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강남좌파입니다. 이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권입니다.

 이런 강남좌파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스타일에 대한 비판거리를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게 이상적이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강남좌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뤄 온 한강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고, 근사하거나 스타일리시 하지 않은 것들을 쉬이 폄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적 기본들 또한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은 기성 언론에 대해 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기회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언변에 능한 인물이 아니고, 장하성은 입만 열면 책임 못질 사기꾼 같은 소리만 했었으니 나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말을 들어보고 싶었지요. 그러다 결국 그나마 들어볼 만한 게 올해 나왔습니다. 풀빵 인기 팟캐스트 ‘신과 함께’에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현철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 링크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3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4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6

 꽤 길고, 나의 경우에는 다 듣는 데 무척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비판하자면 할 말은 많은데, 나에게 그럴 정도 기력과 시간까지는 없고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이 정권은 역시나 강남좌파 중의 강남좌파, 대가리가 깨져도 강남좌파 정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남좌파들은 자신들이 약자를 대변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전혀 이해하질 못합니다.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매우 뛰어난데, 역시나 서민들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남좌파 정권 아래 서민들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스타일은 역시나 투자자로 치면 가치투자자와는 거리가 멀고, 성장지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게 있지요. 근사한 이름, 신기술 같은 데 너무 솔깃 하는 건 올바른 가치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고리타분한 이름에 낡아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을 때 그 지분을 매수해서 주주로 기업의 미래와 동행하는 게 가치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건 투자자의 기본입니다만, 이 정권은 역시나 근사하고 새롭고 추상적인 무언가에 경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좌파들이 꽤 그런 편이긴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을 천시하고, 제조업까지 경시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의 성향 때문에 선진국 병이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 수준으로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이 설계하는 방향대로라면 더욱 많은 복지가 있어야 망한 사람들이 죽질 않는데, 과세 딜레마와 (링크참조) 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진짜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잠재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교육 정책은 참담하며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는 더더욱 암담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 무식하면서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은 거시담론만 중시하고, 각론과 현실인식과 디테일에 매우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숲은 보는데 나무는 보지 않는다.’랄까요.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큰 방향만 적당히 잡는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을 밀어붙이니 소득주도성장한다고 난리치는데도 실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상편인 이유는, 김현철 교수의 저작을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걸 좀 보고 후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본문은 요약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한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lj6xd4yXGSM

 나는 본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대로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을 인지하는 것과 숫자를 확인하는 건 다릅니다. 나의 인사이트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보통은 유쾌함을 느끼게 됩니다만, 이번은 아닙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707966&date=20181124&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일단 소위 탈조선이 늘었습니다. 확 늘었습니다. 1~10월 기록이 지난 10년 동안 1년 단위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은 행정처리 문제로 높았던 거라 예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된 후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 많았지요. 그렇지만 박근혜가 대통령 되었다고 국적포기한 사람이 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국적포기자가 확 늡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훨씬 나쁜 대통령이니까 국적포기자가 느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본과 생산시설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단기채권 같은 데 비중을 많이 싣고 있고, 그것은 코스피 지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투자가 없으니 시장이 좋을 리 없고, 시장이 나쁘니 취업이 안 되고, 전망이 나쁘니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36747

 또한 국제결혼은 7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이것은 혼인 건수 자체가 급락하는 와중에 일어난 반전이라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사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건수는 살짝 반전인 반면, 비중은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반전입니다.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만한 분들은 다 알겠지요.

 이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 정권에서 이런 일은 필연입니다. 이 추세대로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결혼 비율이 다시 전체 결혼 중 10%를 넘을 겁니다.

 출산율도 언급해볼까요. 출산율은 예상보다 정말 급속도로 하락 중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혼인건수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잘못 짚고, 이 문제를 페미니즘과 결부시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켜야 출산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그 예입니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984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477

 이번 정권이 페미정책을 심한 수준으로 펼치고 있는 데는 이런 오판과 거짓말 영향도 일정 이상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페미정책을 펼칠수록 출산율이 감소합니다. 스웨덴 출산율이 높아진 건 이민자가 많아서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잘 하고 있다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외눈박이들이 많습니다. 이 정권이 초래한 문제가 제 때 개선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갈 데까지 가고, 진짜 큰 문제가 터진 후에야 상황이 보편적으로 인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요인으로 인한 현 추세는 계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VQr5yhSWSpk

