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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대

정치 2022. 4. 28. 17:3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q-Gd7655e9w

 

 

 

 

1) 원유 증산에 있어 OPEC이 계속 비협조적인 가운데 이란 합의는 지연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느리게나마 셰일오일 채굴이 증가추세인데, 여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셰일오일은 채굴비용이 높기 때문에, 채굴 자체에 꽤 리스크가 큽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채굴을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높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유가가 높게 유지되어야만 수지가 맞는단 말이지요. 게다가 관련 업자들은 바이든 정권이 망해버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길 바랄거라, 바이든 정권의 요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이든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석유가격이 당분간 높을 거라는 믿음을 주면 됩니다.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면 석유가격은 계속 높을 겁니다. 사우디가 증산하면? 미국이 직접 사우디에 쳐들어가면 됩니다.

 

 

 

 

 

2)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가 1:3 정도라고 합니다. 나는 러시아가 전쟁의 마무리를 원하여 마지막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다소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응할 확률이 아예 0은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으로 입은 대미지는 굉장히 크고, 병기를 계속 지원받으며 총력전 모드로 돈바스와 크름반도 탈환을 위해 장기전을 벌일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상황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크름반도 강점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러시아 괴뢰단체와 계속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교전의 규모가 작고, 러시아가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침공한 게 아니어서 주목을 못 받았을 뿐, 크름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의가 높은 건 전쟁이 지난 8년동안 계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무슨 말을 하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젤렌스키가 휴전협정에 서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주 내 랜드리스법이 통과되고 미국이 병기를 많이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름반도를 탈환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당장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불충분하다면, 휴전협정을 맺고 다시 지난 8년간의 돈바스 전쟁 모드로 교전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에게 시간을 버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크라이나가 최후까지 계속 싸울 확률이 제법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아마 크름과 돈바스를 포기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대미지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마음먹으면, 러시아는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돈바스와 크름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무기지원을 제대로 해준다는 가정 아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가 병력을 모아 돈바스에서 전투를 벌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후 유리한 휴전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정신승리일은 아마 전승절인 59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는 크름에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흑해 함대의 기함은 이미 침몰했고, 러시아 본토와 크름을 잇는 케르치 대교를 잃을 경우 크름반도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돈바스 전쟁에서 반군을 지휘하던 이고르 스트렐코프는 지난 26, 크름반도에 남아있는 러시아인들은 가능한 빨리 크름을 떠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케르치 대교가 폭파되고 나면 피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가 원유 판매 입찰을 공고했으나, 판매에 실패했습니다. 그에 3,800만 배럴의 원유가 재고가 되었고, 러시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800만 배럴은 대형 유조선 19척을 채울 수 있는 양의 원유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실제 원유 판매 실패라는 결과를 낳은 것인데요.

 

 러시아는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는 채굴량을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는 6기의 원자로를 신설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는 본래 2025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원자로 2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였습니다. 폴란드는 2043년까지 2년에 1기씩 원전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은 결국 원자력을 선택하는 모양새입니다. 원자력이 지난 5년동안 로스트 테크놀로지화된 우리나라는 정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가 겪은 탈원전 트렌드 뒤에 러시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탈원전 트렌드에 앞장섰던 독일은 원자력과는 거리가 먼 나라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방은 석유와 가스의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원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푸틴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근래 그를 보면 과거와는 달라 보입니다. 그의 심신이 정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재하다보면 러시아도 변할 날이 올 겁니다.

 

 

 

 

 

 

 

4)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다섯 가지 이유로 발생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위험한 버블, COVID-19 이후 풀린 통화. COVID-19로 인한 고용의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COVID-19 이후 내구재 위주로의 소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COVID-19의 종식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거란 이야기가 되는데요. 소비패턴이 다시 이전처럼 바뀌어야 인플레이션이 해결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COVID-19 이전까지의 경제는, 어찌 보면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경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물건보다도 경험자랑거리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여행가고 맛집다니고 행복해보이는 사진을 찍어 페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게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전통적인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요인들과 겹쳐지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왔지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도 지나가는 분위기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점점 코로나 종식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26, 미국의 코로나 판데믹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시식 코너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마 해외여행도 이제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문재인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다고,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전기 문재인 시대에는 그것들이 하는 행위마다 나라를 말아먹을 행위들이라 멘탈이 바스라져나갔고, 그 와중에도 그 행위들의 위험을 못 알아보는 대다수는 태평성대가 온 것마냥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 이 블로그가 많이 크긴 했네요. 문재인 비판하던 구역이 워낙 극소수였더래서. 2018년부터는 경제도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걸 제대로 이야기하는 언론조차 없던 기억이 납니다. 혜화역과 곰탕집도 이 시기였지요.

