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경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다.


 역시나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신자유주의고 뭐가 케인즈주의고 뭐가 사회주의인지 잘 모른다는 데 있는데, 케인즈주의는 거의 언급도 안 되니 일단 뒤로 접어둔다 쳐도 자칭 진보라는, 달님을 외치는 깨시민들이 걸핏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곤 한다.


 예를 들어서 현 한국 경제 상황에서.


 대체로 케인즈주의자라면 기준금리가 9개월째 유지인데 경기가 살아나는 양상이 지지부진하고 원화가 너무 강세니 금리 좀 내리고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건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밖에까지 잘 안 퍼지는 안습한 현실 앞에 있고,


 대체로 신자유주의자라면 새로운 일자리 등을 위해 의료 영리법인 세울 수 있게 규제 풀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구조도 해소하고 주주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지금까지 해왔듯 착한 척을 앞세워 주장할 것이고,


 대체로 사회주의자라면 보편적 복지를 얼른 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뭘 몰라서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고,


 대체로 제도주의자라면 바이오, 항공, 에너지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정책이 더 강하게 있어야 할 것이라 주장할 것이고 + 추가로 실제 보면 사회주의자와 함께 복지론 주장 중


 대체로 깨시민이라면 다 됐고 부정선거! 박근혜 아웃! 안철수 양보해라! 등을 외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좌우파로 저 사람들을 구분하자면 좀 복잡해지는데...


 우선 사회주의자는 좌파로 확실하게 구분되긴 하는데 나머지는 아니다.


 케인즈주의자나 제도주의자는 어이없게도 수꼴 취급을 받기 일쑤고, 신자유주의자가 자칭타칭 진보로 불리는 것은 일상다반사고 소위 우파정당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저런 온갖 소리들이 짬뽕 및 잡탕 되어서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게 현실.


 어쩌다 상황이 이리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좌우파 구분도 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자면 역시나 당연히 복잡한데, 시작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주 먼 과거로 올라가야 한다.


 일단 일제가 끝난 시점에서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될 지역에서 공산주의자가 모두 제거되었다는 건 모두들 알 것이다.


 이승만 시절 한국의 정당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아직까지 생존 중인 민주당이 있었다. 그런데 자유당이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이었다. 그리고 이승만이 물러난 이후 자유당은 부서져 버렸고,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정당이 되었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민주당은 딱히 진보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적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워낙에 많은 이합집산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운동권 세력이 참여하곤 하여 군사정권 시절 어감으로 ‘좌파’ 소리를 들어왔던 것이다.


 박정희가 쿠테타 이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보수주의적 색채는 선거에서 지는 요인이 되었다. 흔한 오해와는 달리 당시에 시민들은 박정희를 선택했고, 박정희가 서민의 편이었다.


 비록 박정희가 권위주의적이긴 했으나 서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삶을 안정되게 했다. 또한 유신 이전의 박정희는 선거로 당선된, 민주 체제 아래에서의 대통령이었다. 쉽게 말해 당시 구도는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의 제도주의적 진보 대 윤보선이나 김영삼, 김대중 등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 우파 구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박정희의 통치방식은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가져왔다. 심지어 결국 정치적으로 실패한 유신체제조차 경제적으로는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대조적으로 당시 김대중 등이 박정희의 방식에 반대하며 주장하던 소위 ‘대중경제론’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보면 박정희가 오래 집권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점이 많았다.


 박정희의 방식은 정부가 산업 육성을 돕고 금융을 제한하며 무역을 장려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육성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을 흔히 제도주의라 한다. 이 방식으로 박정희는 집권 내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무역 국가로 발돋움시켜 한국을 20세기에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만들었다.


 그런데 윤보선이나 박현채, 김대중이 주장하던 방식 - 대중경제론 - 은 이것과 반대의 방식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채택했다 실패한 방식이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중앙은행은 강력하지 않아 금융통제가 안 되고, 산업이 제도주의처럼 발달하지도 못하며 무역 국가로 발돋움할 수도 없다.


 지금은 각종 방안들을 여러 국가들이 실험해본 끝에 뭐가 좋은지 증명이 되어있지만, 그 때는 그렇지 않았다. 박정희는 정말 가기 힘든 노선을 택했고,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제대로 보기도 전에 죽었지만.


