태를 겪을까요? 중국이 왜 전력난을 겪을까요? 중국이 잘못한 점도 많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중국은 헝다 사태를 겪는 한이 있어도 디레버리징을 강행하고 있고, 전력난을 겪는 한이 있어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우위를 가지려는 겁니다.

 

 중국이 연착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행동이 아무생각 없는, 그저 시진핑의 권력추구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진핑 정권은 의외로 중공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직시는 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도 합니다. 그 해결하려고 실행하는 방식이 비상식적일 뿐이지요.

 

 

 

 

 

2) 트럼프 초기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보지요. 트럼프 초기에, 시진핑의 중국은 디레버리징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나라 모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너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을 마친 이후였고, 오바마 정권은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힐러리에게 정권을 넘겨주려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판을 엎어버립니다. 트럼프는 일단 옐런의 연임을 막고, 파월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금리를 올리니까 품위고 관례고 뭐고 없이 (미국은 관례가 매우 중요한 사회입니다.) 나서서 파월하고 싸우다가, 파월이 금리인상을 강행하니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서 파월이 뜻을 꺾게 만듭니다. 그리고 FAANG-MAGA 버블을 만들고, 디레버리징을 포기하지요. 이후 생각지 못한 COVID-19 사태를 맞이해 미국의 부채는 한 번 더 크게 팽창하게 되고요.

 

 중국의 무서운 점은 COVID-19 이전,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패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중국이 부채관리를 하는 와중에 미국은 부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은 이미 부채의 늪에 한 발 정도는 깊이 빠졌습니다. 이미 미국은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한도를 넘은 상태라, 디폴트를 10일 남기고 상원이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렇지만 1년 후 쯤 있을 중간선거에서 만일 공화당이 선전해서 의석을 빼앗기게 될 경우, 이 높은 연방정부부채는 바이든 정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패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바이든은 8년을 집권할 수도 있겠지만, 연방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야 계속 공화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걸 어쨌든 잡고 늘어져야 하니까, 앞으로 디레버리징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바로세우려면 빚을 줄여야 합니다.

 

 

 

 

 

4) 중국은 근래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파들은 통쾌해할 수 있고, 중국을 업신여기기 쉬운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어려운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방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체제는 IMF가 권고하는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가능한가?’

 

 

 

 

 

5) 시진핑은 문재인 주석님, 리재명 두목, 트럼프, 차베스, 마두로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포퓰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중공은 민주국가가 아니라서 포퓰리스틱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시진핑도 딱히 포퓰리스틱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굳이 보면 박정희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지요. 박정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에게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거라, 그런 분들은 나의 이 발언에 공감을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포지션이 비슷합니다. 박정희도 시진핑만큼이나 권력욕이 강했고, 무리수를 뒀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으며, 타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길을 개척했으며, 유신 이후엔 생전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시진핑이 박정희보다 더 독단적이고 더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지만요.

 

 

 

 

 

6) 그러나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겁니다. 미국과 서방이 경기침체를 없앨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중공은 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심각하게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은 시장의 카오틱함을 사상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윤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억압은 결국 큰 약점이 되지요. 독재는 장기적인 성공이 어렵습니다.

 

 

 

 

 

7) 그래도 중국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디레버리징하고, 미국은 연방정부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회에서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제파악, 상황파악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현저하게 높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에스파냐 등이 고통스럽게 경제위기 겪으면서 가계부채 줄여나갈 당시 우리는 그런 고통과 디레버리징이 없었습니다.

 

 

 

 

 

8) 일본은 스가 시대가 지속되지 않은 게 일단 다행일 겁니다. 스가는 좋은 총리가 못 되었습니다. 기시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스가보다는 잘하겠거니 생각합니다.

 

 

 

 

 

9) 현재의 부동산 - 금융 시장을 만든 건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자금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고 있으니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전세의 공급 < 수요이긴 한데, 세입자가 전세살 돈이 없는데 대출도 못 받는데 다른 동네는 가기 싫으면 결국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전세 -> 월세의 전환비율이 의미 있게 생겨날 수 있고, 그건 임대인들이 전세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임대인들이 현재 전세자금을 어디에 돌리고 있을까요? 동학개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아직 주가 안 빠졌어요.

 

 

 

 

 

10) OECD 경기선행지수를 좀 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몇 가지 특성을 설명해보지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기고점이 높습니다. 특히 OECD 평균이나 미국 대비 높은 고점이 이번 문주석님 시기에 두 번 있었는데, 이에는 레버리지의 증가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가 하락할 때 타국보다 빠르고, 하락의 시기가 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한 번 비교해볼까요. 붉은 선이 중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양새긴 한데, 대략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경기선행지수가 평균적으로 더 위에 있습니다. 대략 2015년쯤부터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위에 있는지 일단 알아야 합니다.

