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조선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정치 2018. 3. 4. 15:03 Posted by 해양장미

 본문의 브금으론 이걸 골랐는데, 나는 링크 곡의 가사 내용을 전혀 진지하게 신뢰하지 않음을 우선 공지합니다.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HLuqujtkP54



 

 역시나 시진핑이 1인 독재를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중국의 독재체제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독재국가는 결국 그 성장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중국도 한계가 드러날 때가 되었고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 할수록 다가올 한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은 시진핑 집권기에 보통 국가화 되어야 하며, 그 방식은 김정은의 안정적인 지배를 주변국이 지지하는 동시에 북의 개혁개방, 시장화를 이루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빠르게 민주화될 경우, 김정은은 겁을 먹고 더 고슴도치같이 주변에 가시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 시진핑이 독재하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시진핑이 독재를 성공하면, 김정은도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북은 기본적으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면서 짖는 개와 비슷합니다. 겁을 먹으면 더 짖고 더 사고를 칩니다. 911테러, 아프간 및 이라크전쟁, 중동의 봄이 백두의 혈통을 겁먹게 했었지요. 가진 힘에 비해 탐욕스러우니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쓸데없이 잔인하게 구는 거고요. 문제 있는 개를 길들이는 건 매우 피곤하고 때때로 출혈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북을 합리적으로 대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문재인정권은 마냥 오냐오냐인데다 주변국 눈치도 못 봐서 문제긴 한데, 이런저런 손해는 보겠지만 현재 구도는 아주 최악으로 흐를 것 같진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북쪽 리스크는 완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완화되기 직전엔 심히 경색될 확률이 높고, 모두가 불안에 질리고 위험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결코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못 됩니다. 트럼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본인 부동산이겠지요. 그 다음이 본인의 명예. 사실 대통령직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도 연임과 인기입니다. 시진핑은? 시진핑도 독재가 중요하지 전쟁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김정은은 제일 전쟁하기 싫을 겁니다. 만약 북쪽이 전쟁을 벌이면 김정은이 죽을 확률이 내가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북조선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자체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운전자를 자처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핸들을 잡아봐야 대리운전기사 같은 위치일 뿐입니다.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와 북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엔 문재인 정권이 많은 결정권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제 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느냐. 이런 문제에선 문재인 정권의 결정권이 꽤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닐 걸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개인 각자는 입장에 따라 손익이 많이 갈리겠지요.

 

 그리고 북조선 리스크의 완화는 한국 정치 생태계를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소위 보수우파는 더 이상 반공, 반북을 위주로 마케팅해서 성공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자유주의적이고 문화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면, 현재의 민족주의 좌파들은 보수적이다 못해 수구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집단으로 서서히 인식될 걸로 예상 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친북친중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남부지역에서 민주당이 기반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PK지역에서의 우위는 일시적일 걸로 생각합니다. 일례로 PK입장에서 LNG를 지금처럼 선박으로 수송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북하고 친해져서 가스관을 쓰게 되는 게 좋을까요. 더 나아가 화물열차가 다이렉트로 북을 통해 중국을 건너 유럽까지 가게 되면, 부산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월비상 2018.03.04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브금 선택에 빵터졌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오랫만에 들어보네요.

    북한은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며, 모든것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합리적 행동인(agent)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능할지 몰라도, 북측에 이득이 될 방안을 생각해야 겠지요. 실제로 제대로 된 연방제로 가려면 북한도 포기해야 할 게 많을텐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유화정책 시 발생하는 남부지역의 물류 문제는 생각도 못했네요. 통일은 의외로 이해관계가 한국인 안에서도 크게 갈리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04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제대로 된 연방제로는 못 가지 않을까요. 연방제는 명목상의 것이 될 확률이 높겠고,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익을 노려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통일 아니라 종전만 되더라도 PK일대는 꽤 손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큰 변화가 있을 때 각 지역마다 손익이 달라지는 건 당연합니다.

    • 1257 2018.03.04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쓸데없는 사족 같지만 합리적 행위자 하니까 생각나는건데, 우리가 어떤 국가의 행위를 얘기할 땐 항상 그 국가가 합리적 행위자라는걸 가정하고 얘기하지만, 현실의 정책결정자들은 제한적 합리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 '합리적 행위자'들은 오판을 밥먹듯이 해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합리적인건 행위가 아니라 의도뿐이라고 할 수 있죠.

  2. armalitear15 2018.03.04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은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미치광이로 보여도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거처럼요
    얘들이 핵을 가지고 절대포기 안할거란 이유가 그거죠
    다만 중국의 민주화는 어려워 보여요 천안문 사태도 현재는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언론통제를 철저히 해디니요

    • 해양장미 2018.03.04 1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당장은 중국의 민주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렇게 1인독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뭔가 체제가 변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거든요. 중국인들도 변혁을 원하는 게 없진 않을거고요.

  3. 대포동 2018.03.04 1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상은 이상일 뿐 항상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북한이 일반적인 독재 개발도상국 정도에 그쳤다면 연방제 통일안에 현실성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이라는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이동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오가작통제와 리단위까지 파견한 보위성 감시체제라는 걸출한 감시제들을 기반으로 현재 전세계에서 자국 국민들을 가장 억압하며 폐쇄적인 전제군주정 병영국가에요. 아직까지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관리 제대로 안했다고 거주지에서 추방당하고 심하면 정치범수용소까지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그러한 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1국가 2체제 연방제를 이룬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의 가치관에 너무 어긋나는 일이에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체제는 민족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뭉쳐져야만 한다는 것은 해양장미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당연히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부합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문제를 따져봤을 때에도 연방제를 추진하며 한국에서 북한에 투자해봤자 어차피 김씨왕조 아가리 속으로 털어넣는 꼴이에요. 이건 제네바 합의 이후로 2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충분한 학습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에요. 한국정부에서 북한의 경제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에 김씨왕조체제 인정하의 2체제 연방제 통일안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북한 김씨일가네 아무개들이 말하는 연방제는 그저 남한 의회에 조선노동당 소속 당원들 밀어넣으며 북조선 통치행위에 있어서는 남한당국의 간섭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 말고는 그 어떠한 타협책도 불용하니까요. 자나깨나 저 집단은 김씨왕조 절대권력 유지가 무조건 국가 제1목표이고, 이건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거에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2339806
    이게 북한에 대한 투자의 결과이자 현실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정말 이 정도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없을거에요.

    불행하게도 북한이 이제라도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남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미 핵문제로 인해 더 이상 남북관계가 아닌 북미관계로 변해버린지가 한참 지났잖아요. 이제는 학습효과로 인해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같은 사기극은 더 이상 통하지도 않을테고 결국에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않으면 미국은 트럼프 임기내내 제재와 압박 기조를 이어갈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실질적으로 대북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부적 자극이 됐든 아니면 내부적 분열이 됐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라도 북한 스스로 변하기 전에는 모든 대북 유화책과 대북 지원 및 투자책은 그저 공염불일 뿐이에요.

    • 해양장미 2018.03.04 1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신 문제들이야 일단 전제로 깔고, 아마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때 친북세력들 상상처럼 그리 잘 되진 않을겁니다. 실제 하더라도 EU보다 더 느슨한 관계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북은 변하더라도 종전하고 보통국가화 된 후에야 조금씩 변할 수 있을 테고요.

      연방제 통일 같은 걸 한다면 아마 주 이유는 민주당 세력의 고집과 북에 대한 국제사회에 고삐채우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아마 저 이상한 체제도 수십 년 정도에 걸쳐서 무너져 내릴 확률이 높고, 연방제 통일의 이익은 그 후에나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현 정권의 대북유화책은 상수로 봐야할테고, 제재하고 압박 한다고 북이 핵을 포기할 리도 없고, 북의 ICBM 완성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핵으로 거래하려 들 텐데 아마 어떤 미국 정권보다도 북 입장에서 트럼프는 거래가 쉬울 겁니다.

    • 대포동 2018.03.04 1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한이 지금같은 행동을 취하는 한 연방의회 구성이든 연방정부 구성이든 모두 뜬구름 잡는 수준일테고, 따라서 북한의 태도 변화없이는 민주당의 일방적 고집만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반 개개인에게 통행의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연방제라는 건 사실상 현재의 분단 체제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남한 정부의 최소한의 북한 내정 행사권마저도 일체 불용하는 김씨왕조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서방세계를 상대로 제대로 된 문호 개방 같은 걸 할 일도 없을거에요. 이런 무늬뿐인 연방제 체제따위로는 그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빨대나 꽂고말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북한이 기어코 ICBM을 완성시킨다면 전쟁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일본과 남한이 핵무장을 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특히나 후자 쪽은 미의회에서도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거론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미국입장에서도 전혀 손해볼 게 없기도 하니 미국도 현 상황에서 딱히 북한 상대로 아쉬울 게 전혀 없을거에요.

    • 해양장미 2018.03.04 1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별 다를 거 없고 빨대나 꼽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될 만 하겠다 싶은 거지요. 민주당은 망상을 실현할 수 있는데다 통일의 주역 세력으로 선전할 수 있고, 북은 빨대 꼽을 수 있고, 주변국이 보기엔 평화로운 거 같고. 손해볼 세력이 별로 없지요.

      ICBM에 대해서는 제 예측은 다른데, 아마 그리 되면 온갖 언어폭력이 오가다가 종전될 확률이 제일 높을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그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없으니까요. 남북일 중 핵을 북 하나만 가지는 게 제일 낫지요.

    • 대포동 2018.03.04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신다면 역시 연방제 통일안은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와는 전혀 별개로 절대 다수의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겠어요. 아시아 대표 최빈국인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보다도 더 가난한 거지국가인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빨대꽂히는 통일 아닌 유사통일안에 민족감성에 도취돼 자신의 피부에 와닿을 통일세 따위를 등한시한 채 찬성할 국민들이 과반을 넘길 가능성은 아마도 희박할거에요.

      국제정세에 대한 예측이야 제각기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 해양장미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북핵문제는 길어야 앞으로 4년, 5년안에는 무조건 결판이 난다는 건 명확해보이니 때가 되면 자연스레 결과를 지켜볼 수 있을거에요.

    • 해양장미 2018.03.04 2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라고 제 이 예상이 딱히 들어맞길 바라진 않습니다만, 전 민족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 시민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연방제 통일안이 온갖 양념과 언플에 범벅된 후 투표에 올라왔을 때, 제 친인들중에만 가정해본다면 찬성이 더 많겠고 반대 쪽으로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숫자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대포동 2018.03.04 2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약 해양장미님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저는 진지하게 이미 일본에 정착한 동생을 따라갈 용의가 있어요. 생각하기조차 싫은 가장 끔찍한 재앙이에요. 아예 찬성표를 던진 대한민국 일개 시민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혐오하게 될 것 같아요.

  4. 북항 2018.03.04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46306

    얼마전 기사입니다만 이미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해양장미 2018.03.04 2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막상 연방제 통일 투표라도 하게 되면 청년들도 많이 흔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민족주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거고, 평화분위기는 한 번 타오르면 꽤 열광적인 집단적 충족감을 줄 겁니다.

  5. 둥둥구리 2018.03.05 0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연방제 통일을 해서 저에게 손해보다 이득이 크면 그걸 지지하고, 통일은 안하고 적당히 거리두는 게 더 이득이라면 그걸 지지합니다. 물론 여기서 민족주의뽕,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건 제 손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큰 틀은 한국이 정할 수 없는 거고 둘 중 어느쪽을 택하든 한국이 북한을 지금보다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확률이 높은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잘 하기 위해 장미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 장미님께선 연방제 통일을 하는 걸 지지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현실적 견지에서 지지하실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2. 연방제 통일을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통일을 안하는 걸 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단기적으로 돈이 덜 든다는 점이 있을테지만 그런 다 아는 것보단 다른 면에서의 장점이요.

    3. 통일을 하면 단기적으로 엄청 돈 뜯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장미님 개인은 장기적으론 이익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한다 말하셨는데 그 이익은 몇년 후부터 가시적으로나타나게 될까요? (만약 그 기간이 너무 길다면 전 통일을 지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4.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세계가 생각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는 시점이 연방제 통일을 하면 안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거라고 생각하시나요?

    5.통일을 하냐 안하냐에 따라 병역문제는 어떻게 달라질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연방제 통일을 해봤자 말만 통일인데 둘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8.03.05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굳이 반대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아마 전 앞으로 점차 연방제 통일을 대비할 테니, 대비가 그럭저럭 되고 나면 찬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대로 대비하기 전에 표결 올라오면 반대표 던질 겁니다.

      2. 만약 연방제 통일을 하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강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고, 민주당의 온갖 망상이 제법 실현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지요.

      3. 짧으면 10~20년, 길면 50년 이상? 정도로 어림합니다만 개개인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를겁니다.

      4.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만큼은 통일이 유리합니다.

      5.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되면 감정적 문제 떄문에라도 군축이 시도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어림해봅니다.

  6. 슬램 이글 2018.03.05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님의 지극히 이상적이고 답없이 평화주의적인 유화책들이 장미님이 말씀하신대로 힘을 더 받을것 같아 답답하고 씁쓸합니다.

    북한한테 이렇게 연방제통일까지 꺼내면서 빌빌기는게 현실적인 위험성을 떠나서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달님의 실책들이 칭찬받는거 보면 더더욱 그렇고요.

    전 북한담당 CIA 직원이 그랬듯 북한은 마냥 유화책으로 나가거엔 그의 탐욕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적합하지 않단 설명이 생각나는군요.

    아 그리고 500번째 글 축하드립니다 :)

    • 해양장미 2018.03.05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렇게 비유하면 쉽지요. 북에의 유화책을 보험에 빗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말도 안 되게 비싸고 혜택은 적은 보험에 공돈을 붓고 있는 셈이지요. 자기 돈 아니라고 말입니다.

      좌파들이 원래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함부로 쓰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7. 블러드메이지 2018.03.05 14: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은 진보세력의 집권이 대한민국의 멸망과 북한에 의한 점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그 공포는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전략적으로 꺼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구요.
    연방제 통일이라는 의제도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 남한 내 좌익의
    합작에 의한 연방의회 장악, 그리고 대한민국의 멸망으로 이어질 거라는 글들을 본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좀 진부한 얘기이지만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이 무기력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제대로 된 이념과 철학 없이 오랜 시간을 '너 북한편이지? 너 종북이지?'라는 무기에만 의존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재인 정권과 진보세력이 북한에 하는 짓을 보고 있자면
    너무 불안해서 못난 걸 알면서도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요새 제가 자주 들어가는 보수우파성향 인터넷 언론 사이트가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숨은 의도가
    연방제 통일과 국가 해체다 라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

    그리고 이 언론에서 홍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홍준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방제에 대해 자신은 분명히 반대이며
    이번 개헌을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9

    위의 이야기처럼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연방제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멸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라는걸 알지만
    문재인정부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보니 저런 이야기들에 스스로가
    동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제 마음이 그렇네요..
    그리고 또하나 드는 생각은 만약에 민주당이 안보/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었더라면 자유한국당은 진작에
    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웃기는 말이지만 스러져가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을 민주당이 바보짓을 함으로서 살려주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못난이 둘이서 잘 공생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 해양장미 2018.03.05 15: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전통적인 보수의 마케팅 포인트는 불안, 진보개혁세력의 마케팅 포인트는 공분이었지요.

      현실적인 문제는 보수세력의 매카시즘과 불안조성에 더 이상 예전같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블러드메이지님처럼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만, 전만큼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개헌을 시도하고, 과하게 친북성향이며 그것이 불안요소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못할수록 이성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 개헌은 당연히 막아야 하겠습니다만, 스스로 패닉에 빠져서 자멸중인 홍준표를 지지하는 건 제 판단엔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8. 순다랜드 2018.03.05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유럽까지 수송하는 것이 다소 비경제적이라 부산항에 생각만큼 타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선박운임이 철도운임보다 좀 더 경쟁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비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이 적어서 공컨테이너를 환수하는 것도 큰 일이라 하더군요.

    더군다나 북극항로의 개발, 파나마 운하의 확장 등 부산항에 호재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경제적이라면 일본 입장에서 부산항을 더 많이 이용할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 해양장미 2018.03.05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라시아 철도노선은 시베리아를 횡단하지 않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107060108983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978

      관련기사고요. 철도운송을 늘리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해운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장점이 있고, 철도가 그걸 대체할 수 없긴 한데요. 철도로 유럽까지 뚫리는 게 부산항에 호재냐 악재냐를 묻는다면 전 악재로 판단합니다. 해운 있다고 항공운송 안 쓰는 게 아니듯 말이지요.

      또 해운 중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석유와 가스인데, 만일 이게 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 우리나라 해운엔 꽤 악재입니다.

  9. 1257 2018.03.05 2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요즘 들은 카더라 중에 리커창이 경제와 행정에 능통하고 시진핑은 전형적인 포악한 독재자형인데, 우리 시다다는 하고싶은대로 다하는 중이고 리커창은 2인자 역할이 아니라 눈치나 살살 보는 예스맨 신세가 되었단 소리가 있더군요. 저도 반정도만 믿고 있긴 한데 사실이라면 균열이 일어나도 안 이상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05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덩샤오핑 아니었으면 중공은 애진작에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시다다가 덩샤오핑의 유산을 암만 봐도 해드시는 중 같아서 중공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0. 유월비상 2018.03.06 2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939777&date=20180306&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북은 저러고도 뒤통수 친 전력이 많지만, 그래도 표면상으로나마 저런 모습 보이는 건 오랫만입니다.

 오늘의 추천 브금은 이겁니다.

 

https://youtu.be/2pB0zurYJAc





 우리 문재인 정권은 균형자, 운전자 하겠다고 하다가 양쪽에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서 보시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904194


 사드보복 당할 때 그리 저자세로 굴복해 놨으니,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어택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드보복에 비해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그나마 덜 이상한 방식이고, 사드보복엔 그리 저자세다가 트럼프한테만 강하게 반발하면 한미동맹이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폭력에 굴복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쉬워 보이기 마련인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국으로의 품격과 독립성을 잃은 대한민국은 동맹국도 대접해주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격은 군사외교적인 면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빼 준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한국을 엮은 건 현 한국 정권을 친중, 친북 파벌로 보니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견제성 공격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한 거지요. 문재인도 문재인대로 WTO 제소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실효성도 없지만 사드보복은 제소를 안했어요. 미국은 이 차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방식은 어리석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심판받길 바라며, 그를 위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미국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군사외교적 폭주를 가만히 용납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산 GM공장 폐쇄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반미종중 정권이 승리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반미감정 위험을 무시하고 행동에 나설 걸로 예상하지는 않았었는데 트럼프의 또X이 기질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달님도 그렇지만 도널드 씨도 참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해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번 지선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정권의 대응 예상 방향 때문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지선에서 야권엔 호재입니다만, 만일 여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권은 리스크 높은 수출입 시장보다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는 발상으로 또 되도 않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더 가까이 하는 군사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실천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반미, 종중, 사회주의 망상을 트럼프가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건 근본적으로는 트럼프가 문제고, 중국과 김정은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것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보복에 대해 최소한 상식선에서 대응했다면, 그리고 한미동맹 신뢰성을 어느 정도 지켰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존감, 품격, 실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둥둥구리 2018.02.19 2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상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백악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건 웃기려고 하는 말일까요



    "나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반미감정 위험을 무시하고 행동에 나설 걸로 예상하지는 않았었는데 트럼프의 또X이 기질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달님도 그렇지만 도널드 씨도 참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해냅니다."

    문재인과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려면 종래의 커먼센스에서 많이 벗어나서 극단적인, 또 감정적인 행동을 취할 확률을 높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19 2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백악관에 문재인 팬클럽이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정말 정신들이 나갔나 싶었지요.

      저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비상식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고요.

    • 둥둥구리 2018.02.19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정은은 특유의 비쥬얼에 의한 개그소재아니면 로켓맨 또X이 이미지밖에 없지만 실제 하는 거 보면 정말 계산적이고 지능적인 것 같아요.

      문재인은 반대로 젠틀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지만 하는 거 보면 이성은 엿바꿔먹었고 힘으로 찍어누르는 스타일이고요.

      트럼프는 그래도 이미지랑 행동이 맞으니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스타일의 정치인이 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진지하게 무섭네요.

  2. minddiver 2018.02.19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GM 공장 철수를 자기가 주도한 작품이라며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트럼프의 언사를 보면서...이거 정말로 한국이 미국-일본 라인에서 갈라서 중국에 붙을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파열음을 냈으니까요.

    트럼프답다면 트럼프다운 너무나도 위험하고 우악스럽고 X라이같은 도박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에서 지금 반미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상황이라...아니 중도층에서도 반미감정이 고개를 들 상황이라...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19 2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적극 협력하면서 격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아주 불에 가스통을 던져줍니다.

      지선에서 진압되면 어찌 이 불길도 꺼질 것 같은데, 아니면 일단 민주당부터 가입하고 다음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O44APD 2018.02.19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 1년간의 외교 참사를 보아하니 그 유명한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 버렸다.'가 떠오르는군요.

