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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3.02.13 경기는 언제 풀릴 것인가 (6)
  2. 2013.02.04 친노주의식 경제관련 언론 플레이 반박하기 (8)

경기는 언제 풀릴 것인가

경제 2013. 2. 13. 00:31 Posted by 해양장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언제가 좋은 시기였는지 기억이 아득하다. 아마 한국 경제의 상대적 황금기는 1990년대 중반기였을 것이다. 그 땐 대체로 모두가 적당히 잘살았다. 지금보단 객관적으로 가진 게 없었지만, 체감 상으로는 잘 살게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들은 항상 불경기라 느끼고 있다. 큰 불경기냐 작은 불경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군사정권 당시의 성장에 대한 향수가 또 한 번 발휘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실제 경제 공약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많이 낫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한국에 호황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과연 경기는 언제 풀릴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나는 지난 포스트,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 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부 유출을 주된 문제로 든 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2010년을 돌아보면, 당시엔 한국의 무역이 잘 되어서 예상을 상회한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 흑자 금액은 $417억 정도. 당시 환율로 대략 47.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흑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해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익본 돈이 대략 62조원이라는 것이다.


 이건 간단히 말해 한국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밤새서 일해 번 외화, 약 47조원보다 15조원 많은 62조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빨아먹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계산엔 한국인 투자자들이 외국 증권에서 번 손익이 집계되지 않긴 한다. 그런데 그런 소득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보력에서 앞서는 홈그라운드에서도 탈탈 털리는데. 한편으로 채권 투자액에 관한 건 아예 언급도 안했다.) 당연한 건데, 이래서야 무역해서 이익을 얻어 봐야 별 소용이 없다. 한국 기업이 번 무역 흑자가 한국에서 좀 돌아야 내수 시장도 돌아갈 텐데 외국으로 죄다 빠져나가는 걸 넘어, 개미 투자자들이 그나마 있는 돈까지 더 가져다 바치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진정으로 개선되려면 주식시장을 통한 국부의 유출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으라는 게 아니다. 매년 수십조씩 털려서는 곤란하다는 거다. 밤새서 폰만들고 차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봐야 수익이라는 면에서는 사모, 헤지펀드들 클릭 좀 해대는 것만도 못한 현실이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 세력이건 자칭 보수세력이건 (이름들이 아깝게도) 아예 이런 문제 인식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여기엔 당장은 별 기대가 없다. 얼른 시민 사회에서라도 사태 파악을 하는 게 먼저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결함들이 개선되어야 금융에서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지금은 걸고는 맨날 잃는다. 그저 안습. 한국인 평균 성격을 보면 금융에서 절대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딸 수가 없다. 여하튼 깨시민부터 좀 재우자. 그들은 너무 오래 깨어있었다.)


 그보다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보자면, 그리고 실제 박근혜가 손 댈 수 있는 문제를 보자면 소위 ‘돈맥경화’를 들 수 있겠다. 경기가 시원찮다는 건 쉽게 말해 화폐라는 경제의 혈액이 빠르게,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돈은 재화의 매개수단이고 돈이 타인의 손으로 빠르게 오고갈수록 경제는 활성화된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돈을 많이 쓸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물론 분배가 공평할 때의 이야기다. 물론 사회가 가진 총생산력 이상의 생산은 불가능하고, 화폐가 아무리 잘 흘러도 이 이상 부유해질 수는 없지만, 잠재 생산력 자체가 현실에서 최대한으로 돌아갈 때는 거의 없다. 전시에 군수품 만드는 거라면 모를까.


 문제는 이 흐름의 방향 제어와 심리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재화 흐름 중 많은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게 되었다. 그나마 극심한 고통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느꼈던 것은 재화 자체의 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게 한계에 부딪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고통이 가중되었다. 재화의 증식이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좌파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인지이다. 부동산은 재화의 주된 척도 중 하나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추가적인 화폐 흐름을 만들어낸다. 소비는 현재의 소득보다도 미래의 기대소득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강하다. 다만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너무나 가팔랐기에, 늘어난 재화가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경향을 가져와 실물경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가장 좋다. 안전한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에, 투기용 채권보다는 덜한 리스크 정도면 이상적이다. 오늘날 적잖은 자칭 진보좌파들은 부동산이 투자자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헛소리를 해대지만, 사유지는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언제나 투자자산이었고, 투자자산이 아닌 이상 비유동자산을 구매할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근래 5년간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거래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주택은 좀 특수한 시장이어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세를 주고 대출을 돌려 막으면서 버틸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가진 수많은 중산층의 지갑이 굳게 닫혔다.


