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자유를 향하여

정치 2021. 4. 25. 21:3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w-y_fx_TNaw

 

 

 

 

 나에게 근래 보이는 정치적 현상은 단순히 선관위 공식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좌파-사회주의 전반에 대한 이념적 이탈이 중도층에 뚜렷합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의 약화 버전이 노무현 말기에 있었습니다. 대략 15년 전이지요. 노무현 시절을 거치면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 사회주의 이념을 낡은 거라 생각했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명박이 당선되었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과 이회창이 받은 표를 합치면 60%에 육박했고, 정동영이 받은 표는 겨우 26.1% 수준이었습니다. 그 때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 중 제법 다수는 문국현에 표를 던졌고, 그에 문국현은 군소후보였음에도 5.82% 득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영길도 3.01%라는 꽤 많은 표를 받았었지요. 그러나 좌파 표를 다 합치더라도 35%정도의 득표였습니다.

 

 

 당시의 사상적인 조류는 경제적 자유주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주의 베이스에서 일부 자유주의적인 면이 있던 정권이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직계는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노무현 정권의 자유주의적인 면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문국현을 찍기도 하고, 이명박에 표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김영삼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주의적인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당선 이후 민심을 급격하게 잃었고, 그로 인해 자유주의적이었던 시대 분위기는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한 시대적 상황설명은 여러 번 해왔으나, 미처 하지 않았던 핵심적인 설명을 보태자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피해의식이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데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시점이 노무현 때라는 겁니다. 요새 청년들은 이걸 체감하기 어려운데, 김영삼 김대중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력은 1인당 GDP기준 지금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노무현 때 초기만 해도 삼성이 일본 전기전자분야 대기업들 넘는다는 소리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였고요. 소니(Sony)는 애플 같은 브랜드 파워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노무현이 취임하던 2003년 1~8월, 최저임금은 겨우 2,275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다 주지 않는 일자리가 많았고요. 노무현은 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0.64% 나 올려 현장에서 인력삭감이 이루어질 정도였지만, 이명박이 취임하던 2008년에도 최저임금은 3,770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잘 주지 않던 직장이 많았던 걸 고려하면, 주휴수당 없이 1개월 21일을(주중 공휴일이 1일 있는 달로 쳐서) 하루 8시간씩 일할 경우 월급은 633,360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 754,000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조건으로 일하면 월급은 1,74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대략 선진국 초입에 대통령을 한 거고요. 당시의 우리나라는 아직 비정규 저임금노동을 주당 40시간에 맞춰서 해서는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취임하자마자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이명박의 운명이었지요.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이 멈추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권은 금융위기 극복은 잘 했지만, 시민들의 니즈에 대한 파악은 신속한 편이 못 되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 곳곳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건 의외로 박근혜 쪽이었는데, 문제는 박근혜는 집권 후 거의 아무것도 안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괜찮았으나, 실행이 최악이었지요.

 

 

 

2016년 조사

 당시 우리나라 시대상을 고려해보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시민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던 것이, 당장은 저임금노동에 대한 해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 이전의 한국은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길게 잡고, 시급제 노동의 시급은 짜게 주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부터는 이미 그러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대로 주당 40시간 노동을 해서는 살 수 없고, 특별한 기득권을 가져야만 잘 살 수 있던 사회가 당시의 대한민국입니다. 정규직한테 칼퇴근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지요. 퇴근 후에도 회식에 끌려가 토하도록 술을 마신 후, 다음날 빌빌대면서 출근하는 게 직장인의 일상다반사였고요. 그런 나라를 방치하면 미래가 없다는 건 그 때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딱히 유능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제대통령이라기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약했고요. 적어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능력은 부족했지요.

 

 

 박근혜 정권은 시대적 과제를 잘 알고는 있는 편이었습니다. 실수한 면이라면 여성고용을 늘리려고 한 거였다고 보는데, 그건 정권 초에는 현실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여하튼 박근혜 정권 지나고 나서야 우리나라 저임금노동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하려 했던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안철수나 홍준표라면 우리나라 상황은 꽤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 문재인 주석님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상황이 지난 몇 년간 펼쳐졌었지요.

 

 

 

 문주석님 정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각자 세세한 판단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 정권이 실패한 검찰개혁적 이유 중 하나로 반드시 이 정권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임을 꼽아야만 합니다. 근래 이명박이 재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해진 게 경제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한 원칙은 현대 선진국가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축적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질병이나 증상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검찰개혁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기엔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이 따릅니다. 의료행위가 필요하듯, 국가경제도 그러합니다. 물론 병에 걸렸을 때 잘못된 처방과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낫듯, 경제도 그러합니다. 이 정권의 검찰개혁적인 문제는 잘못된 처방과 시술을 일삼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냥 놔두는 게 최선이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떤 정권도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장자유주의자의 대표격인 마가렛 대처가 어디 문제를 그냥 방치했던가요. 전문 집도의처럼 정치했지요.

