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농촌진흥청이 GM작물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 GM작물 개발사업단을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901112050066

 짓던 원전을 날치기로 중단시키고 황우석 파벌과 과격 창조주의자가 요직에 오르려 하더니, 역시나 GMO 연구 및 생산에 타격이 옵니다. 이번 정부의 문제는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합니다만, 과학기술 쪽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큽니다.

 GMO에 대한 공포나 거부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선 GMO를 안전하며 계속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미 EU에서 대규모 역학조사와 유해성실험을 해서 해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가진 게 없고 고립된 선진국이기 때문에, 기술이라도 앞서나가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반지성은 한국의 조건을 감안해볼 때 큰 해악이 됩니다. 물론 이번 정부는 우리나라의 앞날에 다방면으로 해를 끼치고 있지요. 통찰력이 없고, 반지성주의와 포퓰리즘의 표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MO가 싫다고 하시는 분, 카놀라유는 드시나요? 카놀라유가 대표적인 GMO식품입니다. 카놀라유는 GMO품종 유채씨 기름입니다. 천연 유채씨 기름은 심장병,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에루스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먹을 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GMO로 개량해서 먹기 좋은 식용유가 되었지요. 카놀라유가 일상화된 나라에서 GM작물 생산을 금하겠다는 건 대체 뭘까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 대략 예전 기준으로 30평대 중반 주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평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위환산만 해서는 넓이를 알 수 없습니다.

 네.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국가가 공사 등을 통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고, 주변시세를 파괴할 만큼 싸게 임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성 1인 가구는 범죄에 취약한데다, 우선적 임대 대상이 매우 상황이 좋지 못한 사람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성에게만 정부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중장년층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특정 연령대를 향한 게 아닙니다. 임대료는 시가의 30% 수준입니다. 시장에 혼돈이 일어날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이 정책을 보고 나는 앞으로 한국에도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등장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였습니다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의 집은 혼자 살 만한 크기의 집이 전혀 아닙니다. 4인 가족이 살기 적합한 사이즈지요. 아마 그런 집을 세 주면 1인 가구 여성은 1인 가구로 계속 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저런 비상식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문제가 커서 황당할 지경인데, 그걸 여성에게만 적용한다는 걸 보니 역시나 이 정부는 총체적으로 답이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대체 뒷감당을 어찌 할 생각을 하긴 하는 건가요?

 이 정부는 미쳤어요.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입니다. 이 정부를 맹목적으로 계속 지지하는 자들도 각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