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tXV7dfvSefo

1) ㅇㅅㅇ이 날리면 대통령을 모독한 게 전 세계에 알려졌네요. 국내에선 이준석을 바이든하려다 실패 중에 있고, 기시다하고는 어거지로 30분 대면했다고 하고요.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요. 내가 괜히 ㅇㅅㅇ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파국적 국면은 지난 경선 때 대깨윤과 윤핵관 조직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되도 않는 실드를 치는 국힘 면면들을, 이름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어쩌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ㅇㅅㅇ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2) 우리 물돼지 전하도 충분히 레#과 파 사이를 연타하는 수준인데, 새로운 영국 총리 엘리자베스 트러스도 만만치 않은 레벨로 보입니다. 영국인들은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퀸 엘리자베스 2세를 떠나보내고, 동시에 엘리자베스 트러스를 맞이했네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트러스가 집권하고 감세정책을 발표한 게 문제의 기원입니다. 소위 우파 중 경제학을 오해하는 자들은 그냥 감세하고 시장의 자유를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는 자들도 있는데, 주류경제학은 절대 그렇게 단순무식하지 않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주류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남작입니다. 하이에크조차 케인스를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감세를 하면 정부는 재원이 모자라게 되는데, 트러스가 대책없이 감세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COVID-19-우크라이나 전쟁 3연타를 맞으면서 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동시에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는 0.5% 올렸어요.

 일단 이래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킹달러였던 상황에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준기축통화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축통화였고, 미국달러와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던 파운드 가치가 떨어져버리면 달러는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울트라 스텝까지 이야기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감세가 그리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와 상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러는 건 석렬한 행위지요. 창렬 아닙니다. 석렬입니다.

 나는 테레사 메이가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3) 세상을 단순하게 좌우로 보려는 흑백론자들의 기준에서, 여전히 세계는 우익이 사고를 치고 좌파가 세상을 수습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사고치고, 푸틴 사고치고. 날리면이 수습하고. 존슨 사고 쳐서 물러나니까 트러스는 더 크게 사고치고 있고. 그나마 프랑스는 마크롱이 그나마 르펜 막는 중이고.

 물론 날리면이나 마크롱은 절대 좌파가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나 르펜이 기준이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극우파들이 보기엔 우익이 아니겠지요. 중요한 건 대중이 보기에 우파가 계속 잘못을 하고, 우파가 아닌 자들(로 보이는 그룹)이 그걸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ㅇㅅㅇ과 일당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요.

 이러면 다시 좌파가 뜨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런 법입니다. 좌파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말하는 게 그럴싸하게 들리게 된단 말이지요. 대중들에게.

 물론 실제로는 좌파와 거리가 먼 날리면이나 마크롱이 좌파를 잘 견제해줘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만... 날리면보다 훨씬 왼쪽인 낸시 펠로시도 미국 민주당 내 찐좌파들한테는 상당히 비판받곤 합니다.

4) 정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현재 그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가 종교나 프로 스포츠가 되면 안 되는데, 종교이자 프로 스포츠가 되어버렸지요.

 만약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올해 월드컵 우승을 한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스포츠와는 달라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죽고 나서 천국이나 극락에 가도록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나는 현실을 보고 개선하려는 정치인만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성공하려면, 민주정에서는 그런 정치인을 국민들이 알아보고 응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종종 즐겨 찾던 음식점이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비싸지 않고 맛이 좋은 곳이었는데, 그 외에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위치가 좋지 못하고, 인테리어나 가게 구성도 그리 좋지 못하고. 비주얼적인 면들이 영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손님이 없어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대체로 미각이 매우 둔감하며 스스로의 입으로 음식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식당이 맛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은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판단을 못 하는데, 정치에 대한 판단은 오죽하겠습니까.

5)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가 통용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실제 회사가 돌아가고 노동이 돌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제국 시절을 거치고, 만주국 장교였던 박정희의 방식으로 근대화된 나라라서요. 최빈국에서 성공적으로 선진국이 된 기적을 만들긴 했는데, 동시에 일본제국의 단점을 꽤나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현 일본국만 일본제국의 승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엄연히 일본제국의 승계자입니다. 이 진실을 표면적으로 긍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