 

 

 자유는 언제나 자유의 적에게 공격받습니다. 통제와 검열을 좋아하는 자들은 물론 적이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짓밟는 자들 또한 자유의 적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변화한 패러다임에 맞춰 좌클릭을 하면서 집권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좌편향된 정치를 했습니다. 시장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정책도 계획은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정권 들어 우리 사회의 좌경화는 지나치게 과도해졌고, 모든 것이 경색되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리재명, 리해찬, 김어준은 이 사회를 더 좌경화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베네수엘라를 연상시키는 위험한 길임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심히 잘못된 길로 나아간 지 오래고, 우리나라가 아직 바닥을 보지 않은 것은 워낙 높은 고도를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정신을 쥔 건 윤석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누구든 리재명만 이기면 됩니다.

 

 

 

 아, 나는 다음 대선 후보로 현재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거리에 걸린 기호 1번 추미애 대선후보 포스터를 꼭 보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이야말로 국민의 등불이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11  (13) 2021.06.11
지체(遲滯)와 변화  (27) 2021.05.29
위대(僞大)한 수령동지(囚囹哃謘), 불굴의 돌격정신으로 살아남아 만수무강 하소서  (24) 2021.04.16
망언의 범람  (50) 2021.04.12
승리를 맛보는 4월의 주말  (38) 2021.04.10

 브금

 

https://youtu.be/o65GSQPRhhw

 

 

 

 

1) 위대(僞大)했던 문재인 주석님은 드디어 자신이 앉은 왕좌의 머리 위에 있는 다모클레스의 검을 의식하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주석님이 신성을 가진 이모탈이셨을때는 한낱 머리위의 도검 따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으나, 보궐선거에서 지고 신성을 잃어 필멸자가 되셨으니 이제 공포를 느낄수밖에 없겠지요.

 

 주석님께서 한때 제거하려 했던 정적 리재명 동지가 살아남아 강대한 적이 되어 청와대로 진격하고 있으니, 스스로의 신성만 믿고 아군을 늘리는 데 소홀하였던 주석님은 두려움을 느낄 만 합니다.

 

 그러나 위대(僞大)한 수령동지(囚囹哃謘), 불굴의 돌격정신으로 살아남아 만수무강 하소서. 겁을 먹을 때가 아닙니다. 리재명 일당은 주석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불굴의 돌격정신으로 끝까지 싸워 주석님의 옥체를 보존할 크고 안전한 무상거주처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건물만 커야 하고, 주석님의 거주공간은 4/13평이어야 합니다.

 

 

 

2) 드디어 미합중국 의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중계를 못 봤는데 이야기된 내용 수위가 기대보다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주석님이 스파이라는 설에 대한 이야기, 주석님을 명예훼손했다고 유죄판결 받는 약한 독재국가라거나. 그런 말이 나왔나 봅니다.

 

 이러한 청문회는 미국 정치계 전반에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박정희 유신 때 이러한 미국 청문회를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즉 박정희의 유신처럼 현재 문재인 주석님 정권을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문주석님 정권은 미 의회의 청문회를 막기 위해 거액의 로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백신 살 돈은 없지만, 로비할 돈은 있나봅니다. 청와대에 존재했다는 주석님 팬클럽은 트럼프 정권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걸까요? 은서생물로 규정되었던 고 박원순 시장님의 아드님은 실존하는 게 밝혀졌는데, 주석님 팬클럽은 결국 실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행동을 하겠지요.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3) 미얀마 사태는 결국 시위대가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것이, 내가 알기로 원래 미얀마 군부보다 아웅산 수치가 더 친중입니다. 군부는 그나마 수치보다는 반중이고요. 그러니까 시위대가 수치를 지지하는 이상, 서방 세계는 미얀마 시위대와 아웅산 수치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홍콩 사태 이후 미얀마와 중화민국, 두 나라의 운명이 갈립니다.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가 홍콩 사태에서 중공 편을 들면서, 가뜩이나 로힝야족 학살문제로 집권의 정당성을 잃었던 상황에서 서방 세계의 지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채영문(차이잉원)의 민주진보당은 중국에서의 독립을 주장하며 서방 세계의 편에 섰지요. 이제 대만은 미국에게 독립국으로 인정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특사단 성격의 미국 대표단이 채영문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미얀마와 대만의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 지지층이거나, 지지층 출신이다가 실망한 자들은 미얀마 사태의 검찰개혁을 모릅니다.

 

 

 

 

4) 내년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과 일본이라는 서방세계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미리미리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치 저관심층에게 문제를 이해시키려면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면 반중감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내로남불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합니다.

