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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강정민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 ‘건설 재개 반대’쪽의 전문가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할 때 좀 이상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현 정권이 탈원전을 강행하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자면 나는 원자력 발전에 호의적인 식물생물이 아닙니다. 이 견해는 평소에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원전은 기술적으로 제법 안전하며 통론에 비해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술을 가진 소수의 인물들이 관리와 운영을 주도하면서 필연적인 담합 문제와 비리, 그에 따른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다, 발전비용계산에 이견이 많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발전방식이 나오고 기존의 발전방식도 개량되면서, 현재의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내가 보기에도 현 정권의 탈원전 행보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라도 이 행보가 납득할 수 없으며, 훗날에 문제가 생길 것임이 명백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살펴볼까요. 강정민이 임명되던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 8차 기본계획에서 예측하는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7차 때의 예측은 113.2GW였는데요. 이게 2년 전에 나온 겁니다. (원래 2년마다 세웁니다.) 당장 올해 전력수요가 대략 90GW쯤 됩니다. 2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13GW 수요예측 차이가 나온 겁니다. 13GW면 대략 원전 10기 발전량입니다. 게다가 4년 전인 6차 때 2030년 예상 전력수요는 126GW였습니다. 4년 사이에 26GW나 예측수요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은 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도 더뎌지고 기기들 전력효율 좋아져서 그럴 거라는 식입니다. 덤으로 전기차로 인해 늘어날 전력은 겨우 0.3GW로 계산해놨습니다. 이런데도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 전력수요도 과다예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 정권이 그런 환경단체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여하튼 현 정권은 이러한 수요예측 아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움직임에 정말로 위험성이 없을까요?

 일단 4년 전보다 20%이상 낮춰 잡은 수요예측에 문제소지가 없을 걸로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답정너 수준으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보니 더더욱 신뢰성이 바닥입니다. 더구나 전력수요예측은 언제나 틀려왔습니다. 항상 예상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했지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게다가 탈원전은 통상적인 인식보다 훨씬 비가역적입니다. 탈원전은 할 수 있지만, 탈원전 이후 몇 년이 지나 다시 새 원전을 짓는 건 꽤 힘들다는 말입니다. 원전기술은 소수의 인원이 독점하고 있는데, 탈원전을 하고 나면 그 기술은 빠르게 소멸합니다. 기술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테니까요. 현장의 진짜 기술은 문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태된 산업분야의 기술은 금세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탈원전 이후 다시 원전을 짓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의 효율을 재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만, 현 정권의 판단에는 그 어떤 신중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아한 점이 꽤 있기도 합니다. 일단 석탄발전량은 감소한다고 분명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설비용량 숫자는 2022년은 물론 2030년에도 지금보다 석탄발전량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모순되어있고 완성도가 없습니다. 요금에 대한 전망 등에선 전혀 객관성이 보이지 않고 투자 사기용 문서 수준으로 작성되어있기까지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어이없는 아몰랑급 계획과 정책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이번 정권 구성원들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도그마로 가득 찬 그들은, 학계 주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이 세계의 진실에 근접한 선택받은 자라 생각하고, 중생들을 령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원전에 대한 비이성적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원전 공사 중단 및 공론화 사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아집에 사로잡혀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도박적이고, 헤지라거나 보험 같은 건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 굳게 믿고 뒷일 생각 않고 저지르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성격인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되도 않는 사업 벌였다가 망하는 사람도 꽤 많지요. 국가권력 잡고 되도 않게 도박적으로 일벌이니 보고 있는 자국민 입장에선 어떻게 저것을 좀 내쫓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해집니다만.

 그런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에도 그럴싸한 이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현 정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 로드맵은 70조원쯤 되는 규모입니다. 대략 오늘자 기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와 카카오 시가총액을 합친 것만큼의 돈을 태양광 발전에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좌파 시민단체 출신 협동조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잔뜩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사업을 따기 쉽게 특혜도 주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 잔뜩 오고가는 데 클린할 리가 없지요. 서울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 첨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이건 대운하-4대강 때랑 비슷한 겁니다. 그 때 땅투기한 친정권 인사들 돈 많이 벌었지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친정권 인사들 돈 좀 만지게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면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전력수요예측과 해당 관점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정권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만 동시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청사진도 없는 것입니다. 전력을 쓰지 않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대가도 있기 마련입니다. 좌파 특유의 반기업-반산업 세계관 없이는 이런 긴축 전력수요 예측을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기차는 굴뚝 없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런 아몰랑급 예측과 정책의 대가는 후불입니다. 당장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대로 가면 아마 나중에 전기요금 잔뜩 내면서 노후원전이라도 무리하게 돌려야 할 겁니다. 블랙아웃보다는 노후원전 돌리는 게 낫잖아요. 물론 근사한 자가주택 가진 부자들은 다들 태양광 패널 설치했으니까 전기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별 부담 없을 거고요. 모두 돈 많이 벌어서, 미래의 전력난에 미리미리 대비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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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P4nf5WQrtIo