 우리나라 방식은 어쨌든 무리하게라도 일단 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교육열이 높아 타국 대비 고학력자들이 쏟아져나오는 국가 상황에서, 일본제국부터 이어져온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로 일단 ‘해서’, 어쨌든 단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계속 이어와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게 지적되어온 건 아주 오래 된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주로 문제를 제기해오고, 어쨌든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건 좌파들이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계속 헤게모니를 가지고 온 주된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는 일에 우리나라 우파는 주도적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파가 아니면서 이준석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는, 아마 이준석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굴러본 적이 없으면서 ‘공정한 경쟁’ 이야기하는 게 철없어 보이거나 찜찜한 상황일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만성적인 병폐 상황은 아주 복잡한 이유로,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면이 꽤 있거든요. 문제는 정치인들 중 실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고. 화이트컬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사회주의자들을 뽑는 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상황의 빡빡함을 완화할 수 있는 방편이 되어 왔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의 개선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주먹구구로, 근시안적으로, 사람 갈아가면서 일단 결과부터 만들어온 세월이 수십년 누적되니 사회 전반적인 병폐가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합적인 문제를 직관적으로 한국병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병을 고치려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 다수가 단단히 꼬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건, 좌파들의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파들은 이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풀 수 없습니다.

 기질적인 면이나 지능 등을 생각할 때, 만약 유승민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굴러봤다면 유승민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만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유승민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본인의 경험이나 현재의 위치, 그리고 장단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일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충분히 파악하고 주도적인 해결책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강성할 거라 생각하며, 화이트컬러는 지속적으로 좌파에게 투표하며 상황의 완화를 노릴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우리나라의 우파정당 자체가 보다 현실적이고 지적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당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만... 되겠습니까? ㅇㅅㅇ 일당이 이준석 바이든하려고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요.

6) 우리나라는 서방 세계의 일원이며, 그리 넓지 않은 면적의 영토와 영토대비 인구는 제법 많다는 점에서 유럽 주요국이나 일본과 비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인구가 절반도 되지 않아 내수시장을 돌리기 어렵고, 유로존으로 뭉친 유럽과 비유하면 더더욱 내수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로 차지하고 있는 비교우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본이나 유럽에 비하면 관광업 경쟁력도 영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베 시대에 엔고를 이용해서 환헤지 없이 해외자산을 많이 매입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처럼 엔화약세가 오면 꽤나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일본은 제조업 국가도 아니고요. 엔화약세에 대해 일본은 별로 걱정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는 대조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정치가 활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ㅇㅅㅇ이 한 거라고는 이준석 바이든 시도, 펠로시 패싱, 서울 침수 중에 칼퇴근하기,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실패, 기시다 30분, 조 날리면 욕설 같은 겁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 하는 거지요.

 신산업 육성 또한 잘 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스럽습니다. 신산업 육성에는 예나 지금이나 국힘계열은 민주당에 비해 관심이 없습니다. MB도 어째 근래 평은 좋지만 MB는 자신이 잘 아는 토건에 관심이 많았지, 신산업 육성은 DJ나 노무현에 비해 관심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령님 시절 버블 생긴 회사들 면면 보면, 본질은 사기와 특혜로 인한 비교우위였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대만과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밀접한 가까움을 가지고, 그것으로 체급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고, 이대로 가면 체급의 애매함과 선진국 병, 너무나도 낮은 출산율로 인해 어떻게 저떻게 밀려오는 위기들을 잘 피해나간다 해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브금

https://youtu.be/q-Gd7655e9w

1) 원유 증산에 있어 OPEC이 계속 비협조적인 가운데 이란 합의는 지연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느리게나마 셰일오일 채굴이 증가추세인데, 여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셰일오일은 채굴비용이 높기 때문에, 채굴 자체에 꽤 리스크가 큽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채굴을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높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유가가 높게 유지되어야만 수지가 맞는단 말이지요. 게다가 관련 업자들은 바이든 정권이 망해버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길 바랄거라, 바이든 정권의 요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이든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석유가격이 당분간 높을 거라는 믿음을 주면 됩니다.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면 석유가격은 계속 높을 겁니다. 사우디가 증산하면? 미국이 직접 사우디에 쳐들어가면 됩니다.