 한국 수도권 중산층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부동산, 즉 자가 소유의 공동 주택에 들어가 있다. 이 막대한 자산이 지닌 유동성이 사라진데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비의 감소는 곧 생산의 감소 및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화폐의 흐름이 마비된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풀릴 때까지는 무한한 불황과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도 그랬다. 당연히 헛소리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럴싸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이상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 돈이 돌아야 누군가가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좀 있어야 노동자도 돈을 좀 쓰지 않겠는가. 이런 불경기에 창업을 하는 사람은 위인이거나 바보다.


 한편으로 도전적인 창업이 어려울수록 프랜차이즈가 흥하고, 프랜차이즈의 점주 등쳐먹기도 그만큼 심해진다. 상황이 이래서는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도 소비해줄 지갑 두꺼운 소비자가 없는데다 경쟁이 더 심해지니 다 같이 망한다. 부동산에 고여 있는 막대한 자금이 풀리고, 새로운 창업 붐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이 극심한 불경기가 해결된다.


 전세값 오른다고 다들 난리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가끔 재산에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더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세를 계속 싼 가격에 주는 집주인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돈에 여유있는 생불이 얼마나 되겠는가. 보통 집주인들도 그리 꼭 부자는 아니다. 또한 부자는 대체로 부자일 만 하니까 부자다. 돈 버는 센스가 없는 갑부는 거의 없다는 거다. 게다가 집주인이 있어야 세입자도 있는 게 아니겠는가.


 냉정하게 말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면 전세는커녕 월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른다. 그나마 지금은 아직 전세도 남아 있고, 미분양 아파트들도 있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대도 남아있기에 월세금액의 상승이 가파르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어 부동산 소유 모델이 본격적으로 수익형으로 변하게 되면, 월세는 크게 오르고 불경기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 임대차 수익은 채권 수익만도 못하다. (임대용 원룸형 주택 제외) 또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 주택 소유 중산층 가정이 늘어날수록, 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수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어차피 서민은 본인 자본으로 집을 못산다. 그나마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빚이라도 내서 사는 거다.


 박근혜가 취임 후 갑작스레 엄청난 세금을 거둬,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를 살릴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식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브라질이 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도 줘야 할 거다. (한편으로 나는 소액 기본소득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박근혜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박근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것 정도일 것이다.


 경기가 언제 풀릴까? 답은 간단하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끝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현재의 극단적인 돈맥경화는 해결된다. 물론 너무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비유동자산인 부동산으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가서 경기가 죽는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경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에 모든 통화가 고여 있는 한, 불경기가 나아질 일은 없다. 아예 사회주의 정권이라도 들어서면 모를까. 여하튼 부동산 종말론자들에게 속지 말자.



 뱀발.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상승 외에도 사교육에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정확히 말해 둘은 연합하여 통화를 빨아들였다. 그로 인해 총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실질적 통화 흐름은 좋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무현 때와는 달리 인구수의 감소로 총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교육이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는 효과 또한 가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사교육과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글은 다음 기회에. 애초에 왜 노무현 때 부동산이 폭등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알고 보면 정말 많은 게 IMF 탓이다.


(본문 업데이트 약 1시간 후 금액 부분 등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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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 깨어있는 시민 퍼렁별 2013.02.13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왕 'ㅁ' 블로그 포스트라고 하기엔 너무 고퀄인데요

    깨시민들의 부동산드립은 순전히 감정때문이에요. 납득할만한 이유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깨시민들에게 수면제를 처방하는 것(..)

    • 해양장미 2013.02.13 0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올려놓고 보니깐 금액이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까 좀 틀렸었네요. (...) 미리 확인을 잘 했어야 했는데, 참조한 레퍼런스가 알고 보니 엉망이었더래서...

      여튼 저 계산에선 8조가 아니라 15조 손해였어요. 채권은 언급도 안해놔서 본문 언급에 추가했고요. OTL

      전 깨시민인지 좌파인지들하고 부동산 관련 토론인지 설전인지를 조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처구니가 4차원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서민이 돈 벌어봐야 얼마 안되고, 모으지도 못하고, 맞벌이 10년이나 모아도 집 못산다는게 주된 논리라면 논리였는데. (...)