 5월 출생아수 통계가 나왔는데, 원래 심각한 건 알았지만 너무 심해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바닥 수준이었는데 작년 5월에 비해 올해 5월 출생아수는 -7.9%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대전, 전남 출생아수가 유지되어서 그렇지 지역별로 보면 실제론 더 심각합니다. 전북 출생아수는 -20%. 강원, 경북, 울산은 -12.5%, 광주 -11.1%, 충북 -10%, 경남 -9.5%, 서울 -9.3%입니다. 청년여성이 많은 여초도시 서울에서 출생아수가 크게 감소한 건 특히 주목할 만 합니다.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유는 이상하게도 작년부터 출생아수 통계가 대략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00단위로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실 출생아수 통계 관리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https://sgis.kostat.go.kr/funny_month/month/month_main.do?monthEleId=d1&monthEleYear=2018&monthEleMonth=5&monthEleNm=%EC%B6%9C%EC%83%9D%EC%95%84%EC%88%98&seaAdjDiv=N&itemSelect=oldMonth&clickTag=dataAtag1&printMap=&path=&sortNm=%EC%9D%B8%EA%B5%AC%EB%8F%99%ED%96%A5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지난 몇 년 동안 출생아 숫자가 급감한 건 래디컬 페미니즘 탓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는 이미 예측되어 있었지만 예측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고, 실제 2010년 무렵에 나오던 출산율 예상 그래프는 지금쯤 반등추세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래 고용현황이 근래 급 나빠지긴 했지만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출산감소가 시간적으로 올해 5월에 가시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의 경제상황 변화는 완만했으며, 평균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2010년대 들어 오히려 저렴해졌고, 특히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인데다 지난 2016년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PIR을 기록했을 정도라 출생율 급감을 설명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큰 변수가 될 만 한 건 메갈리아, 워마드로 대표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폭주뿐입니다. 추가적인 변수라 생각할 만 한 건 현대 청년들의 체력저하 정도 같은데,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번 정권은 반사회적 래디컬 페미니스트들 편을 아주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데, 관련하여 신임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힘쓰는 일은 아니고, 여경을 늘려야 한다고 취임 시부터 주장했습니다. 이에는 윗선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현행 여경 채용 기준을 보면 장기적인 치안악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직 여경이 여성 아이돌한테 팔씨름에서 지는 사건이 얼마 전에 벌어진 적이 있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60996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나와 나의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경이 달려오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지능을 가졌다면 여경 비율을 90%로 하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시민 K씨가 위험에 처한 여경을 구하고 뉴스에 나올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여경이 늘어나면 남경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업무가 질적으로 나빠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찰 인력의 질까지 나빠집니다.

 한편으로 이미 여경은 감사 쪽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경의 경찰조작내 권력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여경들끼리 뭉쳐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한 번 늘어난 권력을 잘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트들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와 세계정세 문제로 인해 불법체류자와 인도적 체류허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난민으로 허가받지는 못하지만 인도적으로 체류는 허용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될 것인데, 한국계(한민족) 한국인 청년남성은 해외로 외국으로 하루하루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력은 약화추세니, 앞으로 치안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은 심각한데 사람들의 인지 속도가 느리니, 반복해서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짓을 이번 정부는 참으로 많이 하는데, 시민들의 정치현실 인지는 어쩔 수 없이 매우 느립니다.

 한편으로 이틀 전에는 홍대 몰카 피해남에 대한 2차 가해 집단이 혜화가 아닌 광화문에 집단으로 모여, 정권의 비호를 받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분탕질을 쳤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행사가 끝난 오후 7시10분쯤 세종로공원부근 보행로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한 채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집회참가자와 부딪힌 일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부딪혔다”는 여성들과 “부딪힌 건 미안하지만 쌍방과실 아니냐”는 남성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성은 여성들의 요구로 얼굴을 공개하고 무릎을 꿇어 사과했으며, 경찰의 중재 끝에 훈방조치 됐다고 합니다. 감히 귀족님들한테 함부로 부딪친 천민의 최후랄까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있어요.

