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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조현병 환자 묻지마 살인사건을 보며

사회 2019. 4. 17. 18:5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y0mAbw-niI8

 



 오늘 새벽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미처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사를 참조해 주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539772

 


 이 사건의 범인은 예전부터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일으켜왔으나, 가능한 적확한 표현으로... 우리 사회는 참으로 헬조선스럽게도 이 끔찍한 범죄를 전혀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링크 기사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540133&date=20190417&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23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사건의 배경부터 전개, 참상까지 모두 답이 없는 건... 일단 어쩔 수 없고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아파트인지부터 알아봤더니 주공 임대아파트였습니다. 역시나 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는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임대아파트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다니면, 두들겨 팼습니다. 힘 센 사람이 나서서 패던가, 아니면 멍석으로 말아서 여럿이서 패던가.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지요. 참으로 효율적인 방식입니다만 이런저런 큰 단점도 있고 현대에는 불가능합니다.


 

 현대 법률과 제도는 위와 같은 자치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모든 폭력을 독점하고, 선출된 권력자정치인들과 그들이 임명한 낙하산어공(어쩌다 공무원)멍청해지는 게 직업병인 것 같은 법조인들이 독점한 폭력을 지들 마음대로민주적으로 행사하지요. ‘나는 니들보다 착하다라는 브랜드를 확보 중인 진보주의자들은 조현병 환자들과 범죄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덕분에 많은 정신 질환자들과 범죄자들의 인권이 성공적으로 확보되었고, 오늘의 범죄자도 성공적으로 여러 사람을 찌르고 벨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됩니다.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부자 동네에 살 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살면 저런 일을 겪을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만약 부자 동네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난리를 치면, 경찰들이 훨씬 더 성의 있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부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자들과 각종 높으신 분들에 연줄이 있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는 강남좌파들이 왜 권력만 쥐면 사다리를 그토록 걷어차는지도 한 번 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잔혹한 범죄에 희생되었던, 범죄자의 윗집에 살던 한 피해자 여성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하고, 범죄자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돈이 있었다면 이사를 갈 수 있었을 거고, 칼을 맞을 일도 없었을 텐데 역시 가난은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정권은 인권쟁이 성향이면서 서민을 더 서민답게 만드는 데는 대단히 유능한 정권이다보니, 가난한 이들이 부자가 되어 위험을 줄이는 건 무척 힘든 현실이긴 합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30대 환자에게 10여 차례 흉기로 찔려 사망한 사건이었지요. 당시 살인범은 수개월 전에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했던 환자였고, 임세원 교수는 40미터를 달아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에서 나와 도주하는 와중에도 병원 운영비 절감을 위해 주변에 안전 요원이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요.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에 관련된 법률이 몇 년 전에 강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을 시키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지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멀쩡한 사람도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많아서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강제 입원시켜야 할 상태 나쁜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악명 높은 인권위가 강제입원을 어렵게 하는 주요 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가 답 없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라는 걸 본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평범한 여성의 안전과 행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 편을 드는 부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