  2. gabbie 2013.02.25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고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경기가 좋아져야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고 봅니다. 불경기에 부동산가격만 치솟는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액이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기 회복의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경기 회복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에서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조선인들에게는 큰돈을 벌려면 땅투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박혀있습니다. 부동산이 부활했다는 믿음이 확산된다면 - 당분간은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지만- 현재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데에다 지금 시중에서 헤매는 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린다면 폭등은 당연한 귀결이지요.

    • 해양장미 2013.02.25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경기가 먼저 지금보다는 좋아져야 움직입니다. 부동산보다는 다른 산업들이 가시적인 움직임이 빠르지요. 다만 부동산에 고여있는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좋아지고 기대소득이 늘어나야 경기가 정말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국면에서 (그 상승 정도가 너무 가파르지만 않다면) 경기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심리가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역대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보면 지금같은 약보합세 기간도 있었고, 강보합 과정도 있었으며 본격적인 상승과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투자자산처럼 부동산도 폭발적인 가격 상승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딱히 유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한국이 딱히 특수한 시장도 아니고, 제도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딱히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볼 때 노무현 정권 때만 보면 안됩니다. 그땐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닷컴버블붕괴 이후 귀금속과 원유가격은 부동산보다 더올랐습니다. 현물 가격이 다 엄청 뛰었던 시기에요. 한국 부동산보다 미국, 중국 등의 부동산이 더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의 대응 실수와 분배정책 문제 등으로 그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까지 오지는 않았지요. 한편 더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은 많이 오른 기간이 있었고, 호황기가 많았습니다.

  3. ㄱㄴㄷㄹ 2014.07.13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mf 이전에는 대기업 중견기업도 지금보다 많았나요?
    그리고 imf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몸집이 더 커진건가요?

친노주의식 경제관련 언론 플레이 반박하기

경제 2013. 2. 4. 17:41 Posted by 해양장미

 흔한 인터넷 친노들이 가장 문제인 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야에 아는 척이 심할 뿐더러 그 말하는 방식까지 과격하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언론 플레이는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미 친노들 사이에서는 이런 아는 척이 문화 규범화 되어있다.


 나는 한국의 진보세력이 집권을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가능한 한 철저한 사실에 입각하여 주장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서는 인터넷에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당한 경제 관련 공격 글을 하나하나 반박해 보려고 한다. 본문의 원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87275&s_no=87275&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name&keyword=%BF%C0%C0%AF%C3%B3%C0%BD%C7%D4


 가독 편의상 인용해온 원문은 붉은 색깔로, 반박문은 검은 색깔로 표시하려 한다. 한편으로 워낙 글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아서 답변하는 투가 그다지 곱지가 않으니, 좀 감안하고 봐 주시길 바란다.




1) 아시아 주요국중 이명박 정부 성장률 꼴지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real_GDP_growth_rate_(latest_year)


2011 성장률 중국9.5 싱가포르5.3 홍콩6 인도7.8 대만5.2 vs 한국 3.9



: 애초에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작 및 표본 추출 조작의 예라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한국은 브릭스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보다 경제성장률이 좋을 수가 없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도시국가와 비교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저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 땐 격차가 더 컸다. 또한 주요국가에서 일본을 빼놓은 것은 저 자료 자체에 조작의 의지가 있었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세계 경제성장률 대비 노무현 정부는 -성장을 기록했고, 2011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같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 국가가 그러기란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친노주의자들이 이명박 정부에 할 말은 전혀 없다.




2) 국가부채 역대 최고 420조 사상 최악 1인당 855만원


2006년에 570만 부담에 비해 50%증가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06



: 이 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나 역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딱히 이명박 정부 탓만은 아니다. 불경기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엄청난 호황기였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3) 잠재성장률 역대 최악


노무현때는 그래도 4프로였는데 3프로 중반에서 추락 가속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6/2012090600420.html



: 불경기엔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기가 쉽다. 또한 잠재성장률은 인구구성비와 관련이 높다.


 역시나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했다는 건 아닌데, 잠재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된 단초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공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그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강화하였을 뿐이다.




4) 전국 땅값 노무현때보다 더 비싸 3700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31002007


2007 전국 땅값은 2900조


http://news.mt.co.kr/mtview.php?no=2008100408410556878&type=&



: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라도 있다면, 그나마 토지가격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해야 한다. 토지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 경제가 그야말로 무너져내린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5) 이명박 정부 개익파산신청자수 4년 평균 연간 9만 6000명


노무현때보다 45% 증가 역대 최악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STWork.asp?itemIDT=2002100&aID=S20120830171225933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



: 호경기와 불경기 때 파산신청자수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6) 이명박 정부 실업급여 신청자수 역대최고 100만명 돌파 쓰리런


노무현때 최고값에에 비해 33프로 이상 증가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118154717762&p=yonhap



: 불경기가 딱히 이명박 탓은 아니다.