http://hankookilbo.com/v/fe6df066bd4347aaaeeb8303617ae805

 이 글 보시는 평민, 천민 여러분들은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무릎 꿇으면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oecQhnSj_sw

1)

 해외여행객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30 여성의 해외여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030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해외여행의 빈도나 소비성향이 높고, 남성들에 비해 비즈니스로 출국하는 빈도는 낮습니다. 관련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4142285

 해외여행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트랜드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여행은 비싼데, 해외여행가서 쓰는 돈은 국내 관점에서 보면 유출되어 소모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쓴 돈은 증식되면서 돌지만 유출되면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물론 항공사나 여행사, 면세점 등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만 제한적입니다. 돈을 모으고 모아 여행에 쓰는 청년 여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내수경제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 여성의 해외여행 증가는 성별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해외여행은 비싸고 소비적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많이 다니면 재산이 모이지 않습니다. 미혼 여성이 해외여행을 다닐수록 혼인할 땐 남성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여성에게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남편 쪽의 결혼 자금을 시부모가 공급했다면, 그 시부모는 높은 확률로 투자한 돈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년 여성들 중 비혼주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 비혼주의자들의 소비성향이 딱히 덜하지 않다는 것도 경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청년 여성들은 청년 남성보다 재산을 잘 모으지 못하는데, 수입도 더 나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조적으로 청년 남성이 좋아하던 스포츠카 산업은 크게 쇠퇴했습니다. 국산차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투스카니 같은 차량이 제법 많이 팔렸고, 그 이후엔 포르테 쿱이나 1세대 제네시스 쿠페가 꽤 팔렸지요.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만한 스포츠 모델이 그래도 좀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네시스 쿠페도 아반떼 쿠페도 K3쿱도 모두 단종이고 아반떼 스포츠 모델이 나왔지만 4도어이며, 그나마 벨로스터 정도가 스포츠 모델입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잘 팔리는 차는 못됩니다. 물론 같은 시기에 흔히 SUV라 부르지만 실제 SUV라 할 수는 없는, 모노코크 구조의 도시형(?) SUV차량 - SUV는 Sport Utility Vehicle의 약어로 본래 오프로드를 달리기 적합한 레저 캠핑용 차량을 뜻합니다. 국내에서 현재 시판중인 전통적인 SUV는 모하비, 렉스턴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의 판매는 크게 늘었고 이는 보다 가족적인 (청년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전보다 많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은 높이가 높고 크지 않은, 소형 SUV를 좋아합니다. 높이가 있는 게 시야가 좋다고 생각하고, 스커트를 입고 타고내리기도 좀 더 쉽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여성들이 좋아할 만 하게 디자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 현재 남성보다 여성 구매가 많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3)

 도서정가제의 극단적인 개악 이후 전반적인 도서시장은 크게 위축되었고, 그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많은 매출을 올린 걸로 페미니즘 서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붐을 일으킨 셈인데, 상업적인 성공이야 축하할 일이지만 대체로 그렇게 팔린 페미니즘 서적들의 사회적인 가치는 겨울철 땔감으로 최적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삶의 질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들이지요.

4)

 주택 공급의 경우, 정치권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서민 신혼부부의 수요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거 공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넓이입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 전용면적이 30~40제곱미터인 집들이 많습니다. 이게 서민 신혼부부나 1인 가구가 선호하는 넓이지요. 실제 그런 아파트단지 보면 아이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축아파트들은 대체로 작아봐야 전용면적이 7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70제곱미터는 1인 가구가 살기엔 과하게 넓고, 사실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비싸지요. 구조로 보면 30~40제곱미터는 대략 방 하나 거실 하나고, 70제곱미터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집입니다.

 신축 소형주택을 원할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빌라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주거형태로 볼 때 단지규모가 있는 아파트만 못한 면이 많지요. 아이 키우기도 나쁘고, 각종 서비스가 필요한 1인 가구가 살기에도 별로고, 투자하기도 수익형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즉 이는 국가가 서민이 구매해서 시드머니를 불려갈 수 있는 소형평수 신축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이 힘들면 LH공사라도 신축해서 분양을 해야 할 텐데 말이지요.