 

 미북정상회담 파토와 조국사태, 그리고 반일선동과 지소미아 사태가 있던 2019년은 중기 문재인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재인 정권이 터닝포인트를 맞이했고, 끝간 데 없는 폭주가 파열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황교안이 대표되고 전광훈과 사이좋게 다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COVID-192020년 설 직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나는 A-REX를 타고 서울에 방문했었는데, 그 때 나는 새로운 호흡기감염병이 위험하다고 직감했고,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에서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났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요. 후기 문재인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K-180이 찾아왔고, 나는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고, 여름을 보내던 어느 날 박원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원순이 죽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장엄한 대전이 벌어지고, 고민정한테 졌던 오세훈이 부활하고, 오세훈이 서울을 수복하고, 오세훈이 시장이 되는 데 함께했던 이준석이 대표가 되고, 백신을 맞았고, 윤석열이 정권을 교체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페미니즘으로 2, 조국과 반일로 1, 코로나로 2년 보낸 기분입니다. 단언컨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정신적 전염병과 호흡기 전염병으로 전 국민의 심신이 피폐해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6) COVID-19를 거치면서, 세계는 중국에 생산을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그래도 문명화되고 중앙집권이 제대로 되어있으며 교육열이 높은 국가여서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중국인들은 도무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면이 많습니다만, 중국인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꽤 높은 편이고, 정권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국이 차별화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경제성장을 많이 해서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시진핑 집권 이후 매우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나라로 변했기 때문에 서방은 더 이상 중국에 생산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안은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국민 교육수준이 낮고, 정권이 불안정하고, 곳곳에서 반군과 테러리스트, 범죄 조직이 날뛰고,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국가 후보 중 하나로 주목받는 멕시코의 경우, 정권이 치안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치안유지용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멕시코 치안이 제대로 돌아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7) 시진핑의 어처구니없는 제로코로나 정책의 이면에는 시노백, 시노팜의 낮은 방어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모자란 의료자원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질 경우, 초기 우한에 했던 행위나 이번에 상하이에 하고 있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 외에는 코로나를 통제할방안은 없다는거지요.

 

 사실 역량이 모자라면 그냥 인정하고 자연적인 흐름에 맡겨도 될 일이겠으나, 시진핑의 중국은 실제 내용보다 으스대면서 그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드니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화이자, 모더나를 맞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노출되어도 사망자가 폭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오미크론에 대해 방어력이 없는 시노팜, 시노백을 맞았습니다. 이 백신들의 방어력은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의료자원이 한계에 이르렀었는데, 중국의 1인당 의료자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진핑의 무개념해 보이는 상하이 봉쇄가 현 시점에서 사람을 확률적으로 덜 죽이는 방식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 덜 죽인다고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만.

 

 중국은 현재 캔시노라는 COVID-19mRNA 백신을 개발하여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mRNA 백신에 대한 온갖 음모론이 나돌았고, 시노백이나 시노팜같은 사백신이 낫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결국 중국도 mRNA 백신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8) 백신음모론을 필두로, 추락하는 신좌파 헤게모니에 맞서는 극우적 개신교회 헤게모니가 고개를 드는 걸 보고 느낍니다. 극우 교회세력이 적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나는 원칙적으로 시민적 기본권이라는 면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어 동의할 수 없을 뿐이지요. 그런데 극우 교회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은 시민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의(Justice)조차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SJW(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들의 보편성을 잃어버린 PC가 헤게모니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듯, 보편성이 없는 극우 교회세력의 부활도 우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길 경우, 나는 해당 정치인의 종교를 파악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였듯 조 바이든과 이준석은 가톨릭 교도입니다. 나는 개신교회 세력이 바이든과 이준석을 음해하는 걸 계속 관측하고 있습니다.