7) 가계빚 역대 최대 922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82305021&sid=01012014&nid=002&ltype=1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08/e2012082317303270060.htm



: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소규모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 때문에 자꾸 하우스푸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풀려야만 해결이 된다. 그러나 친노주의자들은 부동산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 부동산 시장이 죽어야 한다고만 외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죽어버리면, 그냥 다 함께 죽는다. 대부분의 친노주의자들은 그저 ‘내가 부동산을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사기엔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 다 같이 죽자!’ 고 외치고 있을 뿐이다.




8) 공공부문 빚 MB정부서 85% 급증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4212.html



: 이명박 정부가 억지를 부려가면서 감세를 한 건 무리수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애초에 불경기 때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경제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만 알아도 이런 데 대해 크게 불만을 가질 일은 없다.




9) gdp대비 가계빚 세계 5위 부도위기 스페인 수준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032788&ctg=11



: 그래서? 해결방안은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인데 친노주의자들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한숨이 나온다. 그냥 다 같이 망해야한다는 소리로밖에 안 느껴진다.




10) 한국 2011 gdp 순위 멕시코한테도 추월당해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빠른 것은 당연한거다.





11) 이명박 정부 경제고통지수 노무현때보다 최악 imf때에 이어 2 3위 갱신


http://news.ichannela.com/3/all/20111228/42935504/1


 

: 경기를 좀 보고 이야기하자.




12) 내년 세금부담 550만원 역대 최악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yunhap&prgid=46539035&ref=rss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725만원



: 사실 복지를 늘리자고 하고,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외치면서 세금 늘어난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을 보면 좀 때려주고 싶기까지 하다.




13) 우리나라 수출 석달째 내리막..'불황형 흑자'는 지속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00102&SCD=DA11&newsid=01272646599688656



: 할 말이 없어서 3개월 자료로까지 까나.




14) MB정부 4년차 소득양극화 최악


전가구 소득불평등지수 모두 악화 … 정부 소득격차 완화 주장은 착시


http://naeilpdf.naeil.com/NaeilPDF/2012/2854-12031301.PDF



: 이명박 정부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노주의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전혀 없다. 친노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소득양극화부터 보고 오라.




15) 경제는 성장 국민소득은 감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11



: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다.




16) 이명박 장기실업 신기록 작성 역대 최다 21만명 돌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21&aid=0000182055


노무현 까는 기사에서 장기실업자를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로 규정


2010년 장기실업자 21만 1000명 돌파


주석에 1년 이전 취업유경험자는 장기실업자가 아니라고 졸렬하게 주석을 달아놓음 ㅋㅋㅋ


출처 kosis.kr 국가통계포털에서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로 검색 (직접링크 기술적으로 불가능)



: 위에서부터 자꾸 일어나는 일인데, 이명박을 까다가 노무현까지 같이 까는 사태가 자꾸 벌어진다.


 이러니까 노명박 소리를 듣는 건데, 사실 이명박 정부가 딱히 크게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이런 나쁜 ‘환경’을 만든 건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라거나 노조탄압, 사회 양극화 등을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인 면에선 노무현 정부 때와 그리 큰 기조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




17) 우리나라 노인 상대적 빈곤 oecd 꼴지에서 두번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70320393913223&linkid=4&newssetid=1352



: 사실 이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다.




18) 적자가구 비율연평균 노무현때보다 심각하다 이미 최고치도 돌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3/index.board



: 원래 불경기에 적자가 안 나기가 어렵다.




19) 백수가장 268만명 '역대 최고'


무직가구 비중 16%…6명중 1명, 직업없는 가장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30915095154301&type=1&HEV1



: 호황기에 경제를 그리 운영했던 노무현 정권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권을 까봐야 전혀 얻을 게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노주의자들 끼리만 신나하고 분노할 뿐.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헛소리한다 생각한다. 진짜다.




20) 한국 gdp규모 인도에도 딸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 인도 인구수부터 좀 보고 와라. 걔네들은 밥먹고 애만 낳는 것 같다. 더구나 인도는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다.




21) 소비·투자 계속 ‘뒷걸음’…올 2.4% 성장도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62139165&code=920100



: 왜 이렇게 되었는지부터 좀 알아보고 와라.




