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4대 중독의 하나로 선정하고, 매출액의 6%를 징수하려는 시도에 대해 모두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어이없는 법안은 헌재로 넘어가면 위헌이 될 거고, 만약 통과되면 엄청난 사회적 반발에 부딪치리라 생각한다.
우선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 전에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중, 이번 법안이 어이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서명에 동참해주시면 좋겠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노조의 파업과 그 진압은 정당한가? (4) | 2013.12.22 |
---|---|
코레일과 철도민영화 문제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8) | 2013.12.21 |
내년 양성평등 예산 대폭 증액 - 22조라는 거액은 어디에 쓰일까? (95) | 2013.10.21 |
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6) | 2013.10.12 |
백만 인파가 몰렸던 여의도 근방 (0) | 201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