2)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가 1:3 정도라고 합니다. 나는 러시아가 전쟁의 마무리를 원하여 마지막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다소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응할 확률이 아예 0은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으로 입은 대미지는 굉장히 크고, 병기를 계속 지원받으며 총력전 모드로 돈바스와 크름반도 탈환을 위해 장기전을 벌일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상황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크름반도 강점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러시아 괴뢰단체와 계속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교전의 규모가 작고, 러시아가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침공한 게 아니어서 주목을 못 받았을 뿐, 크름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의가 높은 건 전쟁이 지난 8년동안 계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무슨 말을 하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젤렌스키가 휴전협정에 서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주 내 랜드리스법이 통과되고 미국이 병기를 많이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름반도를 탈환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당장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불충분하다면, 휴전협정을 맺고 다시 지난 8년간의 돈바스 전쟁 모드로 교전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에게 시간을 버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크라이나가 최후까지 계속 싸울 확률이 제법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아마 크름과 돈바스를 포기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대미지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마음먹으면, 러시아는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돈바스와 크름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무기지원을 제대로 해준다는 가정 아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가 병력을 모아 돈바스에서 전투를 벌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후 유리한 휴전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정신승리일은 아마 전승절인 5월 9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는 크름에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흑해 함대의 기함은 이미 침몰했고, 러시아 본토와 크름을 잇는 케르치 대교를 잃을 경우 크름반도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돈바스 전쟁에서 반군을 지휘하던 이고르 스트렐코프는 지난 26일, 크름반도에 남아있는 러시아인들은 가능한 빨리 크름을 떠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케르치 대교가 폭파되고 나면 피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가 원유 판매 입찰을 공고했으나, 판매에 실패했습니다. 그에 3,800만 배럴의 원유가 재고가 되었고, 러시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800만 배럴은 대형 유조선 19척을 채울 수 있는 양의 원유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실제 원유 판매 실패라는 결과를 낳은 것인데요.

 러시아는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는 채굴량을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는 6기의 원자로를 신설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는 본래 2025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원자로 2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였습니다. 폴란드는 2043년까지 2년에 1기씩 원전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은 결국 원자력을 선택하는 모양새입니다. 원자력이 지난 5년동안 로스트 테크놀로지화된 우리나라는 정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가 겪은 탈원전 트렌드 뒤에 러시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탈원전 트렌드에 앞장섰던 독일은 원자력과는 거리가 먼 나라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방은 석유와 가스의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원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푸틴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근래 그를 보면 과거와는 달라 보입니다. 그의 심신이 정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재하다보면 러시아도 변할 날이 올 겁니다.

4)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다섯 가지 이유로 발생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위험한 버블, COVID-19 이후 풀린 통화. COVID-19로 인한 고용의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COVID-19 이후 내구재 위주로의 소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COVID-19의 종식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거란 이야기가 되는데요. 소비패턴이 다시 이전처럼 바뀌어야 인플레이션이 해결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COVID-19 이전까지의 경제는, 어찌 보면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경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물건’보다도 ‘경험’과 ‘자랑거리’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여행가고 맛집다니고 행복해보이는 사진을 찍어 페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게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전통적인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요인들과 겹쳐지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왔지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도 지나가는 분위기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점점 코로나 종식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26일, 미국의 코로나 판데믹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시식 코너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마 해외여행도 이제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문재인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다고,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전기 문재인 시대에는 그것들이 하는 행위마다 나라를 말아먹을 행위들이라 멘탈이 바스라져나갔고, 그 와중에도 그 행위들의 위험을 못 알아보는 대다수는 태평성대가 온 것마냥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 이 블로그가 많이 크긴 했네요. 문재인 비판하던 구역이 워낙 극소수였더래서. 2018년부터는 경제도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걸 제대로 이야기하는 언론조차 없던 기억이 납니다. 혜화역과 곰탕집도 이 시기였지요.