 박정희 사후 박정희의 투자가 이루어낸 결과물들과 공산권의 몰락 등을 보면서 기존에 박정희의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김대중마저 90년대 들어선 기존의 대중경제론을 버리고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김대중의 경제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좀 더 경제를 잘 이해했다면 IMF로 인한 타격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IMF를 유발한 건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다만 김대중은 IMF와 좀 더 치열하게 싸워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차피 멍청한 김영삼한텐 아무 기대도 안 한다. 그런데 김대중은 그래도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의 몫이 있는 건데, 그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다.


 비극적인 문제는 민주정권의 태도 및 이해에 있었다. 박정희식 제도주의는 엄청난 발전을 만드는 동시에 필연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의 혜택을 받는 쪽이 집중적으로 성장하다보니 덜 공평하고, 게다가 박정희는 권위주의적인 독재 통치를 했기에 자유에 대한 사회의 갈망도 컸기 때문이다.


 사실 자유에 대한 문제는 문화적인 면에서 두드러졌고, 지금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유교식ㆍ군대식 권위주의 및 압축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해소되지 못한 고간섭 문화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위의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반면, 경제 체제는 제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급속도로 흘렀다. 특히 민주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김영삼부터 세계화니 선진화니 뭐니 하면서 대책 없는 신자유주의 판을 벌이다 나라를 말아먹었다.


 분배나 기타 등등의 이야기는 사실 김대중 때까지만 해도 잘 나오지 않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지역주의를 앞세웠고, 이념에 있어 그리 큰 차이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김대중은 IT산업을 육성하는 등 제도주의적인 방안을 선택했지만 김영삼과 이후의 노무현은 아니었다.


 소위 좌우파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던 시점은 노무현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노무현이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해버리면서 모든 게 심각하게 꼬여버렸다. 대략 이때부터 노빠들은 제도주의와 케인즈주의 등을 ‘보수, 수꼴’등으로 낙인찍고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무한 실드치는 반지성주의적 궤변을 일삼게 된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욕먹기 시작한 이후에 깨시민들은 ‘노무현의 신자유주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한반복하고 있고. 그런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고 혹세무민이다.


 이야기가 꼬여버린 데는 이명박도 일조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신자유주의의 화신처럼 등장을 해서는, 막상 정치는 딱히 신자유주의적으로 안 했다. 이러니 사람들의 경제적 좌우에 대한 착각이 더 심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근래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아주 이런 혼동에 화룡정점을 찍어버렸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경제민주화 타이틀을 걸고, 우린 착한 진보 ^^ 놀이를 해서 적잖은 사람들을 아스트랄하게 만들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해 버렸다. 도무지 이게 언제쯤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전문정보와 대중정보 사이를 이어줘야 할 기자라거나 시민 사회 등은 소양이 지극히 부족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뻘소리들만 해대면서 혼란을 가중시켜버렸다. 여기에 보편적 복지론이니, 선별적 복지론이니 하는 복지론이 앞서는 상황이 되다 보니 혼란은 더 심해졌다. 현실적으로 민중들은 뭐가 자기 자신에게 득이 될지를 감으로 대략 맞춰야 하는 입장이다.


 양당제에서 시민들이 명료하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신자유주의 & 작은 정부 정당과 케인즈주의 & 제도주의 정당이 대립하는 게 편하다. 그런데 한국에선 제도주의를 박정희가 선점해버렸고, 그것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적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기에 이러한 이념적 균열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어렵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적당한 제도주의와 적당한 케인즈주의, 그리고 적당한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잡고 있다는 느낌인데 참 그것도 능력이라는 감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확 좀 땡겨 줬으면 좋겠다. (새누리)당내 신자유주의자들은 좀 치우고.


 여담인데 근래의 신자유주의는 ... 실제 경제학에선 그리 투철하고 극단적인 관념 속 신자유주의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이미지 그대로의 신자유주의는 이미지로나 존재할 뿐, 그게 학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거고 이게 신자유주의만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론 학자마다 서로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절충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면서 이론을 만들고 현상을 살펴보고 그러는 게 현실인데, 굳이 보자면 학계에선 더 완성도 높은 수학적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꽤 있었고 그걸 막상 현실에 적용했을 때 패망한 사례도 많고 ... 오히려 리얼 ‘신자유주의’는 경제학계 외부에서 더 많은 것 같다. ‘학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고 ‘지들 돈 벌려고 하는 말’ 또는 ‘지들 권력 잡으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법이다. 물론 저런 말들 중에는 도무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이 하는 말들도 제법 많이 섞여 있으니 사람들이 더 혼동하기 쉬운 건 어쩔 수 없다.