    그 다사다난했던 전정권때도 민주정은 최악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법률이 많아 한 사람이 작정해서 나라 전체를 망치는게 가능한가에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가능한거 아닌가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19 2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뭔가 해서 찾아보니 엥념급 우스갯소리네요.

      대통령 하나가 엄청난 짓을 해서 나라를 말아먹는 건 타보 음베키와 우고 차베스의 사례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O44APD 2018.02.19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정부는 청와대가 제왕적 원맨쇼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이걸 견제해줄 세력도 언론도 없는것 같아보여 정말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선에서라도 역전이 되서 구도가 바뀌고 목소리도 커져야 할텐데 영 신통치 않아서 비관적인 전망만 떠오르는군요.

  4. 슬램 이글 2018.02.19 2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가 이렇게 미쳤고 언제 한반도에 전쟁을 몰고올지 모르는데 어찌하여 미국을 믿고 따르겠느냐, 우리가 지금처럼 주도적으로 평화를 향해 중재해야하지 않느냐는 친구의 궤변을 트럼프가 정당화(?) 시켜주고었어요.

    정말 미국이 이 꼴이니 종중친중하는거 막기 힘듭니다.

    • 해양장미 2018.02.19 2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주변에선 아베가 제일 믿을 만한 인간이라는 거지요. 이걸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

      그리고 트럼프가 못 믿을 인간이라지만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믿을 만 하냐하면 그건 아니고, 사드보복은 훨씬 더 미친 짓이었는데요. 북쪽은 아예 논외 레벨이고요.

      종중친중은 답정너 짓입니다. 결론을 내고 이유를 끼워맞추는 거지요. 물론 북쪽에서 도발 한 번 할 때마다 매카시스트가 더 날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중주의자들은 트럼프가 정신나간 소리 한 번 할 때마다 더 괴성을 질러댈 겁니다.

    • 슬램 이글 2018.02.19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youtu.be/aYDTjkTi-2o

      오랜만에 진보언론 Vox에서 제대로 말한거 같습니다. 한동안 답없는 평화주의로만 일관해서 그랬는데 이번 비디오는 왜 메카시스트들의 선제타격론이 말이 안되는지 또한 그러다해서 왜 답없는 평화주의자들의 유화론도 말이 안되는지 전-CIA연수원등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만든 꽤나 양질의 영상인것 같습니다.

      "I think most people would say that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is the preferred way of going about this but I think that North Korea's ambition are fundamentally at odds with US policy and South Korea's policy" 라고 말한 박정 전 CIA 북한 애널리스트의 말이 압권입니다.

      깨시민까진 아니더라도 달님의 행보에 무난한 호감을 가진 친구들도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을텐데요.

  5. uRumi 2018.02.19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보면 트럼프랑 이니랑 정치적성향이 너무 똑같은거같네요
    물론 정치적방향은 반대지만요
    문재인의 행보를 보면 미국과의 관계파탄보다는 한일간의 관계를 돌이킬수없을정도로 망치지않을까 생각되어 미래에는 일본도 우방국으로 삼기힘든 실정이지 않나싶습니다

    장미님말씀한것처럼 지금 동북아시아상황은 한국의 지분이 미미해서 억울할수도있지만 한국이 양다리를 걸치고 동맹국보다는 적국에게 더 다가서서 사태를 초래했으니 본질적으로 문재인의 실정이지요

    사람들이 알야될게 아베는 제외하고 김정은 트럼프는 애같아보이고 정신나간 사람같아서 못믿겠고 시진핑은 자기가 청나라 황제처럼 한국을 보고있는 시선이 오만하고 독선적이라 못믿겠지만 적어도 미국은 트럼프가 미친짓을 마음대로 못하게 제어할수있는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이니 세명다 몸에 해로우면 그나마 덜 해로운걸 골라야지요

    저는 세종대왕같은 명군정도도 안바랍니다저의 기대치는 더도 말고 아베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65285
    이니가 말하고싶은뜻은 다르겠지만 정말 충고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외교가 국정운영에 큰영향을 미친다는것을

    • 해양장미 2018.02.20 1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베는 근래 일본 정치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일걸요. 문재인은 87체제에서 가장 무능한 지도자고요. 비교대상이 극과 극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왜 저리 달나라 외교를 하나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외교의 중요성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군요. 저러고도 무슨 준비된 대통령 어쩌고 말하던 걸 보면 참 거짓말은 타고났습니다.

  6. 1257 2018.02.20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론 터키가 들어가있는게 좀 더 의아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20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터키하곤 무슨 마찰이 있는걸까요.

    • 1257 2018.02.20 1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182837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05195800108&input=1195m&mobile

      시리아에서 애매하기 그지없는 관계여서요. 현 상황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반미주의 확산에 신경써야할 것 같은 국가여서 대상국에 포함된게 좀 의아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20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로자바 편 좀 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IS 소탕에 로자바가 꽤 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1257 2018.02.20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rudaw.net/english/middleeast/12022018

      IS소탕은 끝났고, 각자의 이해관계로 돌아간 시점에서 터키의 침공에 대해 매티스가 이런 언급도 하는 걸 보니 터키가 시리아 내 미국 영향권에 눈독들이지 않는 이상 누구의 편을 들어 줄 의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시리아 정책과 별 상관없는 아프린에서의 갈등에서 노골적으로 쿠르드 편을 들어 주면 얻는 건 별로 없고 터키의 반미만 더 심해지게 될 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8.02.20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가요? 좀 지켜 봐야 뭔지 감이 오겠네요.

    • 1257 2018.02.20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묵인하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 터키에게 양보한 셈인데, 위 해외석학칼럼에서 지적했던 대로 쿠르드와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군도 애초에 손도 안댔던 아프린 이외에 다른걸 내줄 생각은 전혀 없긴 하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7. armalitear15 2018.02.20 0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과 좌파가 그토록 바라는 종중친북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경고에 더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만 이들은 저럴수록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나갈거 같습니다
    아직도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운동권적 좌익 소아병에서 못벗어난게 그들 같으니요

  8. 퐁퐁123 2018.02.20 0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9&oid=437&aid=0000175336
    정면대응하겠다네요.
    근데 전 솔직히 트럼프고 문재인이고를 떠나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미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이 모든건 결국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다 자초한 일이고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수준의 생활도 유지하기 힘들게 되겠죠.
    예전에 한 게임해설가가 한 말중에 아 모르나요?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라는 말이 있는데 전 그게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 맞는 수밖에는 없는거죠.

    • 대포동 2018.02.20 0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굴 탓하겠어요.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힌 유일한 국가잖아요. 그냥 모르는거면 그나마 양반인데 맞을짓만 골라서 해놓고도 모르겠다고하니 맞기 좋은 샌드백을 자처한거에요.

    • 해양장미 2018.02.20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미감정이 한국에만 있는 건 결코 아니긴 한데, 어리석은 판단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서 지선 제대로 하는 게 최선입니다만...

  9. 대포동 2018.02.20 0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대해서 처음엔 철저히 경제적 문제로만 접근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현재 미행정부와 공화당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는 확신이 생겨요.

    나프타문제도 그렇고 EU나 일본과의 통상문제도 그렇고 막상 트럼프의 통상정책이란 게 뚜껑을 열고보니 대다수 우방국들을 상대로해서는 그냥 공갈치는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적어도 현재까지는요.

    반면에 저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대상 국가가 중국 그리고 소위 현시점에서 친중하는 국가들로만 국한되는 그림이 점점 그려지고 있는데 이건 아무리봐도 대중 경제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도에요.

    요즘 들어서 달님을 볼때마다 어떤 국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면서 동맹국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모 정치인이 오버랩돼요.

    • 해양장미 2018.02.20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여러 모로 03 닮았습니다. 사건사고가 잦은 것까지 닮았어요. 피니쉬까지 닮으면 절대 안 되는데 말입니다.

      트럼프가 자국 내 기업에 하는 거 보면, 본래는 단순한 보호무역주의 기조일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더 엮는거 같기도 하고, 공화당에서 그 쪽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말씀대로 군사외교적 문제가 얽힌 대중경제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한국은 동맹 중 (아마) 유일한 친중국가로 묶어놓은 걸로 봐야겠습니다.

  10. 차선 2018.02.20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 층에서의 반미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었음을 느낍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번 사안에서 오로지 미국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말이지요. 물론 반일 감정은 아직도 세대 불문하고 적잖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20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미감정의 기원이 광주사태와 학생운동권에 있고, 2차적으로 촉발된 시기는 2001년~2002년이고 리먼사태 이후엔 반미감정도 사그라들어서 요새 20대 초중반은 반미감정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1. 해양장미 2018.02.20 1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451223

    이 와중에 일본 쪽에서 말이 나온 기사가 있어 링크합니다.

    일본도 이 보호무역 문제를 군사외교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 순다랜드 2018.02.20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판결 받은 것은 김영삼부터 거의 모든 정권에서 항상 있어왔던 일인데 마치 전무후무한 일인마냥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 "WTO에 제소하면 미국은 불리해질 것" 이딴 언플하는 것보면 친미, 반미를 떠나서 정말 속이 메스껍더군요;;

    • 해양장미 2018.02.20 2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쓰신 댓글 보고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추미애가 한 말을 찾아봤는데, 진심으로 어이가 없네요.

      당장 박근혜 때 WTO 제소했던 결과만 봐도 승소는 했지만 미국은 손해본 게 없었고, 한국만 손해봤는데요. 언론 플레이 참 심해도 너무 심하네요.

  13. minddiver 2018.02.23 0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 본문 주제는 아니지만 복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파퀴아오나 타이슨 같은 인파이터 스타일로는 메이웨더를 잡기가 힘든걸까요? 저는 아무래도 강펀치로 치고박고 하다가 KO를 노리는 스타일을 좋아해서요.

    물론 저기 나오는 선수들 다 은퇴했으니 전부 이젠 가정속에서만 할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8.02.23 0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보단 다른 분들이 더 잘 답해주실 것 같긴 합니다만, 머니를 잡는다고 가정한다면 딱히 스타일이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머니보다 잘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머니 이야기가 나온 건 이 글이 아닙니다. ㅎㅎ

  14. 북항 2018.02.23 1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자 썰전에서 유시민씨가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에 관세를 올려서 맞대응 하면 된다고 하셨다고 하는군요. 미국에 수출 못한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는 논지의 말씀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 정부여당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선에서 어떤 반전이 없다면 한동안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는 저같은 사람은 어떤 대비를 해야할 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야당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23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음 오셨나요? 북항에서 일하십니까? ㅎㅎ

      미국에서 무역장벽 치는 게 사실 하루이틀 일은 아니긴 하고, 많은 한국 기업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내성은 있긴 합니다. 물론 불이익이 꽤 있고, 그보다 큰 문제는 이번 정부의 사고방식 자체에 있겠지요.

      근래 철강업계에도 낙하산 논란이 있고, 각종 회사들은 친노, 노조, 운동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정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명백합니다. 결국은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겠어요. 반작용으로 더 강한 금권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미리 대비해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 북항 2018.02.28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년 연말에 다이어트와 관련해 검색하다 알게 된 이후로 가끔 와서 눈팅을 했었습니다 ^^

      저는 제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생각 하는데 한국에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더군요. 해양장미님의 블로그를 알게되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항상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5. 리버티12 2018.03.02 0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한국GM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행동, 미국의 행동은 절대로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이 몹시 화가 많이 난 상태라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해양장미님께서 여러 차례 우려하시는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31011&isYeonhapFlash=Y&rc=N

    출처가 바로 이곳이고요.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거나 여차하면,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때리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해양장미님께서 써주신 이 글과 미국의 분위기로 살펴봤을 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정의당, 전교조 이들 세력은 북한과 중국으로 운전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말까지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정의당, 전교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해양장미님,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정부가 아베처럼 현실적으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과 안정화될 시점까지 전작권유지,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면, 일본과 똑같이 미국으로부터 10개의 떡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이 저지른 최악의 외교적 실책을 그대로 들고 나왔고, 이는 미국으로부터 10개의 떡은 커녕 1개의 떡도 제대로 받기는 커녕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한미간의 합의를 존중하며, 한미동맹을 위해 사드배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이와 별도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일종의 당근을 건내주겠다고 말을 했으면 금방 끝날 일을 환경평가를 빌미삼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사드배치를 해놓고도 모양새가 살지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좋은 일 해주고도 표시가 안나는 상태로 만드는 민주당표 어리석은 정책이었습니다.

    http://oceanrose.tistory.com/768 해양장미님께서 이 글에 써주신 첫번째 사진이 정말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봅니다.

    목광여거입니다. 미국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으로 보입니다.

    기껏 설날 지났는 데 문재인정부의 행보로 정말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p.s 참, 해양장미님께서 요 근래 써주신 경제, 부동산, 노동분야 등의 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장미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 해양장미 2018.03.02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왔는데, 전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하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분위기가 더 험악해질 거라 생각하고, 한국도 압박을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도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하고, 전쟁으로 이익을 볼 곳도 딱히 없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전쟁하기 제일 싫을겁니다. 미국이 북을 때린다면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온갖 협박과 간보기와 견제가 오고간 후 이 상황이 정리될 확률이 높고, 정리되기 직전이 가장 험악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교전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로워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문재인정권의 태도나 말바꾸기, 포지션 등은 역시나 계산이 잘못된 면이 많다고 보고있고요. 안 봐도 될 손해를 쭉 보면서 갈 겁니다. 방향 이상으로 세부적인 언행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MPfzi6Ju2EU

 



 미국 대통령은 참으로 어려운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야하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겐 고도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후 1년 내내 불안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도널드 씨는 자국중심정책을 펼치고, 다분히 제멋대로니까요. 그런데 글로벌 리더로의 미국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 국제경찰은 손익이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역할 속에서 노골적으로 이익만 취하려 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반발을 사게 되고 그 반발은 불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좌파 포퓰리스트들 정도는 아니라도 도널드 씨의 포퓰리즘도 꽤 리스크가 있는 방식인데, 미국의 리스크는 세계의 리스크이자 한국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미국 민주당을 그다지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에서 그들은 많은 걸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단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거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진 문제들이 세계적인 리스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단기적으로 트럼프를 막기 위해 미국 민주당을 응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글로벌 리더로의 역할엔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 로댐 클린턴이 더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자국중심주의는 무효할까요? 나는 미국의 서민들이 트럼프에 열광할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은 어디론가 숨어버렸는지, 양념단으로 변했는지 모를 헬조선론자들은 미국 서민들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대학 강사가 월세를 아끼려고 차에서 노숙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엔 300만 명 전후의 노숙자가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가족 단위로 텐트나 차를 이용한 무주택 생활을 합니다. 한국에선 적어도 아동을 길바닥에서 재우진 않습니다만, 미국의 아동 중 약 150만 명 정도는 텐트나 자동차에서 매일 잠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미국의 저런 현실에 대해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지요. 미국식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다만 미국 민주당원들이 PC망상이나 샌더스식 사회주의에나 빠져 있으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될 겁니다. 나는 미국이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아마 염려 수준인 나에 비해 현 정권의 수뇌부들은 그 쪽에 좀 더 걸고 있을 겁니다.

 

 나는 문재인 파벌이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헤아려보곤 합니다. 결코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민주당 장기집권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경우 민주당 수뇌부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 주요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는 그림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갈 수 있고, 그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정권 파벌들은 간섭하기 좋아하고 또 운전대를 잡는 걸 좋아하니, 쓸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국제정세의 미래에까지 간섭하고 결정하려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파벌은 종중이라는 말 나올 정도로 중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방중 때 홀대당한 건, 나의 해석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자신의 파벌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어려운 상대에게 그런 식으로 외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아베를 쉽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정작 세이프가드에서는 일본을 빼 줬지요.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면 아주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만, 어찌 보면 서로 예의를 차리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중국의 편을 든다는 건 꽤 복잡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상당히 부강한 나라 중 하나니까요. 우리가 중국의 패권주의에 협조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한국을 밀어내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더 강하게 중국의 편에 속하려 할 것이고, 민주당 집권이 장기화될수록 중국과 한국은 밀접한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럽은 미국과 중국 중 미국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유럽은 육로로 연결되어있고, 철도를 통해 육로교역을 하는 상황이며, 중국 자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미국중심주의는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보호무역을 시전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노리겠다는 것 같지만, 패권 경쟁국을 상대로 패권국이 밴댕이 같이 구는 건 잃는 게 많은 짓입니다. IMF는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단 정권 성향 상 중국 쪽에 더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이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의 배팅 방향엔 찬성하지 않습니다. 종중행보에 분명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폭풍포퓰피폐 2018.01.31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미국 서민들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점점 사회의 이해관계에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지고, 적대와 배제를 통한 승리의 유혹이 강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8.01.31 1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PC가 그 난리만 안 쳐도 좀 상황이 나아질 것 같긴 한데 말이지요.

    • 폭풍포퓰피폐 2018.01.31 1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생각하기에 pc가 힘을 얻는 부분은 기존 체제의 모순점을 비판하는데 있는것 같습니다. 더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매카시즘같은 편의에 의존하지 말고 pc를 제동걸어주셨으면 좋겠지만 딱히 이득이 되는게 아니다보니 목소리가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로그 잘 읽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

    • 해양장미 2018.01.31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 PC문제는 단기적으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신흥종교가 따로 없어보인달까요.

      (중복댓글은 삭제할게요)

    • 폭풍포퓰피폐 2018.01.31 1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다보니 pc랑 문빠랑 혼동했네요..

  2. 유월비상 2018.01.31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외교학자 이언 브레머는 당분간 전세계를 쥐어잡는 패권국가 없이 권력이 소국 중견국 강대국에 고루 분산된 G-zero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했죠. 각자도생을 해야 할 시기라는데 그 방식이 하필 친중이라...흠..

    • 해양장미 2018.01.31 1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이언 브레머의 구체적인 주장을 제대로 못 봐서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축통화 문제가 어떤 식으로건 해소가 되지 않고선 G-zero가 되진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 논란 때 이야기했지만 결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건 미국이 패권국이라서 그런 거라서요.

    • 유월비상 2018.01.31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m.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blio.bid=7443137
      대략 책 소개대로입니다.

    • 1257 2018.01.31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톰슨이나 브레키식 분류를 따를 때 국력 분포와 극 체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극체제: 한 국가가 체제 내 주요 국가들 전체 국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와 최소한 20% 이상의 국력 차이를 보이는 경우
      2) 준-일극체제: 한 국가가 체제 내 주요 국가들 전체 국력의 1/3(33.333%)을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와 최소한 15%의 차이를 보일 때
      3) 양극체제: 두 국가가 최소한 체제 내 주요 국가들 전체 국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 국가가 각각 25% 이상의 국력을 보유하며 다른 어떤 국가도 25% 미만인 경우
      4) 삼극체제: 세 국가가 체제 내 주요 국가들 전체 국력의 16.667% 이상의 국력을 보유하며 위의 어떤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다극체제: 3개 이상의 국가가 체제 내 주요 국가들 전체 국력의 5% 이상의 국력을 보유하며 위의 어떤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257 2018.01.31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강대국 국력을 기준으로 하는 슈웰러식 분류는 다음과 같고요.

      1) 일극체제: 어떠한 국가도 최강대국 국력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최강대국이 강대국 전체 국력의 40% 이상을 차지할 경우
      2) 준-일극체제: 어떠한 국가도 최강대국 국력의 50%에 미치지 못하나, 최강대국이 강대국 전체 국력의 40% 미만을 차지할 경우
      3) 양극체제: 최강대국 국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하나이고, 최강대국과 제2강대국의 국력의 합이 강대국 전체 국력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4) 삼극체제: 최강대국 국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둘인 경우
      5) 다극체제: 최강대국의 국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셋 이상인 경우.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패권분포가 고르게 된다고 해도 극은 생기기 때문에 다극체제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력이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죠.

      일단 현재는 일극으로써 미국이 건재하고 장기적으로도 최소한 준-일극체제는 유지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1257 2018.01.31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트럼프에게 무역적자라는 단어가 절대악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요. 허풍쟁이지만 영민한 인물이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8.01.31 1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는 그런 진실엔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좋아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 유월비상 2018.01.31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이 엘리트들에 의해 조작됐다고 거부할걸요. 워낙 기득권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고 반지성적인 인물이라..

      실제로 트럼프는 대선 당시 각종 통계와 경제학자들의 조언들은 다 사기며 조작이라는 식으로 수도 없이 깎아내렸습니다.

    • 1257 2018.01.31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가 온난화 조작, 백신 음모론같은걸 믿을 정도로 반지성주의적인걸 깜빡했네요.