 

 

 

 

 

 

 

9) 세계 최대의 불안요소는 푸틴의 노망도, 시진핑의 높은 3연임 가능성도 아닙니다. 트럼프의 재선입니다. 현재 서방 세계는 바이든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순간, 현재의 연대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며칠 전에 일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트럼프 그룹은 자산가치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트럼프가 법원에 부동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법정모독죄가 되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일일 1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미국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벌금을 두들겨 맞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나는 의회민주주의는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취임할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모든 권한을 주저없이 휘두르는 데 나는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정을 망가뜨리고, 이런 유감스러운 상황을 만든 건 민주당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부활할 겁니다. 이 상황이 빠르게 수습되지 않으면 민주정은 계속 망가지다가 결국 좌초하거나 소멸하게 될 겁니다. 민주정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은 권력을 휘둘러야 합니다.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에 대해 나는 찬성합니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망가뜨리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칙을 망가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나는 그런 걸 막고 응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 김은혜는 부천역에서 이준석의 옆에 섰고, 가세연을 부정하였습니다. 올바른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의 투표권은 인천에 있으나, 부천과 김포, 시흥 일부는 인천과 다른 도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김은혜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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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정치 2022. 2. 12. 16:3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9ouoVC8YCZQ

 

 

 

 

 

1) 현 시점에서 나는 2020년 바이든 대 트럼프 정도로 현 대선이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트럼프가 꽤 선전했듯 이재명도 어쩌면 선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졌잘싸 이상을 하긴 매우 어려울 걸로 보고, 아예 선전을 못할 확률도 높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에 트럼프가 희박한 당선확률을 뚫고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들이 방심해서 윤석열에 표가 결집되지 못하면 집니다.

 

 

 

 

 

2) 본 블로그를 정치블로그로 하게 된 계기는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움직임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문재인의 당선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지만 막지 못했으니까 일단 목표는 실패한 거였고, 이후 문재인 정권 내내. 그를 거의 아무도 비판하지 않을 때도 비판해 왔습니다. 그 때부터 본 블로그를 지켜봐주신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도 끝날 때가 되니 참 험난한 세월 넘어왔구나 싶습니다.

 

 

 

 

 

3) 포퓰리즘이자 파시즘의 한 형태인 문재이니즘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본질이 정치인에 구원을 바라는 심리라면, 그러한 사회적 심리현상은 이제 트렌드가 한 번 지나갔고, 다음 유행은 시간이 좀 지나야 다시 돌아올 걸로 간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이준석에 대한 추종현상이 생겨날 수 있으나,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걱정해야 할 다른 게 많은 상황입니다.

 

 

 

 

 

4) 현재의 우선 과제는 대혐오ㆍ반지성ㆍ무논리ㆍ반사회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심각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반드시 해결해야하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건입니다.

 

 보수주의는 태도의 문제인데, 보수성은 반지성주의와 결합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보수주의자들과 반지성주의는 유감스러울 만큼 자주 함께하곤 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사회에서 해줘야 하는 역할이, 그들이 가진 반지성과 무논리 때문에 수행되지 못하곤 하고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우파는 개신교회와 백신음모론자들에게서도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억제해줄 거라 기대합니다만, 그는 전능하지 않지요. 국민의힘 내에 자유주의자는 아직 한줌이고, 5년 전에 문재인을 지지하였던 리버럴들이 이번에 투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국민의힘에 일정 이상 결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리버럴을 포섭하는 정치집단이 승리합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마다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자유주의자들이 국민의힘에 포섭되어야 합니다.

 

 

 

 

5)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난 5년간 인본주의적이거나 생태주의적인 가치들이 크게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건지,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는 사람과 이념ㆍ가치ㆍ주장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현상은 우파에서 두드러지는데, 근본적으로 보수주의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다가 사실은 나쁜 사람인 게 밝혀졌을 경우,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지 과거에 하던 올바른 말이 그릇된 것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말이 아니었는데 올바른 말로 착각하는 경우는 있어도, 올바른 말 자체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문제는 근래 다시 한 번 우파 지지층에서 반지성주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치 파괴가 관측된다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나눠보자면 크게 존대말이 룰이고 비속어가 규제되는 커뮤니티들이 있고, 대조적으로 반말이 룰이고 비속어를 써도 되는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본래 후자는 대략 막장 사이트로 간주되었었고, 디씨, 일베, 펨코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모든 정상적으로 보이는커뮤니티에서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독재가 일어난 반면, 반말하고 욕하는 막장 사이트들은 보다 방종하는 분위기였기도 하고, 본래 일베에 최후의 박근혜 지지자가 모여있었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쉬웠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이니즘은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커뮤니티일수록 그에 쉽게 오염되었습니다. 무질서도가 높고 일탈이 쉬운 곳일수록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주의가 해결된다면, 남는 건 반말ㆍ비속어 커뮤니티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일베하던 반사회성 넘치던 문제아들이 지금은 윤석열 지지하고 반페미하면서 멀쩡한 척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잠복해 있을 뿐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고개를 들겠지요.