 이념적 균열이 명료하지 못하고,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서민들은 삶의 개선을 위해 보다 케인즈주의적이거나 보다 제도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당이나 근래의 안철수 신당 모두 케인즈주의나 제도주의적인 대안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다. 실제 케인즈주의적인 것은 학계와 관료이며, 제도주의적인 방안을 구상하는 쪽도 새누리당 내에 있다. 새누리당은 꽤나 광범위한 이념을 포괄하고 있는 정당인데, 소위 깨시민이나 진보좌파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서민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서민들은 어떤 정책과 제도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렴풋이나마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들을 향해 무식하다고 비난하고 국개론을 설파하는 깨시민들이야말로 실제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고 무식한 경우가 많다. 실제 깨시민들 많은 곳에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돌아오는 건 비아냥과 매도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인 경우가 99%이상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이 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너무 많은 이념을 포괄하는 정당이 되어 있고, 당 내부에서 파워게임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가 이길지는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한국 정치 현실에선 대통령의 정치 감각과 결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대통령 주변의 이너서클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정치 실패가 일어나기도 쉽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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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ㅍㄹㅂ 2014.02.23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민주화=신자유주의라는 것만 시민들이 숙지해도 깨시민한테 낚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도주의의 문제는 역시나 박정희 이미지군요ㅠ

    • 해양장미 2014.02.24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뭔지 개념을 잡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이걸 이해하려면 그 어려운 (?) 물가상승과 시장 내 소득분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하는데, 물가 가지고 사람들 호도하는 게 정말 쉬운거라서요.

    • 해양장미 2015.03.03 0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리버테리안들이 그 내용과 상관없이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었고 진행되었던 실 법안 내용은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2. 지나가던 논객 2014.04.22 0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내용이 좋아 감명깊게 읽었는데 만약 이회창이 대통령 되었다면 경제는 어느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4.04.22 0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회창의 경우 노무현보다는 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을 선택했으리라 봅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선택한 게 얼마나 신자유주의적이었는지 잘 몰랐고, 그걸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주변에서도 많이 부추겼다고 봅니다. 이회창은 그런 입장은 아니었지요.

  3. 행인2 2014.05.05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대학교 전공을 상경대쪽에서 하셧나요??..

  4. 2014.05.21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21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MB를 아예 싫어합니다. 그는 제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많은 실정을 저질렀습니다. 실망을 넘어 그는 제게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다만 그가 잘한 게 '전혀 없지는 않다' 정도가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5. 2014.05.21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21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에서도 참여연대, 경실련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자들이고, 매우 위험하지요.

  6. 잘봤습니다 2014.05.25 0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이론인가요??.. 해양장미님도 신자유주의를 엄청나게 안좋게 보시내요..

  7. 잘봤습니다 2014.06.09 0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글들보고 경제에 좀 관심이 생겨서그런데..
    영국 마가렛대처는 케인스를 비판하고?? 하이에크를 만나 극단적인 신 자유주의로가서 온갖 민영화를하고 영국경제를 살렸다고 어느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건 뭔소리인가요??.. 또 어느면에선 마가렛 대처가 영국 양극화에 일조했다는데 영국 양극화가 그리 심하지도 않다고 지니계수에 나와있고 이거 도통 뭔소리인지 ㅡㅋㅋ...

    • 해양장미 2014.06.09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 그대로 마가렛은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영국은 영국병이라는 현상이 있었는데, 마가렛은 보수주의적인 면이 있었고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죠. 당시 영국 노조는 심하게 막무가내에 이기적이었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IMF까지 왔었거든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463&cid=472&categoryId=1143

      전 마가렛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보니 개혁이 충분히 체계적이지는 않았고, 무리한 요소도 많았다고 판단합니다만... 진보좌파들이 그에 대한 비판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향도 있지요. 영국병은 누군가는 꼭 고쳐야했으니까요.

      좀 혼란스러우실까봐 부연하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케인즈주의는 1920~70년대의 것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거든요. 신자유주의도 70년대 당시엔 획기적인 면이 있었고요.