22) 이명박 정부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능력 노무현때의 1/8에도 못미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51403561&code=920100



: 비판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게 모범 케이스.




23) 뚝뚝 떨어지는 한국 성장률…IMF 올해 3.0% 전망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263290



: 왜 이런지 파악은 하고 있나?




24) 고학력자 백수 300만명 역대 최고


http://www.egreennews.kr/news/3686



 그래서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사실 친노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별로 없다. 이명박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25) 30~40대 취업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191755265&code=920507



: 이렇게만 말해서는 약하다.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해서 취업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친노주의자들은 모든 걸 이명박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식의 말은 바깥에는 안 통한다.




26) 청년 취업자 25만명 감소… 환란후 최악


내년도 청년취업자 마이너스 지속 전망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12/h2009122707254356330.htm



: 계속 비슷한 자료.



27)고졸 취업률 11년 만에 늘었지만…


29.3%로 여전히 낮아 2005년에 비해 60%수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1202333121950.htm



: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때 고졸 취업률이 감소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야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말 멍청한 거다.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의 고졸취업률 감소 그래프부터 봐라. 이건 노무현 정부 공격하기 딱 알맞은 자료다.

 



28) 학력간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0727003971&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30100000



: 그냥,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말하라. 친노들은 이런 쪽에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9) 학력간 소득 격차 사상 최대…대졸, 초졸의 3배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08



: 위와 같다.



30) 농촌 양극화 심화 … 상·하위 농가간 소득격차 12배 넘어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3159



: 친노가 농촌 가서 이딴 말을 하면 돌 맞는다. 한미 FTA건 이중곡가제 폐지건 다 참여정부가 해낸 위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으면 제발 좀 노무현 정권부터 까고 시작해라. 그러면 진정성 있게 보일 거다. 아니면 말하는 방식을 바꿔라. 네거티브 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나?




31) 2011 도시-농촌 소득차 사상최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21509232379654



: 친노주의자가 이런 말 하면 정말 이 말 해주고 싶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32) 가계 빚 '눈덩이'…보험·적금 해약 가정 늘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37843



: 불경기의 흔한 현상중 하나.




33) 불황의 늪 '개인 파산' 급증…기업도 초비상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53053



: 위에 이거랑 똑같은 글 있었다.




34) 경기침체 여파 275만명 돌파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9년來 최대


http://www.kgdm.co.kr/news/142882



: 혹시 이 말을 하는 당신, MB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35) 2009년 '그냥 쉽니다' 177만명…사상 최대


백수 346만명…카드대란때의 1.6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45703



: 리먼사태 여파가 한참 셀 때의 이야기.




36) 2012년 백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무위도식 200만명 넘어서


http://www.sentv.co.kr/news/view/18522



: 난 절대로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뭘 했어야 한다고 감이라도 잡고 말하는 건지가 궁금하다.




37) 국가부채 813조원, GDP 76.5% … 잠재적 채무 454조원 육박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65178



: 부채 이야기는 위에서 했다.




38)  국가채무 3년간 100조 빚더미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353603&cDateYear=2011&cDateMonth=07&cDateDay=03



: 같은 말이다. 양적완화나 통화량 증가, 채권발행 같은 게 무슨 뜻인지도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해라.




39) 서울 휘발유값 ℓ당 2103.58원..사상최고가 경신 '초읽기'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20904000191



: 유가 상승도 이명박 탓인가? 이리 치면 노무현은 가루가 되어야 할 텐데.




40) 불타오른 농심... “물가만 오르면 쌀값 타령, 이명박 정권에 분노”


http://www.vop.co.kr/A00000374796.html



: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친노는 농촌 이야기를 할 자격이 전혀 없다.




41) 김기식 "MB물가지수 오히려 상승"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93686&g_menu=050220



: 이건 이명박 정부가 욕을 좀 먹을 만하다.




42) 잡겠다던 물가, 더 달아났다


'MB물가지수' 지난해 비해 52개 품목 중 70% 올라


MB 재임기간, 물가는 13.6% ↑, 소득은 3.2↓


http://m.mt.co.kr/new/view.html?no=2012080216208081022



: 사실 언론 플레이를 잘못한 게 문제다. 조용하게 물가관리를 했어야 한다. 




43)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합산’ 노무현 정부 ‘5.6’…이명박 정부 ‘7.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5613.html


 

: 호황기와 불황기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항상 문제가 있다.


