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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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PTYDpMiirRQ

 정치적 예측은 매우 어렵고 잘 맞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를 전망해보고 그에 따라 각자 대응하는 건 무의미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시나리오와 모델 등을 고려해보고 본 전망을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망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을 부추길 만한 여론조사 결과는 딱히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조사결과 방향이 당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최대 불안요소는 광적이고 제어하기 힘든 권리당원들인데,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대체로 정치적 행복감이 높아보여서 무난하게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전망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 타이틀로 선거에 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민주당의 지역 조직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자유한국당 뿐인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인재발탁이나 방향설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엔 많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방향성은 소위 샤이보수를 투표장으로 더 많이 불러내는 쪽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내 쫓았음에도 중도, 자유주의 성향인 사람들한테는 더 외면받기 쉬운 길로 간다는 데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직도 전술핵 재배치 같은 구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중도 성향이나 자유주의자들한텐 대체로 솔깃한 의제가 아닐뿐더러 홍정욱, 안대희 등 경쟁력 있을 만한 후보영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통합신당의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넘어서기라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되며, 만일 홍준표 대표가 지선에서 아주 나쁜 결과를 낼 경우 도로친박당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자한당의 미래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당은 향후 구체적인 국민적 지지율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고, 호남파가 어느 정도 남을지도 알 수 없는 현실인데 반년 후의 지방선거에 임할 만한 조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그 이상으로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통합신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지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려면 일정 이상의 연대가 불가피할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양쪽의 세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현 야3당 대표들이 협상에 능한 인물들이 아니고 독자적인 스타일들이라 잘 풀릴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만 본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강력하고 지배적인 여당으로 날아오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야권이 크게 몰락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제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행정 및 지방의회를 장악한, 절반의 1당 독재 정당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세계 경제상황이 다소나마 오버슈팅한 것,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 문제,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물가상승 등의 문제로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체감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질 우려가 크고, 이 시기에 맞춰 민주당 내 갈등도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쯤 지나면 거대여당이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하반기 민주당 전당대회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전당대회의 승리자가 2020년 총선을 주도할 것이고, 민주당의 2020년 총선엔 상당한 기득권이 걸려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에 혈투가 불가피하며, 지선에서는 얌전할 가능성이 높은 권리당원들도 전당대회에선 꽤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제 때 분화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의 분화 양상에 줄을 대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야권 몰락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지를 이 분화가 채울 가능성이 낮지 않아서, 향후 한국 정치판은 당분간 민주당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시나리오에선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선, 대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도 이기게 된다면 항상 그래왔듯 친문세력이 그 후계를 승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문재인에 반기를 든 민주당 내 인사가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나 안희정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안희정의 행보는 과감하고 메시지가 분명하며, 성공확률이 높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안희정을 가능성 높게 전망하고 그에게 거는 사람 및 세력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중도세력과 자유주의자들도 대안의 부재로 인해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그러했듯 다시 한 번 안희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안희정은 직업 정치인으로 일정 이상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치 노선을 정하려 할 것이고, 그 움직임이 민주당에 향후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외교 흐름은 다소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정권교체로 인한 변수는 거의 10년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당은 1당 독재 구도를 확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점에서 개헌을 꽤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헌을 통해 민주당은 장기적인 1당 독재를 계획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의 자민당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민주당이 확장하고 분화할 경우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내에 자유주의자부터 민주사회주의자까지 포함하여 경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 정치구도가 지선 이후 심화되면서 이어질 경우 기업 및 산업 세력이 민주당에 줄을 댈 수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하며, 정치인들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1당 독재 시나리오는 양당제보다 훨씬 좋지 못하고 불건전한 상황으로, 이런 양상이 전개되는 건 가능한 막아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민주당 1당 독재 시나리오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각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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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515y2KPcvuk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합리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최종 목적으로 이명박을 타케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명박은 어쨌든 원수인데,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정권 차원의 복수를 용인하는 쪽이 되어있는데다 이명박을 노리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적폐로, 안철수는 MB 아바타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힐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유죄이건 아니건 수사만 들어가더라도 현 정권은 얼마든지 야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별로 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성공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진 않을 거고 - 잘못되면 박근혜 탓, 잘 되면 문재인 덕이니까요. - , 우리나라 성적이 좋기라도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북쪽에 대한 열렬한 구애는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이는 걸 만들 것 같은데, 만일 남북정상회담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 및 국제정세 및 대외관계와는 무관하게 현 정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시점은 지방선거 이전인 게 좋으므로 이 정권은 속도위반처럼 진도를 빼려고 할 겁니다.

 한편으로 이번 지선에서 개헌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데, 현 정권은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개헌안을 내밀면서, 야당이 개헌안을 받지 않으면 ‘야당이 개헌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에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분열된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공세에 대응할 역량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인이 기득권과 야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연대해야 할 텐데, 각자의 손익을 생각해볼 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트럼프는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만일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갈등양상이 가시화될 경우 반문재인 정서가 결집하기보다는 국민적 반미감정이 다시 한 번 대두되는 양상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한국과 가시적인 갈등을 만들긴 어려울 거고,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한국을 무시(패싱)하는 정도로 문재인측의 언론 플레이와 정신승리가 가능한 쪽으로 해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승을 거둘 경우, 그들은 그들이 넌지시 제시한 민주사회주의, 민주집중제, 민중민주주의 개헌, 전시작전권 환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더 강경하게 나설 것입니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수록 그리 되겠지요.

 이번 정권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할수록 스릴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마법의 정권입니다. 다함께 익스트림 다운힐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내려가게 될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