    • 물레방아 2018.01.31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백신 음모론까지 믿나요? 심각하네요

    • 고양이 2018.01.31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트럼프 책 make america great again 읽었는데요. 평소에 트럼프가 주장하는게 대충 다 나와 있는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부정하는건 아니고 그게 인간책임이 아니라 싸이클이라고 주장하고요. 백신에 대해선 별말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31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83901.html

      백신 관련해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4. 방사포 2018.01.31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정치외교학자 메간 오설리번은 윈드폴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의 셰일가스 횡재를 바탕으로 미국은 더이상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는 행동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쳤죠

    또한 미국이 인류역사상 최초로 화석에너지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패권국으로서 거듭났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셰일가스 혁명을 바탕으로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세력에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예견했는데요

    오설리번은 현대 패권국유지를 위한 3대축 그러니까 기축통화, 무역항로, 에너지 저 중에서 미국이 에너지라는 한개의 축에서 매우 자유로워졌기때문에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더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앞으로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을 쥐고서도 무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미국의 동맹 내지는 협력국가들의 빈축을 사는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간다한들 국제영향력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네요

    게다가 저 트럼프의 보호무역이란 것도 사실 따지고보면 다분히 중국과 그 중국의 협력국들을 대상으로 겨냥하는 것이지 영국이나 일본같은 국가들은 애시당초 표적에 오르지도 않는 형편이니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지위에 금이 갈 수준의 자국 무역적자에만 백퍼센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완전한 보호무역이라고 보기도 어려울테고요

    • 해양장미 2018.01.31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는 오설리번의 저 의견에는 일정 이상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일단 근 몇년간 셰일가스는 손익분기도 못넘겼고, 미국 내 유전도 셰일가스로 피해를 봤습니다. 해양플랜트보단 셰일가스가 싸지만, 전통적인 유전에 비해선 비싸거든요. 관련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4649

      또 보호무역기조에선 달러가 약해집니다. 노골적 약달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리 되면 환율전쟁이 촉발되고 달러의 신뢰성까지 흔들릴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어쨌든 제조업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무역장벽을 일정 이상으로 높이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채 문제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빚더미인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 누군가 사 줘야하지요?

      한편으로 세이프가드는 중국만 타켓이 아닙니다. 메히꼬나 캐나다도 타켓이고, 근본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브리튼이야 제조업이 망한 나라니 신경쓸 것도 없는거지요. 일본은 특별히 봐 준 거고요.

  5. 물레방아 2018.01.31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미국이 90년대 이후만 봐도 각종 전쟁이나 분쟁으로 들인 전쟁비용이 어마어마하긴 할것 같은데, 이런 비용보다 미국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시나요?

  6. 맛동산 2018.01.31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에 방명록만 들락날락하면서 본문은 눈팅만 했는데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어서 몇 자 끄적거려볼게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요.
    첫번째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와 감세를 목표로하는 재정정책
    두번째 사회간접자본의 대규모 확충을 목표로하는 인프라 투자정책
    세번째 보호무역주의, 미국우선주의를 통한 미국의 고질적 무역적자 문제 해소를 골자로하는 무역정책
    이렇게 요약정리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을 국내와 국외로 나눠 고려했을 때에 재정정책, 인프라 투자정책과 무역정책간에 서로 충돌점이 생김으로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에 모순점이 발생한다는거에요.

    미국이 트럼프식 재정, 인프라 정책을 시행한다면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압박을 유발해 연준의 금리인상에 가속도가 붙을테고 결국에는 강달러 현상을 만들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높이기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트럼프는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무역적자의 해소를 경제정책의 1순위로 놓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여 상대국의 화폐가치를 절상시키는 방법과 수입품에 대한 적극적인 관세부과를 이용하는 전면적 규제방식을 병행하여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대놓고 약달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고요.

    저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기반한 약달러가 결국에는 트럼프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거라 예상하는데 그 근거로

    첫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기조를 이용한 미국의 무역흑자 창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때 오히려 타국의 경제적 리스크를 높여 화폐가치의 하락을 야기하고 결국 다시 강달러 기조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두번째 사실 이 점을 저는 트럼프식 무역정책의 가장 치명적 약점으로 꼽는데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수출기업으로선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통해 수출량의 증가와 이를 통한 경상수지흑자로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국은 기존에 수입해오던 재화를 더 높은 가격에 수입해와야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의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부시 행정부시절 달러가치는 약세를 유지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무역흑자가 아닌 엄청난 무역적자폭을 기록한 전례가 있었고요. 한마디로 트럼프식 무역정책은 일부 수출기업의 배만 불려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에요.

    세번째로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된 트럼프의 정책들에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 증대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감세정책 등이 있는데요. 미국정부가 이러한 트럼프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량의 국채발행을 통한 자원조달방법을 사용한다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중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유발함으로 인해 강달러 현상을 가져옴으로서 약달러 무역정책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에요.

    참고로 저는 2016년 하반기 중국의 미국채 대량매도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어떠한 경제정책을 펼치든 간에 미국채 매입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입장이긴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트럼프식 경제정책 특히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그 정책자체의 내부 모순성과 그로 인한 한계점으로 얼마못가서 부작용만 불러일으킬거란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뭐 어쨌든 예측은 예측일뿐이니 열심히 관망하면서 결과를 지켜보는수밖에요.

    • 해양장미 2018.01.31 2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옹...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에 매파를 깔았는데, 사실 그것부터 전 이해가 영 안 갑니다. 정치인이 할 만한 선택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거부반응이 나올 법한 판단같아서 (미국인들은 정말 예금을 안합니다.) 재선 생각은 없는건가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세정책도 기본적인 방향은 괜찮다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 급하고 재정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국채까지 대량 발행하게 되면 미국이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렵게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강달러라는 건 미국이 견디기 힘든 거라.

      트럼프는 고용을 창출하는 걸 우선시하는 것 같고, 미국 상품을 수출하는 것보다는 수입을 줄이는 쪽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가능할까요.

    • 1257 2018.01.31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목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31 2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될 사람이면 저러고 있겠습니까...

  7. armalitear15 2018.01.31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중 강한 신좌파 성향이 있는 PC 세력들은 힐빌리(백인 가난한 노동자층)에 대해선 차별주의자라 조롱하고 무시하기 바빴던 결과가 트럼프라 봅니다
    다만 아직도 민주당은 오프라 윈프리 내보내자 하는거 보면 정신을 못차린듯 싶더군요
    뭐 트럼프는 좌파 포퓰리스트는 아니여도 국민전선이나 AFD와 비슷한 류의 포퓰리스트라 봅니다

  8. 러너스하이 2018.01.31 2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이 슈퍼 301조까지 동원해서 중국에게 무역 보복을 가하려고 하던데 중국이 버틸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지적 재산권과 기술 침해는 사실이니까요. 중국도 지금 그거때문에 위안화 절상중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31 2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1931

      중국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 맛동산 2018.01.31 2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중국의 미국채 매도 공갈은 말그대로 공갈에 불과함을 불과 재작년에 중국 스스로 입증한 사례가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딱히 신경이나 쓸런지 모르겠네요.

      중국은 2016년 하반기에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한 바가 있는데 황당하게도(?) 미국채시장은 겨우 한번 출렁이다 언제 그랬냐는듯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버린적이 있어요. 당시 중국에서 단 2,3개월여만에 근 2500억달러 어치의 국채를 매각했는데도요.

      당시 미국채권시장은 이 중국의 매도물량을 모두 소화했을뿐만 아니라 금리조차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2015년 1.9%정도였는데 16년 11월 중국이 채권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2.6%까지 올라갔으나 그건 중국이 채권을 팔아서가 아니라, 이 무렵 연준이 채권구입을 중단하며 금리 동결등을 통해 채권시장에 보낸 신호때문이라고 보는 게 현재의 정설이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 채권을 내놓는만큼 그 물량을 기다렸다 매입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미 마이너스 금리라 투자처가 없는 일본, 유럽의 대형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이 주요 대상이고, 여기에 한국과 대만등 외환보유고 확보에 열 올리는 성실한 개미나라들이 그들이에요.

      여기에 더해 미국의 금리인상안을 할까? 말까? 발언만으로 중국위안화 거래시장은 이미 수차례 난리를 겪은바가 있는데요. 이는 위안화 자산을 매도하고, 미국 자산을 사들이려는 금융흐름으로 인해 유발되는 위안화 가치 하락의 방어를 위하여 중국당국이 달러표시자산을 매각해 위안화를 마구 사들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중국의 금융정책은 최근 들어서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어요.

      미국의 움직임, 그것도 움직일까, 말까하는 언플만으로 중국의 외환자산 4분의 1이 이미 증발해버렸고 그 덕분에 한때 3.9조달러에 이르던 외환보유고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3조달러선마저도 붕괴에 이른 상태에요.

      저는 저때 이후로 중국이 아무리 국채가지고 장난을 쳐도 미국엔 타격이 없다고 주변인들에게도 항상 장담해요. 팔아봐야 중국말고도 살 나라가 줄을 섰으니까요. 게다가 미국은 막말로 좀 힘들면 윤전기 돌리면 그만인걸요. 예전처럼 연준이 재무부 발행 채권을 달러찍어 무한으로 사들이면 그걸 누가 당해낼까요? 상황이 안좋을 경우 미국은 금융위기때처럼 양적완화를 또 다시 하지 말란 법도 없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중국경제는 확실하게 파탄이 날거에요.

      저는 미국에게 싸움을 건 대가로 정식으로 양국이 금융전쟁을 벌이면 중국경제가 무너질 것을 100% 확신해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달러 미만선인데 지금 중국에 들어간 미국발 핫머니만 8000억달러를 넘나드는 수준에 중국의 회사채, 지방채등에 투자한 미금융자본 규모만 2조달러 후반대 언저리를 왔다갔다 하는중이거든요. 이쯤되면 실제로 누가 채권국이고, 누가 채무국인지는 매우 명확해요.

      미국이 저 채권들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잡아 만기연장 없이 4천억, 5천억 달러 규모만 빼가도 중국자본시장엔 안전핀 뽑힌 수류탄 투척하는 꼴이날거에요. 수많은 중국회사들의 회사채를 매입한 당사자가 바로 미국자본이고 이걸 빼가면 당장 중국회사들은 파산할거고요. 그걸 막으려고 중국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가 데스스파이럴에 빠질거에요.

      중국은 절대 미국한테 개기지 못해요. 우리보다도 훨씬 내부 경제사정이 취약하고 불투명하며 무엇보다도 대미의존도가 다른 국가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서요. 저는 중국의 미국채 매도 공갈떡밥이 투척될때마다 이러한 실제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설령 그것이 현실화된다한들 중국의 제살 깎아먹기임을 항상 일관되게 주장해요.

    • 해양장미 2018.01.31 2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제가 트럼프라면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실제 트럼프는 영 이상한 인물이니 신경 안 쓸지 몰라도요.

      일단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하는데,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국채발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지요. 실제 요 며칠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현상을 보면 미국채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 결과 미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이건 트럼프와 공화당한텐 정치적 리스크에요.

      http://www.fnnews.com/news/201801170844214880
      http://www.fnnews.com/news/201801190814139967

      이런 뉴스까지 뜨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미국과 중국은 상당한 체급차고, 미국은 언제든 여러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중국은 미국 자체엔 데미지를 못 줄지언정 트럼프가 하려는 걸 방해하고, 공화당에 타격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바마 정부처럼 하면 별 타격을 안 받겠지만요. 물론 이건 중국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전 중국이 얌전하고 무난한 나라라고 생각하긴 힘들어요.

    • 카일 2018.01.31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이 세계경제에 그동한 한 양아치짓이 많아서.. 당해도 싸다고 생각이드네요. 정부세금으로 공산당 국영기업이 치킨게임해서 다른 외국기업 말려죽고, 기업 국내에 유치할때 어이없는 배짱부리면서(중국인을 몇 명 의무고용, 자동차는 의무합작사) 슬슬 기술훔치고요. 그 누구보다 자유무역에 반하면서 꿀빤게 중국이고 월가나 오바마는 인건비 절감으로 기업수익만 오르면 그만+좋은게 좋은거지 하는 세계 대통령 심리+2008금융위기 이후 미국내 저물가를 위한 중국산 공산품 을 위해 저걸 용인해 줬다지만 이제는 더 용인해주길 힘들죠. 이제 그거 바로 잡겠다니까 자유무역 외치는 중국은 전혀 이해 안되네요. 또 그리고
      금리 인상기인데 국채 내놓겠다는건 바보짓이고요.

    • 해양장미 2018.01.31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카일 / 누가 잘못했냐로 가면 미국도 할 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가 미국발이었고, 중국은 금융위기 수습에는 나름 공이 있는 편이라서요. 세이프가드엔 우리도 캐나다도 메히코도 미국에 당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 맛동산 2018.01.31 2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은 이미 재작년에 실제 타겟은 현재와는 달랐지만 그렇게 하려다 된통당한 전력이 있어서요. 미국채 매도가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정략적으로 찔러보기 위해 가할 수 있는 유용한 공격수단인가에 대해서 전 완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흔드는 것 이상으로 시진핑의 1인권력체제에 금이 가지나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출혈은 순전히 중국경제의 몫이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156064
      블룸버그발의 이런 기사내용도 있어요. 한마디로 현재 미국의 채권시장 흐름과는 별개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다는건데 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채권 공급량을 키우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외환보유고를 통쨰로 갉아먹어야만하는 중국한테서 미채권 시장에 유의미한 수준의 공급량 변동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없다시피한거니까요. 중국이 아무리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국가인들 지금 현재 미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게 저 채권매도 공갈질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오히려 중국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대외에 드러내는 꼴밖에 안된다고 보여져요.

    • 해양장미 2018.02.01 0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침 지금 보니 미국이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네요. 맛동산님 의견이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이 어떻게 복수의 칼날을 갈지, 그 쪽에 있는 우리나라 정권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해봐야겠네요.

    • 맛동산 2018.02.01 0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현재 무역정책의 본질적 한계 특히나 이 무역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인프라투자 정책과 내부적으로 충돌하면서 생기는 모순으로 인해 유발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뭐하나라도 찔러볼 구석이 없을지 혈안이 될 공산이 매우 커보여요. 그게 현재의 중국입장에서는 유일한 숨통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경제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책 내부의 모순점 그리고 과거 미국의 경제정책 사례에 비춰봤을때에도 기축통화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지나치게 공격일변도적인 정책이기에 중국에서 공략해볼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는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이 워낙 을의 처지인터라 어떤 식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을런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예측해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권은... 솔직히 미중간에 경제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이 열심히 중국바라기 역할에만 충실할 것 같은데 간만에 경제얘기 한번 신나게 끄적이던 와중에 이니 정부 얘기가 나오게돼서 갑자기 기분이 급우울해졌어요.

    • 해양장미 2018.02.01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문씨강점기에 살고 있다보니 전 항상 그 위험앞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

  9. 퐁퐁 2018.01.31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미래보다 중국과 유럽의 미래가 더 우울해보여서 미국의 패권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나 오프라 윈프리같은 pc류가 그야말로 깽판을 치고 있고 pc류가 아닌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는 마땅한 대선주자도 없어 트럼프가 재선할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8.01.31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미국이 제일 낫다. 가 그 동안 미국 패권이 유지된 아주 큰 이유인데요. 문제는 요새 미국 하는 게 패권을 스스로 좀 놓아버리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지요.

      민주당은 PC 광기 정말 좀 어떻게 해야합니다. 미국 PC는 이제 세계적인 민폐에요.

    • 유월비상 2018.01.31 2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PC에 대한 반발로 트럼프같은 부류가 당선되서 전세계적인 민폐라는 거죠?

  10. 9087654 2018.01.31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걍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중국이 온갖 꼼수를 통해 경제적으로 꿀빠는거랑 미국의 동맹국들(독일, 카타르, 한국 정도가 대표겠네요)이 노골적으로 자기 득실만 따지는건 틀린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식 외교는 그보다 더한 재앙인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을 취해야할까요?

    • 해양장미 2018.01.31 2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질의의 폭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라면, 그건 저로서는 정말 답하기 힘든데요.

  11. ㅗㅜㅗㅗ 2018.01.31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쪽은 2002년 부터 이미 상당한 친중이었던 거 같은데요. 배팅이라기 보다는 dna가 그 쪽 같습니다요.

  12. 21 2018.02.01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생각이 다른것 같습니다. 조지부시 시대의 교훈을 봐서라도 트럼프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고. (그의 말은 협상 전략입니다) 미국경제는 최호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미국편을 들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관 공존이 불가능 하니깐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만은 전적으로 해양장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에게 찍혔습니다. 아베 신조가 총독을 노리겠죠. 차기 정권은 중국과 단교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8.02.01 0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의 경제정책 문제는 위 댓글들에 설명이 잘 되어있으니 참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적어도 현재의 세이프가드, 채권 대량 발행, 매파 연준 같은 게 여러 모로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13. 1257 2018.02.01 0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1월 주지사 선거때부터 계속 느낀건데 미국 중간선거는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는것 같습니다. PC매트릭스를 탈출하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당히 힘들겠죠. 목표가 뻔하지만 달성될 기미가 별로 없는 건 한국 야당들이랑 비슷하네요.

    • 해양장미 2018.02.01 0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좌파들 득세가 결국 샌더스같은 부류를 한 번은 대통령으로 올려놓아야 (그리고 참사를 겪어봐야) 해소될 것 같고, PC 광풍이 그에 동조하고 있어서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의 문제는 미국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 2018.02.01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이 2020대선에서 혹시 트럼프를 무너뜨리고 대권을 다시 가진다 해도. 경제 정책은 몰라도 미국 사회 내부는 더욱 심하게 분열될것 같아보입니다. 오히려 사회 내분으로 인해 패권이 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점에서 민주당과 미국 좌익세력의 PC는 연예,문화계를 비롯 트럼프 이전보다 확실히 극단화,교조화된 형태를 띄기 때문에 2020년 대선은 트럼프 승리로 봅니다. 단 중간선거와 2024대선의
      공화당 승리는 장담할수 없을거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2.01 0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더 못하냐의 문제에서 트럼프는 충분히 민주당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트럼프에 대한 반감도 꽤 커진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분열은 결코 민주당 못지 않지요. 민주당이 아무리 멍청해도 패배에서 아무 것도 학습하지 못할 리는 없고요.

    • 1257 2018.02.01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년 11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pc를 주장하는 대신 그냥 견실하고 중도적인 후보들을 내보냈고 가볍게 이긴 전적이 있죠. 그때 드디어 답을 알게 된 것인가 생각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 다시 모르겠습니다.

  14. 2018.02.01 1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는 욕을 먹어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죠. 문제는 이것 때문에 피보는 나라가 한 둘이 아니란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별거 상태였는데, (오바마 시절)곧 부부와 같은 사이를 회복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이스라엘 우선주의라고 써야 옳겠죠. 이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세우느니 거기는 오롯이 이스라엘의 영토니 그런 말을 한 거니까요.
    예루살렘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요르단은 물론이거니와, 중동은 뭐....저 자식이 대놓고 이스라엘 편드네 싶고, 결국 대부분이 러시아하고 경제 군사 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특히 세속주의였던 터키는 제일 빡쳤고..거기도 독재가 시작돼서 세속주의 서서히 버리고 이슬람 근본주의로 회귀하려 하니까요. 저번에 러시아랑 터키 대통령끼리 두번인가 만났더라구요??
    참, 중국도 중국도 피보네요. 일대일로, 중동과 중국을 하나로 잇는 신 실크로드 사업을 진행 중인데 트럼프 때문에 다 말아먹게 생겼으니까요.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눈앞에서 먼지가 될 판이니 속이 타겠죠. 결국엔 반미라는 기치 아래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동이 결집하게 될 겁니다. 중국도 그럴 거구요. 미국은 지금껏 해왔던 국제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유럽 쪽에서 중재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중동과 미국 어느 쪽과도 이해득실이 없는 쪽.
    다른 나라들은 뭐...이해가 갑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절박해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보고 있으면 깝깝합니다. 중국 북한 미국 일본 등 주변 국의 모든 단점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려고 저러지? 싶은 생각 뿐이예요. 친중 반미 반일이 모토인듯한데, 문통은 시진핑이 되고 싶은 걸까요?

    +. 참, 덧글들 남겨주신 거 확인했습니다. 차분하고 현명한 말씀들 잘 읽었습니다. 본문도 그렇지만 덧글들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해양장미 2018.02.01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통이 시진핑이 되고 싶은진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처럼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으니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원 가입도 고려 중이고요.

      만약 트럼프가 8년 집권이라도 하면 미국은 영연방, 이스라엘, 일본만 지지하는 국제은따되고 유로-중국-중동-러시아가 연대해서 은근히 대립하는 양상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미국은 자기들이 알아서 트럼프를 막아줘야겠지요.

  15. 둥둥구리 2018.02.01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oceanrose.tistory.com/m/677

    작년 8월엔 군사외교측면에선 이런 의견을 표하셨는데
    2018년 2월 현 시점에서 장미님이 문재인이라면 외교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실거라 생각하시나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군사외교적 측면에선 딱히 의견이 달라지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올해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국이 취해아할 외교 포지션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8.02.01 1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한국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건, 어떤 위치에 서게 되건 한일동맹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둥둥구리 2018.02.01 16: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일동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적측면에서 어떤 판단이 현 시점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장미님이 문통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크게 달라질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음... 써놓고보니 너무 질문의 범위가 넓은 것 같긴합니다. 그냥 러프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1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년 정도 상황 더 전개됐다고 기본적인 판단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전쟁위협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제 판단은 친미친일이 옳다는 겁니다. 중국은 헤지 개념에서 접근해야하는 상대이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경우 더 적극적인 친미를, 민주당이 부진할 경우 덜 적극적인 친미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 푸른하늘 2018.02.01 1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에도 pc성향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을까요? 페미성향인 사람들은 수도없이 많이 봤습니다만 페미니즘을 pc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특히 래디컬 페미니즘은요.)

