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본 블로그는 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 담배는 다른 어지간한 마약에 비해 더 나쁘면 나빴지 덜 나쁘지 않으며 특히 타인에게 공공연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더더욱 나쁘다. 국가는 다른 마약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담배를 다뤄야 한다. 헌법소원을 주관한 인터뷰 기사를 링크한다.

‘담배는 마약, 국가는 담배장사 멈춰라.’ 

 개인적으로 오늘도 보행 흡연자에 의해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비흡연자 인구가 흡연자보다 3배는 많은데, 비흡연자들은 흡연자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흡연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논리가 없다. 아편도 인류가 오랜 기간 애용해오던 물질이지만,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오히려 아편은 약용 가치가 담배보다 훨씬 높고 담배보다 덜 해로운 면도 많다. 그래도 아편은 중독성이 강하고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규제한다. 그리고 이건 담배도 마찬가지다. 담배의 중독성은 결코 아편보다 아래가 아니고, 담배의 광범위한 폐해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심각하다.

 비흡연자들은 보건권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법적인 투쟁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금연구역을 늘리는 걸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로 보행 흡연을 규제하고, 간접 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더욱 강력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적었던 담배의 폐해에 대한 포스트를 링크한다.

‘현대 사회에 허용된 마약, 담배의 폐해와 그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