 

 

 

 

 

6) 내가 이런저런 룰을 빡빡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본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여러 모로 성가시게 굴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친소어 체계로 봐도 친한척에 해당하며, 존비어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어체계에서는 타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모든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천부인권 개념 또한 이에 부합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이기에 천부인권론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지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모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권이라 생각합니다.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건, 그런 표현이 나오면 누군가는 보자마자 떠나거나 말을 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선택권이 있을 때는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부류와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실제 어휘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더듬거나 하는 사람들이 비속어를 많이 씁니다. 논리적 표현을 배제하고, 정서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비속어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7) 갱생한 (또는 대역) 윤석열에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극우는커녕 우익에도 거리가 꽤 있는 인물이고, 나름대로의 선량함은 가지고 있기에 이명박처럼 차갑거나, 박근혜처럼 모질거나, 문재인처럼 복수심을 가진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진 않을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은 민주당 좌파 페미 종중세력이 보이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파의 문제가 일단 무시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의 입당부터 경선, 이준석의 2회에 걸친 런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듯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물질적 자원, 인력을 들여서요. 교육, 문화, 인본주의, 사회적 신뢰. 그런 것들을 민주당 세력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말아먹은 게 오늘날입니다.

 

 대조적으로 우파는 그런 걸 애초에 제대로 쌓아올리지 못했고, 그래서 소위 전통적 우파 지지층은 결코 양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리버럴들이 괜히 민주당 편을 오랜 세월 들었던 게 아닙니다.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은데 자유주의 우파는 너무 드물고, 공동체주의 우파는 더 드물며, 이미 알트라이트가 다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8) 민주당의 쇠퇴는 그들이 거짓말쟁이고 내로남불하는 위선자인 게 드러났기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던 리버럴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을 추구하는가?’

 

 국민의힘이 가지는 본질적인 약점이 이것입니다. 보수주의는 원천적으로 어떠한 을 추구하는 이념이 아닙니다. 굳이 보자면 보수주의는 기존 질서, 또는 기존 질서라 믿는 것, 또는 각자가 믿는 근원적 신앙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렇기에 보수주의는 조금만 강경해져도 수구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파로 간주되는 정권이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실제로는 보수주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지층은 정서적으로 보수주의적일지언정 지배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적인 우파였단 말이지요.

 

 현재 윤석열이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는, 그 동안 좌파가 망쳐놓은 사회적 불균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진 사고방식이나 관념에는 많은 악이 섞여있습니다. 희박한 도덕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자신들이 가진 관념에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민주당에 권력을 몰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 전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9) 알트라이트는 쉽게 이야기하면 극우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극우에 대한 설명은 지난 포스트, ‘극우라는 프로파간다와 올바른 정의를 봐주십시오.

 

 현대의 주류 정치철학은 다원성의 인정, 시민적 기본권의 인정은 기본으로 밑바탕에 깔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개인 또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도에 따라 대략 자유주의냐, 공동체주의냐가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조적으로 알트라이트는 다원성과 시민적 기본권부터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방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르짖곤 하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방종하게 군다면 시민적 자유의 총량은 줄어듭니다.

 

 제대로 된 우파는 보편적 윤리의 수호자이자 정의의 개척자여야만 합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파가 알트라이트의 오염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 국민의힘은 장기집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함은 물론 상하원을 다 이겼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이 아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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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복기

정치 2020. 4. 17. 00:4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0MyEyV3NGLo

 

 


 

