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LP8VmRP0pWA

 신용카드는 금융업 중 이익이 크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온갖 잘못된 정책으로 개인사업자를 어렵게 하던 이 정권은, 건물주와 카드사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는 얼마 전 통과된 상가임대차 10년 개정과 함께 그들의 오랜 숙원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050770&date=20181125&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카드사는 내년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는데요. 이건 그냥 소비자 혜택의 축소가 아닙니다. 경제학의 기초를 알면 할 수 없는 짓을 이 정권이 다시 한 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때 카드대란 있었지요.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카드남발로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김대중 정권의 실책으로 꼽습니다만, 나는 카드발급 남발이 당시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발급은 대단히 효율적인 유동성 공급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이고, 경기가 나쁨에도 현 정권의 무리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기서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의 혜택이 줄어들면 소비는 더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심한 불황이 더 심해진단 말이지요.

 저들이 이런 잘못을 반복하는 건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고, 시장의 원리를 처음부터 이해할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게 세 비싸고 쫓겨난다고도 하니 10년간 잡아준다. 카드수수료 비싸다고 하니 권력 잡고 깎아준다. 애들 돈 없어서 소비 못 하는 거 같으니 최저임금 올려준다. 이러면 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단편적인 것들만 보니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부정하고, 세상을 잘못된 곳으로 규정하며, 권력을 잡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뜯어고치려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