    • 물레방아 2018.02.01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 페미니즘도 PC의 일종 맞는것 같은데요

    • 유월비상 2018.02.01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엄밀히 말하면 페미니즘 ⊂ PC 정도 되죠. 하지만 페미니즘이 PC에 속하니 PC스러운 면이 없다고 보긴 힘듭니다. 더 나아가, 페미니스트들은 인종, 빈부격차, 장애 등의 분과에서도 정치적 올바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과 공식적으로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요. 적어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 armalitear15 2018.02.01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레디컬 페미들이 대표적인 PC세력 맞죠 온갖 패악질 부려도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좌파들에게 옹호받는게 현실이고요
      이런 결과가 미국 유럽서 네오나치와 알트라이트 세력을 키운게 현실인데 한국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서도 안티페미니스트 단체중 예상외로 알트라이트 성향을 띄는 사람은 제법 있는데 말이죠

    • 1257 2018.02.01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구의 대안우파는 근본적 뿌리가 인종주의이기 때문에 만일 한국에서 그것 비슷하게 보이는 게 나온다면 다른 무언가가 수렴진화한 것일테니 다르게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폭풍포퓰피폐 2018.02.01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그냥 (PC-페미니즘-문빠), (대안우파-안티페미-박사모)식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는지"만 집중하는 친구들도 왕왕 보입니다.

  17. 우동닉 2018.02.02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54462

    예상하긴 했었지만 미투 운동도 이리 되는군요.

    • 쿠키 2018.02.06 0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만하게 고개를 들고 '우리가 바로 정의다!'라고 외치는 세력이 밀어붙이는 일이 잘 되는 경유는 없으니까요. 또 여러 사람 직업만 잃고 사회는 열화되면서, 저런 일을 추진한 자들은 책임 한 오라기 지지 않고 끝날 일들 많이 생기겠네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lAKhAQvtYWs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제야 좀 짐작이 가기 시작했고, 남북회담이 오래간만에 재기되었기에 향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전자론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아무도 북핵문제를 풀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남북접촉이 이루어졌지요. 트럼프도 동의를 표했고, 다 내덕이라는 멘트까지 했고요. 트럼프에게도 북핵은 골칫거리인데,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풀어야 하는 숙제거든요.



 문제는 역시나 우리가 북쪽에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가 북쪽에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암시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보고 미루어 짐작한 것이니, 이게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나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북쪽의 안전 보증국가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풀어보지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북쪽 같은 이상한 무장단체가 핵을 가지는 걸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문젠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 해도 명분이 이상해지는 게, 북핵을 금지하는 논리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핵전쟁을 일으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아무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쪽은 ICBM과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 피해 없이 북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북조선은 치킨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해요. 북은 이제 핵보유국이고, 전쟁 분위기는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되었고요.



 

 북은 핵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핵의 비공식 인정 및 다소의 제한 같은 방식으로 풀리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 정권은 북핵의 비공식 인정을 돕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우리 남쪽이 북핵을 다소나마 제어하는 가운데, 전쟁을 종결하고 북쪽 세습정권을 인정하며 평화무드를 조성하자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누구도 북핵에 대해 희망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거면 벌써 했는데, 전쟁 외엔 북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고, 문재인 정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설득하면 어찌 풀리긴 할 거거든요.



 현재 트럼프는 영 정치적 입지가 좋지 못한데, 만일 종전에 성공한 평화 대통령이 되면 재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핵미사일 맞을 위험은 줄이는 게 좋은데, 겁박과 압박을 동원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건 증명되다시피 했기에 다음 스탭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면 협상이 되겠지요.

 

 가장 반발할 걸로 예상되는 건 일본인데, 이 시나리오에서 아마 일본엔 군대가 다시 생기게 될 거고, 한일관계는 꽤 악화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북핵문제를 어쩔 수는 없지요.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노리는 쪽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이점은 대체로 모두가 현실적으로는 득을 본다는 겁니다. 노스코리아 리스크의 제거는 우리나라의 자본가 그룹에도 이익이 꽤 되기 때문에, 반공보수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시장주의 포지션인 사람들은 어쨌든 북핵리스크의 제거에 박수를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핵을 개발했으니까 그걸로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1도 없을 것이고, 그걸 활용해 이익을 챙기고 북조선을 중동 왕조국가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중국이 싫어할 일은 없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서민만 손해 보면 끝날 일입니다.

 

 본문은 앞으로의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현 정권이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건, 이 정권이 주도적으로 북핵은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완충재가 되겠다.’고 강대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을 건?

 

 북핵리스크의 제거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얻는 이익은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의 모든 협상과 물밑작업 내용에선 손해를 볼 겁니다. 현 정권의 전략은 이런저런 손실은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숙제를 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공한다면 아무리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문재인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겠지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귀염둥이 2018.01.10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낮은 연방제로 통일? 되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진다는건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김씨왕조가 있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중동이나 다른지역이 다 나름의 나라를 유지한다고 해서 리스트가 없는게 아니니깐요.

    치킨게임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겼다고 표현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문재인이랑 중국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해보지 못한 면이 크다고 봅니다.

    역사를 제가 잘 안다면,, 분명히 배울 만한 사례가 있을 텐데.. 지식이 짧네요 ㅎㅎ

    • 1257 2018.01.10 0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www.kaisnet.or.kr/modules/bbs/index.php%3Fmode%3Ddownload%26code%3Dnon_search%26id%3D1560%26zid%3D2&ved=2ahUKEwi9qLmJysvYAhVGgLwKHd1xDzk4ChAWMAB6BAgHEAE&usg=AOvVaw1EFuT_ga7XsCVyFgIIBzIw

      역사적 선례라 하자면 파키스탄의 핵개발 과정을 꼽고 싶네요.

      치킨게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시겠다는데 역사상 핵에 대한 열망이 있는 국가가 댓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경우 핵을 갖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양대 핵국가였던 소련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같은 미국의 동맹국들, 중국, 인도나 심지어 파키스탄같은 가난한 핵보유국까지 개발단계에서 전부 핵개발을 저지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다 핵을 갖게 되었죠. 북핵은 꽤 한국과 미국에 불리한 게임이였어요.
      둘째로는 한국과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던간에 이미 사실상 끝난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이란 없는 것이죠.

    • 해양장미 2018.01.10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군사적 갈등과 위험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라졌다고 외국인들이 판단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이 다른 지역보다 딱히 군사적으로 크게 긴장된 지역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 얼마나 잘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치킨게임에 대한 건 1257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3. 올드진 2018.01.10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이랍시고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정이 떨어집니다.

    1.일단 그 잘난 균형자론이 무시무시한 후폭풍을 무시한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다고 평화를 이루었고 문재인이 해냈다는 나라가 화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안보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유를 인질로 평화를 이뤄낸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체임벌린도 이렇게 멍청하지 않았고 이완용이 팔아먹은 나라는 자유라는것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지요. 개헌특위의 개헌안과 연방론주장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보면 이 자 들이야 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입니다.

    2. http://oldjin.tistory.com/9

    이 글에서 썼던 제 예상이 점점 현실화가 되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니 그걸 넘어 이대로 가는걸 보면 웬만하면 주사파에 의한 한반도의 공산화 따위의 피해망상적 얘기는 가급적 삼가하려 했는데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개헌안을 보니까 이 피해망상이 현실화 될까봐 겁납니다. 제 예상대로 북한과의 종전의 대가로 미국이 미군철수 등의 카드를 준다면 이 최악의 경우가 한발짝 더 앞으로 오는거지요.

    3. 썰전에서 김훈의 발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실리적 외교는 평화주의 망상에서 벗어나서 서방진영과 북-중-러 둘 중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것이 아닌 병자호란당시 주화파 처럼 굴복하는것을 의미한다고요. 얼마전 부기영화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공한뒤 머리를 조아리라 하면 여러분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명분을 위해 싸울건가요, 아니면 실리와 삶을 위해 항복할것”이냐 라는 의미있는 질문을 던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후자를 택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견해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반영된는것 같습니다. 평화를 명목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포기하는 길이요.

    쓰다보니 셋다 똑같은말을 하는것 같은데요, 아무튼 작금의 심정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정말 이대로가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꼴, 아니 아예 공산화가 되는게 아닌가 같은 고민이 진지하게 들기 까지 하고요. 그저 무력하기만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0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민족주의가 개입하기 때문에 여러 판단이 꼬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 주요 구성원들인 운동권들은 술 먹으면 '사실 민족 정통성은 북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의 마인드이기도 하고요. 심각한 아집인데, 민족주의라는 게 원래 좀 종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미군철수는 정말 나쁜 시나리오인데, 미군철수 카드가 나오면 트럼프고 문재인이고 반발에 부딪칠 거라 굳이 그럴 것 같진 않을거라 일단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측이 강하게 제의할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과 트럼프도 뚫기 힘들 안이겠지요.

      한편으로 연방제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민주사회주의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 된다면 매우 골치아픈 일이 되겠지요.

      3. 이야기하신 면은 좀 답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엔 이상한 적대감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를 찬양하면서도, 북쪽과 중국에는 또 이상하게 호의적인 민족주의 밈이 있달까요.

      북쪽도 이미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니 여기가 공산화까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사회주의만 해도 상당히 골치아픈데, 현 정권엔 민주사회주의자가 많지요.

  4. 폭풍포퓰피폐 2018.01.10 0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대강 그러리라 상각합니다.
    '당장 전쟁하자는 소리냐' 같은 말을 하도 반미성향의 단체에서 선전하다보니 본능적인 거부감부터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핵무장한 북을 상대로 얻을것 없는 전쟁에 뛰어들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처한 현실만을 고려해보면 일단은 균형이 맞아보입니다만 항상 북한의 도발에 먼저 맞고 시작하는 입장이다보니 수틀리면 또 어떻게 될지 많이 불안합니다. 김정은의 봉건왕조를 유지해가는 수단으로 행해져왔던 대한민국에 대한 공갈협박은 어떻게 될까요?

    • 쿠키 2018.01.10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방제가 이뤄지면 그런 협박보다 훨씬 강력하고, 유효하며, 불가피한 수단을 사용하겠지요. 연방의회의 표 수.

    • 해양장미 2018.01.10 0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연히 평화무드가 조성되더라도 수많은 갈등이 있겠지요. 어쨌든 상당히 뜯길 건 생각해둬야 합니다. 치킨게임의 위너는 북쪽이 된 상태라서요.

    • 물레방아 2018.01.10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각오해야 할것들이 많아지네요...

  5. 2018.01.10 0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쿠키 2018.01.10 0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해 아닌가요?

    이미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연운 16주를 바치고 산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게 현대의 일이 되면 꼭 눈이 멀어서 무조건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하네요.

    요나 금은 뒤치기할 후방의 이민족이라도 있었지요...

    • 해양장미 2018.01.10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과거 6.15 남북공동선언엔 그다지 여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 같고요.

    • 유월비상 2018.01.10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땐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강했고 북한을 한민족인 국가로 보는 시각이 강했죠. 북한의 속셈은 몰랐거나 알면서도 무시했고요.

      지금은 북한 실체를 너무 많이들 알아서 그때만큼 반응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은 핵전쟁에 대한 불안이 너무 높아서 반응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7. 해양장미 2018.01.10 0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레방아님 닉네임을 사칭했으며, 이후 물레방아님 요청으로 교체했지만 사과 한 마디 없는데다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의 ㅇㅅㅇ 만화 링크를 건 방문자 불쾌한방랑자를 차단조치합니다.

  8. 방사포 2018.01.10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해양장미님과는 다른 관점으로 북핵문제를 바라봅니다 북조선이 미국과 핵개발 문제로 치킨게임을 벌였고 결국에는 북조선이 이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치킨게임이란 국가 대 국가로서의 국력이 어느 정도나마 균형을 이뤘을때에나 가능합니다 당장 중국의 원유공급만 차단돼도 손가락 빨아야할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북조선이 미국과의 치킨게임을 벌인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국제정치의 정론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개발 사례를 북조선의 핵개발 사례에 대입시키는 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 애초에 파키스탄은 미국을 핵무력으로 위협하면서 현재의 북조선같은 수준의 적성국반열에 오르내린 적이 없었고 당시 파키스탄이 핵개발하던 상황이래봤자 중립국 포지션이었던 인도의 핵무장에 대한 대항전력 구축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핵위협 혹은 냉전시대 미국의 패권다툼 문제에는 전혀 방해가 될 요소가 아니었고 그렇기때문에 미국이 억지로 무리하면서까지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대해 태클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 북조선 핵문제의 경우 저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핵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를 바탕으로 수립한 차기 대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막대한 리스크를 지우고 있으며 또한 북조선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져버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3대 세습 전제군주정 국가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저런 북조선의 핵보유를 용인한다? 이것은 미국이 냉전시대 종식이후 서방진영 국가들과 더불어 30여년간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놓은 NPT체제의 종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비핵국가도 국제적 고립과 압박을 감내할 경우 북조선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완벽한 선례가 되는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패권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이 저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 과연 묵인하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이 현재 문재인의 운전자론과 남북대화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의 남북대화와 협상지지는 항상 북조선의 핵포기라는 조건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결국에 현 문재인정권의 대한민국이 북조선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정국의 타개를 모색하는 것을 미국도 인정하되 협상의 방점은 어디까지나 북조선의 핵포기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곧 만약에 한국이 북조선의 핵포기라는 명제를 한국의 방식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나름대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는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북조선의 핵을 무력화할 카드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용인을 취하는 제스쳐만 보여도 당장 중국은 경기를 일으키며 북조선을 굶겨죽일 각오도 불사할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한 대중경제 압박 전략 혹은 최종적으로 군사카드 사용까지도 충분히 염두하고 있을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현상황에서 북핵을 용인할 그 어떠한 당위성이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야 방사포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본문에도 적었지만, 본문 시나리오는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긴 하고요.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용인을 취하는 제스쳐를 보일 경우 그 뒷감당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미 있는 북핵을 그럭저럭 용인하는 것보다 더 골치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고 싶어하느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론 트럼프는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덜 만드는 방향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 방사포 2018.01.10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해양장미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결국에는 북조선의 핵포기를 이루어낼래야 이루어낼 수 없는 한반도 택시운전사 문재인정부의 운전솜씨를 실컷 감상한 트럼프 행정부와 미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가 앞으로 북핵문제의 최종적 결론점이 되겠죠

    • 1257 2018.01.10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고자료 http://repo.kinu.or.kr/bitstream/2015.oak/2345/1/0001469026.pdf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b_8bTk8zYAhULW7wKHcK_BFgQFggmMAA&url=http%3A%2F%2Fwww.kaisnet.or.kr%2Fmodules%2Fbbs%2Findex.php%3Fmode%3Ddownload%26code%3Dnon_search%26id%3D1541%26zid%3D2&usg=AOvVaw1qMgsL69urR9tFgxISOeRm

      1. 치킨게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죽고
      나죽자는 뜻이지만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하는건 물론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미국에 확증파괴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소련-러시아뿐이고 중국조차
      최소억제전략을 고수하고 있죠. 그래도 북한에는 핵이 있고 나름의 핵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파키스탄은 제가 쓴 위 리플에 '가난한 약소국이여도 핵보유 의지가 있는 국가의 핵개발은 막을 수 없다' 라는 예시로 언급했습니다만,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된 시점에서 핵개발은 막을 수 없다는 본질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도 북한이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실제로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어중간한 상태가 유지되겠지요. NPT체제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외가 하나 생긴다고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다들 핵개발로 달려가기엔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하며 국가들은 잃을 게 많으니까요. 심지어 핵우산에 대해서도 '북한에게 핵을 맞는다면 핵우산이 작동하겠지만, 중국같은 강대국에게 맞으면 미국은 핵전쟁을 두려워하여 보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에도 다른 국가들은 강대국을 두려워하여 핵개발에 나서지 않고 그냥 예외취급하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4. 미국이 북한의 핵을 무력화할 카드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는데 회의적입니다. 미국이 최강이지만 전능하진 않죠. 그런데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지만 중국은 최강이지도 않고 미국만큼의 능력도 없습니다.
      논문에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우 기므로 해당 내용만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 관련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주요 회의마다 중국 측 학자나 관리를 초청하여 중국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상화되었다. 한국의 고위층 인사와 동급의 중국 인사 간의 회동이 있을 때면 언론들은 북한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교환했는지 그리고 우리 쪽 의견에 동조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한다. 때론 만남이 있은 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양측 내용의 미묘한 차이를 두고 만남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여하튼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중국 측의 발언과 의사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우리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라 믿는 이유는 단순하다. 과거 두 국가가 동맹관계에 있기도 했었지만, 두 국가 간의 경제적 교류가 북한의 경제규모에서 상당량을 차지한다는 평가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석유와 같은 대부분의 주요자원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경제 지렛대가 작동을 하면, 북한은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지렛대를 시원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단을 가능케 했던 몇 가지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대북 경제 지렛대가 북한의 정치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서부터, 북한의 대중 교역량이 북한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행사의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려고 하였다.

      경제적인 요인이 정치적인 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유주의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정치적인 관계의 성격이 경제적인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시각은 현실주의 이론을 원용한다. 사실 어느 이론이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말하기 힘들다. 현실세계에서는 각각의 두 이론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모두 공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교류나 무역의존도는 어느 국가들 간의 교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적인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엇박자는 자유주의 이론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치적인 엇박자가 경제적 교역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에 현실주의 이론의 설명력도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 북한 간에도 똑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북한의 대중국 경제교류나 의존도가 높다고 하여도 북중 간의 정치적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아무리 중국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볼 수 있었던 파격적인 대북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중국의 지렛대가 작동한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의 의견에 동조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사용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다. 정치적 행동 변화를 위해서 경제적 지렛대는 효용성이 없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애초에 중국의 대북 경제적 지렛대는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가 제재를 하는 국가 외에 대체국가를 마련할 수 있거나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제적 지렛대라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게 된다.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시도하는 와중에 러시아나 중국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주변 국가들의 희망과는 달리 경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의 내구력이 강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 경제의 실상에 관해선 탈북자들의 증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자체적으로 생필품을 생산하지 못해 중국산이 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력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취약한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외부의 경제적 제재를 견뎌낼 수 있냐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경제규모에서 대외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으로 북한 내부에 파장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북한 경제규모나 무역량에 관한 정보는 정보라기보다는 대부분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은 물론 내부의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국 내 경제상황에 관한 정보는 해당 국가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확인할 수단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특히 북한과 같이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의 정확한 경제사정 정보를 파악한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북한 경제에 관한 추정치는 오차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추정하는 북한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석탄과 같은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적지 않다고 하지만 북한과 같은 인구 규모가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일 남미나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가 북한과 같은 경제상황을 겪고 있다면 벌써 국가부도에 버금가는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 경제는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다. 근근이 지탱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파산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추정하는 것과는 달리 자급자족의 경제구조는 의외로 견고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맞는다면 북한의 입장에선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중국의 대북 지렛대로 작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이 대북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게 정치적 행태를 바꿀 만큼의 충격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가? 대중압박으로 북핵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고 그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중국은 의도도 불순하지만 그에 앞서서 대북 영향력 또한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사포 2018.01.10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북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현시점에서 구사할 수 있는 핵능력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북조선이 태평양 너머 미국본토에 전략핵을 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면 이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겠으나 아직까지 북조선이 icbm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입증해보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 화성-15형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도 실패로 끝났죠 현재 북조선의 대화 및 평화공세 또한 앞으로 북조선이 미본토를 타겟으로 하는 핵투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벌이용 전략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만약 실제로 북조선이 핵전력을 완성시켰다면 대한민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겠죠 보나마나 미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북미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을겁니다

      2.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됐다고 결론 지으셨는데 북핵의 완성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태평양 너머 미본토에 전략핵 투발이 가능해졌을때에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단계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기에 북핵이 완성된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핵문제가 실제 임계점에 도달할 무렵이라 판단되는 경우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걸로 생각합니다

      3. 북조선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느냐 마느냐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도 냉전 시대에 비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국가들이죠 그러나 북조선의 경우 앞서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자신들이 최대 적성국으로서 명시한 미국의 본토에 핵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대외에 과시할 목적으로 핵전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NPT체제가 결성 및 유지될 수 있었던 근간인 미국의 비핵 우방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보장을 통째로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NPT하의 비핵 국가들이 북조선같은 불량 국가가 핵무기를 쥔채로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광경을 목격함으로써 그 유명한 드골의 '파리를 지키려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로 대변되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을 갖게됨과 동시에 NPT체제가 점차적으로 무력화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북조선이 미본토에 대한 핵투사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을 핵인질로 삼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에 그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손가락빨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갰습니까?