 미북정상회담 파토와 조국사태, 그리고 반일선동과 지소미아 사태가 있던 2019년은 중기 문재인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재인 정권이 터닝포인트를 맞이했고, 끝간 데 없는 폭주가 파열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황교안이 대표되고 전광훈과 사이좋게 다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COVID-19는 2020년 설 직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나는 A-REX를 타고 서울에 방문했었는데, 그 때 나는 새로운 호흡기감염병이 위험하다고 직감했고,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에서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났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요. 후기 문재인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K-180이 찾아왔고, 나는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고, 여름을 보내던 어느 날 박원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원순이 죽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장엄한 대전이 벌어지고, 고민정한테 졌던 오세훈이 부활하고, 오세훈이 서울을 수복하고, 오세훈이 시장이 되는 데 함께했던 이준석이 대표가 되고, 백신을 맞았고, 윤석열이 정권을 교체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페미니즘으로 2년, 조국과 반일로 1년, 코로나로 2년 보낸 기분입니다. 단언컨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정신적 전염병과 호흡기 전염병으로 전 국민의 심신이 피폐해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6) COVID-19를 거치면서, 세계는 중국에 생산을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그래도 문명화되고 중앙집권이 제대로 되어있으며 교육열이 높은 국가여서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중국인들은 도무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면이 많습니다만, 중국인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꽤 높은 편이고, 정권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국이 차별화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경제성장을 많이 해서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시진핑 집권 이후 매우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나라로 변했기 때문에 서방은 더 이상 중국에 생산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안은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국민 교육수준이 낮고, 정권이 불안정하고, 곳곳에서 반군과 테러리스트, 범죄 조직이 날뛰고,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국가 후보 중 하나로 주목받는 멕시코의 경우, 정권이 치안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치안유지용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멕시코 치안이 제대로 돌아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7) 시진핑의 어처구니없는 제로코로나 정책의 이면에는 시노백, 시노팜의 낮은 방어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모자란 의료자원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질 경우, 초기 우한에 했던 행위나 이번에 상하이에 하고 있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 외에는 코로나를 ‘통제할’ 방안은 없다는거지요.

 사실 역량이 모자라면 그냥 인정하고 자연적인 흐름에 맡겨도 될 일이겠으나, 시진핑의 중국은 실제 내용보다 으스대면서 그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드니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화이자, 모더나를 맞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노출되어도 사망자가 폭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오미크론에 대해 방어력이 없는 시노팜, 시노백을 맞았습니다. 이 백신들의 방어력은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의료자원이 한계에 이르렀었는데, 중국의 1인당 의료자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진핑의 무개념해 보이는 상하이 봉쇄가 ‘현 시점에서 사람을 확률적으로 덜 죽이는 방식’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 덜 죽인다고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만.

 중국은 현재 캔시노라는 COVID-19용 mRNA 백신을 개발하여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mRNA 백신에 대한 온갖 음모론이 나돌았고, 시노백이나 시노팜같은 사백신이 낫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결국 중국도 mRNA 백신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8) 백신음모론을 필두로, 추락하는 신좌파 헤게모니에 맞서는 극우적 개신교회 헤게모니가 고개를 드는 걸 보고 느낍니다. 극우 교회세력이 적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나는 원칙적으로 시민적 기본권이라는 면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어 동의할 수 없을 뿐이지요. 그런데 극우 교회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은 시민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의(Justice)조차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SJW(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들의 보편성을 잃어버린 PC가 헤게모니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듯, 보편성이 없는 극우 교회세력의 부활도 우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길 경우, 나는 해당 정치인의 종교를 파악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였듯 조 바이든과 이준석은 가톨릭 교도입니다. 나는 개신교회 세력이 바이든과 이준석을 음해하는 걸 계속 관측하고 있습니다.

9) 세계 최대의 불안요소는 푸틴의 노망도, 시진핑의 높은 3연임 가능성도 아닙니다. 트럼프의 재선입니다. 현재 서방 세계는 바이든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순간, 현재의 연대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며칠 전에 일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트럼프 그룹은 자산가치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트럼프가 법원에 부동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법정모독죄가 되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일일 1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미국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벌금을 두들겨 맞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나는 의회민주주의는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취임할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모든 권한을 주저없이 휘두르는 데 나는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정을 망가뜨리고, 이런 유감스러운 상황을 만든 건 민주당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부활할 겁니다. 이 상황이 빠르게 수습되지 않으면 민주정은 계속 망가지다가 결국 좌초하거나 소멸하게 될 겁니다. 민주정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은 권력을 휘둘러야 합니다.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에 대해 나는 찬성합니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망가뜨리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칙을 망가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나는 그런 걸 막고 응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 김은혜는 부천역에서 이준석의 옆에 섰고, 가세연을 부정하였습니다. 올바른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의 투표권은 인천에 있으나, 부천과 김포, 시흥 일부는 인천과 다른 도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김은혜를 응원합니다.

 브금

https://youtu.be/sHDQAHOAAwY

1)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이 졌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지요. 마크롱은 반드시 연임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연임이 되었습니다. 영국도 생각보다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편으로 보여서, 프랑스와 영국이 그럭저럭 정상화되고 있는 건 좋아 보입니다.

 르펜은 이번에 과도한 친러시아라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르펜은 포퓰리스트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우리나라의 문재인, 이재명 등등도 포퓰리스트지요.