 

 다음달에 위대(僞大)했던 문재인 주석님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석님을 어찌 응대할지 매우 기대됩니다. 트럼프도 아베를 좋아하고, 문재인 주석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그정도였으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겠습니다.

 

 

 

 

5) 김영춘 국무총리설이 나오더니, 어째 말이 바뀌어서 김부겸이 총리가 된다 합니다. 이로서 김부겸은 현 문재인 주석님 정권에서 부총리도 해보고 국무총리도 해본 인물이 되었습니다.

 

 현명한 대구 시민들이 김부겸이 총리가 된 것을 반기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는 이렇게 리락연 - 정세균 - 김부겸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정홍원 - (이완구) - 황교안보다 나은 라인업일까요? 나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7번 문라이트를 치면서 주석님께 잘보였던 박경미가 대변인이 되거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디스를 날리던 기모란이 신설된 방역기획관에 취임하는 등 K-스러운 인사도 있었는데요. 우리 청와대는 매머드 파크입니다. 21세기에 구석기 시대가 재림하였습니다.

 

 

 

 

6) 이번 청문회를 보는 대깨트들은 다시 한 번 접시물에 코를 1분 정도씩은 박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절해야 하는 절대악이 셋 있다면, 친북종중 주사파와 K-래디컬 페미니스트, 그리고 대깨트를 꼽아야 합니다.

 

 주사파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주사파가 아니라면 대깨트 노릇을 하는 건 진짜로 두개골이 파열된 겁니다.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깨트가 많은 걸 나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태극기 대깨트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야권 지도자는 그러한 대깨트들을 휘어잡을 만한 강력한 카리스마와 박력 또는 신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僞大)했던 문재인 주석님은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만들어진 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던 시절의 주석님은 마음껏 독재를 해도 사람들이 좀처럼 지지를 거두지 않았지요. 주석님의 신성이 어느 정도 진실한 것이었다면, 가붕개들은 감히 주석님께 마음으로부터 반기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중은 카리스마있는 지도자를 사랑하고, 신성함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7) 리재명 동지는 정치적 영민함과 박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준수하나, 안타깝게도 그것뿐입니다. 리재명 동지가 우파 정치인이었다면 우리나라의 복이 되었을 것이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좌파 중에서도 찐좌파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부흥과 보존을 꿈꾸는 모든 국민은 앞으로 리재명 - 리해찬 - 김어준 트리오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보궐선거의 작은 승리에 도취될 때가 아닙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승리한 오세훈, 이준석 계열에 대한 존중과 안철수 등 협조적인 패자에 대한 관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물러난다고 하니, 피가 뜨거워지는 멋진 전당대회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침 오늘 국민의당과 합당을 결의하였으니 앞으로 정권교체를 향한 순항이 있기를 바랍니다.

 

 

 

8) 세월호 7주년입니다.

 

 그 불행한 교통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권력을 쥐고 특권을 누리고 있고, 이미 구조의 의미가 없어진 사건현장에 잠수부들을 밀어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선동꾼들과 그에 놀아난 바보들에 대한 분노를 나는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체(遲滯)와 변화  (27) 2021.05.29
다시 한 번, 자유를 향하여  (30) 2021.04.25
망언의 범람  (50) 2021.04.12
승리를 맛보는 4월의 주말  (38) 2021.04.10
마침내 서울수복. 대한민국은 부활합니다.  (34) 2021.04.08

마침내 서울수복. 대한민국은 부활합니다.

정치 2021. 4. 8. 03:4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XmnFx4cjVks

 

 

 

 우리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체와 주권 및 정통성을 부정하는 적들은 서울을 지금껏 세 번 짓밟았습니다. 1950년 6월 기습남침으로, 그리고 다음 해 1951년의 1.4 후퇴. 또 2011년.

 

 세 번째로 서울을 점령했던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전차와 수류탄을 앞세웠던 과거의 적들과는 달리, 기만적이고 교묘한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인민군과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던 시간은 각각 2~3개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근 10년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잃었던 모든 시간은 우리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지난 세 번 모두. 그러나 결국 진실을 깨달은 자유 시민들은 서울을 수복해냈습니다. 물론 부산에서의 승리도 기념할 일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우리의 조국은 드디어 반환점을 돌아 생존의 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이제야 상황을 조금 깨닫고 몇 년을 패배한 끝에 겨우 한 번을 이겼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 시민들이 쥔 승리는 작은 것이고, 적은 여전히 기만적이고 강대하며 이번 승리를 선물한 보스는 피해 없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 시민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번영, 부유함, 기술, 자유로움, 단란함, 유대감, 행복함, 지속 가능성 등등. 이겨내고 생존해야 합니다. 다시 번영과 단란과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을 노리는 정신적 감염원을 이겨내고, 내일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모두들 기억하고 기록하여 후대에 영원히 계승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