      4. 말씀대로 미국이 전능한 국가는 결코 아닙니다만 통일연구원의 논문 한편을 인용하셔서 주장하시는 바를 나열해 주셨는데 저 논문의 주요논지는 '북조선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확보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조선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북조선이 설사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느정도 자생력을 갖춘 경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한들 원유공급과 군사 전략 자산 유지 및 확충에 한해서만큼은 중국 없이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 논문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논하지 않은 채 북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초부터 각종 위성사진들을 공개하며 중국과 북조선의 해상 원유 밀무역을 꼬집는 것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북조선의 내부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장마당 경제의 경우 대다수의 재화를 중국 공산품에 의지하고 있으며 거래화폐마저도 위안화와 달러화에 국한돼 있을 정도인데 이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북조선의 원유 수입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북조선이 현재 운용중인 이동식 발사대, 유도무기에 필요한 GPS항법 체계, 장거리 로켓 생산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러시아는 수출하지 않고 있는 특수 알루미늄강 등의 가공 자재 공급처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한국조차도 아직 못만들어본 120톤급 추력체계의 대형로켓 제작에 필요한 각종 가공 자재나 16X16 TEL같은 고급 전략 자산을 전차하나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할 여력조차 없어서 아직까지 구닥다리 T-62계열 전차에 중국이 제공하는 파워팩과 포신을 달고다니는 열악한 북조선의 공업력으로 과연 자체 생산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여기에 더불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6/0200000000AKR20171116139100077.HTML 인도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파키스탄이 중국의 손을 거쳐 북조선에 핵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까지 합니다

      현재 북조선이 핵,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비대칭 전략 자산을 유지 및 확충할 수 있는 가장 근원에는 중국의 역할이 보다 절대적이며 그렇기때문에 현 미국의 행정부 및 의회에서 중국의 북조선 원유 공급 및 알루미늄강을 비롯한 각종 가공 자재 공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중국이 지원을 끊는 바람에 북조선 사람들이 당장 굶어죽느냐 마느냐와는 또 다른 문제인거죠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전제군주정 하의 병영국가 체제인 북조선이 자신들의 병영을 구축하고 유지 및 확충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적어도 현시점의 미국은 조중 관계에 대해 저렇게 해석하고 있는겁니다 북조선의 핵전력이 한발짝씩 완성을 향해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저러한 조중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대중강경책을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1257 2018.01.10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북한이 주장하는 핵억제력과 실질적 대미 핵억제력 간에 간극이 큰 건 사실입니다. 능력의 부족을 핵사용 의지의 적극적인 표출을 통해서 만회하고자 하지만 별게 없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리인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비대칭확전 핵전략은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중이죠.

      2. icbm 완성을 북핵 완성이라고 봐도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핵무장 의지는 어떠한 제제로도 꺾는 것이 블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남 핵전력을 만든 것처럼 대미 핵전력도 만들어질 겁니다. 랜드연구소는 2019~20년 정도를 icbm 완성시기로 보고 있더군요.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선 밑에서 언급하겠습니다.

      3. 'NPT체제의 핵심인 미국의 비핵 우방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보장' 이 북핵에 의해 뒤흔들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소련, 지금의 증국/러시아의
      핵위협에 미국은 멀쩡하고 핵우산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데요. 불신은 언제고 있어왔지만 중러도 아니고 북한같은 허접한 핵능력을 가진 약소국을 겁내서 유사시에 핵보복을 안 할거란 생각으로 공포가 확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핵우산에 대한 신뢰는 없었겠죠. 인터넷에선 북핵 완성시 핵우산에 위협이 갈거란 글이 많지만 생각해보면
      적극적 핵사용 표출을 한다는 것만으로 미국이 북한을 다른 강대국들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낄 거란 건데 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4. 논문에서 말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북한경제에 대한 추정치조차도 확신할수 없는 마당에 중국이 석유와 가스를 끊으면 경제적 타격이 클지 아닐지를 알 수 없음.
      2. 설사 중국의 제재가 북한에게 주는 타격이 크더라도 그게 북한이 중국을 정치적인 면에서 따르도록 행동을 바꿀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음.

      반박해 주신 내용이 정확하다고 해도 두 번째에 대해서 여전히 중국의 제제가 유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북한이 결국 아이구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하고 주체 타령 계속 하면서 완전 통제 불가능한 핵무장한 정신병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중국 압박 카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건 인정하지만, 최선의 방법조차 간접적 압박이란 건 카드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북핵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정작 북한에 영향력은 별로 없으니까요. 중국처럼 경제적 지렛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대화도 답이 아닙니다. 미국이 대화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북한이 번번이 좌절시켰죠. 무엇보다 신뢰를 만들 희망조차 없습니다. 신뢰를 만들려면 호의 따위가 아니라 신뢰를 저버렸을 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수 있는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국가는 의존성이 전혀 없기에 신뢰를 쌓기 위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북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군사력뿐이지만 이것조차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핵 포기의 방향으로 움직일 만큼의 영향력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미국이 지닌 대북 영향력은 생각보다 아주 미미합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같은 대북정책도 영향력을 행사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할 것이 있는데 수행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정책이 나온 건 아닐 겁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게 북한의 핵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핵이 자신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한일에 대한 핵공격의 위협도 핵우산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력균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세력균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것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핵 비확산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주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일 핵무장을 허용하지는 못할거라 판단할 겁니다. 추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에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극적 묵인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되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PSA와 NSA를 고려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외교적 행태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짙을지도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아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및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습니다만, 실상 상대방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면피를 하려는 외교적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진 않지만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森川 2018.01.11 0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마디 거들자면...

      중국은 몰라도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핵무장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북한이 icbm, slbm까지 성공에 이른다면 실질적으로 일본, 한국, 대만의 핵무장 용인을 거부하기 힘들어 질겁니다. 위에서 누가 드골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그런 이유를 이들 국가가 내세우겠죠. npt체제가 잠재적 핵보유국가의 봉인을 타겟으로 한다는 걸 감안하면 동아시아국가의 핵도미노는 결국 npt체제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이후 독일, 이란, 사우디, 남아공과 같은 지역강국들의 핵무장을 부채질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npt체제가 무너진다면 미국은 현재의 핵우산 제공과 동맹을 통한 패권국 헤게모니의 손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태평양에서는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삼는 재균형 정책이 부상하는 중국 견제와 미국 헤게모니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핵무장은 결국 각 플레이어들의 입지강화로 이어져 정말 다원적 세상에 이르게 되겠죠. 이럴 경우 서태평양지역은 아랍과 함께 그야말로 힘과 세력균형에 의해 질서가 정해지고, 일본이 아마 새로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맹내 지위가 달라질 것이니까요. 서태평양의 불안정이 결국 태평양전쟁을 불러왔다는 역사적 경험을 미국 당국자들이 워낙 생생하게 기억해서 이런 시나리오는 워싱턴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일 수도 있으나 일단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에 이르게 되면 이는 완벽히 비가역적인 상황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여러가지이지만 워싱턴에게 북폭이라는 옵션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이는 미국 헤게모니 유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핵무장관계로 미국과 트러블을 빚고 중국에 편승할 지는 아무도 모르죠.
      따라서 저는 줄기차게 워싱턴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은 저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CVID에서 완전한 핵무장 사이에는 수많은 옵션이 있고, 제재, 협상, 주변 여건에 따라 최종결과가 결정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중국은 다릅니다. 아베식으로 바라본다면 중국은 명백한 현상 타파 세력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이 핵국가로써의 자신의 지위는 하락해도 역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거겠죠. 더군다나 지금같이 해양에서 포위를 당하는 현상은 어떻게든 흔들어 보고자 하는게 베이징의 속내라... 러시아도 역시 비슷한 입장이고요.

  9. 쿠키 2018.01.10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긴 하지만 지선과 개헌을 같이 하고싶다는 야심을 직접 대통령 본인 입으로 말을 했군요.

  10. 헌법조무사 2018.01.10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태를 막론하고 연방제가 이루어지면 북한사회도 다소나마 개방이 될텐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북한이 주는 공수표 몇장에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선(노무현-김정일정부의 관계수준)에서 정리 될것 같습니다. 좀 더 나가면 미군철수내지는 규모 감축이겠군요.

    • 해양장미 2018.01.10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이 연방제지 실제론 해봐야 EU 비슷한 것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많이 얽힐수록 잃을 게 많지요.

    • 슬램 이글 2018.01.10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미님께서는 연방제를 한다면 민주사회주의가 힘을받게 될거라 하셨는데요, 만약 연방제가 유럽연합 수준의 느슨한 연대라면 민주사회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요?

    • 해양장미 2018.01.10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면에서는 순서가, 운동권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연방제 통일을 빌미로 민주사회주의적 이상을 한국에 구현하려 시도할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문제 자체는 별 상관은 없을거고, 민주사회주의 문제만 보면 되겠습니다.

  11. 1257 2018.01.10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글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진이 하나같이 불-쾌 하면서도 개그스러워서 적절하기 그지없네요. 김정은 박수치는 짤만 있었으면 완벽했을 것 같지만 선정능력에 9.5점정도는 드리고 싶습니다.

  12. 해달 2018.01.10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로 저 사람들 행동하는 걸 보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북한과의 연방제?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우리가 도대체 북한과 연방해서 얻을 게 뭐가 있죠?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그들의 방식대로 북한의 주민들을 이동의 자유조차 없는 노예 상태로서 폭압적으로 통제한 채 연방제 명목으로 남한의 경제적 자원만을 갈취하려들 게 뻔하지 않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얻을건 거의 없고 잃을 것만 많은 체제에 불과하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8.01.10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실질적 섬 상태 탈출 같은 수익도 있긴 할겁니다.

      지금 상태에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지금 상태가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북쪽은 연방제가 되건 이대로 가건 한동안 주기적으로 사고를 치긴 할 겁니다.

  13. PPP 2018.01.11 0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잡소리지만, 사실 현 통수권자님께 무슨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열광적인 얼빠(?)들을
    몰고 다니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짱이나 가카는 호불호나 역량을 떠나서 인간적인 매력은 있었거든요...둘 다 예능감도 뛰어났고...사람 웃길 줄은 아는 분들이었다고 해야 하나...
    근혜님도 노잼의 정점을 찍었지만, 이니가카도 도저히 그런 팬덤을 몰고 다닐만한 매력 같은 건 안느껴집니다. 가끔 보이는 팬서비스적(?) 행동을 봐도 영 부자연스러운게 늙은이 주책으로밖에 안보이는데...

    • 해양장미 2018.01.11 0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인기는 임기 중 노무현이나 이명박보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 박근혜나 지금 문재인이 좋지요.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대통령이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귀족적이고 권위가 살아있는 걸 좋아한다고 표현하면 쉽겠지요.

  14. 잡지식 2018.01.11 0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약하고 비굴해 보여도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평화가 유지된다면 괜찮겠지만, 이 시나리오대로되어도 끝에는 아마게돈이 기다리고 있을것 같아 우울하네요..

    1. NPT의 붕괴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이 NPT 이후에도 핵개발을 한 바 있지만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문제는 북한 따위가 대놓고 그것도 미국을 겨낭하며 핵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강렬한 선례를 남긴거죠. 당장 NPT가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 두 국가만 더 비슷한 일을 하면, 그 뒤에는 모든 국가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핵무장에 나서게 될겁니다.

    2. 거지로 남는 북한
    세계가 망하든 말든 당장 우리 머리위의 숯불을 식힐 수 있다면 해볼만 하겠지만, 저는 과연 북한이 변화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김씨 왕조가 유지되는 한 체제의 비효율성과 반 자본/자유주의 성향이 바뀔리가 만무하니까요. 당장 김정은의 신년 연두교서만 봐도 자본주의적 시장 행태를 때려잡야야 한다 강조하고 있죠.

    3. 부랑아 국가가 되는 한국
    부드럽게 말해서 한반도 균형자론이지 거칠게 말하면 미국의 질서도, 중국의 질서도 따르지 않는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말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자주독립이라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국력은 모든것을 자족할 수준에 턱없이 못미치는게 현실이죠. 실력은 모자란데 목표는 너무 높으니 무리수를 두게 될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4. 늘어나는 군비 지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라 하면 결국 미국과 중국에게서 북한을 지켜주겠다는 건데, 당연히 지금의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군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더 많은 군비 지출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정권 들어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보유가 진행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일수도 있겠네요.


    결론.
    본문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10년 쯤 지나면 한국 국민들은 돈은 돈대로 드는데 변화하지 않는 북한과 험악해지는 국외 정세를 보며 염증을 느낄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싹싹 빌며 다시 기어들어갈려 해도 이미 일본이 한국의 (군사적)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을태니 쉽지 않겠죠.

    • 해양장미 2018.01.11 0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아마 북쪽은 미국에게도 교훈이 되긴 할 겁니다. 불안의 싹은 미리 잘라야 한다는 식으로요. 굳이 보자면 1.4후퇴 이후 과감하게 반격하지 않고 끌다가 휴전한 것부터 문제였지요.

      2. 김정은 나름대로는 생각은 있을겁니다. 핵도 가졌는데 현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이 좋은 건 아니고.

      3. 일단은 그리 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대로 쭉 가진 않겠지요.

      4. 북핵이 어찌 잘 수습되지 않는 한 군축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5. 보통사람 2018.01.11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dcinside.com/view.php?id=baseball_new6&no=3051470&page=1&recommend=1
    이거와는 관련이 조금은 없지만 루리웹도 오유가 먹은 정게 아니고는 전향한 사람이 생겨가네요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문제와 북한 중국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거스르려 하니요
    과연 저걸 그 분들은 어케 생각할까요 저것도 내부 스파이라 할까요

    • 해양장미 2018.01.11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는 그림파일이 안보입니다.

      비트코인 등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만을 사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다른 투자처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워낙 전방위 규제중이라 문제가 큽니다.

  16. 캠리 2018.01.11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많은 분들께서 중국을 단지 북한 정치 상황을 전환시킬만한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조차 불분명한 대북 경제적 지렛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국가 정도로 치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엄연히 국가로서 별개의 존재입니다. 다만 적어도 현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과 북한은 국제전략적으로는 이미 한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입술로 치부합니다. 미국으로 치면 일본, 영국과 거의 동등한 전략적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협박과 툭툭 건드리는 도발정도에 북한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위에 어떤 분 말씀대로 북한이 현재 수준의 핵,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북한을 중국이 포기할리 만무하지요. 다만, 중국을 상대로 명백히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미국의 도발을 마냥 무시하진 못합니다. 현재처럼 미국에 적당히 반항하다 못내 이기는 척 들어주는 체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국과 물밑 조율을 하는 수준에만 계속 머물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양국간 협상 줄다리기만 하다가 북핵이 완성되는 걸로 북핵문제가 허무하게 마무리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북한이 일본본토 너머 태평양에 미사일을 쏘아보낸다면 그땐 여러 국제외교전략가들이 언급하는데로 미국은 한일을 재무장시킬겁니다. 북한이란 입술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어디 그 입술을 뚫어버릴 수 있는 망치를 너네들 코앞에다 세워놓아도 끝까지 북한을 옹위하겠는가?라는 최후통첩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과거 소련처럼 냉전을 벌이며 군비경쟁과 경제전쟁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북한을 포기하고 찌그려져 있을 것인지.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내밀겁니다. 지금의 미국은 대서양 중심의 세력축을 재조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트럼프 독트린이 천명되기는 했습니다만 태평양 일대에 미국의 실제적인 투사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과거 대서양 중심축 시절의 세력투사 능력과 기반을 태평양 일대에도 동등한 수준으로 조성하려면 필연적으로 현재 한일의 제한적 무장을 넘어서는 완전한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으로인해 NPT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시지만 NPT체제라는 건 결국 미국 패권의 주도로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이 현재의 핵불균형 체제에 순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이라는 돌연변이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 패권을 부정하며 핵개발에 나서는 형태로 변모한 것이고, 북한의 수호자 중국은 이러한 북한을 동북아 레버리지로 활용해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한술 더떠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북핵을 자신들의 서태평양 해양세력 접근거부 전략에 활용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즉 북핵의 본질은 NPT붕괴가 아니라 미국이 태평양 중심으로 세력 재편성하는 걸 중국이 일정 부분이나마 저지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있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종적 판단을 옅보고 싶다면 두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 북한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여론. 그리고 그에 이어진 미국무부의 외교적 움직임이 서태평양 동맹국들에 대한 재무장에 향한다면 그건 북핵문제가 확실히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었거나 혹은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미국은 한국과의 유예기간 없는 한미미사일지침의 전면개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제재안에서의 중국의 일정부분 양보 역시 이를 지렛대로 한 것이 명확합니다. (이미 유사시 북한핵무장 이후 남한의 핵무장도 각오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중국당국에게 미사일 협정의 조절폭은 가장 지대한 관심사임에 분명합니다.)

    • 해양장미 2018.01.11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주신 의견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북핵의 본질이 중국의 서태평양 해양세력 접근거부를 통한 미국패권 흔들기에 방점이 찍혀있다라는 견해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는 데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현 정권이 적어주신 의견에 맞춰 움직일지 의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북핵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싶어하니까요. 그것도 중요한 변수니, 고려하여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 엉클드류 2018.01.11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캠리님 말씀대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따라 한일을 재무장시킨다면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1. 한국군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판매와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는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는 입안보고 내가 진짜 안보다. 한미미사일협정은 내 업적이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2. 일본의 재무장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아보입니다.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3. 정부에서 우려할만한건 트럼프의 정책에 동참한다는 인상을 중국북한과 국내 강성지지세력들에게 주지않는건데요. 사실 지금도 그때문에 미국과 다른 말을 많이하고 있고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한미공조가 약해졌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미국정부가 공식적/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현정부의 인기유지에는 호재인거 같습니다.

    • 1257 2018.01.11 1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이 북핵을 패권경쟁의 일부로 여기고는 있겠지만, 도련선과 접근거부전략은 중국의 거대한 태평양반분지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련선 개념은 주권선이 아니라 방어선입니다. 중국의 방어전략은 공세적 방어전략이고요. 이것의 의미는 줄 긋고 그 안을 다 자기네 나와바리로 취급하고 실제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 내로 들어온 적이 중국군에 공격을 가했을 때 공세적으로 요격, 구축하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1도련선은 대만-남해9단선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최대영역을 설정한 것이고 2도련선은 중국군의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최대 경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각각 해군의 연안과 대양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이 해군전력 건설에 힘을 쓰는것도 결국 1도련선을 넘어 2도련선에서 작전 가능한 대양해군을 건설하려는데 의도가 있죠.

      한편 접근거부전략인 Anti-Access, Area Denial은 어디까지나 도련선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도련선 개념 자체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반접근을 위해 도련선을 설정하고 확보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거꾸로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련선 영역내 미군을 구축하고 패권을 확장한다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전면전시 도련선의 방어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면침공 시나리오 자체가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방어전략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없고, 또한 미군이 이미 도련선 내에 단단히 틀어박혀있는 상황에서 본래의 반접근/지역거부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A2/AD 자산들은 실제로는 남중국해 9단선 내 분쟁지역 등에서 미군의 행동자유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는 미군의 A2/AD 대응전략인 공해전(Air-Sea Battle), 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미 도련선 내에 있는 미군이 분쟁지역에서 해양통제를 확보하려 할 때 주도권을 A2/AD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적국이 가질수밖에 없고, 미군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상황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적이 행동하는 그 순간에 상주중인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요받게 되므로 그것에 대한 즉각적 대응전력을 확보해서 해양통제권과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전면전시 가동될 A2/AD체계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될 상황은 미국도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사항이고 전면전 발생 자체가 총체적 전략전술의 실패죠. 반면 적의 우세에도 미국과 동맹국의 통행자유를 포기한다는 선택지도 없으므로 즉각대응전력으로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전략의 목표는 중국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 아군의 지역적 행동자유를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A2/AD 대응전략이 A2/AD 체계 자체의 파괴를 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심지어 공해전 교리는 너무 공세적이라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련선은 패권장악이나 완충지대가 아닌 중국군의 해양 작전지역을 설정한 쪽에 가깝고, A2/AD전략은 전시의 전략이며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며 실제로는 해양통제권이 충돌하는 지역, 특히 남중국해 구단선 영역의 실제 영토(라고 중국만이 주장하는 곳)에 대한 방어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 2018.01.11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도 본문인데 댓글도 재밌는 글이네요. 국가간의 파워게임이 흥미진진하네요 ㅎㅎ

  18. as 2018.01.11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74698

    소설 1984를 보는듯한 느낌이네요.

  19. as 2018.01.14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2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하네요. 문재인 지지율이 실제로 70%대인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과 친문의 영향력이 정치에 그리 관심없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까지도 크게 미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4 15: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보다도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볼까 할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같은 부류의 말에 솔깃하기 쉬운 환경이랄까요.

  20. 복서겸파이터 2018.04.28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현자십니다. 이대로 가네요.

  21. 대포동 2018.05.25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래도 여기서 풀어내신 달님의 꿈은 미국에 의해 이미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요. ㅎㅎ 북핵의 사실상 인정과 그런 북쪽과의 경협 혹은 심지어 그런 북쪽과의 연방제는 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인 망상세계 속에서나 열심히 건설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해양장미 2018.05.25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양새로 보면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핸들을 맡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셈이 되었어요. 북미협상 자체야 계속되겠지만 트럼프는 문재인의 중재를 신뢰하지 않겠다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어 보여요. 트럼프 특성상 저러다가도 또 문재인한테 중재 맡길 수 있지만요.