 포퓰리스트들은 주류 정치인들과 주류 학문의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주류 정치인과 주류 학문을 ‘기득권’이나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 선동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국민들의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상으로 극우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은 달라보일 수 있으나, 본질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반자유주의가 코어고, 결국 기댈 곳은 쇼비니즘입니다. 쇼비니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속어로 국뽕과 극일,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고립주의와 백인중심주의가 됩니다.

2) 경기지사 경선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회부 등과 관련하여, 분개하고 유감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관련하여 나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고 울지 말자는 겁니다. 이기고 비웃어주고 응징해줘야 합니다.

 나는 이번 경선에서 안상수와 유승민을 응원했으나, 둘 다 졌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응원하는 쪽이 이기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군을 늘려야 합니다. 가세연 보는 부류들이 바뀔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도적인 시민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으나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기존 구성원 비중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그 괴리로 인해 지난 총선의 K-180 참사가 있었고, 윤석열도 질뻔 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빌드업은 민주당 헤게모니의 붕괴입니다. 민주당 헤게모니가 붕괴되어야 국민의힘 지지층이 늘어날 거고, 그래야 가세연파를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민주당 헤게모니 붕괴 가속을 위해 김은혜에 투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김은혜가 강용석의 협박에 투항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현재 스스로 헤게모니를 만들거나, 주도적으로 인기를 끌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런 걸 더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윤석열에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최근에 나는 국민의힘에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정당을 추구하는 내가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지해왔던 건 아닙니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걸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룰로 당심과 민심의 차이를 극복했던 유일한 인물이 오세훈입니다. 오세훈도 현재의 룰이면 보궐선거 경선에서 나경원에게 졌을 겁니다.

 김무성이 당대표하던 새누리당 시절,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와 친박세력이 그걸 막고, 박근혜가 훗날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진박 공천개입을 강행하면서 당이 망가졌고, 이후 아직까지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망가뜨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망가뜨린 악의 뿌리는 박근혜의 불법 진박 공천개입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경선했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단점은 당원을 모으는 데 불리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최순실 게이트 당시 당의 모든 게 망가졌었습니다. 당원도 많이 줄었었고, 미래통합당 시절까지도 당원을 다시 모으지 못했었지요. 현재 각 당협들이 괜히 진정으로 『찐』인게 아닐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 시절에도 당에 남아 있었던 위인들이 콧대가 높아진 상황이라 간주할 수 있겠지요.

 이제 다시 당원을 많이 모으긴 했는데, 그래서 재정은 개선되었으나 개신교회 및 우파 유튜브에 좌지우지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자유주의자 비율을 높이는 건 어려워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다시 논의해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당내 『찐』들한테 판단을 맡기게 되면 선거 할 때마다 지거나 고전할 겁니다.

 박근혜와는 달리 윤석열은 진윤공천개입같은 위법적 독재행위를 강행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연임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나는 다음 당대표가 다음 총선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김무성은 다른 건 몰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도와줄 거라 기대합니다.

4) 시진핑의 말도 안 되는 제로코로나 봉쇄정책을 보면서. 그리고 푸틴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침략전쟁을 벌이고 패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국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런 게 민주당이, 민주당 광신도들이 추구하는 나라지요.

 상하이에서 공산당 정권에 의해 고립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소리지르는 영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딱히 아껴먹지 않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을 항상 집 안에 구비하고 사는데, 생존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이 영상을 보고 나는 저게 마냥 남의 나라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잘못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자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도,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해도 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 현재 이준석 지지층만 해도 꽤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5) 오미크론의 대유행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는 있습니다. 주변에서, 또는 건너건너 사망자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사망자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한정한다면, 백신을 1회라도 접종받은 사람 중에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 중에는 건강한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백신 접종 권고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음모론자들에 맞서, 나는 꼭 필요한 주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백신음모론자와 안티 유승민 사이에 공통적인 코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6) 민주당 헤게모니의 붕괴가 일어나고 나면, 나는 아마 문화적 보수주의적인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타협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적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에서 00년대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명백하게 적대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40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이고, 미국 민주당의 리버럴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금융위기 이후 기존보다 좌경화되어 주류 리버럴과 비주류 좌파가 공존하고 있는 형국인데, 공화당 주류가 붕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리버테리언이 아닌 리버럴들은 적어도 연방단위에서는 민주당 주류를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럴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주의적 전통이 부족하다보니 처음에는 리버럴 성향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지지층이 운동권에 물이 들어서 폭주하는 기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청년남성이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출산율 저하가 큰 영향을 끼쳐, 인구구조상 현재의 청년남성은 과거의 청년남성들처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자유주의자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하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으로 봅니다. 그게 경선과정에서 홍준표 붐으로 나타났다가, 이준석의 2차 런 수습 이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겠지요.