    • 2014.06.10 0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2014.06.1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10 0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 / 음. 아뇨. 그렇게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ㅎㅎ 영국병이 케인즈주의 때문에 왔다고 하긴 좀 어렵고요. 케인즈주의는 경제학적 관점에 가까워서... 영국병은 그보단 사회문제에 가까웠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자유주의는 영국병 같은 방식을 해결하는 덴 유용한 면이 있어요. 일단 당시엔 노조가 깡패였던 상황이고 노조와 싸우려면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했던것이지요. 다만 이런 부분을 경제학이라 하기엔 좀. ㅎㅎ

  8. 쿠우~ 2014.06.10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경제 쪽에서 계속 정보를 찾다보니
    좀 마음에 맞는(?) 블로그를 찾았네요 ^^
    저도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좀 혐오하는 편이고, 정치성향으로 치면 좌파에 가깝다고 보기는 하지만 가능한한 중도로 두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케인즈주의 쪽 신봉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도 예전에는 대기업-악의 근원 이렇게만 보는 시각이었는데, 경제학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꼭 그런건 아니다 이쪽으로 희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얼마전에 자주가는 커뮤니티에서 대기업이 저지르는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대략 이런글을 그냥 감성적으로만 올려놨길래 댓글 토론이 되어서 얘기하다가 어떤분이 전문적으로 정리해준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흥미가 있는 부분이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영업 영역에 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대기업 불신이 개인적으로 이때 한층 더 심화되지 않았나..싶은데요.. 이에 대한 해양장미님 의견 들려주실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6.10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상인들이 조합형태로 좀 더 뭉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제제도 필요했겠지만, 경쟁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보단 전 대기업에게 다른 방향으로의 투자를 유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도와주고 압박도 하면서요. 대기업이 쉽게 가려고 하니까 골목상권에까지 들어오는거죠.

      어설프게 조이지 말고, 신산업 가도록 장려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품질과 신뢰성, 서비스 등에서 소규모 상인들이 너무 밀린 면도 있어요.

  9. 쿠우~ 2014.06.10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그렇군요 ㅎ 장미님 얘기 들으니 바로 납득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 혐오가 불러일으킨 견제가
    서민들에게 간 셈이 된거네요 ㅠ
    요즘은 어딜가나 빵집, 마트,분식집의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들이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 잠식이 되는것 같아서 썩 좋은 현상이라고 못 보겠더라구요 ..
    대기업 마트 견제하고 재래시장 살리자는 취지에서 나온 일요휴무제도
    제가 봤을때는 실패라고 보는데, 이미 기업형 마트가 장악하고 하청이나 공급업체들이 연결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니 피해는 중소업자에게 간다.. 이렇게 되는것 같더군요..
    해양장미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다시 자영업류 시장에서 대기업이 빠져나갈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4.06.10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사실 어떻게 해도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 자체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미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지요. 한국은 이미 대기업이 들어와있어서, 그걸 어찌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소규모 상인들도 연대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마트건 대규모 마트건 대기업 제품을 파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대형할인마트는 PB상품 가져다놓죠. 이러면 당연히 게임이 안됩니다. 경쟁력 자체가 다르니까요.

      빵집같은 경우, 사실 빵 애호가들은 체인점 빵집 안 갑니다. 구조적으로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차별화된 품질을 가진 빵을 만드는 빵집은 극소수입니다. 신뢰를 쌓을 시간도 필요하고요.

      한편으로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부족해요. 특히 카드수수료부터 어떻게 좀 해줘야 합니다.

  10. 쿠우~ 2014.06.10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해양장미님 말대로..
    빵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새는 출점제한 이런것도 하는것 같던데,
    자영업자들 살려서 차별성 있게 만드려면 대기업출점제한+지원책이 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재래시장을 파머스마켓이라고 해서 하나의 타운 또는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더군요...한국에서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거 같기는 한데..정말 이 파머스마켓은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나 맛이 좋아서 찾을수 있을꺼 같더군요..저는 유학생이라 거기까지가서 매번 사먹을 여유가 안 되서 그러지는 못하지만....파머스마켓자체가 하나의 문화랄까 그런느낌이 들더군요..
    반면 한국의 재래시장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 처럼 대기업형 마트에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지는건 사실인거 같구요..

    • 해양장미 2014.06.10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에선 생협같은 게 어느 정도 대안이 되고 있지요. 아직 갈길이 좀 멀지만요.

      한편으로 한국의 재래시장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수산물 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담으로 저는 대기업출점제한은 좀 회의적입니다. 잘못하다간 엉뚱한 게 진출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대기업집단 소속만 아니면 실소유주가 누구건 대기업으로 분류가 안되거든요. 면세점 같은 경우 어설프게 제한했다가 외국계 대기업이 장악해버린 사례도 있지요. 글로벌 대기업인데, 한국 법인은 규모가 작아서 대기업으로 분류가 안되었던 겁니다.