용서와 이해의 상한선

정치 2017. 11. 11. 13:1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K8Qo2JJQEao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한,,3각동맹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방한 중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참여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에 3불 합의를 했지요.



 근래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 내 언론에 꽤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 하지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객관적으로 반미, 반일, 친중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결 가운데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미국의 계획엔 동참하지 않고, 중국엔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현 정권 군사외교행보의 핵심인물입니다. 트럼프 방한이 별 문제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태파악 못해서 그런 거고요.

 

 나는 현 정권의 군사외교행보를 비현실적이고, 망상에 기반하며, 부당하고 부끄러우며, 한 시민으로 용납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리도 명분도 없이 동맹을 등지고 적성국에 아양을 떠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싫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였고 어떻게든 나의 예상과는 달리 잘 하길 바랐으나, 집권 후 반년간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인사 및 경제정책은 눈뜨고 못 볼 수준에, 터무니없는 에너지수요 예측을 전제로 절차적 문제를 크게 일으켜가며 강행한 신고리. 독단적이기 짝이 없는 각종 정책과 의회에 대한 태도. 어떤 문제에도 책임소지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독재적 국정운영. 끝없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장악, 반대파를 향한 공포 분위기 조성 등등.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각종 재앙들을 최소화하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자유한국당 인간들이라도 다시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당 상황은 가관이지요. 체제상 많은 의석을 가지고,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 그룹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죄인이 많지만 죄인을 써먹는 게 좌파 포퓰리즘 독재보단 낫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친박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박근혜를 이용했을 뿐인 인물이라면, 그 자체로는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계파였던 것 자체를 문제시할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친박계파에 집착하고, 박근혜와 얽혀 정치를 잘못했거나 박근혜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계속 바치는 인물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인물은 인천시장 유정복인데, 유정복은 단순히 친박이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검단스마트시티 같은 문제에서 박근혜와 동조하며 계획을 완전히 말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시지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걸로 부채를 없앴다고 언론 플레이 하거나 시내버스노선을 망치고 간선도로 속도제한을 60km/h로 낮추는 등의 각종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지지가 낮은 광역단체장이 되었기에 자유한국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 합니다. 당이 그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정복 같은 인물의 재출마를 방지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선 선전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물레방아 2017.11.11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정신머리가 있고 노답 문재인 정권을 견재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있다면 이제는 달라지고 이길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권은 아직도 시작일 뿐인데 말이죠. 말 그대로 정말 현기증이 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자한당의 큰 문제가, 박근혜의 무개념 내부총질 덕에 대통령 도전할 인재풀이 전멸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3선 이상 다선의원도 별로 없을 정도지요.

      그러다보니 자잘한 내부투쟁이 중요하고, 큰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바른정당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그게 자한당을 대체했다면 몰라도, 현 시점에서 자한당은 지역 각각에서 경기를 잘 치러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2. as 2017.11.11 1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미국 중심의 아태지역 외교안보 체계에서 탈퇴시키는 '코렉시트'를 터뜨리려는 건 아닐까하는 걱정도 듭니다.

  3. 복서겸파이터 2017.11.11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을 밀어야 한다는게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걸 시민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것이 문제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11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년 지선에서 민주당의 각종 추태가 생길지 모르니, 그 전에 자한당이 기강을 정돈하고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해두면 최소한의 기회는 있을지 모릅니다.

  4. 퐁퐁 2017.11.11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과 친박에 기대하느니 아직까지는 안철수 유승민에게 기대를 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철수 유승민 죽고 자한당이 제1야당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지금 여권이 최소 10년에서 2~30년은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안철수의 결단에 따라서 앞으로의 많은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7.11.11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여권이 그 정도로 장기집권하면 정말 한국이 글자 그대로 거덜이 날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장기집권할 조짐이 보이면 전 미련없이 한국을 뜰겁니다.

    • 퐁퐁 2017.11.11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2~30년까지는 몰라도 야당이 자한당만 남는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이대로 가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7.11.11 2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안철수와 유승민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별로 남아있지 않으며, 그보단 민주당-자한당 양당구도가 되풀이될 확률이 높다고 문재인 당선 시점부터 예상해왔고, 실제 그리 되고 있습니다.

    • 퐁퐁 2017.11.11 2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소한 자한당의 중심계파로 흡수될 수 있을 정도의 입지는 가져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문주당 자한당의 양당제가 되면 이 나라의 몰락은 거의 기정사실 아닐까요?

    • 해양장미 2017.11.11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당 합당 이후 쭉 그런 양당체제였고, 그런 양당체제에서 이 나라가 몰락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수많은 정치적 실수를 저지른 안철수와 유승민을 특별한 구원자로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독재가 이어지면 진짜 몰락할수도 있겠지요.

    • 퐁퐁 2017.11.11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안철수 유승민을 구원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자한당보다는 낫다는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양당체제는 고성장의 힘과 노태우와 양김이라는 인물의 힘이 있었고 비교적 잘 굴러왔으나 이제는 그것도 한계에 도달해가는 느낌입니다.
      양당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이 정쟁에만 몰두하게 될 뿐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는데는 너무 무능력하다는 것이고 이 나라의 정당은 양당체제 속에서 날이 갈수록 무능해져 왔습니다.
      세상은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고 문제는 쌓여만 가는데 문제해결의 주체인 정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발하는 양당체제에서 갈수록 무능해져만 가니 이 나라가 몰락하는건 시간문제 아닐까요?

    • 카일 2017.11.11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유는 이미지만 좋았지만 저번 대선에서 다 날려먹었죠..

    • 해양장미 2017.11.12 0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퐁퐁 /

      단정적이며 극단적인 의견으로 느껴집니다만, 부정적인 전망 자체는 저 역시 가능하다 싶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안철수나 유승민이 할 수 있는 건 자한당 이상으로 제한적입니다. 장기적으로야 반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5. 044APD 2017.11.11 1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문재인이 못할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못할줄은 몰랐아요

    이런말하면 지지자들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조기 식물정부화 되서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게 낫다고 생각될 지경이네요

  6. 방사포 2017.11.11 1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마디로 죽을길을 제발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꼴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걷어찬 걸로도 부족했는지 동남아 순방 도중 인터뷰에서 쌍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정신나간 발언을 했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은 빼놓을래야 빼놓을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중국의 목을 가장 정면으로 겨누는 서해안 해역을 빼놓고서 대중국 압박전략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이 판국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란 작자가 미국의 뒷통수를 때리고 중국에 붙어먹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정권에서 친중, 친북 기조의 정신나간 외교안보 전략을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미국이 강제로 우리나라의 멱살을 잡아끌어서라도 다시 원위치 시켜놓을 게 불보듯 뻔한일이죠

    그래서 그 점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미국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멱살을 강제로 잡아끌 것이며 그것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고 혼란에 빠지게 될지 도무지 가늠이 안됩니다

    • 보통사람 2017.11.11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이야 경제 압박 말고도 카드가 많죠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중국보다 보복하면 더 무서운게 미국인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7.11.11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의 선택지를 여러 모로 예상해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 시민 입장에서 괜찮은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이 한국을 강제적으로 친미국가화 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은 반발은 사기 쉽고, 한국은 민주국가이며, 반미감정이 높아지면 득이 될 게 없다는 건 미국도 잘 알고 있을거거든요. 그보단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표면적 동맹을 유지하면서 실제 한국에는 호의를 거두고,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버리게 되는 시나리오 쪽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7. 빵떡 2017.11.11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안철수의 차기 주자로서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안철수보다야 낫다지만 유승민 역시 많이 남지 않은 건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바른정당 탈당 사태를 거치면서 유승민에 개인적 기대가 많이 깨졌다는 걸 느낍니다.

    요즘 안철수가 호남계랑 갈라서고 유승민네랑 합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합쳐봤자 시너지 효과는커녕 둘의 정치 수명만 단축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는지요.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 독선적이라는 평을 제일 많이 받는 두 사람이 만나서 제대로 된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1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대중 정치인으로 안철수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심이 너무 많이 떠났어요. 유승민은 아예 관심을 끌기도 힘든 수준이 되었고. 주변에 남아있는 인물이래봐야 이혜훈 하태경이니 사실 끝났죠.

  8. 보통사람 2017.11.11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들이 보는 국제관은 예전 균형자론 따질때 봤듯이 미국을 명 중국을 청에 대입하더군요
    아주 답이 없는 망상 그 자체로 봐요
    현실은 미국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는게 현 상황인데 말이죠

    • 푸른하늘 2017.11.11 1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만 빨면 안 되욧! 중국 눈치도 잘 봐야되욧! 외교는 실리가 먼저라니까욧!" 이죠. 이 나라가 진정으로 취해야 할 외교 방향이 뭔지, 어떤 외교안보적 상황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외교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참 '실리(silly)'한 양반들이죠.

    • 1257 2017.11.11 1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청교체기랑 닮은 건 청의 문화수준이 낮아서 야만적인 오랑캐 취급받은거밖에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1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청교체기에 대한 이해조차 거의 없는 인식수준입니다.

      청은 명을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명은 뜻밖의 내부붕괴로 망한겁니다.

  9. 카일 2017.11.11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외교만 하더라도 일본 재무장에 관해 국내에 부활한 일본군이나 자위대가 진입하는건 현실적으로 북+중에 맞서 같이 싸우기 위함인데 과거사,민족감정 들먹이면서 재점령한다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독도새우나 위안부 할머니로 트럼프앞에서 불필요하게 이간질했습니다. 독도가 한국령이고 위안부는 일본의 잘못이 맞지만 중국에 3NO항복하면서, 같은 친미서방인 일본 재무장은 반대하는 분탕이나 치고 있지요. 원래대로라면 아직 박근혜 임기일정도로 짧은 반년만에 문재+(정)인은 서방국가와의 관계를 파탄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가면 국내 반일,반미감정이용해서 광신도들 결집하기에는 좋겠죠. 광신도들과 무너진 야당때문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운동권에서 소련 무너지고 중국을 대안으로 선택했다는게 요즘들어 절실히 느껴지네요

    • 해양장미 2017.11.12 0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수의 한국인들이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하는 언행은 대다수의 강대국에겐 곤혹스럽고 이해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정신나간 걸로 보고있는 시각이 주류일 겁니다.

      운동권의 친중성향은 근래 매우 노골적이고 골치아픕니다만, 이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은 소수고 비판적인 언행조차 금기시되고 있는 게 정말 좋지 못합니다. 좌파+민족주의 포퓰리즘 독재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단시간에 초래할 수 있는지 근래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10. H 2017.11.11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한 가지 반전 포인트로 보는 건... 문재인 정부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협치엔 관심도 없으며,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하면 다 옳은 거라 생각하고 조금만 다른 의견을 제기하면 조롱을 퍼붓고 있는데, 이 정도의 베타성과 아집은 결국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 절반 이상을 언젠가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온갖 장악으로 잘 버티고 있지만, 슬슬 이 정부가 하는 일의 결과를 맞이할 시점이 오면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 해양장미 2017.11.12 0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역시 같은 전망입니다만, 지금의 포퓰리즘 독재가 실시간으로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루라도 빨리 반대여론이 결집하고 표현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11. 잡지식 2017.11.12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이 3불 선언을 미국 정부와 어느만큼 협의를 하고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일단 사드는 결국 기정사실화 되었고 한국이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사정을 잘 설명한다면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문제는 미국이 누구처럼 자신의 심기를 대놓고 드러내지를 않기때문에 과연 한국정부가 일처리를 잘 한건지 당장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이번에 합의한 전략 자산의 판매와 원잠 확보 추진에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면 아직은 워싱턴이 한국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고, 갖가지 사정을 들어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동시에 일본에 더 많은걸 허용한다면..해양장미님의 예측대로 되겠지요.

    핵심은 한국이 냉전기 프랑스처럼 지금 겉으로는 중립이라도 극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편에 서겠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입니다. 물론 그러한 확신은 문창극같은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열심히 떠들수록 사그라들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7.11.12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미국이 3불선언을 환영할 만한 입장은 못된다는 점에서, 물밑협의를 했더라도 미국에 좋은 인상을 주진 못했을 걸로 판단합니다.

      한편으로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협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은 중국에 신뢰를 얻고 있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유사시 이용해먹고 꼬리자를 수 있는 말 정도는 된단 말이지요. 극한 상황에서 미국의 편을 들진 않더라도, 중국 편을 본격적으로 들긴 힘들다는 인지만 있으면 이용할 겁니다.

      아, 문창극은 문정인의 오타지요?

    • 잡지식 2017.11.13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군은 아니지만 유용한 (버릴 수 있는) 장기말..

      예 오타 맞습니다;; 또 저의 밑천이 드러나는군요(도주)

  12. 우동닉 2017.11.12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가 우병우를 못 놓았듯이, 문재인이 탁현민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뒷말이 뭐가 나오고, 삐걱대든 이 또한 지지율 상승의 수단으로 써먹는 솜씨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13. 유월비상 2017.11.12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빠들이랑 페미들을 견제하려면, 반문재인-반페미 전선이 지금보다 더 세련되어야 합니다.

    제 학교 사이트만 해도 반문재인-반페미 성향의 글들이 좋아요 많이 얻습니다. 문제는 그런 글 올리는 사람들이 일베 디씨를 많이 해서인지, 글들의 표현이 거칠고, 자존감이 낮은채로 찌질대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일같이 문까 페미까 글들 올려서 지겨울 정도고.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사이트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격렬하게 반문-반페미 성향을 보이는 데가 디씨 일베 뿐이나 보니, 반문-반페미에 대한 나쁜 인상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12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반문재인과 반페미는 일원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친문-반페미 커뮤니티가 꽤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재인 관련해선 친문이건 반문이건간에 표현이 거친 게 일상화되었습니다. 당장 양념단 악플부터 논리성과 매너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기 힘들 정도지요. 서로 증오와 적대의 수위가 높아졌고, 메갈은 아예 인도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동물들이다보니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현실로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정제된 표현 쓰는 반문-반페미가 늘어나면 좋을 뿐더러 효율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그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 물레방아 2017.11.12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남아있는 반문, 아니 친문이 장악하지 않은 커뮤티가 일베와 디씨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일베만 남은게 아닌게 다행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친문 커뮤니티들도 남초 커뮤니티는 반페미인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반페미 글을 쓸것이기 때문에 그쪽 걱정은 별로 안합니다.

    • 유월비상 2017.11.12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페미 사이트들 상당수가 문재인의 레디컬페미적 접근들을 사소하게 여기고 있지요. 그걸 넘어서 문재인의 레디컬페미 정책이 싫어서 지지를 철회한다는 결론이 나올 정도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반문-반페미 전선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 학교 사이트는 문꿀오소리나 메갈들이 분탕 잘 안 칩니다. 두 부류가
      별로 없고, 있다해도 극소수 빼곤 말이라도 곱게 합니다. 제 사이트만 보면 반문/반페미 쪽이 선빵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2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페미 문제로 문재인에게 등돌리는 결론은 잘 안나올 겁니다. 실제 오유가 메라포밍 당하는 중인데도 대응이 시원찮거든요.

      반문/반페미 쪽이 말을 조리있고 곱게 하는 빈도가 낮은 건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해결방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7.11.12 2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덧붙이자면 말 잘하고 똑똑한 지식인들은 친문재인이나 페미니스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반문 반페미 쪽엔 무식하고 교양 없다 취급되는 부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씨 일베에서만 반문과 반페미가 동시에 유행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 해양장미 2017.11.12 2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동권 세대에 친문 페미가 많은 것입니다. 그 라인을 타지 않으면 배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패거리 정치성향이 싫은 사람은 말 잘하고 똑똑해도 잘 나서지 않고, 나서더라도 이미 제거당했기 때문에 심한 편향이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좀 막무가내거나 남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니고선 공개적으로 반문, 반페미를 표방하면서 언론에까지 노출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 물레방아 2017.11.13 0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그 말 잘하고 똑똑한 지식인이 누군가요? 만약 그게 유시민같은 부류라면 겉만 번지르르하지 단 한번도 똑똑하다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14. 개념원리 2017.11.12 1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볼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계속 자민당만 찍을수 밖에 없는 일본 국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1.12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은 딱히 대선 같은 게 있어서 자한당이 지지받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 정치도 좋은 상황은 아니니 그런 미래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5. 유월비상 2017.11.12 2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2/2017111200377.html
    결국 문빠 행태들이 메이저언론에 탄로나는군요. 겁없는 문빠들은 여기서도 양념치고 있지만.

    • 해양장미 2017.11.12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사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국정감사에도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미 명백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온라인 정치깡패가 일상화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11.12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 안받고 자발적으로 하니 무슨 문제냐고 하더군요. 돈받고 비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도덕적 우위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2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 안받아도 광신도, 파시스트는 문제입니다. 민주정의 적이요, 자유의 적입니다.

    • 보통사람 2017.11.12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발적인게 아닙니다 전에 디시 등서 추적한 결과 아주 주부나 여초 사이트 시켜서 체계적으로 선동시킨게 들통난거 보면요

  16. 우루미 2017.11.13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르긴 몰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폐급이라는 단어가 부족해질정도의 인사와 불통의 행보및 정책들을 이어간다면 다음 대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거지요
    먼 미래이지만 가장 걱정이 다음정부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현 정부에서 하는만큼이나 정치보복이 들어갈텐데 이러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질지 모르겠네요
    노태우같이 사고방식이 유연한 사람이 당선된다면 괞찮을거같지만 현재 국민들의 행동방식을 보면 사고방식이 유연한 사람보다는 극단적인 사람을 지지하기가 더 좋아보여서 그것마저도 어려워보이네요.
    (솔직히 지금 이명박을 겨냥하고 있는 표적수사가 노무현의 표적수사보다 더 집요한것같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아마 현 정부에서는 노전대통령의 자살의 책임을 이명박이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감옥에 보낼려고 노력할거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명박의 결정적인 치부는 노무현전대통령과 커넥션이 되있을거라고 확신하는편이라서 그 치부마저도 제대로 건들지도 못할것같습니다
    만약 그 치부를 건드리면 노무현 이명박의 이미지 하락보다는 저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에게도 타격을 줄수있으니 더욱 그렇겟지요
    반기문을 공격할때 박연차에 대해 공격하다가 갑자기 소리없이 저 공격이 없어졌던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가겠#지요
    그렇다면 이명박의 구속이 실패하면 현정부 야당에서는 자신들이 불리한 일이 터질때다다 이명박에 대한 비리의 의혹만 계속 던지고 국민들의 증오를 명박이한테 집중시켜서 사건을 회피할려는 미래가 보여집니다
    안그래도 극을 치닫고 있는 국민정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극으로 가는게 가장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13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장 차기대선주자인 안희정, 이재명부터 어쨌든 양념발라놓은 상태고, 시간 갈수록 문재인도 문빠 통제 못할거라 민주당의 5년후는 나름 불투명하긴 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 정부의 적폐청산은 빨리 매듭이 지어지는 게 좋긴 합니다. 박근혜 판결 나오고, MB도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질질 끌고갈수록 문재인 정권엔 좋은 일입니다.

    • 우루미 2017.11.13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 말씀처럼 질질끌수록 문재인한테 이득인 이점때문에 박ㄹ헤는 어쩔수없이 결론나겠지만 명박이꺼는 고의적으로 결론을 낼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MB를 감옥으로 보낼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지는 아직까지 회의적입니다
      지금 명박이의 비리들은 전부다 명박이의 아랫사람들에게 향해있지만 정작 명박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BBK같은경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거같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결론을 내지않고 지속적으로 의문만 던지는 꽃놀이패로 활용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전 이번정부에서 검찰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검찰및 법원에 대한 임명자들을 보면 문민정권이후 이렇게 편향적인 인물들만 꽃아넣는거보면 오히려 권력의 수족을 만들려는게 아닌가싶습니다)

  17. 카일 2017.11.14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도 2013년 10월에 56%정도였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지금은 국민 속여서 얻은 지지율 빠지겠지요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008887

  18. 보통사람 2017.11.17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dcinside.com/view.php?id=baseball_new6&no=608728&page=1&recommend=1
    이 사이트 링크서 나온 기사를 보니 이들이 중국 보는 입장은 명나라를 보는 조선의 그거같네요
    정작 친미파에게 사대주의자라 그리 외치지만 자기들이 더한 사대주의자만을 보여주네요

    • 해양장미 2017.11.17 15: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ytn.co.kr/_pn/0301_201705111415322921

      저 내용은 5월 11일의 이건데, 링크된 월간조선 칼럼은 저열한 조작입니다. 저런 이상한 조작은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줍니다. 낚여선 안 됩니다.