 


44) 이명박정부 미분양주택 16만호 돌파 사상 최고기록 경신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34&bbs=INDX_001



: 이게 부동산 거래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입에 게거품 물던 친노주의자가 할말인가?




43) 이명박정부 4년간 미분양 평균 노무현때 평균보다 60% 많아


노무현 평균 미분양 70127  이명박 평균미분양 111852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34&bbs=INDX_001



: 이러니까 친노는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는 거다.


 태도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나, 죽여야 하나? 한 쪽 의견만 정리해서 내라.




44) 내년 건강보험 재정 1兆 적자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엔 1조원 내외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측이 나왔다. 2001년(2조1800억원 적자)과 2010년(1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폭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8/2011101800239.html



: 이게 그저 이명박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진짜로?




45)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료 정부 부담분 제대로 내지않음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42807164988270&linkid=rank_news&type=day&cate=so&rank=18


: 야후 망해서 뉴스가 안 보인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345782721264971s54


 지난 10년간 정부가 제대로 돈을 안냈단다. 세트메뉴로 까여야 할 상황.




46) ‘미친 전세가격’! 1주일 만에 1천만원 상승…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7062



: 부동산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야 하는데. 문재인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더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친노들 인식수준이 그렇다. 그래도 난 큰 맘 먹고 문재인 찍긴 했지만.




47)  전세값 상승, MB정부 노무현정부의 2배


http://www.vop.co.kr/A00000494225.html



: 언제쯤 친노주의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기초라도 알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아마 영원히 모르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생각해 보건데, 친노주의자들, 그러니까 통칭 깨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대체로 감정적이라 이성적인 판단이 너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물론 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 한게 결코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잘했고 이명박은 못했다는 건 조작이다. 경제면에서 보면 노무현은 이명박보다 잘한 게 거의 없다. 두 대통령은 다른 시기를 만났을 뿐이고, 노무현 정부는 경제면에서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다.


 문제는 친노주의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질 않는다는 데 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성적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헛소리를 해대는 거다. 그러다보니 우습게 보이고 지지를 못 받는다.


 친노들만 있어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잘 알 수가 없다. 부디 바깥 소리를 좀 들어보라. 괜히 시간투자를 꽤 해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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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퐈이아 퍼렁별 2013.02.05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처가 오유......ㅎ

    문재인의 부동산 값 더 떨어져야 한다는 발언은 제대로 실언이었어요(...)
    딴에는 지지자들 위해 립서비스 한 것 같은데 그래봐야 얻을 건 없고 중산층들의 반감만 살 뿐이죠.

    '진보좌파들은 경제면에서 무능력하다'라는 명제만 증명시켜 준 셈...

    • 해양장미 2013.02.05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까지 한 공식 반새누리당 사이트라. ㅎㅎ

      문재인과 문캠프의 오판은 좌파 지식인 세력들의 득세 때문이라 할 수 있을거에요. 기본적으로 그만큼 싱크탱크가 허술하고, 현실파악이 안된다는거죠. 친노는 온라인 인기 빼면 정말 별거 없는 세력이거든요. 세력도 작고요.

      학계 문제도 있지요. 인문학쪽 논문 좀만 이것저것 봐도 마르크스주의쪽 교수들이 널렸어요. 진보좌파 정치세력에 그런 사람들이 꼬이는 건 당연지사. 진보세력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싱크탱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아직 이게 제대로 안되었다 봐야할거에요. 특히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로 깽판을 쳐놓은 후, MB가 워낙 인기가 없으면서 사회주의자들의 발언력이 더 강해진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안철수는 안그랬어요. 그러니까 친노를 어떻게든 몰아내는 게 답.

  2. 迎風 2013.02.20 0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반노인데..
    노무현 시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거대 주류세력의 언론을 동원한 경제파탄 여론몰이가 있었다는 사실..

  3. 잘봤습니다 2014.06.14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경기가 가열될때는 금리를 높이고 증세를해서 안정시키고 불황일때는 그반대로 한다?? 라고 책에 써있더군요.. 근데 노무현 정권때 호황기이고 이명박정부때 불황기인건 세계 경제로 따지는건가요?? 확실히 이명박정부때는 세계 곳곳에서 불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군요 유럽 미국 등등..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살다보니 그런건가보네요 .. ㅠㅠ

    • 해양장미 2014.06.14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렇게 금리를 조절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호황 불황은 세계 기준이 맞습니다. 한국은 무역국가이고, 금융개방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4. ㅎㅇ염 2017.02.12 2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naver.com/hoonichart/22024056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