  11. 쿠우~ 2014.06.10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래시장의 혁신이라..음 저희 젊은 층들이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야겠네요 ㅎㅎ
    출점제한에 대한 부분은 그러고보니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거 같네요..기억을 되짚어보니..
    사담이지만 저도 한국교육에 좀 치여살다 사춘기때 여기와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살다보니 도저히 다른 대부분이 생각하는 대기업 취직은 생각이 안 들더군요...원래부터 한국식 경쟁은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듣기로는 경쟁을 좋아하고 어느정도 즐겨야 대기업에 체질이 맞는다고도 들었구요..들어가기에도 많이 힘든부분도 사실이고 그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게 근 2년인데, 그간 부모님들의(부산출신입니다) 닥치고 새누리, 또는 우리나라는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니 닥치고 민주당.. 이런식의 해석 밖에 못 보다가.. 얼마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저도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이라 시민탄압과 학살에 대한점은 부정적입니다만) 경제정책이 실은 공산주의쪽에 가깝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충격을 받고 이래저래 정보를 찾아헤매다보니 이 블로그를 찾게 되었네요..ㅎ
    덕분에 많은 의문점 해소하고 갑니다....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서 올려주시는 포스팅 읽고 의문점 있으면 또 글 남기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12. 잘봤습니다 2014.06.19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이론이면 경제면에선 적어도 진보 보수구분이 없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4.06.19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구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경제면에서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 쪽이 좀 더 진보적이고, 새민련 쪽이 좀 더 보수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3. as 2014.09.25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승만의 자유당이 당시 민주당보다 더 진보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오히려 자유당은 극우파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던데...

    • 해양장미 2014.09.25 2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당이 종종 극우파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승만의 사적 정당에 가깝고, 이승만의 권력강화를 위해 무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정책에 있어 이승만은 토지개혁을 하고 자유당에도 산하조직으로 노동조합총연맹, 농민조합연맹 등이 있었던 반면 민주당의 전신인 한민당은 태생부터가 지주계급정당에 가까웠더래서 토지개혁에도 반대가 심했고 정책면에서는 자유당보다 더 우파에 가까웠습니다.

  14. 서른살 2014.10.07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피케티현상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이미 그러한 기사들이 한두개씩 보이는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4.10.07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 않아요. 피케티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더 잘 검토해서 주장을 할 뿐 주장의 내용이나 유형은 전혀 새로울 게 없고,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피케티가 왜 이렇게까지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지 의문이에요.

  15. 물레방아 2015.03.04 1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진보들의 주장이 신자유주의로 흐르는 이유에 저는 아주 단순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그 도덕성의 내용은 절차적 민주주의이죠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 그들은 회사는 1주 1표의 민주주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 하에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재벌총수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도덕하게 보고 1주 1표의 민주주의 원칙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주자본주의로 흐르게 되는것 같네요.

    결국 그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뭔가 알아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것 같네요.

    아마도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연금을 통해 대기업 경영권에 개입하기 시작할 것 깉습니다.

    • 해양장미 2015.03.04 1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경제민주화의 문제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1주 1표가 1인 1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해시키는 데 좀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해야하더군요. 조합회사와 주식회사가 다르다는 걸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다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실제 보면 '재벌은 악' 이라는 관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원칙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가져다 붙이기식 양념이 된달까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이해관계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즉 어떤 인물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알면서도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착한척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속고요.

    • 물레방아 2015.03.04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친구에게 하신 설명을 언제 기회가 되시면 글로 써주시면 저로써는 좋을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03.04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쓰지요.

      보통선거가 실시되는 민주사회에선 재산이 많건 적건, 어떤 사람이건 1인 1표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마냥 1주 1표가 되면 주식 많이 가진 사람 = 돈 많은 사람이 표를 많이 행사하게 됩니다. 이건 그다지 민주적인 게 아니지요.

      결국 사람이 아닌 돈이 지배하는 게 1주 1표식 경제민주화라는 겁니다.

    • 물레방아 2015.03.04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주식회사에서 1인1표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주총화에서 대주주가 의결권을 많이 가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것 어닌가요?

    • 해양장미 2015.03.04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1주 1표주의에 민주화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 게 사기라는 겁니다. 데모크라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결권이야 그거 제한하려고 순환출자도 허용하고 (한국은 이제 불허) 많은 선진국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하는 게 현실이죠. 사람이 아닌 돈이 기업을 지배하는 정도가 커지게 되면, 기업은 투기적이고도 착취적인 태세로 쉽게 변합니다.