  19. 우동닉 2017.11.17 1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92622

    유정복 경선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서병수를 도발하기 위해 한 멘트일지도 모르겠지만요

본문을 읽을 때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A4NoO5iKw4o



 926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노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를, NLL논쟁으로 뜨거웠던 10.4 남북정상선언이 뭐 그리 중요한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명박근혜 시대 내내 이 기념식은 노무현재단에서 주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부가 함께 열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요인들이 참여하면서 공식 행사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고, 이 행사에서 보인 언행을 문재인의 진심 같은 걸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재인의 축사 전문에 대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25121&thread=11r03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를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AAt_xBAeyA8

 

 저에게는 문재인의 발언은 대통령이 저런 자리에서 할 만한 것이라기 보단, 일종의 신앙 간증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같은 테이블에는 권양숙, 이해찬, 추미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안희정, 백낙청 노무현재단 명예 이사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병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문희상, 한명숙, 박원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군사외교정책 코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의전서열이 높고 당이 같은 추미애와 안희정, 박원순 정도는 뜻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핵심적으로 볼 만한 인물은 역시나 이정미와 문정인입니다. 이정미는 정의당 최대 계파, NL파벌인 인천연합입니다. NL중 온건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NL과 이런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동석했다는 것입니다. 타당대표인 만큼 의전일수도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이고 이정미고 동석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표현하는지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문정인은 역시나 이번에도 정권의 핵심이자 복심임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 송영무 국방장관과 트러블이 있었을 때, 문재인이 부재중임에도 청와대 임종석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송영무를 찍어 눌렀었지요. 군 조직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문정인 건으로 공개 견제하는 건 아주 보기 나쁘고, 정부의 군사적 아이덴티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기사 하나 첨부하고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76100005&ctcd=C03

 

 나는 현 정부가 군사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NL성향이 강하고, 불통에 고집스러우면서도 말을 쉽게 바꾸고, 독단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며, 각종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조짐이나 암시가 너무 많고, 이 와중에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찍어 누르기까지 했으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바른 현실인식 위에 행동하는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0327.html

 

 문정인은 이런 말을 자랑스레 하고 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54123

 

 청와대는 이리 신뢰성 제로의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으니 이젠 신경 쓰기도 힘듭니다.

 

 현 상태를 감안할 때, 나는 이런저런 극단적 시나리오도 염두에는 둬야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군사 쿠데타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업군인들 반감이나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번 정부가 군인들 통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미국이 군인들 편을 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요한 건 군사 쿠데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044APD 2017.09.27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인도적으로 줬다고 한 800만 달러는 10.4 선언을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지불한게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3. 우동닉 2017.09.27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3080.html

    자꾸 정부의 표면적인 모습과 혼선을 빚고 있음에도 여태 해촉을 하지 않은 점, 공개적으로 망신 당한 송영무의 모습을 보면서 문정인 상왕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소릴 했더군요

    • 열받는방랑자 2017.09.27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노로 시작하는 단어와 치로 시작하는 단어가 입가에 어른거리네요. 뭐,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고소 고발 조심해야하니까요.

    • 물레방아 2017.09.27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런 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27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왕까진 아니라도 복심정돈 되겠지요.

      이번 정부 들어서 괜히 북측이 마음대로 미사일 쏴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조무사 2017.09.27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기서 그나마 문정인은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들은 아직 등판하지도 않았어요.

    • 열받는방랑자 2017.09.28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정도가 '상식'이라면 '진짜'들은 어느 정도일지 감도 안잡히네요.

  4. 헌법조무사 2017.09.27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신앙고백을 하는군요. 사드 배치도 핵잠수함도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전략성 모호성'이였네요. 그래도 노무현정권에서 쓴맛을 본 사람들이고 지난 10년간 느낀게 있겠지 싶었는데 운동권은 어쩔수 없나 봅니다.

    조만간 남과북이 동맹을 맺고 미국을 무찔르자 같은 말이 튀어나오겠네요.이석기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될꺼구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 해양장미 2017.09.27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이번 정부의 언행엔 일관성, 체계성, 연역성이 낮아서 뭘 할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나쁜 정부의 표준적인 일면이지요.

      중요한 건 그런 언행들로 인해 동맹과의 신뢰성을 잃고, 운신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5. 우루미 2017.09.28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709/dh20170928112921137450.htm
    이번글은 장미님 혜안이 보이는 글같네요
    이 글을 올리자마자 문통이 전시작전권회수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네요
    노무현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를 답습하다 못해 더 큰 헛발질을 하는것같습니다
    저 전시작전권도 청와대말을 빌리자면 백안관에 우리 이니 팬클럽이 많아서 자신있는거일수도있겠지요
    이번 정부는 입만 열었다하면 미일정부에서 하는 말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국내언론에 언플만 열심히하는 전형전인 쇼통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민주당이랑 문통때문에 그냥 양당체제로 빨리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답 양당체제라도 상대적으로 덜한 노답세력이 견제하나는 끝내주게 잘해줘서 민주당과 문통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것같네요
    이런 다당제 국면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거는 불가능해보입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요즘따라 안철수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안철수때문에 박원순이 시장에 당선되고 안철수때문에 그당시 문제인의 정치생명에 호흡기를 달고 안철수때문에 민주당이 세월호까지 버틸수있는 동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안철수에 대한 기대도 많이 없어졌지만 적어도 자기가 의도하지는 못했더라도 자신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어느정도 수습해줬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7.09.28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작권환수야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긴 한데, 본심을 말한 게 있는게.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미연합사 위주의 군사체계를 국군 위주로 바꾸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아마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염두에는 두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미군을 보조적인 역할로 축소시키겠다는 발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문재인은 지금 군 개혁과 복무기간단축을 하는 동시에 청년인구절벽까지 곧 맞을 상황에서 저러고 있다는 건데, 아무리 봐도 사태파악 좀 하고 저러는건지 심각하게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세수 펑크내고 있는 정부가 천문학적으로 돈 들 발상부터 밀어붙이니.

    • 044APD 2017.09.28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이 홍준표랑 컨텍하고 있다는게 자한당 내에서나 떠드는 허풍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저런 행동을 보면 납득이 가는군요.

    • 열받는방랑자 2017.09.28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접입가경이네요. 북한이 우리를 잘도 두려워하겠네요. 국민들이 군을 잘도 신뢰하겠고요. 듣는 해군 장병들 및 장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참...씁쓸합니다.

    • 우루미 2017.09.28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098363

      전시작전권보다 더 심각한 발언이 있었네요
      해양장미님 말씀이 맞는거같네요 미국을 쫒아낼려는 속셈인가봅니다
      거참 일본은 무슨 힘이 없어서 미국 엉덩이 핥고 있나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도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 러시아는 적국으로 생각안하나요?
      참 답도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9.28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전쟁을 하느니 북쪽에 그냥 국체를 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됩니다.

    • 열받는방랑자 2017.09.28 1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재명은 갈수록 실망감만 갖게 되네요. 좌파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현실 감각은 있는줄 알았는데.

    • 쿠키 2017.09.29 1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따위 저열한 논리를 내지르는 그들에게 We shall never surrender를 부르짖던 영국의 C모 수상이나 Remember pearl harbot를 외치던 미국인들은 희대의 전쟁광으로 보이겠군요.

  6. 열받는방랑자 2017.09.28 1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을 보고, 댓글들을 보고, 오늘 이니의 축사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미국이 손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니와 그의 추종자들이 답없는 행보만을 일삼고 있고, 이로 인해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한미일 동맹 사이에서도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으니까요. 현 상황이 미국은 물론 일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미국이 손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예측불허의 인물임을 감안하면 더욱요. 044APD님의 댓글을 보고, 미국이 내심 안철수의 당선을 바랬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양장미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7.09.28 1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은 군인들 편을 들 수도 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제대로 안 넣고 있다면, 그건 저 쪽 대통령이 트럼프라서 그럴 겁니다.

    • PPP 2017.09.28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이 굳이 특정 정당의 집권을 내심 바랬다면 자한당이었겠죠.
      친중론자는 국당에도 만만찮게 많으니. 안철수가 그사람들을 통제하거나 그럴 지도력이 있는거 같지도 않고.
      유승민은 방향은 맘에 들겠지만 세력도 약하고 당선 가능성도 낮아서 미 입장에서 쓸모가 없고.

    • 해양장미 2017.09.28 1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대선은 홍준표가 결과적으로 득표 2위하긴 했지만, 원래 그만큼 득표할 걸로 예상이 안됐었고 한동안 1:1 구도에선 안철수가 해볼만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자한당, 바른정당에서 의원이 대거 유입되면서 당내 친중론자들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았고요.

  7. 복서겸파이터 2017.09.28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빨리 후방으로 오십시오. 만약 양산에 오시면 저희 집에 모실께요. ㅎㅎ

  8. 열받는방랑자 2017.09.28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문트릭스, 민트릭스에서 벗어난 후 이니와 친문은 말할 것도 없고 박원순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실속은 잘 챙기리라 생각했고, 안희정은 최소한의 현실 감각과 더불어 포용력과 유연성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손학규도 한나라당에 있었고 행정가로써 검증되었으며 MB시절 당 대표로 고군분투한만큼 그래도 정신적 지주 역할을 제대로 해줄줄 알았건만 요 근래 발언들을 보면 실망감만 듭니다. 그들도 정치인이고 크게 보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기에 저들의 발언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말이죠.

    특히 안희정은 형편없는 정책들과 중국에 대한 환상 때문에 기대를 걸지는 않았지만(이번 티오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정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못만드는 정치인에게는 저는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면은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환골탈태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야당 시절에도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권을 잡으면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선 현실을 직시하겠지 생각했는데, 이젠 주한미군 철수도 모자라
    한미동맹 파기까지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살기 위해서라도 북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민주당에게 표를 줘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자한당에게는 절대 표를 줄 생각이 없지만,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민주당이 정신차리길 기대하지는 않고 부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내서 이 위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저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군인들과 미국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 해양장미 2017.09.28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괜히 2년 전에 차기 대통령으로 김무성 지지였던 게 아니랄까요... ㅎㅎ 김무성을 왜 지지하는지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는 건 항상 어려웠습니다만.

      전 자한당에서 박근혜가 탈당되는 시점부터는 표를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한당에 표를 줄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나올 법한 자한당 후보가 너무 아니거든요.

  9. 열받는방랑자 2017.09.28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joins.com/article/21979867

    이 와중에 이니는 이러고 있네요. 추미애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눈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최소한의 눈치가 있다면 지금 분위기가 안좋다는 것 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 헌조 2017.09.28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눈치가 없는건 안철수 입니다. 그렇게 당했으면서 아직도 문재인을 잘 모르네요.

    • 해양장미 2017.09.28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열받는방랑자

      / 문재인은 문재인답게, 추미애는 추미애답게 언행했을 뿐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헌조

      / 안철수가 눈치없다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 헌조 2017.09.29 0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는 문재인과 추미애가 대화와 합의가 통하는 상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논리로 접근할 상대가 아닌데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반대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이과생 답게 눈치가 없어요

    • 열받는방랑자 2017.09.29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조님/ 안철수도 대화가 안통할거라 짐작은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대로 호되게 당해봤으니 말이죠. 그보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통하면 좋고, 통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이 할 일은 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7.09.29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가 지금껏 당한게 얼만데 아직도 믿겠습니까... 다만 저렇게 말해야 할 입장인거지요.

    • 헌조 2017.09.29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두분 말씀이 맞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10. 짱구와나비 2017.09.29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유사시에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므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서 주권을 찾고 자주국방을 하자."

    이 는 대표적인 사실왜곡이고 대중기만 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29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상당히 오래 된 주제인데, 민주당에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전작권환수와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에 솔깃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연합사 체제의 장점과 자주국방 발상이 실제론 고립국방임을 좀 더 잘 설명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 준규 2017.09.29 0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와 관련해서 글을 써주실 생각은 없나요?

    • 귀염둥이 2017.09.29 0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짱구나비님 그 부분을 좀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외사는 미필자라 잘 몰라서...ㅎㅎ 감사합니다.

    • 짱구와나비 2017.09.29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issu74&logNo=221042978239&referrerCode=0&searchKeyword=%EC%A0%84%EC%8B%9C&proxyReferer=http%3A%2F%2Fm.blog.naver.com%2FPostSearchList.nhn%3FblogId%3Dtissu74%26searchText%3D%25EC%25A0%2584%25EC%258B%259C

      이 글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1. 쿠키 2017.09.29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막줄이 참 소름끼치네요.

  12. moagim 2017.09.29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약간 신기한게 역대정권의 공통의 과제라고 할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충성심하나로 춥고 배고픈 시절을 견딘 동지들(풋)에 대한 적절한 보상문제가 노골적으로 붉어지면서 있는자리 없는자리에 다 앉히기 위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게 없네요.

    물론 지금 내각 구성에 폐급에 폐급만 올라오고 있는것도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런 큰물말고 작은 물에서 논공행상(웃음)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시절에 그런 작은물에서 한자리 차지한 한물간 운동권들이 으시대던것을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눈꼴시게 여겼고 이게 정권의 지지율 하락의 의외로 큰 원인이었거든요.

    바다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때보면 정말 그 바닥에 좀 오래 있었다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역사연구원이니 뭐니 있는 감투 없는 감투 많이 만들어서 뿌리던것 같던데 요즘은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 웃음밖에 2017.09.29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별거 있을까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법이죠. 윗선이 정리가 안되니 지연되는것 뿐이겠죠.ㅋㅋ

    • 열받는방랑자 2017.09.29 1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22447&code=11131300&sid1=soc

      뭐 이 기사를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공기업들 고위직에 자기 라인 사람들만 앉힌다고 원성이 자자하더군요. 내각 인사가 워낙 폐급이라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29 1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분들이 이미 답해주셨듯, 아직 다 못나눠먹은 겁니다.

    • moagim 2017.09.30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벌써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터질 폭탄급 정책들을 쏟아내는 와중에 무슨배짱인가 싶어서요.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 이정도로 오락가락거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년은 커녕 한달 앞을 내다보기 힘들정도로 국정운영을 개판으로 하는데 이미 나눠먹기를 다해서 부담이 없는건지 궁금하더군요.

      근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것이었다니... 1티어급인 내각구성을 이렇게 폐급으로 하면서 밍기적거리고 있는데 두세다리 건너서 왕년에 미관말직이나마 했다가 보수정권들어서고 갈린 역사연구원이나 무슨 기념회나 사업회 위원들 챙겨주려면 꽤나 시간 걸리겠군요.

      하지만 이따위로 하면서 그 사람들 챙겨줄 시간이 왔을 때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왕년에 스페인제국의 펠리페2세는 왕에대한 충성도가 떨어질까봐 일부러 공무원들의 급료를 짜게 줘서 잘짜여진 봉급체계보다 왕의 '은전'에 기대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부패로 이어졌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학벌, 인맥도 딸리고 자금력, 조직력도 딸리는 인간들니 적당한때에 쓰고 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굶겨야한다고 우리 이니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정권말기일수록 저 배고픈 '지사'무리들의 망동을 지켜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30 0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장관도 다 못 채웠지요?

      자리는 위에서부터 찰 겁니다. 위가 결정되야 라인따라 하나하나 밑쪽으로 차겠지요. 이런 부패한 권력이 나눠먹는 건 항상 그런 식입니다.

      결과적으론 양념단에게도 자리가 돌아가게 될 거라, 거기까진 한참 걸리겠지요.

      이니가 측근들 굶길 생각은 없을겁니다. 그저 폐급을 앉히려다보니 자꾸 막혀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13. 열받는방랑자 2017.09.29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ncheolsu&no=328087&page=1&exception_mode=recommend

    이 링크를 첨부 안할수가 없네요. 요즘 들어 유시민이 참 밑바닥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도 이랬나요? 이니 정부 출범 이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 해양장미 2017.09.29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저랬습니다.

      개인적인 정치인 폐급 순위에서 유시민이 아직 2위입니다. 달님은 유시민을 못 넘었습니다.

    • PPP 2017.09.29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아직도 1위네요.
      웬만해선 이분 뛰어넘을 사람은 나오기 힘들듯.

      요즘 들어 이상해졌다는 분들은 예전에 그냥 관심이 없으셨던 겁니다.

    • 해양장미 2017.09.29 1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한텐 서울시장이 등장 후 유시민을 밀어냈고,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 헌조 2017.09.29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시민이 지난 몇년간 이미지 관리를 잘했습니다. 썰전같은 TV프로그램으로 유시민을 접하신분도 많더군요.

      노무현 정권도 벌써 10년전일이다 보니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흐릿해진것 같습니다.몇몇 사건들은 사실 관계가 왜곡된 채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구요.노무현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호감도 이런 부분에 기초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14. 깨시민 NNA 2017.09.29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분들은 역시나 문정인의 발언을 실드치기 바쁜데 몇가지 유형이 있더군요.

    그냥 개인의 의견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는 실드, 사상의 자유 운운하는 실드, 어차피 미국은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전쟁 반대를 강경하게 표현한 거라는 실드 등등...

    전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건 문정인이 특보가 아닐 때나 통하는 말이고 사상의 자유 운운은 그렇게나 반대 의견에 양념칠을 하시던 분들이 할 말이 아니며 미국이 한미동맹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건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을 과대평가하는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9.29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정인은 그냥 특보도 아니고, 국방장관하고 대립각 세울 때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나서서 편들어주고, 문재인이 같은 테이블에 행사에서 동석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개인이니 사상의 자유니 이야기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대중기만이지요.

      그리고 미국은 한미동맹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홀대는 언제든 할 수 있고, 유사시엔 외면할 수도 있고, 동맹이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지요? 동맹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 깨시민 NNA 2017.09.29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미국이 한미동맹을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일본급으로 평가하는 거 같은데 정작 미국 입장에서 우리보다 더 중요한 동맹인 일본도 미국 비위를 맞춰가면서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대한민국이 뻗대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044APD 2017.09.29 2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는 문정인은 그분 정권의 트리거가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벌써부터 정치적으로 죽어주시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 물레방아 2017.09.29 2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깨시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백악관 내에도 문재인 팬클럽이 있다니까 괜찮을거랍니다.

      절레절레.......

  15. 아리엘 2017.09.29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정권은 정말 소를끼치네요

  16. 열받는방랑자 2017.09.29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험난한 5년이 되겠지만 그래도 1가지 좋은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좌파에 대한 환상이 확실하게 깨지겠지요. 제 또래들 대부분이 좌파와 진보 진영, 나아가 민주당과 중국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데(저 역시도 한때는 이에 해당했고요.)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박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덜보는 선에서요.

    • 해양장미 2017.09.29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게, 지금 문재인이 좌파라는 인식조차 잘 없습니다. 문재인이야말로 보수니, 서구 기준에선 보수니 같은 어이없는 소리가 태연하게 돌아다니는 걸 감안해야합니다.

    • 물레방아 2017.09.29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비관적으로 보이네요

  17. 2017.09.30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현 정세를 꿰뚫고 계시고 있는 것 같네요.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여쮜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문재인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18. 방사포 2017.09.30 1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NLL문제 같은 건 곁가지에 불과하고, 사실 10.4 합의의 본질은 당시 대통령 노무현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외에 핵보유국 지위를 셀프로 부여한 김씨왕조를 상대로 김씨왕조의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을 조건으로한 각종 대북지원의 지속 및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미행정부에서 실행했던 김씨왕조의 BDA계좌 동결을 한국의 중재로 해제하는 것을 협의했다는 점이죠

    그 결과는 다들 잘아시다시피 김씨왕조의 영변냉각탑 폭파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국제사기극 이후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이었고요 즉, 10.4 합의는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김씨왕조의 핵, 미사일 개발능력이 꾸준히 향상되도록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전혀 쓸모없는 합의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괜히 입에 대화와 평화, 김씨왕조의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그들의 창시교주인 노무현이 10.4합의 당시에 선보였던 외교안보 사상관을 지금까지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죠

    김씨왕조의 핵소형화 달성이 8부능선을 넘긴 이 급박한 정국에서조차 저들이 10.4 합의를 저런식으로 무슨 종교 교리마냥 떠받드는 건 이미 예고된 재앙에 불과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정권의 국가외교안보 정책관은 단순히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믿으면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인과 송영무간의 신경전에서 문정인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장면을 보니 과거 참여정부 시절 동맹파와 자주파의 충돌에서 자주파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던 노무현의 모습이 데자뷰됩니다

    • 해양장미 2017.09.30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핵동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저러는 게 어이없음을 넘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면이 많습니다.

      노무현 때 한미 사이에 신뢰가 사라졌던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노무현 때 한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언플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많았고, 그걸 보고 믿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 보통사람 2017.09.30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죽하면 로버트 게이츠 전전 미 국방장관이 이랬죠 노통은 반미에 약간 이상한 사람 이렇게요
      이거 깨시민 반응은 양키가 감히 이거였고요

    • 방사포 2017.09.30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북핵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이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국가라는 점이죠 서태평양 끝단에서 미국이 그 일대의 패권을 놓고 다퉈야할 상대인 중국의 심장부를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나라보다도 가까운 위치에서 겨눌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저 거대한 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중국을 상대할 가장 위력적인 전초기지로서 진작부터 낙점했음을 대외에 비공식으로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고요

      그런데 현정권의 이러한 삐뚫어진 정책관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한미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어차피 미국이 한반도를 버리더라도 일본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버리면 그만이라는 주장을 제기합니다만..