 정치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 중 하나. 제법 많은 대중들은 정치 고관심층 대비 상상을 초월하게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이거 때문에 자꾸 국개론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건데, 어느 쪽에나 조건은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승률이 낮을 만한 조건을 아주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과 로고부터가 브랜드 파워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권자 중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투표한 사람,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닐 걸요? 황교안도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 전혀 아니고요. ‘통합’을 이름에 쓴 당은 원래 잘 지는데, ‘통합이름 쓴 당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웬만해선 지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인천에서 민주당 9.5, 미통당 2.5+ 윤상현을 예상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민주당 11석에 미통당 1+ 윤상현이 되었습니다. 예상이 어긋난 지역은 연수을이었는데요. 연수을에서 민경욱이 지는 건 어려웠고, 민주당 후보 정일영은 전혀 연고가 없었고 인지도가 낮았음에도 어찌 이겼습니다.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내가 해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정일영의 지지세는 주로 송도국제도시 밖, 옥련1동과 동춘1, 동춘2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은 생활권이 송도국제도시와는 다르고 연수갑과 동일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연수갑은 그 문제의 정승연 촌구석 발언이 있었고, 원래 경합지역으로 분류되었었음에도 결국 정승연이 꽤 크게, 14.8%차이로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옥련동과 동춘동은 정승연의 막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정일영은 옥련동과 동춘동에서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송도국제도시만 보면 민경욱이 이겼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송도4동에 입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송도3동도 그 사이에 입주가 이루어진 곳이 많고요. 문제는 현재 송도4동이 아직 지역 개발이 안 끝났다는 겁니다. 일단 아파트부터 분양된 형태라 좀 허허벌판인데,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저렴하고, 임차 세입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들의 투표성향은 자가 실거주자와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별 관심이 없지요.


 

 여기에 끗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미통당이 질 것 같은데, 미통당에서도 입지가 불안해 보이는 민경욱에 표를 줘 봐야 지역발전을 시키기에 역부족일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쁜 구설수를 당이 확정시키고 홍보해버린 면도 있지요.


 

 한편으로 송도에 쭉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정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정미가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민경욱과 이정미 중 한 명을 선택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정미가 정일영 표보다는 민경욱 표를 좀 잠식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민주/진보 지지성향인 사람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정일영에 몰표를 던졌고요.


 

 여기에 황교안의 N번방 발언이나 김대호 막말도 꽤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차명진은 물론 영향이 정말 많이 컸고요. 투표가 가까운 시기의 막말은 엄청나게 나쁩니다. 사견으로 평균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공보물 받은 후에 정치에 관심 가집니다. 그 때부터는 안 보던 정치 뉴스도 보지요. 진짜 정치 저관심층은 평소에 정치 뉴스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이미지로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정치를 이해하려면, 평소에 이미지 메이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일영의 당선은 송도국제도시의 미래에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페널티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본인도 막말러였던 민경욱이 4년 후 복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막말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경합으로 예측했던 남동구 갑에서 유정복도 좀 해볼 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간엔 박빙이었음에도 결국 10% 정도나 차이가 났는데요. 이번에 개표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몰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사전투표로 몰표를 던졌다는 건데, 이건 막말파동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한편으로 나는 투표율이 낮아야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한 사스(COVID-19)로 인해 투표율이 낮기를 바라기도 하였는데, 막말로 어그로 끌어서 사전투표부터 대규모 민주당 몰표가 나와 대부분의 경합지역에서 미통당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득표 보면 이렇게 대패할 선거가 아니었는데요. 더구나 본투표에선 그나마 미통당이 사전투표보단 표를 많이 얻은 걸 보면, 사전투표 당시 차명진 막말파동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나마 최고위가 차명진을 쳐내면서 본투표일엔 미통당이 표를 조금 더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동구미추홀구 갑은 좀 의외로 전희경이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나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여기도 막말파동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 해볼 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추홀구 을에서 윤상현은 당선이 일찍 확실시되긴 했는데, 결국 2위 남영희와 171표밖에 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상수가 그래도 15.5%를 득표하면서 3파전을 만들었고요. 이번 선거는 그 윤상현이 고작 남영희같은 후보에 신승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선거였습니다. 윤상현이 당선확실 뜬 이후 SBS와 전화연결 인터뷰를 했는데, 그 동안 항상 내가 하던 말과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역시 나는 윤상현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에는 인천시장을 해주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안상수의 허무한 패배는 심히 유감입니다. 과연 46년생인 그에게 정치적 기회가 더 있을지 몰라요. 다른 지역은 부평구 갑까지도 민주당이 쉽게 이겨버렸습니다.