 비혼주의자의 증가와 주택수요, 공급 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돈이 정말 많다면 모를까, 근래의 주택공급 상황에서 1인 가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재산을 불려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5)

 출산율과 혼인율이 급감하고 장기적으로 경기가 나쁨에 따라, 같은 도시, 심지어 같은 구 같은 동이라도 지역별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너 명 이상의 가족들이 사는 지역과 1~2인 가구가 많은 곳이 분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1~2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쇠퇴하고, 가족단위가 많은 지역은 발전합니다. 가구 당 인구가 많은 쪽은 상권이 유지되고, 가구 당 인구가 적은 쪽은 상권이 쇠퇴합니다. 가구 당 인구가 적은 쪽은 평균연령이 빠르게 증가중인데, 현실을 보지 않는 현 정권 권력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6)

 개인적으로는 청년 남성들이 혼인율 급락의 직접적 원인이고, 래디컬 페미니즘은 트리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을 주도해야 할 건 결국 남성인데, 남성들이 더 이상은 혼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미국, 유럽 등지에선 이미 지나온 과정이지요.

 결혼 적령기 남성의 혼인 감소세가 여성보다 가파릅니다. 그 정도는 메갈 사건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여자들이 혐오스럽게 굴었고, 남자들은 그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동시에 남성들은 PC, 콘솔, 스마트폰 게임 등에 대한 소비를 늘리고 있는데, 향후 VR 및 AR이 많이 발달할 걸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다수의 남성들이 현실 여성을 만나는 대신 VR, AR 상품을 소비하는 빈도가 높아질 걸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 되면 여성단체를 앞세운 정치권력 쪽에서 VR, AR에 대한 규제 등을 강화할 수 있겠고, 이게 정치적인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VR, AR에 대한 수요와 발전은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나, 사람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고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저는 한국이 근시일 내에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파격성이 있는 본격적 이민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미합중국 같은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인 출신 한국인들^[각주:1]의 출산율 문제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따금 ‘복지’나 ‘청년실업’ 같은 게 출산율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 및 청년실업은 사실 그렇게 나쁘거나 심각하진 않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도이칠란트, 몇몇 부유한 소국 정도만이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더 나은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내부의 문제도 심각하지 아니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한국 출산율의 주된 문제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선진국은 예외 없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인구수가 유지되려면 2명 사이에 2.1명은 출산을 해야 하는데, 이 수치를 달성하는 선진국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본 블로그에서 이야기해왔지만 선진국임에도 높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대체로 가톨릭 국가들입니다. 가톨릭은 피임과 낙태에 부정적인 교리를 펼치기 때문에 자연스레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한국보다 복지 없고 실업률 높아도 애 훨씬 많이 낳습니다.

 물론 가톨릭 국가가 아닌 국가끼리 비교해도 한국은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한국 문화는 애 낳고 어쩌고 하기에 최악입니다. 설명을 위해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21살이 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걸 보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10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럴 때 보고 축하해주고 지원을 해줄 한국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20대 중반 여성이 아이 둘 셋 낳아도 사고 쳤냐고, 심지어 기혼자라도 피임 실패했냐고 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런 시선과 고나리^[각주:2]와 쓸모없는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언어와 시선의 폭력이 결국 출산율을 떨어뜨립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하고 시선을 보낸 사람들은 이 기회에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처럼 아이 어머니들에게 폭력적인 말을 하고 시선을 보내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출산이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아도 축하와 격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타이완만 봐도 10대 엄마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육아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일단 축하와 배려의 대상입니다. 무슨 원수의 자식이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누구도 인간의 탄생에 대해 광의의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녀가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기에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이 된다면 도움을 주는 게 옳고요.