 문재인 정권 내내 국민들을 괴롭히고 갈라친, 래디컬 페미니즘을 비롯한 온갖 언더도그마들은 자유주의자들을 질리게 만든 것은 물론, 극우부터 온건한 보수주의자까지 우리나라 우익 전반을 준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자는 그리 다수가 아니지만, 자유주의자보다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주당 헤게모니가 붕괴할 경우 보수주의가 대두될 수 있고, 그러면 자유주의자들과 더 이상 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과 극우가 섞이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들리는 파열음의 배경에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브금

https://youtu.be/hbhWH0NzFdU

1) 정치적 목표를 가진다는 건 현실에 도전한다는 것이며, 그 방식은 현실적이어야만 합니다. 권력을 다루고, 가치와 꿈을 현실 속에서 현실화하는 게 정치란 말이지요. 그렇기에 정치를 보고 다루고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섣부른 비관, 부정적 공감대 형성 같은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좌절은 목표가 아닙니다.

2)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전반에 득세한 좌파들의 압력이 점차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방 세계가 더 이상 받아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페미니즘과 흑인우대, 환경주의 등이 서방 세계의 국력과 정치적 주류의 존속 자체에 심각한 대미지를 주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지요.

 바이든 정권의 경우, 페미니즘이나 인종문제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과격한 편입니다. 당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중도적인 정치인이지요. 정권을 잡은 바이든은 당내 좌파들에 대한 통제수단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주류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적은 트럼프 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권은 중도적인 공화당 주류 포섭과, 근소하게 공화당쪽으로 넘어간 중도적인 주(State) 및 노동자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에게는 미국 내 민주당 지지층의 의심없는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미국 민주당이 폭주하는 당내 좌파들에 대해 브레이크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미국 의회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11일부터 2주간 휴회중입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랜드리스법도 하원을 통과 못하고 있지요. 러시아에게 시간을 준 셈인데,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못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하원이 열릴거고, 아마 높은 확률로 랜드리스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크라이나에게 현재 부족한 공세전환용 병기들이 공급될 겁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맺으려면 정신승리의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부활절 휴회를 핑계로 러시아에게 전승절을 앞둔 종전의 기회를 줬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못 살린 것 같습니다.

4) 내 생각에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에 큰 관심이 없고, 그런 투쟁들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진 유승민이 ‘윤석열의 자객에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과연 윤석열이 직접 김은혜를 자객으로 보냈을지에 대해 나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김은혜의 본선 경쟁력은 결코 높지 않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굳이 정적이라기엔 체급도 모자란 유승민 막겠다고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에 빼앗길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유승민이 도지사 된다 한들 윤석열에 무슨 해가 될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윤석열은 호가호위를 꽤나 용인하는 타입입니다. 딱히 접점 없어보이는 조수진이 윤석열 이름을 팔고, 그에 이준석이 2차 런을 해도 즉각 대응을 안할 정도란 말이지요. 아마 윤석열은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데 별 흥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흥미를 가지는 게 좋겠지만, 아마 큰 관심 없을 겁니다. ‘좀 사이좋게 지내지 왜 저리 싸워?’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5) 검수완박 건에서 권성동과 한동훈, 이준석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 되었는데요. 난 윤석열이 권성동의 타협안 냉큼수락 및 이후의 인터뷰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아무리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이라고는 해도, 윤석열이 이미 한동훈을 장관임명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상황이고, 윤석열 성격상 타협안 냉큼수락을 좋아하지 않을 거거든요. 게다가 윤석열의 입장상 타협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요. 국회와 용와대(?)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준석이 이 타이밍에 굳이 나선 거 보면 윤석열의 뜻이 아닌가, 아니면 관련하여 여론이 안 좋게 감지된 걸까 정도로 일단 어림짐작 중입니다.

6)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를 올리고 유승민을 떨어뜨리는 당심에 나 또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하나의 팀이어야 합니다.

