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다민족'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0.06 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17

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정치 2019. 10. 6. 16:5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