 

 미통당이 승리한 인천 유일의 지역은 중구강화옹진입니다. 2.6% 차이로 배준영 승리. 역시나 조택상의 홈그라운드인 동구가 빠진 게 영향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지역은 4년 후에는 미통당에게 더 불리해질 확률이 높으므로, 배준영이 선점을 잘 해둬야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위수문동의 인기가 아직도 너무 좋아서 위수문동 팔이가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잘 통했습니다. 여기엔 우한 사스(COVID-19)로 인한 국난이 일조한 것 같은데, 국난이 있을 때 국민들이 결집하는 경향은 어디에나 있긴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중의 그러한 본능을 잘 활용하였고, 미통당은 정권이 저지른 잘못이 많음에도 효율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하였습니다. 최소한 미통당은 이 역병을 잡는 데 최대한 일조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권능력이 있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대패로 인해 이제 민주당 천하를 막을 건 없습니다. 위수문동 일당은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고,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기가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수문동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권력은 넘치도록 강력하고, 미통당은 구심점이건 세력이건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기에 복합적이고 혼란스러운 앞날이 있을 겁니다.


 

 보수계는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와 윤상현, 김태호가 살아남았고, 미통당 간판 달고 수도권 출마한 다선들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심지어 충청권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짝에 못이 박힌 수준입니다. 서울인천경기알못 경상도 남자들이 제멋대로 공천해댄 결과가 참담합니다. 결국 이러다 경상도 자민련처럼 쪼그라들겠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 10:1(+1), 서울 41:8, 경기 51(+1):7, 충북 5:3, 충남 6:5, 대전 7:0, 세종 2:0. 이게 스코어입니다. 서울은 강남 3구와 용산만을 미통당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째 이거 강남의 높은 정치현실인식 수준만 증명된 것 같습니다. 다만 송파는 예외적으로 송파병에서 그 남인순이 이겨버렸습니다. 강남 3구의 망신입니다. 민주당이 이길 수야 있지만 그 남인순이니까요. 그래도 송파을은 배현진이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배현진이 이기길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에, 기쁜 승리입니다.



 이제 표준적인 다음 수순은 미통당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자체 수축 및 비대해진 권력을 주체못한 민주당의 내부갈등 폭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이겨도 너무 크게 이겼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오랜 세월동안 꿈꿔오던 민자당계의 몰락이 현실화되었고,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위수문동의 임기가 다해가면서 점차 커질 확률이 없지 않습니다.


 

 정당은 이름값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지요.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었는데, 미래통합당에도 이젠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미래가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번 총선은 미통당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김병준 비대위 시절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의 다른 인물들보다는 나았지만, 애초에 박근혜 정권 총리였던데다 전광훈/태극기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 이미지부터 최악이었고, 그 외 그가 저지른 잘못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황교안은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고 해야 합니다. 황교안이 대표가 된 순간, 미래통합당의 총선 승률은 많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국 게이트가 아니었다면 아마 희망조차 가져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국 게이트 덕에 이길 수 있는 판이 깔리게 되었지만, 미통당은 일방적으로 참패하였습니다. 원칙 없이 잘못된 공천, 거듭되는 막말 파동,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당의 오합지졸같은 태도 등이 결국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끝까지 많은 비례표를 주면서 분투했지만, 미통당은 대부분의 경합지역에서 지면서 얻은 득표에 비해 의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김형오/김세연/이석연 공관위의 행보는 소위 무능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는 공천과 경선의 원칙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를 위시한 이한구와 원유철이 모든 걸 망치면서 져버렸었지요. 그리고 그 악영향은 이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김형오, 김세연 공관위는 아예 원칙 자체가 없었습니다. 명분도 없고,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혹시나 민주당 첩자는 아닐까 싶은 수준의 막공천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판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막말파동까지 크게 여러 번 겹치니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총선이 된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 그대는 민주당 2대 스파이입니까?

정치 2019. 12. 16. 23:4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XFSK0ogeg4

 



 

 1대 스파이는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에 종신대표님으로 추앙받던 이 남자.


 

 2대 스파이 의심 중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쳐들어가는 거 보고, 우리나라 민주정이 붕괴하는 서곡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있었던 일의 기사는 링크 클릭.


 

 나는 이 분이 그립습니다.


 

 그나마 들어가서 민주당을 어택했으면 이해를 1이라도 해보겠는데, 정의당하고 민평당 당원들을 어택했다고 하네요. 대체 뭘 어쩌려는 건지 1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이 분도 그리워지려 합니다.


 

 나는 이번 총선 기간 내내, 황교안 체제가 유지되는 한 자유한국당 찍으라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잘못하면 이미지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