 김은혜가 충분히 미덥지 못하다 한들, 모양새도 명분도 없는 김동연보다는 낫습니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며 뛰쳐나갔으나, 이후 권력을 쫓아 이재명에 합류하였고, 문재인 정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7)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여러 모로 힘든 편입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트럼프가 만들었던 버블의 붕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연준은 버블붕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푸틴과 시진핑의 막장행보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 해결이 되야하는데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세계에 알려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푸틴은 언제든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고, 서방은 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째 계속되는 상하이 봉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서방에 냉혹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건 고통스럽지만,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때문에 대비를 해야한다는 교훈이요. 트럼프 같은 인물의 위험성도 미국 시민들이 좀 깨달으면 좋을텐데요.

8) 이 와중에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이 러시아 군수업체에서 진 100억원대의 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 뒤에 러시아가 있다는 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왔지요.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민주당이 서방의 극우정당 포지션입니다만.

 르펜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자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위인이 프랑스에서 대선하면 2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 현실이고요. 우리나라는 노골적이지는 않아도 곧 퇴출될 집권당이 러시아 편이지요.

 브금

https://youtu.be/GLqiQWAXQh8

1)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사용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화생방 무기 외엔 가장 강력한 44t급 ATBIP도 사용하고 있다보니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확률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아마 사용한다면 1~10kt 정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위력인지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MOAB : 11t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신의 지팡이 : 11.5t (현실화하지 못한 위성병기.)

ATBIP : 44t (러시아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이자 열압력탄)

리틀보이 : 15,000t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탄)

팻 맨 : 21,000t (나카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1,000~10,000t 정도에서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전략전술 관점에서 핵무기는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무기입니다. 얻는 것에 비해 대가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핵을 도시에 쏘면 대량살상이 가능하긴 하지요. 그런데 그뿐입니다. 민간인 수십만 학살한다고 얻는 게 뭐 있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원폭 터뜨린 건, 일본이 당연히 항복해야 하는 상태인데 끝까지 결사항전한다고 버텨가지고 상륙작전 하기 전에 써본겁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 맨이 2차대전의 마지막이 되었고, 그 이후 인류는 전쟁에 핵을 쓴 적이 없지요.

 여담인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소련에 의해 모두 점령되었을 겁니다. 일본제국의 항복이 며칠만 늦었어도 이 땅은 모두 공산권이 되고, 애치슨 라인대로 냉전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중화민국은 아예 멸망했을 확률이 높지요.

 현재 러시아가 크이우건 하르키우건 마리우폴이건 전술핵무기 쏴서 불바다로 만든다고 쳐보지요. 그러면 러시아와 푸틴이 뭘 얻겠습니까? 마리우폴에 쏘면 함락시킬 수는 있겠네요. 그게 다입니다. 그 대가는 처참할 겁니다.

3) 고전적 선악구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량한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가 있고, 사악한 독재 공산 동구권이 있습니다. 소련의 멸망과 중국의 개방, 베를린 장벽의 사라짐으로 모든 게 변한 것 같았지만 사악함과 자유에 대한 적대,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폭력적 독재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조 바이든,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에마뉘엘 마크롱, 보리스 존슨, 차이잉원, 기시다 후미오, 윤석열은 서방 자유 세계의 지도자들이며, 선량한 편에 서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니콜라스 마두로, 김정은, 문재인은 독재자들이며, 포퓰리스트이며, 서방 자유 세계의 적으로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재명은 독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47,078표만 더 받았다면 말입니다. 심상정은 나라를 구했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공이 아닌 미국과 우크라이나 쪽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선량함을 실행할 수 있는 현명함과 참된 마음을 가진 이웃이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은 평범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주변을 심각하게 잠식했습니다.

4) 정치학계는 포퓰리즘과 민주정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포퓰리스트야말로 민주정의 파괴자라는 주장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포퓰리즘의 특성상 포퓰리즘이야말로 데모크라시의 과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포퓰리즘을 ‘자유민주정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합니다. 포퓰리즘은 데모크라시의 과잉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은 절대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지요. 데모크라시는 인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통치의 형식이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유주의는 이념이자 가치의 추구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인민 과반을 최면술이나 약물 등으로 지배해서 권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 형식이 민주정이면 민주정이긴 합니다. 자유주의가 아닐 뿐. 그리고 우리는 관용적으로 그런 걸 ‘진정한 민주정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진정한 민주정이라 부르는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학생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했지요. 그들의 지향점은 북조선, 중공, 소련, 쿠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퓰리스트로 진화하였습니다. 포퓰리스트의 본질은 권력만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뒷전이지요. 자유, 올바름, 선량함, 도덕, 윤리, 번영, 평등 등등. 그들은 사실은 아무 가치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특권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포퓰리스트의 본질이고, 좌파 상층부의 본질입니다.