      그러나 미래의 글로벌 시장 젖줄이라는 남중국해~서태평양 일원 해역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필연적으로 다투게 될 미국입장에서 한국을 중국에게 내어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중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인 한국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결국 한국의 무릎을 강제로 꿇려서라도 자기편으로 확실히 묶어둘 수 밖에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쿠데타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한국이 이미 서방진영에 확실히 편입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 이상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는편입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제가 앞서 언급했던 미국이 한국을 무릎꿇린 사례는 이미 예전에 한 차례 있었죠

      20년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한국의 경제, 금융시장을 강제로 개방시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우리
      경제에 그 후유증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세계패권국인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를 인질로 삼는 칼을 뽑아든다면 우리나라는 20년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대다수의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미국에게 그대로 무릎을 꿇게되는 경우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겁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한미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현재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 주요인사들의 정책관, 행보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충분히 저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30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사포 /

      20년 전 외환위기를 미국이 주도한 어택으로 보신다면, 그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음모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미국은 중국의 사드보복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사드보복이 반중감정을 불러일으켰듯, 그런 건 반미감정만 고조시키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철수시키지 일부러 반미감정을 높일 일이 없습니다.

      중국처럼 국가주도경제도 아니다보니 일부러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해 봐야 미국이 득볼 것도 없고, 지금 트럼프처럼 FTA 같은 거 만지작거릴 수는 있겠지요. 이건 한국 좌파들이 반대한 적이 있다보니 건드리기 쉽습니다.

      차라리 미국 입장에선 동맹을 언플로라도 흔들거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 한국 내 분위기를 흔들어, 정치적 혼란을 모색하는 쪽이 편할 겁니다.

    • 방사포 2017.09.30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사람 // 로버트 게이츠가 노무현을 대상으로 스트레인지라는 단어를 꺼내게 된건 전적으로 저 BDA계좌 동결 해제해달라고 노무현이 부시 상대로 한바탕 난리를 쳐놓은 덕택이죠 그 당시 노무현의 행적은 김씨왕조의 하수인이라고 불리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 방사포 2017.09.30 15: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외환위기가 미국의 주도로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한국시장의 강제 개방화 과정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장 수혜를 입은 국가가 미국이었고 결국 주도 아닌 주도자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을 해코지할 의도로 미국이 외환위기를 부추겼다는 의견은 저 역시 음모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보복은 중국의 사드보복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드보복이야 한국에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충분히 버틸만한 여력이 있는 보복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반중감정만 조장하는 꼴이 되었습니다만은 중간재 시장인 중국과는 달리 기축통화국이자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최종소비재 시장인 미국이 중국과 같은 경제적 보복을 감행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사드보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미간 관계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만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꺼내기 전에 미국은 말씀하신 FTA카드나 한국내 정치적 혼란을 모색할 수 있는 여러 언플과 제스처를 활용할 것이고 그래도 안된다면 최후의 경우에 저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겁니다

  19. 열받는방랑자 2017.09.30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9/0200000000AKR20170929231800082.HTML

    문정인이 또 '문정인'했네요. 얜 미국에 뭔 억하심정이라도 있는건지...

    • 해양장미 2017.09.30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야겠지요?

    • 물레방아 2017.09.30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추세로 보면 저거 정말 한미연합훈련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먼저 그만하자고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만하고 북한에 핵실험 중단 요구하자고 할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은 네이버 양념으로 대처할 것이고 오프라인에서 시위를 하기도 어렵죠. 그러므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 이게 실현될 경우 전 한국에 희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순위 목표를 한국 탈출로 잡을 겁니다.

  20. 열받는방랑자 2017.10.01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joins.com/article/21987363

    안타깝고, 씁쓸한 소식이라 올립니다. 친북이 '친북'했네요. 역시 루저들은 약자에겐 한없이 가혹하군요.

  21. Jtbc 2017.10.20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 jtbc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주십시오

힐러리 클린턴을 응원합니다.

정치 2016. 2. 13. 12:45 Posted by 해양장미

 투표권은 없지만, 8년 전 미 대선에서 나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중 누구를 응원할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은 좋은 후보였고, 지금도 좋은 후보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충분히 좋은 대통령이었던 만큼 힐러리 클린턴도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에 비해 지금 미 대선은 좋지 않은 후보들이 화제에 올라 있습니다. 일단 핫한 버니 샌더스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미합중국 국민들이 그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샌더스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들과 주장하는 바를 알아보고는 위험한 후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좌파들이 샌더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샌더스는 달콤한 말을 잘 하지요. 그는 선의와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방식도 신선하며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따르는 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선의와 진심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자의 최대 문제는 세상의 균형과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심지어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래서는 잘 될리가 없습니다.

 

 정치는 경제와 군사를 다룹니다. 이 두 가지의 제어, 사용, 관리는 인류 정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인물은 경제와 군사에 대한 과학적이고 수준 높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군대는 둘째치더라도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이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바마를 볼까요? 오바마 정부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훌륭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이 다 흔들리고 중동까지 힘든 와중에도 미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샌더스는 오바마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샌더스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의 권한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샌더스는 세계에서 미국이 만들고 지켜내고 있는 균형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샌더스가 그가 원하는 대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부채를 축소하려 시도하고, 금융 자본의 세율을 높이고 군을 감축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조 결성을 돕는다면, 미국인들은 단기적으로는 얻는 것도 있겠지만 세계는 혼란과 분쟁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샌더스는 미국이 세계에서 담당하는 금융과 무역의 중심축 역할과 군사적 균형자 역할,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모두 흔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해오던 역할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샌더스와 트럼프는 유사합니다. 다만 샌더스가 더 막무가내인 면이 있지요. 최소한 트럼프는 금융과 협상에는 능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건 샌더스 열풍과 트럼프 신드롬이 어쩌면 거의 같은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참으로 근시안적인 견해를 우선시하고 극단적인.

 

 나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합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정치적 경험도 많으며 색깔도 괜찮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가진 문화적 진보성이나 정치적 올바름은 힐러리 클린턴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가 그랬듯 빈곤층을 지원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라 기대합니다. 수많은 인재들도 함께하고 있는 만큼 미합중국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만일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다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럴 경우 가급적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길 바랍니다. 샌더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그다지 호감 가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미 대선이 토끼와 오리의 대결 같은 구도가 된다면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될 겁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월비상 2016.02.13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 번 외신을 봤는데, 기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심해지면서 트럼프 샌더스 등 아웃사이더들이 인기를 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약도 아웃사이더스럽게 하고요. 다행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될 확률은 낮다고 합니다. 아직 두 주만 경선이 끝나서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거에요.

  2. 물레방아 2016.02.13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경선 보니까 항상 아이오와, 뉴햄프셔부터 시작한다는데, 분위기를 타면 유리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두 주의 정치적 성향이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진게 아닌가 싶더군요. 경선 순서를 매년 랜덤하게 조정해서 저런 특정 주들이 매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바꿀 필요도 있어보였습니다.

  3. as 2016.02.13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학계나 사회학계 쪽에선 샌더스를 사회주의자라기 보다는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샌더스가 생산수단 국유화나 반자본주의 같은 주장은 안 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샌더스 스스로도 노르딕 모델을 본받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볼 때 물론 그가 기성 민주당 정치인들보다 급진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 까진 아니라고 봤는데 해양장미님이 그를 트럼프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보면 그게 아닌가 보네요.

    • 해양장미 2016.02.13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사민주의자라 볼 수 있겠지요. 사민주의도 사회주의의 한 계열 아니겠어요. 생산수단 국유화 같은 건 공산주의라 해야겠고요.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 후보군이 아니었다면 아주 큰 문제는 없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미국은 보통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요.

  4. 허허허 2016.02.13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책없는 이상주의와 이미지 주입, 형편없는 현실 감각, 누구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입', 교묘한 진영논리 자극, 지지자들의 극성맞음까지. 까놓고 말해 힐러리가 그렇게 사적 약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는 비호감 인물이 아니었다면 샌더스가 힐러리에 들이밀 만한 건덕지는 없었겠죠.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만만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혹 샌더스가 당선되어도 자리에 앉아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방향을 틀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만. 물론 종국에 가면 "나는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훼방 받아 실패한 것이다"라고 자위하는 것은 덤으로..

    • 해양장미 2016.02.13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의 단점과는 무관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샌더스 현상을 만들어낸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바마 정도의 개혁으로는 만족 못할 사람도 많고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현 시대의 금융과 경제가 일견 이해하기 힘든 면도 많으니, 샌더스 같은 말이 더 설득력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저한테 샌더스는 그리 쉽게 자신의 의견을 굽히거나 꺾으려 들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아마 루즈벨트 시대 세금을 이야기하겠지요.

  5. 해밀턴 2016.02.13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화당에선 힐러리에 대적하는 후보가 마르코 루비오빼곤 딱히 없는거 같네요. 이대로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는 구도로 쭉 나갈까요?

  6. 와나 2016.02.13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샌더스가 막상 당선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문제에 부딫혀서 많이 후퇴할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샌더스 말 전부처럼 되진 않을것처럼 보이지만 카오스 상태가 될수는 있겠죠. 미국사회 사상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 될테니깐요. 그걸 급격히 바꾸면 붕괴될거 같아 걱정입니다. 솔직히 샌더스가 외교에 신경쓸 인물이 전혀 아니기도 하구요 그래도 현대 미국에서 하딩 같은 인물이 나오기는 하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6.02.13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샌더스는 당선되면 일단 증세에 신경을 쓰겠지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정도야 알테니까요. 거기서부터 많은 갈등이 촉발될 것입니다.

  7. 물레방아 2016.02.13 2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럽이 사민주의로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 사회주의(사민주의도 사회주의의 한 갈래라고 보면요)가 다 나쁘면 유럽사람들은 바보멍청이냐, 사회주의는 비주류 이론이 아니라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주류이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에서 하는 사민주의와 사회주의는 많이 다른걸까요?

    • 해양장미 2016.02.14 0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후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민주의는 가진 걸 나누겠다는 발상이지요. 가져야할 걸 어떻게 벌겠다는 건 아예 발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사민주의는 결국 체제 네임이라보다는 정치적 컬러 네임 정도입니다.

      세계대전 이후 몇 유럽 국가들은 특정 조건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특히 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국가가 있었지요. 그런 국가들에서 부유함을 잘 분배했던 게 사람들에게 좋아 보였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조차 돈을 버는 방식은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사민주의는 현실적으론 구체적인 체제 이론도 뭣도 아닙니다. 체제는 자유민주정과 같고, 그냥 그 상태에서 가진 거 잘 나누자는 것이지요. (처음에야 수정주의적으로 체제를 바꾸려 시도했다지만,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없는 지 백년이 다되갑니다.) 그렇지만 (정부주도 분배정책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속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다시피 북유럽 국가들조차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유함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혁신하고 사업하고 투자하고 그래야 하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실제 각 유럽 국가들의 경제 현실과 장단점을 파악하고도 사민주의 운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군요.

  8. 2016.02.14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거 같은지 예상하시는 바를 간단히 말씀해주실수 있으신지요
    좀 온건한 성향의 트럼프가 한국에 나타나면 인기를 꽤 끌거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6.02.14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될거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도 악영향이 올 겁니다. 군대나 과세, 무역 같은 사안에서 트럼프와 샌더스의 태도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방면으로는 샌더스가 좀 더 과격하고, 트럼프는 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지요.

      좀 온건한 성향의 트럼프가 한국에 나타나면 인기를 꽤 끌것같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트럼프가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한국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이응 2016.02.15 0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힐러리는 미국에서 별명이 소시오패스던데 ㅋㅋㅋ 재산 형성 의혹 제기한 기자가 피살당한채로 발견된것도 그렇고 위로 올라가면 어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샌더스보다 트럼프가 낫다는데는 동의를 하겠어요 샌더스는 그냥 뭐 아무것도 이해하는게 없더군요 샌더스가 됐다가는 미국 폭망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패권국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도 들더군요

    • 해양장미 2016.02.15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힐러리 클린턴은 이미 영부인에 국무장관까지 해서 딱 한두계단 빼곤 다 올라가본 사람이지요. 그를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진 뻔한 거고요.

    • 이응 2016.02.15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쨌든 재산형성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죽은거랑 당시 그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가 죽은건 사실이니까요 사실 이 두 점만 아니면 커리어에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 두가지 문제랑 사람이 뭔가 많이 꺼림직하다는 문제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중 싫어하는 사람이 꽤 있는거 같더라군요 개인적으로는 공화당 경선에서 칼리가 이기기를 빕니다

    • 해양장미 2016.02.15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사건들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일단 한글로는 자료가 없습니다.

      혹여 그에 대한 기사나 자료 등의 링크가 가능한가요?

  10. 이응 2016.02.15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508210/The-man-knew-The-truth-death-Hillary-Clintons-close-friend-Vince-Foster.html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508210/The-man-knew-The-truth-death-Hillary-Clintons-close-friend-Vince-Foster.html

    재산관리하던 변호사의 죽음같은 경우 이미 미국권에서 매우 유명해서 공식 언론에서도 몇 번 다룬적이 있고 위키백과에서도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일이구요

    http://www.thepoliticalinsider.com/another-clinton-associate-found-dead-bill-hillarys-body-count-increases/

    https://patriotpost.us/pages/72
    그 밖에 재직시절 주변 인물들의 의문의 죽음등에 대해서는 미국쪽 사이트들에서 정리한게 찾아보면 좀 많이 있어요. 두번째 명단 이름에서 이름 + 힐러리 이름만 구글에 검색해도 어떻게 이들 주변 인물들이 좀 석연치 않게 죽었는지 나오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힐러리 이메일 사건은 그냥 공식적으로 확실히 증거 잡힌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할수 있는게 그 정도 수준이라 붙잡고 늘어지는거 같고 정작 미국쪽 커뮤니티나 현지에서 중상류층에 편입한 한인 민주당쪽 지지하는 지인들 이야기 들어가보면 현지내에서는 정말 여론이 상당히 그전부터 안 좋은 축에 속하는거 같더군요. snl에서도 대놓고 비웃는 코미디 찍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저 분이 천조국 국방장관 시절에 탄저균을 페덱스로 쿨배송 시켜서 진짜 안 좋아하긴 합니다. 아니 대체 남의 나라에 뭐하는 짓인지 (...) 아무리 죽은 균이라도 세관 직원들 건강은 물로 보는건지 (...) 고작 국방장관하면서 탄저균 쿨배송 시키는 멘탈인데 저 사람이 대통령까지되면 한반도는 무사할까?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도 샌더스보다는 낫겠지만요.

    여기에 제가 다 적기는 힘든데 뭐 여러 주위에서 들리는 상황을 종합할때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에 힐러리는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쪽에서 트럼프가 아니라 칼리가 이기기만을 바라고 칼리가 당선되는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일것 같아요.

  11. as 2016.02.15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596432

    해당 기사를 보니 해양장미님이 샌더스를 위험하다고 보는 게 어느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2. 2016.02.15 1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은 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몇년으로, 그리고 연임을 몇번까
    지 가능하게 설정하셨으면 하나요?
    또 투표권을 간단한 사회 경제 상식수준의 시험을 치러서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6.02.16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회의원 임기는 그대로, 대통령은 4년 연임제로, 연임은 1회 가능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투표권을 시험봐서 하게 하자는 데는 찬성합니다. 다만 시험은 쉬워야 합니다. 운전면허같이 말이지요.

    • 물레방아 2016.02.16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표권을 시험보게 해서 한다라...전례가 없고 평등한 정치참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 운전권과는 비교불가한 가장 기본적 권리라서 거기에서 평등원칙을 깨는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또 당장 생각나는 것은 예를 들어 글을 읽을줄 모르면 시험을 볼 수 없을텐데 그렇다고 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것은 부당한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에게는 구술로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말이죠. 지적장애가 있어서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통해 투표권을 빼앗길 경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뚜 쉽게 한다고 하셨지만 일단 시험이 만들어지면, 그 시험 문항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각종 정치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문항을 시험문제에 낳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경우 쉬운 시험이라는 기조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투표권을 자격시험을 봐서 주는 것은 전례도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로 민주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16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 / '보통선거의 원칙'에 벗어나는 겁니다. 보통선거제는 민주정체의 하부 룰이지, 민주정체가 보통선거를 기반으로 한 룰은 아닙니다. 각국의 보통선거 도입 시기 및 보통선거제가 도입된 이유를 알아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일단 글을 모르면 후보자의 이름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름하고 후보자 번호는 알아봐야 제대로 된 투표가 가능하지요. 더 나아가 문맹이나 지적장애자의 투표권을 빼앗는 것보다는, 현행처럼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게 훨씬 부당합니다. 미성년도 시험 통과하면 투표권 주는 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물론 시험 문항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난이도가 올라갈 위험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안전 장치가 필요하겠지요.

    • 2016.02.16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댓글다는 게 차단이 됬습니다

      이용자를 차단한다면 이용자 닉네임과 차단사유를 항상쓰셔왔고
      아무리생각해도 전 궁금한 것들 장미님께 의견만 물었지 차단당한 사람들처럼 욕설을 하거나 무논리를 밀어붙인 적도 없어서 좀 의아합니다

      혹시 실수로 버튼을 잘못누르신거 아닌지요?
      실수로 누르신게 아니면 받아들이겠지만 좀 당황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16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또 티스토리가 말썽이군요. 차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공지없이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단조치하면 자동으로 IP+닉이 같이 차단되기 때문에, 쓰시던 닉을 쓸 수 없습니다. 닉을 계속 쓸 수 있다면 차단된 게 아닙니다.

      혹시 계속 차단된다면 IP를 알려주신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13. 유월비상 2016.02.21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quidproquo.egloos.com/5293423
    샌더스를 아웃사이더 사회주의자 정도로 알았는데, 이정도로 막나가는 인물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경제 자문에서 정신이 까마득해지네요. 이건 그냥 약팔이 수준이네요. 진짜 클린턴이 되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6.02.21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사실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금리를 왜 그렇게 조절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서요.

    • 물레방아 2016.02.21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사람이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으니...암담하네요

  14. as 2016.02.21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보면 트럼프-샌더스 돌풍과 깨시즘이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21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요. 불만을 앞세운 극단성이라는 면에서는 같아요.

      다만 깨시즘은 노무현을 사후추종하며 종교화된다는 독특함이 있지요.

  15. 유월비상 2016.04.06 1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quidproquo.egloos.com/5296655

    은행을 쪼개는 걸 어떤 기관을 통할지는 모른다고 하고, 법적 문제는 고민 안했다는 패기를 보이고, 부작용에 대해선 나는 은행장이 아니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그냥 이리저리 답변을 피하려고만 하네요. 왜 현실성 없다고 하는지 더더욱 확신됩니다.

  16. 유월비상 2016.05.04 1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170989

    공화당 사실상 트럼프 확정이랍니다. 미치겠네요.
    제발 트럼프가 자폭해서 힐러리 되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6.05.04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그가 싫고 위험하다 생각하지만 샌더스보단 낫다고 생각하고, 공화당 후보가 될 줄 알았습니다.

      트럼프가 맥케인이나 롬니보다 강한 공화당 후보라 생각합니다. 클린턴이 고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민들이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 유월비상 2016.08.03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은 트럼프가 막말하는게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관심종자 짓이라 보나요? 옛날엔 전략적 태도라 봤는데, 며칠 전 무슬림 참전 전몰군인 가족을 비하한 거 보고 생각 바꿨습니다.전략이라 보기엔 하는 짓이 너무나 무모하고 관심병자같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군인 우대하는 나라인데 이런 자폭성 발언을 하다니...

    • 해양장미 2016.08.03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거침없긴 하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요.

  17. as 2016.06.09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일 삼각동맹은 포기할 것 같고 그 부분만큼은 한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나머지 주장/공약들이 정신나간 수준이라 문제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6.06.09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동맹이라서요.

    • as 2016.06.09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일을 묶는 건 역사문제나 국민감정 때문에라도 결국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미국은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시도를 해서 한일 양국을 모두 기분나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한다면 일본과 대한민국 모두에게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6.06.09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미국이 안 끼어있으면 한-일은 차후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교전을 하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한-미-일 동맹이 구성되어 있으면 중국은 일본과 교전하지 못합니다만, 동맹이 와해되면 가능해집니다.

  18. 유월비상 2016.10.12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바마정부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진보, 리더십 등의 면에선 다 좋은데, 외교정책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중국/러시아를 충분히 견제하지 못해 인접국에 불안감을 줬고, 중동에서 우왕좌왕하고 무력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시리아는 끝없는 수렁에 빠졌고, 리비아는 카다피 함부로 쫓아냈다가 내전났고(이때 있었던 벵가지 스캔들은 지금 힐러리를 공격하는 18번 레파토리죠), 그 사이에 ISIS는 창궐하고...

    경제 문제도 크겠지만, 국제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트럼프나 샌더스를 부르는게 아닌가 싶네요. 해외일 잘못 건드려 힘들어졌으니 그냥 발 빼자는 식으로..

    • 해양장미 2016.10.12 0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바마 정부가 그런 면에서 딱히 잘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줄 수는 있는 게 그 전이 조지 부시였다는 거지요.

      아들 부시가 미국에 입힌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운신할 수 있는 범위는 축소되었습니다. 트럼프만 해도 미국의 국제적 힘에 대해 결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해외일을 크게 잘못 건든 건 부시입니다.

  19. 방문객 2016.11.09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 해양장미 2016.11.09 1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 근래 네이트 실버가 트럼프 당선확률이 30%정도는 된다고 예측하길래,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보니 트럼프 지지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부끄럼쟁이들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