 한국 여성들은 시선과 언어의 폭력에서 자유롭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집단주의 문화의 한국인들은 집단의 눈 밖에 나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이러한 집단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문화에서는 아이를 일찍 낳기만 해도 별 소리를 다 듣는 게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도움 하나 안 주는 사람들이 말은 많지요. 물론 나이 먹어서 안 낳아도 마찬가지지만, 30대 초산이 일상화된 현실에 과연 아이 몇 명이나 낳을까요?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아이를 안 낳게 된 건 결국 문화적인 결함 문제가 큽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이유라는 게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한국 젊은층은 고간섭 집단주의 인습과 문화적 진보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IMF 이후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이 겹쳐 워낙 행복도가 낮다보니 자식에게 그런 불행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가득 차있기도 합니다. 사실 스스로 힘을 가지고, 불행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삶을 쟁취할 때 쯤 출산을 계획한다면 이미 아이 하나 이상은 가지기 힘든 나이가 되어있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지요. 또한 개인적 독립성이 낮고,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건 사회건 어른 대접을 안 해주다보니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 한국이 이런 문화적 결함을 단시일에 극복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화적 결함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래도록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뾰족한 묘안은 없습니다. 누가 한국의 고등학교에 육아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교복 입은 아들이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라고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데려왔을 때 ‘손자가 생겼다’고 기뻐할 아버지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한국인 개개인이 예기치 않은, 표준의 범주에서 어긋나는 아이를 반기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늘어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 자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단시일 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번영하고 인구 구조를 해결하려면 일단 이민자부터 잔뜩 받고, 하나하나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문화를 꽃피워 나가면서 어찌어찌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민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인구 구조가 망가져버리면 문화를 바꾸고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등 뭘 어쩔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물론 이민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급히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하기도 합니다. 좋은 나라여야 양질의 이민자가 옵니다. 또한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투자이민자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이제 과감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견된 몰락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석에서 근 몇 년 한국 경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면, 핵심 문제를 부동산 - 특히 아파트 위주의 주택시장 - 이라고 반드시 꼽아 이야기하곤 한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세값이 뛰어 오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2년간 전세값이 지역에 따라 50%까지 올랐다. 비용으로 치면 서울기준 평균 수천만원 올랐다 보면 된다. 그렇기에 전세 생활가구의 경우,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전세비에 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주택 소유가구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미래 기대소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월세 가구는 말할 것도 없다. 부동산은 일종의 자금이 빠져 들어가는 블랙홀이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공포감이 많은 이들에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한다. 심지어는 팔수도 없게 한다. 거래절벽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인다 할 수 있다. 일본같이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면 아무리 심한 부동산 침체도 결국 회복되기 마련이다.

 한국이 예전에 부동산 침체를 안 겪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대부분 어린 사람들이다. 한국은 이미 과거에 부동산 침체를 겪은 적이 있다. - 일례로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 많은 사람들의 관념에 비해 부동산 침체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모든 자산이 침체기를 겪고, 가격이 떨어진 후에 폭등한다. 어차피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경제적 펀더멘탈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의 경우 사실 장기적으로 침체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 부동산은 2000년대 초중반에 그리 많이 오른 편이 아니다. 게다가 리먼사태 이후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수요가 부족한 것도 결코 아니다. 전세값 폭등은 결국 수요를 증명해준다. 현재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일종의 심리문제다.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나쁘다는 인지가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가 부동산 펀더멘탈 하락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민 정책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극단적인 고령사회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가 않다. 일본이 저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이민정책에까지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이민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선진국은 이민 인구가 일정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한국도 이제 정식 이민 절차를 공식화해야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잘 흡수하여야만 한다.

 또한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인의 1인당 주택 거주면적은 좁은 편이다. 이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점진적인 성장을 하는 분야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미리 하고, 그에 끼워 맞춰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황이 이어질 거라는 예언을 하기는 어려운 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 종말론은 많은 젊은 층의 의식을 틀어잡고 있다. 물론 종말론자의 예언이 맞았다면 이미 한국 부동산 가격은 15년 전 가격이 되어있어야 하겠지만, 예언이 틀리더라도 종교는 유지되기 마련이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전세 가격은 점점 상승하면서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전세제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높은 이율과, 전세금을 부동산에 재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높은 기대소득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기준금리는 2.5%까지 떨어졌고,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담보대출을 받고 월세를 주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임대인이 없다면 임차인도 없다.

 이미 일부 지역의 전세 비용은 경매가를 상회할 정도로 올라버렸다. 주택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지도 이제 2~3개월 정도 되는 것 같다. 전반적인 시그널은 침체가 바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기는 어렵다.

 물론 과격한 종말론자들은 지금 전세가도 버블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은 시장 가격의 기본 의미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는 헛소리다. 노숙자로 살 게 아니라면 누구나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전세비는 결국 시장에서 합의된 금액이다. 불황과 공황을 찬양하는 좌파 종말론자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