 자연적으로는 동지가 한 해의 끝이지만, 그레고리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끝입니다. 이렇게 양념과 문트릭스의 한 해도 저뭅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문트릭스에 빠져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상으로 이번 정권은 거의 논란의 여지없이 87체제 최악의 정권이라 할 수 있어서 모두들 피해를 체감하는 건 그저 시간문제가 될 상황입니다. 물론 이미 피해를 체감하면서도 그게 현 정권 탓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천천히 깨달아갈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내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을요. 문재인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더 도산할 거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외국자본은 한국에 덜 들어올 것이고,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출이 어려워져 많은 사람들이 불법사채에 손을 댈 것이며, 많은 국내자본이 해외로 더 나갈 상황이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문제로 인해 내년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길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축하겠지만, 동시에 환율 문제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들 것이고, 각 산업분야마다 중국 등과의 치킨게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법인세까지 올라 상당히 버거운 투쟁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기회복은 이 형편없는 정권의 숨통조차 트이게 할 것입니다만, 그로 인한 금리인상과 유가상승, 고용불안정, 인건비 상승 등은 수많은 서민들의 숨통을 조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권은 증세에 나설 것이 예상되므로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영향을 미리 인지할 능력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정대로 판단하고 이후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는 여러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 사회는 그러한 안전장치들이 너무나도 많이 해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만들어낸 불신이 너무나도 크고, 그 불신이 문재인에 대한 묻지마 지지 및 정치무관심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문재인은 그 실제 정책 내용이나 행보는 최악인 반면 그럴싸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는 매우 능한 인물인 것이 국가적인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상냥하고 진중한 이미지의 지도자에 매우 굶주려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아직도 한국 사회의 이면에 뿌리박힌 유학 세계관의 연장선상으로 추측하며, 한국의 민주정 스코어가 아무리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측정될지언정 자유주의가 없는 데모크라시는 결국 사상누각인 면이 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문재인은 부덕한 면이 많아 유학 세계관을 적용하더라도 좋은 지도자라 하기 어려우며, 한국인들의 유학 세계관은 실제 유학의 이성적 가치관이 아닌 막연한 이미지나 관습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근래 문재인정권의 인기를 보면 김영삼 때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김영삼은 문재인과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김영삼정권도 초기에 다른 정치세력이 없었고, 인기는 현재의 문재인보다 꽤 높았습니다. 김대중도 은퇴상태에 국정지지율 80% 상회하는 시간이 꽤 길었고, 90%까지 달성했었으니까요. 김영삼도 문재인처럼 반일감정을 잘 이용했었기도 합니다. 김영삼 지지율이 가장 높던 순간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하던 때였습니다. 그러고는 ‘일본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선언했었지요. 물론 김영삼이 실제 고친 일본놈들 버르장머리는 하나도 없었고, 최악의 관계가 지속되다가 결국 외환위기 때 외채 회수로 복수 제대로 당했습니다만. 반일 정치쇼는 예나 지금이나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인 면도 김영삼이나 문재인이나 좀 비슷합니다. 심지어 둘은 거제 출신에 나온 고등학교도 같습니다.

 정치인의 인기란 허상 같은 것입니다. 국정지지율이 높으면 좀 더 막무가내로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독단적인 언행의 대가는 결국 돌아옵니다. 김영삼은 IMF원흉으로 죽을 때까지 기 한번 제대로 못 폈고, 노무현은 퇴임 15개월 후 자살했고, MB도 영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는 구치소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문재인은 너무나도 적이 많은 점, 심각하게 독단적인 점, 그의 광신자들이 온라인 정치깡패나 다름없이 광범위한 폭력과 강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훗날이 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의 시대고, 그의 만행을 견제하기 힘든 게 이 순간의 현실이긴 합니다만, 저항은 날로 강해질 것이며 과거의 권력자들이 어떤 미래를 맞이했는지를 미리 현명하게 보고, 조금이라도 겸손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길 바라봅니다.

 물론 근래 외신에서 균형자라고 비꼰 것도 이해 못하고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이 나서 ‘우리가 균형자라고 미국 언론에서 칭찬했다’고 자랑하다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걸 보면 (심지어 미국 언론도 아닙니다.), 나의 바람은 거의 쓸모없을 확률이 아주 높겠고, 솔직히 이런 정권 아래서 과연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안녕할 수 있는가가 심히 의심될 정도입니다만 뾰족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므로 일단은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