    • 물레방아 2015.03.04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민주화'라고 보는 사람들은 돈 많은 대주주들이 지배하는 것이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총수일가의 지배 = 독재 이렇게 보고 대주주들이 지배하는건 독재보다는 민주적이다 이런 식인것 같네요
      하지만 장미님 말대로 1주 1표를 가지고 민주화라고 하는건 원칙적으로 넌센스가 맞죠

  16. 해양장미 2015.03.04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얀풍차'라는 극단적 자유방임주의에 심취한 방문자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17. 율리시스 2017.07.16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경알못이라 항상 궁금해 왔던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론 케인스주의는 시장의 방종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민주의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로 인해 경기가 안 좋으니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증세를 하고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지지자 중 상당수가 자신은 케인즈주의 및 사회자유주의자라고 인식하는데 현재 더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ㆍ정치적 스탠스는 뭐인 것 같습니까

    • 해양장미 2017.07.16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개입은 극단적인 우익 리버테리안 빼면 다 동의합니다. 그 방법이나 정도가 차이날 뿐이지요. 화폐발행권의 중앙은행 독점과 금리조절에 동의하는 메이저 경제학은 케인즈 계열이건 아니건 어느정도까진 의견이 같습니다.

      케인즈계열의 핵심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사전적 정의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529&cid=42085&categoryId=42085

      이걸 참조하시고요.

      케인즈주의자들이라고 정부가 어디까지 뭘 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통화주의자들보단 개입을 더 하려고 합니다만...

      그리고 사민주의는 경제학적 개념이라 하긴 좀 어려운게, 본래는 공산사회주의 계열 중 민주정체 국가에서 의회에 진출해 사회주의를 이룩하려는, 소위 수정주의자들이 사민주의자가 되었고 이후 공산사회주의의 각종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케인즈주의가 미국에서 대세가 되면서 적당히 동행하게 된 거랄까요. 사민주의자들이 뭔가 주류 경제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국가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마이너 경제학들을 많이 끌어오는 경향은 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케인즈주의라고 하기 애매한 면이 많고... 그다지 완화적이지 않은 방책도 많이 검토하는 편으로 보입니다. 좋게 봐주면 광의의 사회자유주의 계열이라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자유주의적인 면은 꽤나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 율리시스 2017.07.18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케인즈주의자는 전월세상한제ㆍ이동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에 대해선 부정적인가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부동산 글에서 전월세상한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내셨는데(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이 주로 제시하는 대안이기도 하고요.)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큰일나는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9 0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월세상한제나 이동통신요금 인하 같은 문제의 찬반과 케인즈주의냐 아니냐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상한제 문제는 부동산 좀 다뤄 보셨으면 쉽게 알텐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그렇게 유리한 입장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전월세 상한 비율을 5% 로 한정해버리면, 당장 시세가 교란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어디는 세를 50만원 받는데 어딘 70만원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법적으로 유예를 강제하더라도 결국 임대인이 보는 피해는 임차인에게도 가게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은 손해를 메우기 위해 처음부터 높은 시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민간 임대차 시장이 무너질 겁니다.

      한편으로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 문제는 그냥 그런 문제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잘 알 수는 없는겁니다. 부동산은 막상 거래해보고 다뤄보지 않으면 감잡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18. 반문우파 2020.04.08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노선은 은행을 국유화 하고 관료주도의 경제정책등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일반적인 우파와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그렇다고 동시대의 좌파들처럼 비효율적인 복지를 하지 않았고

    국영보다 민간기업을 밀어주며 동시대의 제3세계 좌파들과 달리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했죠

    그리고 대기업들이면 무조건 죽일려고 하는 좌파들과는 달리 수출성과가 뛰어난 기업을 밀어주는 신상필벌을 확실히하는 등 일반적인 좌파랑은 판이하게 다른 정책을 한거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그런 실용적인 정책을 하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거고요

    • 반문우파 2020.04.08 1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경제정책을 기준으로 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우파고고 박정희는 진보적인 제도주의자인게 맞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20.04.08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수문동 정권을 겪으면서 느껴보니 확실히 박정희가 빼어나긴 했습니다.

    • 반문우파 2020.04.08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위수문동 덕분에 김대중을 재평가하게 됬습니다 그양반은 그래도 IT산업을 육성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알았죠 거기다 위수문동처럼 국론 분열로 극심한 좌우대립 구도를 만들지 않고 반대편도 포용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