 

 

 

 

 

11)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내려갈 날이 남았습니다. 연착륙을 해야 대미지가 적은 거고, 나는 그러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다가 폭발해서 추락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王돌핀이 될 경우 대체 뭘 할진 몰라도 제대로 된 미래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연착륙은 단순히 경제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기도 한 작업입니다. 시진핑의 중공이 국가주도적이고 계획적인 디레버리징을 함에도 연착륙으로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부드럽게 내려가서 성공적으로 활주한 이후 다시 날아오르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필요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예측과 대응

정치 2021. 9. 29. 11:1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clB3yOKaayE

 

 

 

 

 

1) 두괄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근래 리재명 두목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다른 후보의 당선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두는 게 보다 미래대응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유를 싫어하고, 통제를 좋아하고, 타인의 희생에 둔감하며, 카리스마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건 COVID-19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잘 어울리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2) 근래 군사외교 정세가 예전하고 꽤 변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올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미합중국에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완화라는 선물을 받아왔는데, 그 이후 우리 포방부가 그동안 숨겨왔으나 미처 다 숨겨지지 않았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가 전술핵 배치로 괜히 시끄럽게 굴고 있고, 윤석열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미국에서도 어이가 없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방계획을 보면 굳이 그런 걸로 시끄러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 없어도 되겠어요. 우리나라 포방부는 핵을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럼 핵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전양면전술은 북측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우리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이게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여정이 갑자기 좀 얌전해졌지요. 물론 이 와중에 북쪽도 불상의 베르사체를 시험 중이고, 그 성능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관점에 따라서는 ‘문재인 주석께서 사실은 군사외교를 잘했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전술핵 배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관점에 따라서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홍준표 지지 중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3) 요새 공기가 좋지요. 중국이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호주하고 트러블을 겪다가, 석탄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전력 공급까지 제대로 안 된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헝다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우파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보다 이 정권은 중국에 고분고분하거나 친중 일색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권을 구성하는 얼굴은 분명 친중을 넘어 종중에 가까웠으나, 실제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은 다수고 각자마다 생각이 달라서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워낙 머리가 나빠서 정서와 행동의 결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일단 ‘신남방정책’ 부터가 국제 제조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화전양면전술은 우리와 북측 사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였고 단순한 트럼프 시대와는 달리, 우리에게 따스하고 온화한 바이든 시대에 들어 우리와 중공 사이도 좀 변화가 있기 쉬운 상황입니다.

 

 

 

 

 

4) 나는 내년 대선에서 미국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줄거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굳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문재인 주석께서 파이브 아이즈 안을 받을 의사를 몰래라도 내비쳤다면, 더더욱 미국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미국은 본래 윤석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 홍준표의 전술핵 이야기를 볼 때 홍준표가 출마하더라도 미국이 국민의힘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북종중과 친미의 대결이라는 기존 구도는 문주석님이 방미해 바이든을 만난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5) 곽상도 덕에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의힘계도 원래 부패하기 짝이 없었던 권력이라는 걸 오래간만에 기억해냈을 겁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둘은 많이 다릅니다.

 

 원래 그랬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리재명 두목에 대해 네거티브를 해서 선거를 이기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출마할 경우 본인이 네거티브 당해서 추락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는 윤석열이 출마할 경우 승률을 그리 높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본선 나오면 유능한 리재명 VS 무능한 윤석열 프레임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계란말이 한 이후 추세가 괜찮네요.

 

 

 

 

 

 

6) 나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권에 해당하는 인물 중 최고의 후보는 홍준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 같은 건 아닙니다. 홍준표가 당선되면 그때부터 폐허복구를 시작할 수 있을 뿐이겠지요. 다가올 위기를 홍준표가 막아준다거나, 망가진 걸 기적적으로 고쳐준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을테지만, 그 작업은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겁니다.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필요했듯, 현재 필요한 건 어느 정도 김대중과 같은 롤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당시 김대중은 DJP 연합으로 당선된 후보였고,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통합에 힘썼었습니다. 근래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된 스노우볼 중 재앙이 된 것들이 좀 있어서 김대중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해낸 김대중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던 겁니다.

 

 

 

 

 

7)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중도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당보다는 사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리재명으로 정권교체’라는 게 성립합니다. 대체로 문주석과 리재명 사이 관계를 친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정치학적 정석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포지티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재명은 근자감에 찬 포지티브를 가진 후보입니다. 그 위험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오실 분들이면 대략 아시겠으나, 만약 선거구도가 꿈 많은 리재명 VS 비판적이고 정권교체론을 앞세우는 윤석열일 경우 윤석열의 승률은 매우 낮을 겁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비전을 보여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 그러니까 나는 리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미래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주석께서는 집권 초에 의외로 어느 정도 이상 국민통합을 만들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탄핵의 반사이익에 더해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리재명이 쇼에 능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낄 거고, 리재명이 그걸 수습해서 통합을 이루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재명은 그가 내민 공수표처럼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 인기를 끌려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들을 심화시키다가 머잖아 폭발하는 양상이 되는 쪽이 확률적으로 높을 거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윤석열이 후보 시절의 박근혜보다 나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명박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주석님 뒤를 잇는 거라 상황이 다르지요. 나는 윤석열이 박근혜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도 박근혜와 다르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음은 물론, 더 나쁠 확률도 결코 낮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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