5) 윤석열 정권 인수위는 몇 번 본 블로그에서 댓글 등으로 의견을 밝혀왔듯, 김한길 새시대 일당이 다시 기어나왔습니다. 이준석은 당대표고, 인수위와는 유리되어 있고, 지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수위에 일정 이상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윤석열은 주변 사람 다 품고 가고 싶어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말도 경청을 하긴 하겠지만, 김한길이나 윤핵관들 말도 동일하게 경청할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상 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럴 권리는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아직 정치에 대해 비현실적 낭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당원들이 이준석을 지키고, 윤석열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국힘 장기집권의 스타트 주자여야 합니다. 문재인이 무책임하게 오판을 반복하여 5년만에 정권을 내준 걸 윤석열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나는 윤석열을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그는 뭐가 옳은지 잘 모릅니다.

 일단 인수위만 보면 새민련의 부활입니다. 윤석열을 축으로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안철수ㆍ김한길의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옛 친이세력이 한배를 탄 모양새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들과 다시 싸워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일단 내려놓습니다. 본 블로그를 예전부터 들러주신 분들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나는 돌핀스에 대한 참교육을 주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선은 이준석의 국민의힘이 하는 겁니다. 인수위가 아니고요. 지선지면 김한길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날아갑니다. 지선 이기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선 대승으로 이준석의 위상을 높이는 게 김한길과 새시대 좌파, 페미들을 견제할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제1목표는 지선이어야 합니다. 김한길은 나중에라도 날릴 수 있지만, 이준석이 지선 끝나고 퇴출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거두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있는 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6) 지구온난화는 어느 정도는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도를 올리고, 그게 앞으로 지구에 다난한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온난화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온난화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중 일부가 프로파간다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는 크게 변화합니다. 지구 역사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시기도 많았고, 훨씬 추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현생누대에도 지구온도는 크게 변해왔고, 생물은 대멸종을 이겨내면서 다시 번성하곤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구 온도 좀 올라간다고 인류 멸망 안 합니다. 망하는 나라야 있겠지만.

 문제는 온난화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위도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지구가 온난해질수록 좋습니다. 원체 추운 나라니까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해야하는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와 중동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 문제는 군사외교적 복잡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오일을 적극적으로 채굴하면 그것을 미국의 동맹국들은 영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국제 경찰 역할을 한 건 오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들은 국제 경찰이 사라지거나 일을 안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이 그러하듯.

 트럼프가 셰일오일을 채굴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중공에 관세를 매기던 시기 유럽과 중공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심지어 일본조차도 중공과 손을 잡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2년 반 후에 트럼프가 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셰일오일을 캐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건 서방 세계의 리더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자유세계의 중심이 미국임을 인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이럴 때 일대일로연구원 이사장 같은 게, 국민 우민화정책의 필두가 윤석열 정부에 끼어들면 안되겠지요?

7) 대선경선 패배 이후 흑화가 심한 홍준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선경선룰 재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가 당 공천에 개입하는 건 박근혜가 2016년 총선때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윤석열이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당청분리원칙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건 대통령에게도 자살행위고 그렇게 하면 당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결국 홍준표가 선을 넘었다는건데요. 나는 더 이상 봐주지 말고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를 징계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당청분리원칙을 어겼잖아요? 6년 전 진박논란에 이어 진윤논란 만들고 싶은 건 아니겠지요? 윤석열도 3차 스톤런 겪고 싶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8) 젤렌스키가 항전을 시작한 이후,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인 투쟁을 계속하였고, 며칠 전부터는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21세기의 레닌그라드가 되었습니다. 차이라면 1941년에는 서쪽에서 쳐들어왔다면, 2022년에는 동쪽에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서방은 푸틴이 궁지에 몰려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한심하게도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뒀지요. 특히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아예 친러를 넘어 가스프롬 이사입니다. 탈원전하고, 그러면서도 친환경에 앞장선다는 독일 좌파의 수뇌였던 슈뢰더의 정체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이사란 말입니다. 그게 유럽 좌파의 본질이었지요.

 서방은 젤렌스키의 호소에 좀 더 마음을 움직여야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유의 적에 맞서야 합니다. 악당은 상대의 두려움을 잘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용감함이 없다면 거대한 악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승전이, 자유의 적에게 파멸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